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산실무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점과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점등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한 다음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고 질문을 하시도록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먼저 배경춘 위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풍향2동의 배경춘입니다. 지금 예산세출 부분에 모든 금액과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첫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하는 근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회를 했고 이런이런 기준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기정 분의 경정표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미숙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선거종사자 급식비 문제, 이것 구청에서는 273만원, 동은 38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 1인에 2,200원으로 산정 해 봤을 때 구청은 41명분으로 해서 30일이 되고 동사무소는 2, 3명 그러니까 3명도 못 돼죠. 이걸 계산해서 24개 동으로 구분해 봤을 때 동과 구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어째서 구청에서는 총무과 전 직원이 해도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2명 정도만 이 선거종사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불평이 계속 있고 동에서 근무를 안 하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은 막중히 시키면서 사람은 적게 수요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보다도 더 우대도 안 해 주고 이러한 것이 예산문제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이걸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잘 컷트를 해 가지고 청원할 일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동을 보호해 주는 차원, 또 동의 행정이 구청행정 시·군 가장 일선이 동입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첫째 질문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숫자를 명기해 달라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이렇게 제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에 가서 보고 또 전국에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가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평택시까지 다 가서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 하느냐, 또 다른 데서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잘못 된 것은 모두 변경해서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배우고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안이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하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배워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정예산이 경정예산하고 같이 나와 버리면 당초예산 그것이 전부 다 나와야 이것이 숫자가 나열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또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거급식비가 구청하고 동하고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주무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 구청의 인원에 대해서 구청인원이 동 인원보다 많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여기 와서 합동집무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할 때 그 사람들 급식비를 다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 분 중에서 이것은 동 직원이 와서 먹을 것이고, 이것은 구청직원이 와서 먹을 것이고 하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부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선거종사원 급식문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것은 행정계에서 하죠? 총무과‥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급식비 2,2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산출 금액이 구청은 273만원, 동은 24개 동에 쓸 수 있는 돈이 284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거사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별개로 중앙에서 선거비용이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직원들이 선거에 종사하는 비용이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어째서 41명을 쓰면서도 그걸 혼선을 시켜 같이 먹는다. 그건 좀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 여러분 보세요. 동에 24개 동에 384만원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잘 됐다고 보냐 이거예요. 누가 동에서 선거종사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동에서 강력히…… 구에서 동 직원들한테 막 전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다 더 지원해 주고 인력문제도 예를 들어서 2명반도 못 되어요. 3명을 확보해서 일을 간소히 하고 원만히 잘 처리해 가면서 제대로 해 주라 이거야. 그래야 만이 동 직원이 불평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부 동에 있는 사람들이 구로 오려고 노력만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직원 아니 동 직원이 구청에 계상 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사항 및 부재자 신고 접수 합동집무는 예를 들어서, 24명 동 직원이 여기 와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숙식도 제공하고 또 선거인명부 직인날인 합동집무 때도 그렇고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합동집무 때도 그렇고 투표통지표 교부 마감 합동집무 이러한 것에 예상된 돈이 선거인명부 작성시에 20만 6,000원, 선거인명부 직인날인시에 19만 3,000원, 선거인명부 열람공고신청 합동집무시에 19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약80여 만원 돈이 구청에 계산된 돈이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하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첫 질의 자가 한 답변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오양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삼소동 오양운 의원입니다. 일반행정비장비 중 일반행정비에 세항 기획관리 경상사업, 세세항 경상사업비난에 있는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성립된 근거와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위촉되었다면 위촉한 위원들이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성과 먼저 나타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용역이 어떤 시점에서 주민의 예산이 투입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선 한 분께만 자료를 제출 할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시에 조례를 제정 신청을 해서 시에서 조례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자치구가 실시되기 전에는 모든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기획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된 뒤에는 시에서 구 운영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 실시와 동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앞으로 2천년대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이 지금 저희들 직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신 바와 같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한 몇 분이 거의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분들한테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선진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산 동래구 같은 데는 우리 보다 더 앞서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2000년대의 동래구의 발전, 그러면 부산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거기에 따라 가면서 동래구는 어떻게 발전을 2000년대에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부산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작성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15분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성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주거문제라든지 또는 세원확보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방향을 한 번 연구검토해서 구정방향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구정방향을 한 번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수님들, 전부가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거기 문화인이 몇 명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이번에 구성을 한 겁니다.
양운
오양운의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개발연구계획 용역으로서 1,7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좋은 뜻으로써 일단 출발을 했는데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어느 시점부터 반영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구성했으니까 앞으로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들이 앞으로 북구에서 제일 당면한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었을 경우 교통문제냐, 아니면 기타 첨단산업기지 건설방향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에서는 외부 서울 같은 데에는 다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 행사 또는 구민도서관 건립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이번에는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북구 지역의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소통되겠다 또 아니면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중앙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설 하는 데는 시기는 언제고 방향은 어떻게 하고 아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결정한 순위 또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논의된 결과들을 어느 특정 시점마다 정리됐을 때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저희 생각으로는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 같고 구 전체의 의사로 확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도 보고를 해서 의회의 방향도 제시받고 또 방향이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해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이유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청장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정보와 주민예산이 늘어나는데 정보와 발전 전략이 집행부의 독점적인 영향 하에 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간부회의에 우리 지역 발전협의회의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시고 시장님이 아주 극구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훌륭한 교수님은 우리 시도 모실 라고 할 때 무지하게 애로가 많더라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이런 교수님들을 참여 시켜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했느냐 참 구청에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너무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도 처음에는 이 교수님들한테 승낙을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도 한번 참여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겠지만 구청 일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그런 분도 혹시 거석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모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그 다음에 문화 또는 교통, 토목 뭐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것은 전혀 그런 자문기관 아닙니다. 순수한 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우리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오도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어떠한 거시기를 한다 해도 교수님들이 우리말 안 듣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요 특위와 의회에다 함께 동의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박용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서산동의 박용래입니다. 14페이지에서 11번째 항에 기획관리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시책 홍보물, 플래카드 3개소 3회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18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플래카드 종류가 어떤 것이고 3개소에 3회 하면 숫자가 9개인지 9개로 해서 180만원을 책정하신 것인지 시민의 날 행사시 부착했던 플래카드는 기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1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9개라고 하면 2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어떠한 선전 홍보물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을 그 행사 속에다가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1년 중에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생각, 당초에 생각 안 했던, 갑자기 어떠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구정을 홍보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모두 이렇게 항시 묶어서 놔둔 것으로 그러한 돌발적인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디로 가냐하면 저기 동운동 나가실 때 동운육교하고 수창국교 여기에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최소한도 50만원 이상입니다. 하나, 한 쪽만 붙이는데 그럼 양쪽에 붙이면 100만원이 듭니다. 현시가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3번 정도 1년에 예상 안 했던 일이 3번 정도 일어 날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해 논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양쪽 다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셨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신 분만 보시게 한 쪽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쪽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씁니다. 저희들이 꼭 그 예산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하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절반으로만 잡아도 50만원이면 9개면 450만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18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자를 대서 만들 때는 50만원 들고 또 그렇지 않을 때 2～3일 정도 한 4～5일 정도 붙이고 띨 그런 것을 천으로 해 가지고 나면 또 한 20～30만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측을 못 한 것이라서 액수를 딱 못 정해 놓고 때로는 판자로 쓸 때는 50만원짜리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플래카드 쓸 때에는 20～30만원 짜리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단, 기획관리용으로 이렇게 묶여진 것은 항시 기획관리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든지 구청 전체든지 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전혀 다른 뜻은 없고 항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과에나 그 부서에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세워 두셨다 이거죠. 예산을…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실에 묶어 놓은 것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다음에 43페이지…….
건수
표건수위원장
가만 있어봐. 나중에 또 하게. 우선 그것만 하시고 저리 넘길라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이용호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5페이지 맨 위에, 문화동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처음이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 이것을 찾아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참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편하게 설명서에다가 이 예산서의 페이지를 옆에다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서는 얼른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라면 제가 얼른 예측할 때 경상사업비하면 경상사업비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부서가 경상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보면 사무과·위생과 집기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설부서 사무과 집기 이런 것도 경상사업비 품목으로 들어 가냐고요. 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신설부서 사무과·위생과 집기구입, 이건 뭐냐하면…….
용호
이용호위원
집기구입이 경상비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쓸 돈이 아닙니다. 이건 구청 전체로 쓰기 위해서 해 논 것인데 경상사업비에 집기 구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집중관리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가 하나 이번에 갑자기 생겼는데 이 위생과 돈을 어디다 세워 놀 것인가, 세워 놀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항시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다 세워놨다가 위생과가 생기면…….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비로 집기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전 재정운영이란 것이 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건전 재정운영이란 것이 뭡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시가 지원해 주는 재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입의 몇 배입니다. 올해는 161억원이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다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작업을 하고 같이 맞대서 일을 하고 며칠 간이고 그럴라 하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시에 가는데는 여비도 없습니다. 여비도 없고 이건 그냥 버스비도 안나옵니다. 가서 며칠 간 여관에서 일하고 같이 맞대서 하고 했을 때 소요된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군 출신이라 군 같은 데서는 상급 부서에다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비라니까요. 우리 활동비.
용호
이용호위원
활동비라 이겁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로비금은 아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로비금은 아닙니다. 또, 그 몇 배의 효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기영종 위원께서 “우리 건전 재정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용호 위원께서 뜻을 물어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전 재정운영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영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예, 좀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따가 질문 할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배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풍향2동 배경춘입니다. 지금 16페이지 월간 간행물 구입 5종 35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구입 600권 300만원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있고, 19페이지 있고 45페이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야기 뭐, 기타 하나씩 넘겨보세요. 16페이지인데……. 19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구민도서실 교양서적 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말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한 번 찾아보세요. 45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삭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절대 없애세요. 이것 뭐 이동새마을은 무엇이고, 새마을 도서관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 구청에 가서 민원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보면 전부 지금 현 집권당의 선전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구민한테 선전물로 홍보해 놓은 것이요. 이것이 세뇌교육 받자는 것이요. 이것도 구 예산이라고 넣어 놓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본 위원은 전부 이걸 삭감해 가지고 없애라고, 다음에는 이것 자체를 넣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19페이지의 구민 도서실 교양서적 구입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발이 됩니다. 여기다 700만원이 구민 도서실 교양서적으로 책정이 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새질서·새생활 심야업소 단속, 교통질서 단속, 법질서 단속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등 우수상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상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2,000만원은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소모해도 되는데 이 좋은 상금을 받아서 우리가 소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뜻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달리 좋은 방향에 써야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 상금을 받아 700만원을 가지고 책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실 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다른 동구 같은 데에도 구민 도서실이 있고 합니다만 중앙지시가 앞으로 각 시·군이 공히 자체 도서실을 확보하라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일반적으로 써버려도 될 상금으로 받은 우리가 700만원을 남겨 가지고 다른데 쓰고 남겨 가지고 구민 도서실 시초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제 올라가냐, 그렇게 중간에 상금을 받은 것은 사전 예산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쓰고 이 뒤에 예산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금으로 받은 700만원을 우리가 뜻을 좋게 쓰기 위해서 이미 책을 사서 놔둔 것입니다. 우리가 구민 도서실을 앞으로 어디에다 만들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 발전해서 구민 도서실을 하나 크게 만들 때 그 모체를 전부 그 곳으로 인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산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책을 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책을 사서 교육도 받고 여러 사람이 참 수준 높게 읽으시면 좋은데 지금 45페이지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근거를 대보세요. 각 동에 다녀봤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00만원 여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책을 산 것이고 여기에 도서 구입비, 여기는 300만원 돈은 우리가 기왕 도서구입을 해서 일부 도서실은 됐으니까 여기에 최하 월간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월간지는 몇 개 중요 월간지하고 신문은 넣고 또 앞으로 신간서적이 갑자기 나온다, 좋은 책이, 예를 들어서 남북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말 대사전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갑자기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사서 구입해 놓기 위해서 16페이지에 든 것이고, 아까 19페이지에 는 우리 상금을 우리가 안 쓰고 책을 산 것이고, 45페이지에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구비가 500만원 들어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구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농촌동이 있는 구에만 특별히 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에만 활용을 하라고 시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나 책이 무슨 책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촌에는 농사 잘 짓도록 병충해를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이냐, 농사는 다수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책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도시에서는 도시영세민을 계몽을 할 때에는 건전하게 주거 안락 또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내용의 책이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도서구입이라면 책의 종류가 많죠. 사상철학도 있고, 물론 법전도 있고 많겠지만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법전도 아닐 것이고 어떠한 계몽적 차원의 도서라고 보는데 그 책을 지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책인가를…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건 이동 도서관 시비로 지원돼 있는 건 책을 안 사고 아직 운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책정이 안 돼서, 아까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금 타다가 책을 이미 사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우리 민원실 입구에 만들어진 구민 도서실을 보시면 뒤에 책 종류를 알 것입니다만 우리가 신간서적으로 해서 다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구입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신간서적을 제가 봤어요. 이름이 나와서 구민도서실도 둘러보고, 동에도 둘러보고 전부 봤어요. 전부 지금 현 집권당의 홍보물과 비슷하더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교양이라고 보겠느냐, 이것 무슨 세뇌교육 시키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들으세요. 구민 도서관을 하려면 가장 민원에 접근할 수 있고 민원인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 이런 책을 구입해서 놔둬야만 구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간다, 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잘못 되어 있고 상금을 타 갖고 했다면 여기에 떳떳이 상금을 새질서 뭐, 새생활 운동 잘 해 가지고 상금을 타 갖고 쓸데가 없어서 도서를 구입했다 이렇게 명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거기 19페이지 보면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 구 시상, 재원 시비 2,000만원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우리가 다 써버리기는 안 되고 이것을 좋은 뜻으로 700만원은 이렇게 책을 사자해서 산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면 인자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책을 이렇게 어차피 구입하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책의 선택을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지금까지 봐 본 일이 없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할 계획이라 이런 얘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 이 도시계층의 차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책 구입을 거기에 맞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그러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세출예산 세안들이 기록된 것인데 그러면 그 상금에 대해서 세입란에 뭘로 들어간 겁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의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넣어도 되는 것인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내 약간 소란)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상금을 옛날에는 내무부와 시에서 상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현금을 줬어요. 현금은 나쁘게 말해서 어디에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상금을 줘도 현금으로 안 줍니다. 예산으로 줍니다. 예산으로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상금 형식 시비보조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 뜻이겠지만 상금을 쓰고 우리들이 쓰고 남은 돈을 갖고 책을 샀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남은 돈으로 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부 쓰고…… 그 상금을 타오면 전액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웃음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좀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 내 민원실에 가봐도 지금 도서가 민원실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도서 구입비도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 같이 우리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정부를 비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 일색입니다. 일종의 홍보물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 민자당 정부에 반하는 이런 책들은 일절 없어요. 일절 없고 말하자면 찬양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내용상 정부를 비호하는 현 정부를 비호하는 그런 책들로 꽂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 자유공론 이라든가, 평화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민원실에 와 가지고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안 봅니다.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책이 머리에 거의 들어가들 않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민원실에 와 가지고 잠깐 틈날 때 가볍게 볼 수 있는 교양지 이런 종류의 책을 놔둔다면 몰라도 정부를 홍보하는 책자들은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정남
남정남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책장사를 했습니다. 잡지사를 했습니다만, 어디 관공서에 책 한 권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침투한다는 게, 자유공론이나 평화지 같은 것은 순조롭게 들어오는데 어느 루트에서 어느 분의 결정권에 의해서 들어오는가 그걸 덧붙여서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이 회의가 끝날 무렵에 와서 별도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릴랍니다. 단, 여기서 책이 3가지로 해서 혼동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구민 도서실에 책 구입하는 것은 저기 민원실에 있는데 구민 도서실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 여기 19페이지의 700만원, 이것은 그 돈을 갖다가 책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하고 구민 도서실에 있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은 그건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이것은 구민 도서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떠한 루트로 사 오냐 하는 것은 이따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발언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신안동의 신용길입니다. 공보관리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페이지 수는 16페이지이고, 주민계도용 괄호 해놓고 서울신문 신문대금 인상해서 2,120만원 책정된 것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신문이라고 그러면 국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면에서 정부 여당 선전물에 전락되어 지금까지 왔고 또 문화면에서는 특정인들의 오락물 내지는 선전물로 지나지 않았던 신문입니다. 또 경제면에서 특정 재벌들의 어떤 전시물 내지는 선전물로 경제면 자체도 그렇게 되어온 여당 신문이었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서울신문이라면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북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또한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포 돌리는 것인가 그 진상을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인상분 2,120원은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라 이 서울신문 자체를 내년 예산에는 아예 없애 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째서 정부 여당지로 전락된 서울신문이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배부돼 왔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18페이지입니다. 여직원 근무복인데,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70명분 해 가지고 5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유니폼에 대해서 이것이 소모된 대로 이를테면 보충된 것인가 아니면, 일괄 1년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인원이 충원된 사람한테의 이것이 70명분이 충원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8만원으로 아마 책정이 산술상 8만원으로 나오는데 8만원이라면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지 않는가 시중에서도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3만원 정도 하데요. 그런데 이것이 8만원으로 되었다면 배 보다도 더 비싼 것이고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서울신문은 지금까지 정부 홍보 차원에서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시정 상담역 등 약 2,560부를 지금까지 보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계산된 2,100만원은 신문대 인상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부터 고려하면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심의를 해 주실 테니까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2,650부를 홍보용으로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문대 인상분입니다. 새롭게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2,600부라는 신문이 통장 내지는 새마을 지도자라 하더라도 불과 해야 그 인원이 말입니다, 반장 이짝저짝 되리라고 봐요. 반장까지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특정인들한테 들어갈 것이고 어째서 국민이 거부하는 것을 넣느냐 국민이 싫어하는 신문을 구민의 세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구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구민들이 홀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구민이 싫어하는 것을 구민의 돈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배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선정, 서울신문으로 선정된 것은 기선정이 되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만일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신문 종류 선정은 의원님들이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만일 불필요하다면 신년도 예산에는 아예 책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들어와 버린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길
신용길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2,120만원 대해서……. (장내 약간 소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신문 종류를 선택한다든지,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하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직원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직원들은, 여자란 것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옷을 화려하게 입기를 좋아하고 또 못하게 해도 그것을 잘 안 듣습니다. 힐 같은 높은 신을 신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나오고 아주 근무환경에 안 좋습니다. 또 시민으로부터 그런 것을 촉구 받고 또 건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해도, 위원님들도 자제분도 있고 주위에서 여자를 상대해 보고 그러니까 알 것입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공히 여직원들을 단속하는 방법은 자기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근무복을 해 입으라고 하면 해 입겠습니까? 안 해 입죠.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힐은 절대 못 신게 하고 혹시 신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신게 하고 옷은 여하간 근무복으로 입어라. 그래도 어떤 때는 근무복을 안 입는 사람이 혹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근무복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들고, 또 3년 후에 한 번 만들어 주고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산출가격이 8만원 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 뭣이냐 하면 3년이면 다 떨어진 분에 한해서 이렇게 소모품으로 해주는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전 여직원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리고 여자들이 멋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여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한 번씩 동복하고 춘추복을 구분해서 전 직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8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적어 논 것이지 8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맡기려고 했을 때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때 시세대로 해서 구입해서 입히는 것이지 8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유연식 위원께서 의심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두암1동 유연식입니다. 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장시간 저희들 용어로 인터벌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용건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밑에 난에 보면 구정보고 및 간담회 그 다음에 영·호남 자매결연 대구 달서구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18페이지예요. 여직원 근무복 밑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호남인들은 영·호남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안 써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북 분들이 남한에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북남이라고 쓰지 우리가 쓰는 용어 남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인들이 쓰는 용어가 영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히 대두돼 있는데 우리 호남인이 영·호남, 영·호남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조금 숙지하시고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이 책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홍보물에도 용어가 이렇게 적혀서 나가지나 않았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도 대구 달서구를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보면 호·영남 자매결연이라 해 가지고 관광호텔에다 써 붙여 놓고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오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붙이는 것은 이거 우정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물이라든가 우리들이 보는 데는 좀 자부심과 어떠한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유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정 주요업무추진 또 동 행정지도육성,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행사추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하자면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구정 주요업무추진에 1,000만원 그 밑에 500만원씩 그 내용을 간단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에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서울신문금을 전액 삭감한다 해서 구청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동 웃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방금 질문하신 구정 주요업무추진, 동 행정지도 육성, 유관기관 협조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 기관장 회의를 매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회의를 계속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대치하고 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개인살림도 예상 안 했던 일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무슨 돌발적인 일이 생기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구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당초에 예상 안 하고 예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나오고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그 플래카드 문제 등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그런 행사가 생기면 거기에 대비하여 예산을 배정해 놨다 또 이런 구정 주요업무 추진 같은 것도 어떤 쓸 목적이나 항이 없어 예상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해 놓고 있다, 요청을 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추가로 그런 등등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건전 재정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항이나 목이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비를 하나 예로 들랍니다. 각과에다가 1월에는 뭣하고 2월에는 뭣하고 해서 여비를 쭉 줍니다. 주는데 그 외 갑자기 서울도 갈 일이 생기고 부산도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비가 과에 없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구의회가 생기면서 모두 알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이 갔다왔는데 그런 건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가냐, 아까 그런 여비 같은 것도 각과에다가 못 세운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에다가 종합으로 구정업무추진에다가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과 직원들도 국회사무처에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대처를 안 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걸 해 놨다 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의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임의로 법규정만 갖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위원장님! 서산동의 박용래입니다. 이제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렇게 예비비 또는 포괄적인 예산을 아예 14페이지 예산통합관리 부분에다가 몽땅 때려서 집어넣을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말입니다. 무슨 안기부에서 각과에 해괴망측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쓴다고 그러는데 그 예상되는 부분이 각과에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부분 아예 통합관리 경상사업비 예산에다가 책정을 해서 넣으셔야지 또 이렇게 각 부분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중성 내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측한 것을 어느 다른과 예산에다가 세워 놓으면 그 예산을 다른 과에서 쓸 때에는 그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자기들 쓰기 위해서…….
용래
박용래위원
실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 이상하네. 이거 다 삭감 해 버려도 되겠구만”하고 삭감 해 버리면 실장님 어떻게 할랍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쭉 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통합관리에다가 넣으실 일이지 왜 여기 저기 또 분산하고 또 예상치 못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예 포괄적이고 예비비적인 예산통합관리에다가 넣어야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틀리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에 실장님이 예산 편성하신 것 통합관리는 포괄적이고 예비비적인 성격을 띄신다고 하셨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통합관리도 예를 들어서 시설에 관한 통합, 다른 운영에 관한 통합, 이런 것을 다 구분되어야지 한군데다 다 해놓고 거기서 여비를 빼고 출장도 가고 거기서 시설도 하고 그걸 부분으로 갈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요, 구정업무 추진 이렇게 해놓지 말고 내용을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해놓으니 그리고 전부 말씀 중에 보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아까 배경춘 위원께서 공무원 교양지가 어떻게 유입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및 업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교양지를 저희 과에서 구독, 직원들한테 읽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집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 구에서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자치에 관한 교양서적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능력·자질 이런 사항들을 보다 더 빠르게 배우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교양서적을 구입 배부를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 구입 경로에 대한 배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높여 볼까 이런 뜻에서 좀 좋은 교양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 구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요구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 자질 교양문제라 했는데 자유공론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라고 나왔어요. 자치행정의 서적은 참 좋은 지방화 시대에서 공무원이나 또 누구를 막론하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 이렇게 보는데 평화지, 이 평화지란 건 개념이 다릅니다. 평화지라는 것은 현 집권당에서 평화를 하겠다 하는 평화통일의 문제, 다른 기타의 단체에서 보는 평화지 문제 이것이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료를 그 안에 제가 동이나 기관에 나와 있는 평화지라는 것은 평화통일 문제를 보면 이건 현 집권당에서 주장한 평화통일 이론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 맞을 수 있겠느냐. 왜 그 책을 공무원들한테만 홍보를 해야 하느냐. 좋다는 평화통일이라면 전 국민한테 해야지 공무원한테만 하는 문제,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 구 시상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무원이 구청에서 잘했다고 떳떳이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새질서·새생활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건 서민들 가로정비 강력하게 하고 우리 차의 문제, 도로 이런 것들을 강력히 해서 자기네들이 시청으로부터 상금을 탔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하필이면 왜 새질서·새생활 뭐 이 과정에서 상금을 탔다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은 2,000만원의 댓가는 서민을 울리고 아픔을, 이래서 2,000만원을 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민행정에 잘 해서 2,000만원을 타야만 떳떳하지 새질서·새생활 실천, 가로포장마차 발로 차고 부셔 가지고 이것 깨끗이 단속했다 보고해 갖고 탄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 총무과에서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양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지나 자유공론지나 꼭 이것이 뭐 정부 시책만 홍보하고 PR한 그런 서적은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서적들 자체가 일반 시중서점에도 나와 있고 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서적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국내·외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해 가면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넓은 지식, 교양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이 새질서·새생활 실천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로 질서를 확립하자 여기에 꼭 노점상을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배 위원님께서는 시상을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새질서·새생활 분야가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서운동을 잘 전개하므로 해서 타 구청에 좀 모범이 되었기에 저희 구에서 시상을 한 것이지 꼭 어디 포장마차나 뭐나 그런 시각에서만 보시고 그런 시각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한 번 더 제가 질문 할랍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여러 가지는 법을 지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에 지금 무전기 4대 사용하고 있죠? 무전기 여기에서도 자료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새질서란 것은 저는 쉽게 생각해서 거리문제 법 잘 지키자 깨끗이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질서란 것은 꼭 이 법을 지키고 우리가 법을 안 지켜서만 질서냐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것을 질서라고 꼭 단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새생활 실천 문제, 그러면 광주 북구 일원에 새생활 실천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새생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것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 있냐고요? 바로 그것이 새질서·새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이 없이 새질서·새생활 해놓은 것은 바로 도로정비나 도로 간판제거, 동을 시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2,000만원의 상금이 받은 것이 떳떳하다고 보느냐 이런 과정입니다.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문제, 이거 아마 총무부서에서 실시하겠지만 이 불필요한 도서운영, 여러분들이 농촌지역에 차를 갖고 와서 책을 갖다 놓으면 책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동 도서관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치동이나 삼소동 기타 저런 장운동 같은 데 도서관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까? 안 해놨죠? 또 광주 북구 일원에 여기저기 다녀서 동네에 도서관 설치 해줬어요? 왜 이렇게 허울 좋게 이렇게 계획을 짜 갖고 이걸 해보겠다 이러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떳떳이 할 수 있는 것 해놓고 그래야지 우리 기획실이나 누구나 하나 잘못된 것이 없어 전부 잘했어. 이것 답변이 앞으로 이것 시정하도록 하시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용래
박용래위원
위원장님 서산동의 박용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교양지 단가 및 부수 변경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예산서 94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란에 공무원 교양지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유공론 해 가지고 2,500원씩 해서 37부, 12월 111만원, 추경예산안에는 그것의 2배가되는 220만원으로 딱 짜졌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항 자치행정 해 가지고 2,500원 곱하기 23부 곱하기 6개월 해 가지고 34만 5,000원이 기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 나왔단 말입니다. 234만 5,000원 공무원 교양지 단가 및 부수 변경이라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화지 2,500원 곱하기 24부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72만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평화지 57만 6,000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딱…….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부를 하는 것인지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자치행정지가 기 34만 5,000원 되어있는데 이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추경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여기에 단가 및 부수 변경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수가 적게 책정이 됐거나 아마 이 단가가 부수가 추가로 적게 소요돼서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잡지들이 격월간으로 되어 있는 잡지였습니다. 월간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추경소요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이 기 34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왜 또 여기 34만 5,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을 당초에 6개월분 격월제로 이것이 발간돼 가지고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게 월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6개월분이라 이거죠.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할랍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이 책의 선정에 있어서요.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이건 뭐…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 이 책의 선정을 말입니다. 공무원 교양지로 해서 책이 뭐 교양지로 내 놓는다면 서점에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 중에서 과연 공무원 교양에 필요한 책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사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교양지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입한 교양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 이 책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가 많은 책 중에서 임의대로 구청에서 골라서 교양지로 삼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필요해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교양지 단가 및 부수 변경에서 자유공론이나 자치행정이나 평화지를 우리 구청에서 교양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걸 선택을 하신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됐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입니다. 다시 질문 할랍니다. 지금 2,000만원 말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해서 우수 구로 2,000만원 탄 것을 이걸 다른 방법으로 쓰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을 울려서 새질서·새생활해서 탔기 때문에 서민의 복지사업으로 이것 넣어 주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뭐 책 다른 평화지 여기에 보태 갖고 사서 배고픈 사람 책보면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 서민 복지사업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의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그대로 넘어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이것 듣고 넘어가시오. 총무과장 계시니까 답변 듣고 넘어 가야죠. (장내소란)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끼리 아는 것이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광인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신안동 김광인입니다. 17페이지 연금관리에서 관서운영비가 3억 6,355만 7,000원 아닙니까? 추경까지 합해서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연수원 교육파견 4급 기준 정보비 그래가지고 178만원이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연수원 교육파견 기간이 ’91년 2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교육파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8페이지 보면 기본경상비에 고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 경상비가 4,300만원, 600만원이 추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81페이지, 8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것 놔두고 그냥 81페이지 가면 직급별 해 가지고 4급이 13만원, 5급이 8만원, 그렇게 있는데 직무수행 청장이 141만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청장이 15만원, 국장이 10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고 직책급 4급에 20만원 기관장 가산금이 3만원 100명인데 그 문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또 예비군 중대장 4만 5,000원 저희들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넘어가면 또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84페이지 그것이 1,574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3번째가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54만원이 있어요. 강사수당 전부 그 밑으로요. 그런데 그것 놔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관장 가산금 해 가지고 3만원이 100명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83페이지를 말씀한 거죠?
광인
김광인위원
예.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83페이지 직급별 정보비란 것은 정보비라 해서 특수한 것이 아니라 5급,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원 탄다 그런다면 기본봉급이 30만원 거기에 정보비가 지금 5급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4급이 13만원 정보비 그건 월급에 해당하는 정보비입니다. 직급별로 자동 월급에 해당되는 정보비입니다. 다른데 별도로 된 것이 아니라…
의석
의석
우리가 4급이 3명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4급이 양국장하고 부청장 세 분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연수원 교육파견 기준 정보비, 이것이 왜 세워졌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부청장님 한 사람이, 지금 교육가신 최석중 부청장님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육 갔는데 또 부청장이 한 분 오셨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 분 생긴 것이니까, 한 분 것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본 정보비 13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더 넣은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부청장이 두 분입니다. 보직만 없지……. 그리고 뒤에 600만원 교육비, 18페이지 교육비는 교육을 가더라도 그 교육비는 전부 우리가 여기서 대줍니다. 교육비 1년 하려면 1년 교육비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건 정부에서 지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그리고 서울 가서 교육을 받으면 서울 가서 하숙을 하시면 1주일에 뭐 엄청난 액수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지 더 주고 덜 주고 못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실장님이 정보비 했을 때요. 13만원, 4급 이상이 13만원 우리 청장님이 141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봉급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 봉급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141만 6,000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관장이 말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판공비가 얼마…….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전에 우리 실장님이 봉급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관장 가산금 해 가지고 3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있잖습니까? 지책급 4급한테, 83페이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여기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가산금 산출기준이 1인당 가산금액이 공무원이 100명까지는 3만원을 주고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 기관장 가산금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장이라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양반을 이야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앞전에 협의회 회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청장이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가 있어도…….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기관장이, 우리 구청에 기관장이 몇 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한 분이죠. 청장님 한 분.
광인
김광인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이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건 공무원 수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공무원 수가 100명된 기관장, 200명된 기관장, 1,000명된 기관장은 어떻게 주고 500명된 기관장은 어떻게 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예를 든다면, 나는 여기서 5급입니다. 5급인데 나는 판공비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소장이나 무슨 사업소장으로 나가면 생깁니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한테만 붙는 금액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우리 청 내에 그럼 공무원이 몇 명 이예요? 이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저희 예산서를 보면요. 1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씩을 했고요. 100명을 초과 했을 때 초과한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1인당 2만 5,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공무원 수가 1,191명, 구청에 근무한 인원 말입니다. 동은 동장이 또 따로 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하네요.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 이상일 때에는…….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아니죠. 101명부터서 400명까지는 100명까지는 3만원 했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인 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넘어가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84페이지에서 그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강사수당 및 쭉 내려오면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특별판공비가 1,547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건수
표건수위원장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까지 다룬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힘이 겹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우리도 또 한 번 조사과정이라든가 감사과정에서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두 양해하시고 우리는 금번 우리 문제가 지금 추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추경문제만 다루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넘어가죠. 그러면……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용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청사 내 화단조경 및 개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또 청사 내 화단조경 및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11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지금 북구 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 청사를 이제 지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조경사업에 3,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또 앞으로 다음 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나무나 돌 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또 다음에 이렇게 3,000만원씩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보기는 가당치 않은 것 같아서……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3,000만원 청사 내 화단조경 및 개수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관청이란 것이 정문에서 차가 들어오면 돌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돌아 못 나가고 후진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공지가 많았을 때에는 좋은데 보시다시피 앞에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의 공지가 싹 막혀 버리니까 차가 들어오면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공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앞에다 조그만 하게 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돌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만 생각하고 간단히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명년에 가면 또 못 쓴다고 부수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청사와 이 시대가 맞게 기왕 손댄 것 한번 만들어 보자 해 0가지고 최소한도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돼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못 하다가 앞이 TSM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되면은 앞으로 안 할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인지 또 다음에 무슨 재정상 투자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주 좀 좋게 하려고 보니까 1억이 듭니다. 3,000만원 이것도 사실 청사와 시대를 맞춘다면 적은 것이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선 상당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개수 안 해도 될 만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7만원 내놓은 것은 그건 말하자면 청사를 다시 금년에 고치고 명년에 고치고 못 할 중요한 시설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기술로서는 안되니까 정당한 기술과 여러 가지 상식이 풍부한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 설계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건수
표건수위원장
보충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요. 어제 제가 사실은 질문할 항목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넘어 갔습니다만 20페이지에 자율방범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영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2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1,350만원이죠. 1,3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에 참여해서 민생치안에 참여해 가지고 복지사회 건설에 목적을 두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구성은 민방위대원 또는 지역의 자율방범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으로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녁에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수당이나 급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했을 때에 간식비로 해서 급식을 사주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몇 명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여기 계획에 보면 5,8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간식비로 해서 1,350만원이라 이 말이죠?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다시 보충 할랍니다. 지금 기존의 자율방범이 설치돼 있었어요. 동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율방범이 안되고 있는데 급식비다, 아! 지금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설치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급식비가 나갑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건 앞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지급할 것이지 안 하면서는 세워져도 지급 안 할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을 해 갖고 자율적으로 하고 급식비 나가면 좋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배경을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어요. 또 그 사람들 실제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 책정을 해놔서 되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버리고 올해 실적을 봐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지금까지 예산, 추경예산심의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고 추경예산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서로 의문점도 많고 또 답변하는데도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기관에서는 획일적으로 전시행정에 의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의 직접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점점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정관리에서 2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9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된 금액이 2,780만원이죠? 2,78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진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해서 최초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고 내용상 보면 모범 노조간부 해외 산업시찰이란 명목이 있는데 그 모범 노조간부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해외시찰, 만약에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어느 나라를 주로 갔다 왔는가 그런 내용을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동향 및 쟁의조정 여기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11개의 노사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노사관계, 임금이 타결된 업소는 20개소, 현재 교섭 중재중이거나 추진중인 업소가 91개소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 부분을 위원님들 잘 아실 거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겹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노사현장에 가서 양쪽에 중재도 해야 하고 또 설득도 해야 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데 저희들이 11개의 업소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다보면 저희들 사실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왕 추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폭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노사문제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에 원만하게 서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관에서 사실상 개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그런데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해 가지고 과연 성공률이 몇%나 있었는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성공한 사례의 데이터는 제가 직접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양쪽간에 서로 오해가 되어 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쪽 설득하고 저쪽 설득해서 만나서 대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신안동에 뭔 전자인가 뭔가 하나 있었죠. 제가 측면에서 그전에 듣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자업체가 업주가 담양 분인데 어디로 가셔버리고 노조원들만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가서 라면이라도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라면이라도 사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대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신방직 같은 데도 노조원들이 어디 모여 가지고(주로 서방사거리와 외환은행 위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투쟁하고 끼니도 못 먹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을 때에는 우리로서는 다른 아무 탈 없이 가서 음식물을 제공도 좀 해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딱 부러진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개입해 가지고 무슨 특별한 뭐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임동 남정남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여러 위원님들 예산을 삭감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예산을 더 달라고 로비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수업료가 겨우 320만원, 12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훌륭한 사업을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 훌륭한 사업에 혹이나 선출과정에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차지할 그 분들이 도의랄까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분, 그 분들 위주로 해서 혜택을 보지 않았지 그래서 좀 궁금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영세민, 참 훌륭한 사업이죠. 영세민 자녀 교육금 더 좀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영세민 자녀 학비 지원은 매년 연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 선정된 가구 중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학비로서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3,818세대인데 거기에 중학생이 1,550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1,019명입니다. 수업료는 중학생이 1인당 5,940원, 실업계 고등학생이 1인당 10만 8,600원,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딱 수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여하간 더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우리 장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태
장윤태위원
30페이지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 누구에게나 똑 같은 비율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몇 % 정도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 구 산하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분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으로서 연 보수액의 공무원 연보수액의 2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추경금액은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위생과 직원 신설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23/1000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여기 23/1000이면 약 2.3%를 지원한다는 거죠? 23/1000이니까 2.3%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저희가 알기로는 의료보험료의 5%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절반은 자기 급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조가 우리 순수한 우리 국고에서 보조되는 거예요.
「2.3%」하는 의원 있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보조해 주고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그래서 여기 666만 2,000원은 사무과 직원들하고 위생과 직원들 연간 부담액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계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한 사람이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원래 액수가 2만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얼마냐 그 액수가 보험액수에 대한 퍼센트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건 기준으로 할당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윤태
장윤태위원
그럼 또 넘어가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유 위원님께서 유연식 위원님께서 33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두암동의 유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쉬지도 못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한 5분 정회했다가……. (장내 약간 소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여성지원 활동센터설치 운영 해 가지고 293만 2,000원을 추경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내역을 보면 간사 인건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여성 특색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들어 있고 거기에 근거가 부녀복지사업 지침 이렇게 있습니다. 또 효과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그 다음 지원단체는 5개 단체 사업, 내용은 불우시설, 노력봉사 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일선 동에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등등 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보면 음으로 양으로 불우시설 도운다 아니면 노력봉사를 한다 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동네유지들한테 희사를 요구한 적도 있었고 또 동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여기에 관계되지 않고 별도로 또 새로운 여성활동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역별 여성지원 활동센터 설치는 당초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가 15만 이상인 전국의 시·군·구 이런 곳에 여성지원활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간사가 있고 이렇게 간사가 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가정복지과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새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15만 인구 시·군에 이렇게 다같이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사회참여 기회가 잘 눈에 안 띄고 해 가지고 좀 어둡고 하니까 그런걸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지도사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전국이 동시에 실시 설치가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인 근거, 정부지시에 의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동에 그러면 부녀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제가 그 용어는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분이 5～6개씩 그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자신도 동사무소의 개발위원으로 참여를 다년 간 해왔고 지금도 제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를 세밀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 단체도 하나의 형식화 즉 말하자면 서류상 남아 있고 이게 좀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 어떠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선거 기간 중에도 보면 그 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모임도 갖고 있고 이러한 동원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불우시설 노력봉사 활동, 이 슬로건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많은 단체들도 녹이 쓸어 있는데 이제 또 정부지침이다. 그러면 차후에 이 질문이 끝난 후에 정부에서 지시 내려온 법적인 근거를 서류화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에 여성지원활동센터설치, 이것은 간사가 직원이 말하자면 구청직원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가 그 예산이고…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여성지원활동센터설치, 이것은 공무원, 말하자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에 배치된 인건비고 그 밑에 여성단체특색사업, 이것은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죠. 여성지원활동센터 공무원 하나 배치한 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밑에 여성단체특색사업 이것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경로잔치를 주로 하고, 한국부인회에서는 건전 소비 및 에너지절약 홍보, 미용사협회에서는 합동결혼식, 신부화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는 보훈가정 노력봉사 등 자원봉사에서는 독거노인 며느리제 실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고 있고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저는 이건 추궁이 아닙니다. 궁금하고 배우는 자세로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복지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이 쪽으로 파견된 인건비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가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293만 2,000원, 이것은 아마 여성단체 여성지원활동센터 설치에 따른 정부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하나 불으니까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93만 2,000원 그리고 여성단체특색사업 500만원, 이것은 아마 5개 단체에 대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합동결혼식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원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정부지시가 아니고 아까 인건비 한 사람 그것만 정부지시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부녀회 단체를 운영하는 데도 지금 공무원이 관여되어 가지고 이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급여가 지출 안 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또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건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것은 실질적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예산만큼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지나치게 소심한 것까지 다루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진실 되고 유효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라 받아들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한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빠뜨려 가지고 아까 유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영·호남 자매결연 다시 이야기해서 호·영남 자매결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의 대상은 누구로 선정됐으며, 선정기준은 어디에 선정하였으며, 수는 몇 명되고, 실시 시기는 언제며 만약에 이 선정이 잘못 됐으면 선정 대상을 다른 분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자매결연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 아는 분은 아실 거지만 중흥2동에 있는 부녀회원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부녀회원하고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오고가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 중흥2동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2동하고 자매결연이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각 과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 대 대구 달서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은 북구청 전체, 대구 달서구 전체가 자매결연이 된 것이지 누구 특정인하고 된 것은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 대 대구 달서구청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해 가지고 크게 된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TV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니, 동 단위 회장이니 등등 그렇게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대표자들만 맺어 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한 달 이내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오고가고 해서 맺어졌는데 그 후에 청와대에서 대구하고 광주 북구하고 양 새마을 지도자의, 무슨 새마을지도자 초청이 있어서 초청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 북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서 건의를 한 모양이죠. 우리 청와대나 한 번 초청해 주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건재
이건재위원
여기에 있는 그 분들하고는 이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해서 한 번 사진에 잠깐 비쳤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이왕이면,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임동 남정남 위원입니다. 달서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막대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 모임에 플러스는 무엇이며 혹시 그것으로 해서 마이너스는 없었는지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플러스가 뭣뭣이고 마이너스가 뭣뭣이다 그렇게 딱 집어내라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초 봄엔가 대구 달서구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구청에 청장님 이하 전부는 아니고 일부 간부 또 각 사회단체 기관장 모두 이렇게만 가지고 자매결연식을 하고 또 작년에 12월에 답례로 거기서 약속하기를 거기서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우리도 초청을 한 번 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침 청장님이 바쁘시고 해 가지고 못 하고 대구 달서구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민박을 실시해 가지고 그 애들이 사람들은 오고가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들이 시킨 일이 아니라 매우 좋은 일이고 그러면 작년에 그 쪽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답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0만원이 들지, 안 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해서 그렇게 들 것으로, 그때 저희들도 100명을 초청해서 가니까 거기 100여 명해서 200명되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아마 만일에 이번에는 하시게되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 보면 정치 색이 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저희들 기초의원 출마시 대구에는 일절 없었어요. 공천자 한 명이 없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왜 이런 데서 플러스가 됐다면 그런 것이 없었겠느냐, 한 예를 들면 이수인 씨 같은 의원을 배출했는데도 영광에……. 다 그런 뜻을 음미한 나머지 정치적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단, 대구는 똘똘 뭉쳤는데 우리 이번에, 호남에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민자당, 다 들어설 대로 들어섰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작년엔가 수해가 났을 때 우리와 자매결연 됐다 해 가지고 거기서 100만원인가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자매 결연이 없었으면 오겠어요. 그런 일로 해서 우선 당분간 적은 성과로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넘어갈까요? 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여러분들도 질의를 해야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그대로 강행군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하기로 이렇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양운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삼소동 오양운입니다. 36페이지 청사관리 세세항 주요사업에 대해서 농촌 쓰레기 수거지역 확장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뒤로 구정보고에 의하면 농촌 쓰레기를 그 동안 전혀 수거해 가지 않다가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수거해 간다는 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9,814만 2,000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촌 쓰레기 수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야간수거 시범 실시해서 2,497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쓰레기 야간수거를 하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지역 확장은, 당초에 농촌쓰레기는 청소구역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하지만 거리 문제라든지 또 농촌의 실정에 따라서 차가 갔을 때 제 때에 도시같이 일시에 폐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직접 확장은 못 하고 그 농촌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수거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폐기해 놓으면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가서 수거해 오는 그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를 버리는 적치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못 하고 일부 지역만 적치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쓰레기 수거제는 지금 시에서는 시범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흥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야간 쓰레기 수거를 하냐 그러면 낮에 하게 되면 차 1대 가지고 쓰레기를 받는데 교통에 체증이 오고 새벽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장로 같은 데는 야간 쓰레기 수거가 안성마춤입니다만 우리 중흥2동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쓰레기 야간수거를 함으로써 아침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녁에만 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평소에 아침에 했던 차량을 야간으로 돌아섬으로서 아침에 수거해 갔던 경비는 야간으로 돌아섬으로서 더 증대된다는 뜻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야간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밤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도 해야 하고 또 야간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한 가지 농촌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농촌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나 올라가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농촌 쓰레기 수거입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저희들 7개 동과 관련해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농촌 쓰레기는 차를 이번에 새로 4대를 사고 청소인부는 16명을 증원해 가지고 추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부 지역만 되는 것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부는 아니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전 지역은 아니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시면 더 상세히 답변듣기로 하고 다음은 배경춘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입니다. 39페이지죠?
경춘
배경춘위원
풍향2동 배경춘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제가 질의를 하고 또 구정예산이 적은 것은 구정을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뜻입니다. 결코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민 휴식공간 확보해 갔고 2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사업개요, 제초제 구입 일용인부임 해 갖고 1,136만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 인부대가 1만 600원이나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살려면 136만원 정도를 주고 사면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1,000만원이란 것은 인부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인부대인데 인부대를 1만 500원씩으로 계산해 보면 몇 명을 쓰냐 950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50명을 쓰는데 이것이 4일로 되어 있어요. 4일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를 하는데 950명을 써야 할 것이냐, 1,100만원이란 인부대가 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을 2회로 줄이고, 그렇다면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 사항이 그 뒤에가 또 있어요. 같이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40페이지 유료주차장 관리, 광주역에서 양동상가 12명, 이것이 7,882만 6,000원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뒤에 유료 주차장 관리원 광주역에서 양동상가 이것이 12명인데 지금 일당이 법정으로 봐서 1만 500원짜리가 있고 1만 2,000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정 임금이 1만 500원으로 봤을 때 12명, 이것이 얼마 나오냐 이것을 토탈 산출일로 보는 것은 300일고 봅니다. 1년을……. 기준을 300일로 봤을 때 이것이 총계 계산해 보면 3,750만원 이렇게 봤을 때 7,882만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얼마를 절감하냐,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큰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가로수 신식 및 갱신 문제, 또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무전기, 산불 이런 것도 공무원 직무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큰 요점 2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광주천 고수부지 관계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엄청나게 잡풀이 자라나고 보기가 흉하고 그것을 잔디로 관리해서 보기 좋게 하려면 1년에 몇 번 손을 봐 줘야 합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로 바꿔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1회가 아니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책정이 1,136만원으로 되어 있죠? 사업개요가 제초제 구입 및 일용인부대 그러면 136만원 가지고 제초제 약값으로 제하고 1,000만원이 남죠? 1,000만원은 일용인부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부대가 1만 500원으로 계산해 갖고 1년을 300일고 보기 때문에 300일로 봤을 때 몇 명을 그 1,0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계산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은 950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0명을 4회에 쓴다면 한 번 1회에 쓰는 데는 240명씩 쓰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40명씩 쓰더라도 2회로 줄입니다. 4번 쓸 것을 2회로 줄인다. 그러나 그 숫자를 꼭 240명을 1회로 하란 것이 아니라 100명 가지고도 쓸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약 5,000만원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릴랍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 관리는 총 1,33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약, 동백이라는 농약을 5,000원짜리를 400병을 사서 뿌릴려고 했을 때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남는 것이 1,136만원인데 인건비 1인당 2번 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뽑고 시작해서 뒤에 다시 뽑아줘야지 안 뽑아 줘 가지고 크로버나 그런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가 그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번해서는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잔디가 보기 좋게 자라고 잔디로서의 뭐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초가 덮어 버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그 답변에 약 1,000명인데 그러면 100명씩을 1회로 봐서 5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0명이면……. 1,000명이라면 10번을 해야돼요. 100명씩 해서 1회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지금 정당성이라고 봅니까? 이게 말입니다. 광주천 1회에 100명씩 숫자를 들여서 작업을 시키면 막대한 수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아까 말씀대로 1,000명은 놔두더라도 5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번을 쓸 수 있어요. 또 50명씩 1회로 보면 10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 문제란 이것 노골적으로 이런 데서 여러 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적으로 제가 봐도 240명씩 4회로 쓴다 이렇게 해서 950명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저는 240명 아까 말한 대로 500명을 4회를 쓰건 5회를 쓰건 쓰더라도 500명 일용인부대는 5,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아니, 5,000만원이죠. 그러니까 1,100만원이 1만 500원씩 해서 950명분이에요. 950명분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여기 회계 감독관께서는 1,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0명이나 950명이나 1,000명 봅시다. 1,000명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인부대가 1,000만원 보면은 500명만 가지고 잡초 제거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러면 500명 줄 인부대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밭이나 논에 잡초 매는 것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에 나오는 잡초를 파서 제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원 산출은 실제 경험해 본 세무 부서에서 지금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냐 이건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인부 고용에 대해서 증가는 시켰지 줄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실제 1,000명의 숫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이런 건 자세히 검토하세요.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제가 이 과정을 듣고 각 부서에 이 사항을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서구에도 가보고, 이 1,000명이란 인부를 가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1만 500원씩 해서 1년을 3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인부대가 1,000만원입니다. 양동 복개상가 하천 관리하는데 인부대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 검토하시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아무데서나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동에서만 인부를 그 인근에 사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만 아마 인부를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여러 동에서 갖다 쓰면 아무래도 100명 들었는데 200명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임동에서만 나이 드신 분들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앞에 반복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고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이 새질서·새생활 실천 이것 벽보 띠고, 운동 어디 자연보호 나가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활용해요. 예산절감 아닙니까, 이것 1,000만원이란 것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만 1,000만원 벌어 보려고 해보세요. 이런 돈을 왜 그런데다만 치중해야 하나 이거예요. 서민들 생활, 북구 전반적인 생활, 복지의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여기는 전부 계획은 짰죠? 다 부인은 않습니다. 기획의 발상이 잘못 되었다. 지난번 뭐 바르게살기, 새생활 살기 여러 가지 가동했죠? 그 사람들 한 번씩 쓰세요. 돈이 이중으로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고 절대 저는 이걸 삭감을 해야 쓰겠다. 5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 뒤에 40페이지 유료주차장 관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기왕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리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운전을 하신 분이나 시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던 사항을 지금 유료주차장화해서 하고 있고 또, 양동 복개상가하고 광주역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길에 서서 종일, 예를 들어서 양쪽에는 지키고 둘이는 또 말하자면 전표 끊고 이렇게 하자면 이것이 최소한의 불가피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교통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이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금년에 시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 양해를 해주셔서 이대로 넘기시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짚고 넘어가죠 12명분에 대해서 주차장 양동상가 하는 것이 7,882만 6,000원이 되어 있죠. 예산편성 과정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만 6,100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만 6,100원입니까? 그러면 1만 6,100원을 주는 근거가 있어요? 법정상에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일일 방역 소독비 나오는 것이 1만 4,000원 나오다 1만 5,500원인가 올해 조금 증가됐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1만 6,100원은 지금 공사인부임의 보통 인부임 단가입니다. 기준 인부임이 아니라 보통 일반 인부임 단가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1만 6,100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12명분입니다. 12명분에 이것도 300일을 기준 합니다. 1년이 365일이지만 다른 것 전부 다 빼고 나면 300일로 보죠. 300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7,881만 6,000원이 나오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공사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법정 노임가격으로 1만 500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12명 분 300일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3,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4,000만원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300일 임금자는 보너스를 줘야 됩니다. 봉급액의 보너스를 600% 줘야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6개월치 봉급을 별도로 준 것이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너스가 포함돼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1년에 작급에, 공무원에서도 처음 들어간 1일 작급에 들어간 사람은 보너스가 없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300일 이상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00일 이상은 해야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수당은 없잖아요. 보너스만 있죠? 그러면 보너스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내주시고, 위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정리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돼 있습니까? 그 밑에 바로…….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를 많이 견인해 오고 단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는 5만원, 2만원, 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없던 갑작스럽게 나온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발만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 안 해 놓으면 잡아오나 마나예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전담 요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 전담 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식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일용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 말한 것을 검토하시고 검토하고 나서 이 예산을 500만원이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 잘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셔 갖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것 전제합니다. 그것을 좀 맞춰 주시고 유료주차장 이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서산동의 박용래입니다. 43페이지 3번째 항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추경예산액이 24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광고물 정비 전담직원 피복 6명에 13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급식비 및 여비로 3명분에 82만 1,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13종 108만 7,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기록관리 사진대 등 해 가지고 37만 9,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의 과다로 해서 증액된 것인지 이 점을 좀,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행정의 수요에서 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행정의 한 부분을 먹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허가를 해준 광고물, 불법광고물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광고물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광고물계란 것이 없었는데 건축과에가 광고물계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계로 앞으로 완전히 돌아올 예산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불법광고물계가 지금까지는 계가 없고 새마을계에서 하고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광고물계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고물계가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계의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직원들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입니다. 한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계장, 직원들이 모두 새로 생겼어요.
용래
박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김선명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장운동 김선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화장장 이설 지역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약 1억 3,6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옥동의 주민이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특정인이 비밀리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기 사업 명령이 집행되고 그도 모자라서 6,000만원이 라는 추경예산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제가요 사건 때문에 ’89년 정확히 9월 7일부터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까지 또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장운동 쓰레기, 쓰레기장 입구 마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당초의 추경예산이 9,000만원으로 서 있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작년도에 무려 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장운동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장운동이나 청옥동 주민이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라니까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집행부나 아니면 상급관서에서 시켜서 일방적으로 몰아 치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주민이 원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에 대한 사업을 당초에 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시가 추진을 해 가지고 시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시가 일방적으로 했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주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서면을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업비가 당초에 9,000만원으로 서 있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7,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갖고 계산을 해놨는데 시가 7,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한테로 7,000만원 시비가 보조돼 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7,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구에서 9,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시에서 다행스럽게도 7,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당초에 시에서 주관을 했던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운동 주민이 실제 원하는 숙원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몰아 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과를 통해서 시에 알아 봐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을 소환합시다. 이 자리에, 그래서 주무과장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 갈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넘어가기 전에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해야겠습니다. 44페이지 가로등 및 방범등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은 사실상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미개발지역에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우범지역으로서 범죄 예방과 야간통행에 필수적 해결책이라 판단할 때 이 사업만큼은 우선사업으로 통·반장을 통해 서식으로 접수를 시켜 확인된 대로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5페이지 연관돼서 나와 있는데 방범등은 24개 동 80개 등 해 가지고서 1,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얼른 이해가 가고 가로등은 3동 해 가지고 360만원, 이것도 얼른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지증선 보수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우선 먼저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99개소 했는데 그 지역만큼은 광범위하다면 얘기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증선 보수……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증선 보수, 이것은 하천관리로서 T.S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의 말하자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이 4,900만원이란 돈은 확고부동하게 계획된 액수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서 방범등 24개 동 80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사업은 소외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달동네 일선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의미라든가 야간보행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히 요원적이고 절대적 내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으로 볼 때 액수를 좀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러한 것에 좀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질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빠져 가지고 이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범지역 해소 및 야간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방범등이 24개 동에 80등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 들렀을 때에는 훨씬,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훨씬 많은 160등으로 책정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3,000얼마가 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선 예산에 적은 10등 이하까지만 해서 우선 소규모로 투여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만이라도 해야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등까지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변 변두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달동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녁에 불을 켜줘야지 범죄인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80등을 쓴 24개 동에 대한 동 배정 현황을 조금 밝혀 주시고 24개 동에서 80등이면 몇 등씩 배치되어 있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현재 150등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보안등과 가로등을 분리 해 가지고 가로등을 예를 들면, 농촌마을 진입로 같은 혹은 도시지역 골목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안등으로…….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가로등 정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로 해 가지고 150등이 있었고 80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여기는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방범등이 24개 동에 80등, 가로등이 3등…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로등 이 관계는 저 쪽에 문화동에서 구 담양선으로 철길 거기가 지금 어두워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것이나 앞으로 수요 분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건설과에서 이 계획이 나오면 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추가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우리 구에서 나갔는가 아니면 우리 시비에서 나갔는가 이것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로등 보수입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나 개·보수 설치라든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실시해 왔는가 아니면 과거에 시에서 시비로 해왔는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구에서 하고 시비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거에도 구에서 했습니까? 자치구 후에는 구비에서 지원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봉동 체육공원 옆에 가보면 거기도 분명히 가로등입니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약 세 군데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구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가로등 신설, 이것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대로변이나 골목이나 전부 다 구비로 한다 이거죠? 금년도 봄에 건설과에 들르니까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시에서 관리한 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고 구에서 관리한 도로는 구에서 시설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 20m 이상 도로는 시설을 해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문화동 이용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심야영업 지도단속 해 가지고 6명, 50일 그래가지고 세세항을 보면 체육진흥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대요. 체육진흥 경상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심야영업 지도에 들어간다냐 하고 조금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요 심야영업 지도단속에 체육진흥 경상사업비로 꼭 들어가야 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뭐냐하면 심야영업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구장이나 탁구장, 지금 청소년 비행이 당구장, 탁구장에서 밤늦도록 까지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니까 놔두고 그런데 여기 액수하고 옆의 책 액수가 서로 다른데 ’91년도 당초예산액이 이쪽 설명서를 보면 1억 2,591만 1,000원인데 그런데 이 쪽에는 보면 또 틀려요. 여기 한 번 봐주십시오. 액수가 좀 틀리더라고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91년도 당초예산이 1억 2,500만원 아닙니까?그것에다가271만원을보태면1억 2,8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처음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50만원」하는 의원 있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틀리다 그 말이죠?
용호
이용호위원
본예산하고 이 안하고 설명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이란 것이 하나 있는데 스포츠교실 운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국 스포츠교실이란 것은 이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9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북구 주민한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축구는 효도초등학교, 소프트볼은 전남대학교 운동장, 레크리에이션 강사 말하자면 지도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어떻게 뽑는지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체육 종목에 따라 잘 아시는 분들이 임의로 하겠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을 그렇다 치고 이것은 제가 우리 동네에 좀 유지급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었냐 하니까 그건 모르고 이건 우리 북구 주민 모두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것 국비로 우리 구청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구비가 290만원,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추경재원 2,000만원 이것은 아예 없애 버립시다. 이것, 유명무실한 것 있어서 뭐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없어지면 국비도 없어져요. 국비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일 그 목적에다 안 쓰고 다른 데다 쓰면 그 집행 공무원이 벌을 받습니다.
「다른 데다 쓰죠」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
동네 체육시설 이 돈을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에다가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디다 쓰라고 딱 목적이 있다니까요. 체육 스포츠 시설처럼 쓰면 되잖아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에 국비 나오는 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한 번 사용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중외공원, 천변 같은 곳, 이런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까 서면으로 보고하란 것 심야영업 단속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나 이것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몇 가지 축구, 소프트볼, 레크리에이션 이런 몇 가지 체육에 대한 지도강사가 전담을 해서 그렇게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 발언 좀 할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태봉국민학교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학교는 건물만 되어 있지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학교시설에다라도, 이것으로 축구골대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안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안 되죠. 그건 국민체육이고 이건 학교체육이고…….
건재
이건재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1억 2,870만원 돈에 대하여 심야영업 지도단속은 어떤 고정인을 두고 합니까? 심야영업 지도단속반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어디를…….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심야영업 단속반 실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48조 체육진흥 해 가지고 경상사업비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우리 이용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에 제가 추가로 물어본 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본예산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마다 기관마다 전부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 종목을 하나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검도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일부 들어 있고 심야업소 단속에 대한 당구장 지도 단속하고 여기 보상금이 1억 2,300만원이 아까 1억 2,8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이 직장 체육육성을 위한 검도팀 육성비입니다. 검도팀은 총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봉급 또는 훈련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체크했던 부분을 전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의 조정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또 있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통장회비 인상 있죠? 지금 이것이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통장회비 4,000원 돈 인상, 이건 우리가 중지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 우리 자산도 이렇게 여비가 없고 안 올라갑니다. 인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들 회비 인상 그러면 통장들 회의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 가서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통장회비를 4,000원을 인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시킨 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건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할 돈 아닙니까? 현재까지 6,000원을 줬는데 앞으로 1만원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4,000원이 올랐어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국비로 줘야지 왜 지방세로 주냐 이 말이에요. 통장도 준공무원인데 인상해 줬다면 국비로 줘야지.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부결시키는 것으로 할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동의하면서 말씀 드릴랍니다. 내무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광역선거 앞에 두고 인상했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사항입니다. 중앙비로 나가는지 알았던 것입니다만 결국은 우리 지방 구비로 해서 나간다는 것을 볼 때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마당에 이건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통장한테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549명인데 통장이, 한 번 회의에서 올라간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4,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549명 곱하기 4,000원 이것이 얼마가 되냐, 219만 6,000원이 올라가요. 한 번 회의하는데 219만 6,000원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 앞으로 절대로 6,000원으로 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 봉급을 정부에서 얼마라고 주는데 북구청 기획감사실장 손천만 너는 일을 잘 못 했으므로 반만 받아라 그 말하고 똑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맞대니까 감정 있게 못 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장들 내무부에서 지방세로 몇 % 올려서 지급해라 그러면 전 공무원들 봉급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70%나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것 절대 안 되고 북구의회에서 승인도 안 됩니다. 보세요. (장내 소란)
연식
유연식위원
두암동의 유연식입니다. 지루한 질의시간을 마무리짓는다는 뜻에서 51페이지로 한 번 되돌아 가볼까 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습니다. 8월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3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청원경찰로 고용이 되는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좀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아까 같이 일용으로 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기능면으로 좀 보강해서…….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고용인으로서 1일 일당을 주고 고용인으로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원경찰이라는 용어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격에 맞지 않는 사항을 거기다 삽입해 놓은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건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좀 남지 않겠는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정확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또 말씀 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장운동 김선명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넘어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이설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숙원사업 두 가지는 주민이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이 분명히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마 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운동에서 제가 통장을 하다가 금년 3월 7일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의 인근마을 숙원사업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무려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고 우리 추경예산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가 청옥동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참고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청옥동의 지금 6,000만원 사업비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분명히 청옥동장 김영조가 이건 중간에서 장난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근거 제시를 분명히 했는데 두 번째 보면 어느 특정인의 하수인이 자기들의 어떠한 봉급쟁이를 영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결정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공개사과를 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이것도 분명히 항목을 바꿔서 건설사업이라든지 해서 주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러면 이 장운동 주민은 절대로 사업비 못 받는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위원회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수조정 문제라든지 소위 조정은 있고 그래서 모두 지루한 시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 가지고 다시 3시 40분 경에 속개를 할까요? (장내 약간 소란) 그러면 앞으로 타협을 해서 새로 시간을 정하기로 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