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오늘 특위는 김주환위원님과 권영주위원님께서 어제 불참을 하신다라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명 특위에 위원장 등 5명이 착석해서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폐회 중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을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여 은평구민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1.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대한심사건 맨위로
그러면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첫째 어제의 청원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가 있겠고 둘째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확인요청동의와 셋째 경찰서관계 청원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 마지막으로 조합주택 5인의 금품수수여부 확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도영간사님의 어제 청원에 대한 추가보충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도영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영간사
간사 이도영입니다. ’91년 6월 7일 본 위원회의 질의사항 중 2항 및 함재희위원의 1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설치를 원상태로 구거부지로 도로매입을 하고 하수시설의 개설을 하였으며 직로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입지심의 과정에서 신설도로 위치를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본 주택조합단지내의 도로변경승인은 주택사업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지적되므로 이에 대해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이도영간사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도영간사님이 동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조합원 자격적격여부 재확인을 위한 요청에 대한 임동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주민조합원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6월 7일 본 회의에 제출된 국민주택은행직원 270명 한국증권금융직장조합원 30명 합해서 300명에 대해 영등포구청장이 ’89년 9월 5일 주택조합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하여줄 것을 보고요청하며 이에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공신력있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본위원의 동의에 찬동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임동균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보고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조합원의 자격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보고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 중 서부경찰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도영간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도영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영간사
이도영간사입니다. 계속해서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발송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안으로 ’91년 1월 17일 주민들이 서부경찰서에 진정한 녹번동 62-6의 발파공사로 인한 녹번시민아파트 위험호소에 대해 발파허가를 내준 여부와 허가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보충내용 그리고 청원시민이 주장하는 착공을 동의하는 서명주민의 금품수수설과 관련하여 전임 대의원 16명의 명단과 그 진위여부를 서면제출을 요구하며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도영간사님께서 동의를 구하신 발파허가에 따른 제반서류 제출 및 착공동의 서명주민 전임아파트주민 대의원명단과 금품수수설에 대한 서면동의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도영간사님께서 동의를 구하신 녹번동 시민아파트의 위험호소에 따른 발파허가 및 허가에 따른 관계서류 그리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착공동의서명주민의 금품수수설과 관련하여 전임대의원 16명의 명단 그리고 진위여부를 서면제출보고받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을 이도영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영간사
이도영간사입니다. 조합주택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주택 대표자 3인과 주민 5명이 서명한 합의각서 내용 중 1억5천만원을 조합주택에서 주민 5명에게 주는 조건이 본특위에 확인된 바 이의 수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 8인에게 공문으로 수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금품수수 확인을 위해 각 당사자 8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수수여부에 대한 확인의 동의를 구하신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금품수수를 확인키 이해 8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질의 중 제시요구된 관계서류가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서류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서류를 심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발언이라든지 기타 발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권영주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6일간의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서류심사로 끝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회사측과 주민대표들 사이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회사측과 주민대표를 의회에 나오도록 하셔서 중재노력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특위가 끝나기 전에 구속자 석방을 본 위원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 외 6명의 위원이 서명이라도 해서 관계담당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는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장
권영주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권영주위원
예. 다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지금 권영주위원님으로부터 본특위에서 저희 특위간담회 석상을 만들어 건설회사대표와 주민대표를 입회시켜서 저희들이 구속자 석방의 종용을 특위에서 해보자라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권영주위원님께서 건설회사대표와 주민대표를 특위간담회에 출석시켜 구속자 석방 노력을 하자는 안이 이 안건은 의결이라는 용어는 생략하고 우리 특위에서 약속사항으로 해서 6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양측대표를 본 특위에 불러서 본 특위에서 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님 됐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주위원
예. 됐습니다. 너무 날짜가 멀지 않습니까? 6월 14일이면...

전우대위원장
일자는 우리 별도 간담회를 할때에 일자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특위 본회의에서는 다음 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 그리고 권영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정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우리 본 건을 맡고 계시는 전계장님이 꼭 특위의 간곡한 요청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출석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시 위원장인 제가 주택과장에게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안전진단감정서 사본제출을 요망했습니다. 이 녹번시민아파트안전진단감정서 사본제출요구사항은 어저께 제안설명을 했듯이 같은 시기 7동의 건물이 지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두 건물만이 철거해야 된다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감정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정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당 구청주택과로부터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녹번동시민아파트안전진단은 서울시에서 년2회 6월 12월 전문요원들이 실시한 사항으로 동 아파트안전진단서사본을 요청하였으나 대외비문서로서 복제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회신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주택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이 감정사무를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처인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감정서가 대외문서로서 처리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제 사견으로는 감정서가 대외에 비문서로 사용된다라는 그러한 상식의 얘기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 구청 주택과의 본 녹번시민아파트안전진단 감정서사본 제출을 요망드리니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또 다시 대외비문서로서 제출이 불가능한다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이 서류가 대외비인지에 대한 소상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끝나고 다른 특위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1991년 6월 14일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