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5개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 과, 소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청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택시 운행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에서 시내운행 승차 거부하는 택시가 여러 번 발견되었는데 처리 내용을 묻고 싶고, 개인택시가, 읍면으로 나가 있는데 지난해 아산면에서 고창 택시를 고발해서 본의 아니게 벌금을 문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산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아산면에 소재를 두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수입 관계로 고창읍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밤에 아산면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고창읍으로 연락을 했으나 택시가 늦어 어떤 사고가 있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거부 건은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차 경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을 순번제로 운행하면서 단거리인, 시내운행은 기피하는 현상으로써 시내 운행은 맨 마지막으로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지정된 면에서 상주하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차고지에 박차하면 되므로 아무 곳에서나 영업을 하여도 됩니다. 박차라고 하는 뜻은 밤에 차고지에 가서 잠은 잔다는 뜻입니다. 택시 영업 구역은 고창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업을 해도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응급환자가 있을 때 박차를 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어서 박차는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이돈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돈우 의원입니다. 지난 5일에도 질문을 했지만 시외버스 운행 횟수인데, 고창에서 전주까지가 28회, 광주에서 고창까지 3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고창에서 해리까지가 몇 회, 고창에서 대산까지가 몇 회, 또 정읍에서 고창까지가 몇 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결행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결행에 대해서 의혹을 한다는 것은 차 한대 이익금이 한 달에 300만원으로 추정되며,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한대를 결행시키면 벌금을 500만원쯤 고의적으로 내더라도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앉아서 소득합니다. 이래서 편법 운행을 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짙기 때문에 허가 관청의 관인이 찍힌 시간표를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면 그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표를 요구하니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군 관내 시내버스 시간표를 만들어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기 위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가끔 들어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차고지로 통지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도 합니다. 이런 결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민 고발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해도, 그 현장을 목격하기는 어렵고, 고발만 된다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지도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창 서울간 직통버스가 있는데 고속버스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대산에서는 영광, 정읍으로 고속버스 타러간다고 많이 나가는데 이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단 한 푼이라도 외지에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면단위 터미널 관리 문제인데, 승, 하차하는 터미널 안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버스들이 들어오지 않고 도로에서 주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버스 기사와 정류소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정식 허가 난 터미널인지, 간이 터미널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창에서 서울간 직통버스를 고속버스화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상 보도를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버스와 직통버스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만 직통버스이지 고속버스와 똑같습니다. 또한 고창표를 끊지 않고, 영광, 정읍표를 사는 것은 애향심 차원에서 애향심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저희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대산 등은 간이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대산 버스 간이 정류소는 개인이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포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되어 포장도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시도 했는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더 강력히 지도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산 농공단지 조성은 지난 군수님 초도순시 때에도 쓰레기 처리장과 연계하여 6만평을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4만7백여평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영향 평가 결과 때문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추진 위원회의 협의라도 한번쯤 하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토지 승락을 받을 때는 지주 43명 전원에게 받아 놓고, 갑자기 면적이 줄어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계를 추진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자리라도 마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 택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 운영체계가 거의 1개 회사나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회사에 증차는 되는데 증설은 왜 안됩니까? 선운사 관광지에 택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규모를 축소한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갑자기 줄인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과 동 시행령이 91년 2월 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에 군정보고 할 때에는 이법이 시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규모를 축소 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 위원회와 협의 내용은 위원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승락서를 이미 징취해 놓고 단지내에서 제외되어 지주들로부터 불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겠다는 확약은 서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회사 증설 문제는 지금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꼭 택시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기 의원입니다. 개인 택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원래 각면에 개인택시가 배정될 때 인구 비례로 배정되는 것인지 그 배정 방법을 묻고 싶고,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규정이 개정되어 읍면에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면에 가서 택시를 타 본다던가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나, 밤 9시 이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고, 손님들이 급하다보면 그 면의 자가용 영업차도 탑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안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행정 당국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 여러번 지도하고 시정토록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박차고, 상주고 너희 멋대로, 어디서든지 영업을 해라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서 여론 조사를 해 갔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된다. 즉 지정한 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아직, 머지않아 다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이라도 박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윤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존속하는 공장이라든가, 관광자원을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성내면에는 공장이 유일하게 1개소가 있습니다. 볏짚 사료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 4-5일 간격으로 콘테이너가 저희 동네 진입로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진입로가 좋지 않아서 운반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성내 옥제에서 공장까지는 2km인데 1km정도는 6m폭으로 포장이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1km정도는 비포장 도로로써 요철이 심해 콘테이너 진입에 애로점이 많다는 경영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허용이 되신다면 포장을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허용이 안되신다면 사리 부설이라 해서 도움을 준다면 고맙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공장 운영에 큰 힘이 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지역 공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 사료되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내 볏짚 사료 공장은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현황에도 없으며 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상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입로 포장 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진남표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회기에 군수님 이하, 실, 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왕 한자리에 모여서 고생을 하는 김에 좀 더 의회와 행정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가 뜻하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요 업무 보고가 너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건 지극히 일반적인 현황이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수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모든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력 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이런 일방적인 개괄 현황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다고 본다면,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 이익금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발 이익금은 어느 정도이고, 그 개발 이익금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지금 농공단지나 덕산 택지 개발 사업이나, 모두 개발 이익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 이익금에서 발생되는 이런 예산은 개발에 재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이 지역 개발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업체와 우리 행정 간에 마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찰이냐 하면, 구역에 따라서 그 공사 사업비를 군에서 보태달라는 등,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몰라도, 공사 사업비를 주겠다하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제 과정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개발 이익금이 없어져 버려서 못 주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원 정도의 입찰 차액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즉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또 입찰 차액에서 어느 정도 남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재원 확충 내용이 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삼미 비행기 공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지도 행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리 행정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지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행정 미흡 부분의 변명은 굳이 하신다면 제가, 그 근거도 말씀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불려 다닌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삼미 비행기 공장을 고창군에 유치할 때 행정당국이 이 지역 살림살이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삼미 비행기 공장 사업체에 준하는 한 저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군수님이 계실 때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신 분이 가시고 나니까, 일체 여기에 대한 사전에 구상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미 비행기 공장을 유치할 당시에는 삼미 측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이 지역사회에 주는 얼마만큼의 혜택과,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봐야 되겠는가도 충분히 논의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미 비행기 공장이 원래 유치가 될 때, 모든 근거지를 고창읍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를 하고 나니까, 자체내에서 “흥덕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 구내에서 해결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 고창읍으로 들어와 주시요. 모든 생활 근거를 고창에 두어 달라” 이제는 흥덕도 아니고 정읍을 돌아다니면서 정읍 아파트를 구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치할 당시에 이런 정도의 지역 활성화 방안, 인구증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끝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왜 지금 와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방관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투자와,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순이익이 상당히 나왔을 것 아니냐, 그 이익금을 어떻게 썼느냐? 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수 농공단지에서 투자를 하고 매각을 해서 순이익이 2억3천4백만원이 나왔으며 농공 단지 특별회계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 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로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목적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데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계속 특별 회계로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느냐 하면 환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가동하다가 부도를 내고 달아나거나 공장을 증대한 사유로 가동을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시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줄 때도 환매등기를 5년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공장이 도산 되었을 때는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살 때 그 예산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적해 계속 이월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입주 업체와의 마찰 부분입니다. 공장 설립시 성토 부분의 지반이 약해가지고 파일을 별도로 박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대금이 공사비 외로 더 들어 갔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입주 업체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법적 근거나 또는 꼭 주어야 할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로서는 해결 할 수가 없어서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삼미 비행기 공장 추진 관계는 너무나도 나태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반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다른 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정읍에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몇일전에 삼미 감독관을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관내를 벗어나, 행여라도 교통이 좋다고 해서 정읍에다 주거지를 둔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진남표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분히 알아는 듣겠습니다. 2억4천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데 사용처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의회가 이런 정도 사안은 고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보고에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업무 보고에 빠졌는가? 그런게 아쉬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개발 이익금은 다른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다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와 행정간의 작은 마찰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찌 실무진과 집행부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실무진의 견해 차이도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며, 어떤 이해 관계로 상충되는 문제도 아닐진데 어째서 실무진에서는 내줄 수 있다고 결제를 올렸고, 집행부측 결제권자는 내 줄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 요인도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번 회기가 기 공고 되었고, 실, 과, 소장님들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과는 보고를 하고 어느과는 보고를 안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정도 회기 연장을 해서 전체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은 중요한 광역의회 선거기간이며, 모든 여건을 참작, 이달 중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보고 받지 못한 실, 과, 소에 대하여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여기서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많음)

보고 받지 못한 실, 과, 소는 다음 회기 때 보고 받기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군청 실, 과, 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본 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실, 과, 소별 주요 업무 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병식 군수님 이하, 관계관 및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 자치제이니 만큼 의회 운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단계 한단계씩 정성껏 다져가는 자세로 지방자치제를 살찌우고 보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다면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심 없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회 고창군 의회 임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