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여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할 순서는 부여군 실과직제순을 참작하여 오늘은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은 내무과 소관은 신재덕 의원님 새마을과 소관은 이석규 의원님 재무과 소관은 조두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가 군정을 질문하고 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을 잡아 군정을 질문하는 만큼 내실 있는 질문과 꾸밈없는 답변의 연속으로 우리 군정의 허와 실을 찾아서 허점을 보완토록 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의회 전당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덕 의원부터 이석규 의원, 조두연 의원 순으로 분야별로 질문이 끝난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국소관

이석규 의원입니다. 지난 70년대 이루어 놓은 새마을사업의 성과는 전 세계인이 경탄하고 있을 정도의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 중 비교적 우리 생활 주변의 근린사업인 때문에 점점 퇴색해 가는 새마을정신의 재점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새마을가족의 한 사람이 아닌 의정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의 읍면별 현황과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비교적 규모 있는 사업인 오지종합개발 계획의 중장기 추진계획과 오지분류 기준 광역권 사업이 마을과 마을 단위를 연계할 뿐 읍면단위로 연계되지 못하는 느낌인데 책정기준과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역별 새마을사업의 균형책정이 되지 못 하는 까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여군 내에 쉽게 사업이 될 줄 알았던 국도변 진입로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1천만원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읍에 45개 마을이라면 다른 면은 20여개 마을인데 똑같이 배정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소관

조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책임져야 할 군정 각 분야의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갈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미래창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보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빈약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소에서도 오늘까지 외롭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재원의 세입과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궁금했던 재정분야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으며 재무과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446억원에 이르는 일반회계의 세입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유재산의 규모와 관리상태에 관하여 이를 테면 시장부지는 몇 개소에 몇 평이고, 공동묘지는 몇 개소 몇 평이며, 건물은 몇 동이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최근 공동묘지를 불법 고유, 개간하고 있어 영세서민의 묘지공간조차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영선관리 예산규모와 질문요지로 보내 드린 차량 대페차 현황, 그리고 행정차량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셨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송광섭입니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다루므로 해서 조직의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활성화가 되어지도록 다루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오늘 신재덕 의원님의 질의를 감명 깊게 받아 드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더욱 연구 검토해서 공정한 인사가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서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할 수 있는 의욕이 배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5월말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의 부여군의 기준현원은 72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말 현재 정원은 800명에 현원은 756명입니다. 이 정원 800명 중에 일반이 513명, 별정이 35명, 기능직이 169명, 지도소 지도직을 포함해서 기타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이 233명, 사업소가 124명, 읍면이 443명입니다. 지금 현재 751명의 현원은 일반이 488명, 별정직이 22명, 기능직이 154명, 기타 87명인 바 본청이 221명, 사업소가 122명, 읍면이 408명입니다. 결원 현황은 전부 49명인데 그 중에서 일반직이 25명, 별정직이 13명, 기능직이 15명입니다. 이 일반직 25명의 결원상황은 군에 5명, 읍면에 20명, 가정복지과에 한 사람 부녀상담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 12명, 그 다음에 일반기능직이 15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운영실태는 저희 군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조례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바 설치목적은 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시험 승진대상의 심의, 두 번째로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벌 내지는 표창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1일자로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인사위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입니다. 나머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중에서 즉 산하 직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을 하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여군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41건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심의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21건을 했는데 좀 더 구체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공개경쟁 시험하고 특별 임용시험 90년도에 9건, 91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벌의결이 90년도에 7건, 91년도에 3건입니다. 그리고 전출입 의결한 것은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3건이 되고 기타 표창의결은 90년도에 24건 91년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읍면 계장급 공무원의 인사불만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저희 지금 현재 읍면장 내지는 부읍면장 외 그 분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참고를 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1읍 15개면으로 읍면장이 16분이 있는데 군계장출신이 7명, 참고로 부여, 규암, 온산, 구룡, 양화, 장암, 초촌면장은 저희 군에서 계장을 하다가 나가신 분이고 부읍면장이 군청에 들어왔다가 계장으로 있다가 나간 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내산, 홍산, 충화 면장이 면에서 부면장을 하다가 군청에 들어와서 계장을 하다가 나가신 분이고 부면장 출신으로 바로 면장이 되신 분이 여섯분입니다. 외산, 옥산, 남, 임천, 세도, 석성 이렇게 여섯 분은 순수하게 면에 계시다가 부면장 하다가 면장이 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군계장 중에서 면에 나간 분이 여섯이고 부면장 출신이 아홉 분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부면장급 임용관계인데 이건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면장급이 저희 부여군에는 18명이 됩니다. 16개 읍면 중에서 부여읍은 과가 3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18이 되는데 군에서 7급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 이 분이 셋입니다. 이건 부여, 규암, 내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면장으로 있다가 군에 와서 7급 즉 차석으로 있다가 나간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부여, 은산, 옥산, 구룡입니다. 과장이 부여가 둘인데 군에서 순수하게 7급으로 나간 분이 있고, 부여 총무과장 같은 분은 군에서 6급 특작계장을 하다가 특작계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부여읍으로 나가지고 그리고 읍면계장출신 순수한 계장출신이 11분입니다. 부여, 외산, 홍산, 남,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초촌은 순수하게 면게장 출신으로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 계장급 임용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 계장은 51명입니다. 지도소 지도직을 포함합니다. 행정직이 32, 농업직이 2, 토목직이 3, 기타 14인데 여기는 위생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체 승진한 것은 22이고, 부면장으로써 지금 군청에 와 가지고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이 10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통계계장, 감사계장, 민원계장, 새마을계장, 개발계장, 지정계장, 사회계장, 공업계장, 민방위계장, 사적지관리사업소 사무장 같은 분들은 부면장을 하다가 군 계장에 들어와졌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부면장 출신으로 10명이 군에 들어와지고 읍면계장 출신으로 11분이 부면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분들이 불만의 요인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에 부면장급에서 넷이 정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상 88년도에 55세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어야 할 텐데 법이 일부 개정 되어서 3년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말일에 정년을 해야 할 분이 두 분 또 하반기 12월말에 정년을 해야 할 분이 두 분 해서 네 분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년해야 할 분이 초촌 부면장하고, 충화 부면장이 상반기 정년을 하고, 하반기 정년 해야 할 부면장이 부여읍 개발과장을 하는 김연학씨하고, 석성 전 부면장이 하반기 정년을 해야 하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1년씩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계장들이 딴분이 부면장이 되는 연령을 따진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년간이라고 하는 연령이 막혀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만이 있는 요인이 생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해주신 군의회 직원 아직 배치를 못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스럽게 우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군의회는 네 분이 지금 결원입니다. 우선 전문직원 5급 하나하고, 기능직이 셋인데, 그 중에서 속기사가 둘이고 기능직 10등급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도 될 수가 있고, 별정직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불원간 발령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속기사는 속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수소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생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DS방식으로 해 가지고 불편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돼도 기능직 10등급은 그 정현원표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이 우선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같으면은 고용직에서 기능사로 특채를 해서 하면 되는데 공채 내지는 특채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사는 열다섯을 한번에 특채를 7월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이왕에 군에 있는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우선 초창기고 하니까 의회부터 배치를 했으면 괜찮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또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르고 골라봐도 마땅한 사람이 도출이 안 돼 집니다. 대개 군의 기능직은 여직원이 많고 여기에 기능직으로 배치를 한 두 분은 그래도 청 내에서 가장 골라서 의회 간사하고 개원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민원 부서 순환보직 관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가운데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처리를 한다, 대단히 듣기에 죄스럽고 민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절차상 제도적으로 민원관계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 내지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 현재 징계양정 자체도 더욱 엄격하게 징계양정이 마련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에게까지도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최하 벌칙 감봉 이상으로 징계양정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민원부서 중에서도 위생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세무분야는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민원인과 밀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부서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순환 보직토록 하는 것이 사실상 인사규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말 현재로 더욱 이러한 민원 부서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개재될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1년 이상 2년 이내로 순환보직토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군에 가지고 있는 직종이 17직종입니다. 정원 800명에 일용잡급 184명을 포함해서 1,000여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17개 종목을 가지고 맡다 보니까 또 근무의 연속성 때문에 2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시한을 딱딱 맞춰서 못 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관계는 이 조직운영의 전초 기본입니다. 더욱 연구 검토를 해서 조직이 활성화 돼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확고히 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군 의회가 개원된 첫 질문에 답변을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지도와 편달이 있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신재덕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보면 사무직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의장과 협의하여 인사를 하였는지요? 또 둘째로 지금 현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원 앞에 제출해 줘 보아야 될 회의록이 지금 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숙달된 컴퓨터 요원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숙련된 컴퓨터 요원을 금일 중에 배치하여 내일은 회의록의 답변서가 와 줄 수 있게끔 하여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위직 임용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우선 임용이 됐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고 개원된 이후에 한 분이 임용되었는데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능직 한 분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열다섯 사람의 기능직이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난번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중에 기능직 특채를 해서 하되 이번 의회 개원의회에 우선 응급조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사와 협의를 해서 타자를 잘 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 총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166건에 34억5천7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새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외 그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126건에 12억7천9백만원이 지금 투자가 돼 있고, 광역권사업 10건에 4억원, 주민숙원사업 16건에 4억6천6백만원, 오지도로개발 사업 3건에 4억원, 소도읍 가꾸기 4건에 8억3천8백만원, 도합 35억4천7백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126건에 12억7천9백만원이 투입돼서 읍면별로 부여읍에 10건, 규암면에 12건, 은산면에 8건, 외산면에 5건, 내산면에 8건, 구룡면에 7건, 홍산면에 4건, 옥산면에 9건, 남면에 6건, 충화에 5건, 양화에 8건, 임천에 8건, 장암에 7건, 세도면 11건, 석성에 7건, 초촌이 11건 해서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123건이 완료가 됐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3건도 금년도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현암리 마을회관 신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남촌리 마을안길 포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 군사리 하수구 설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중장기계획과 책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계획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난 89년 6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오지개발 대상지역의 개발수준과 소득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인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인구비율” “1인당 평균 소득” “100인당 승용차비율” “100인당 전화보급율” “도로율” “도로포장율”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입식부엌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중졸이상인구비율” “영세민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율” “임야율” 등을 조사해서 전국 평균 이하인 면지역 중에서 내무부 오지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해서 본 군은 “은산, 내산, 충화, 외산” 4개 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1년도에는 이 4개면이 책정이 돼서 이면에 대해서는 91년도에서 99년까지 한면당 20억원씩 투자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충화면이 첫 시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화면에는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를 해서 3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차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매듭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계획과 투자액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시작된 충화면은 91년도에 4억원, 94년도에 6억6천만원 97년도에 6억7천만원, 99년도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내년에 착공되는 “은산면과 내산면”은 공히 92년도에 6억7천만원 95년도에 6억6천만원 98년도에 6억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에 시행되는 외산면은 93년도에 6억7천만원 96년도에 6억6천만원 99년도에 6억7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단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보조사업이므로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시행연도에 따라서는 다소 단축 내지 연장이 될 경우가 있을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광역권 사업의 책정기준 및 사업자체가 읍면간 도로와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광역권사업의 책정기준은 3개 마을 이상의 부락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절차는 읍면장으로부터 해당사업 예정지를 신청을 받으면은 그러한 기준 즉 3개 마을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인지 또한 농촌의 농수산물 수송의 효과성이라던지 주민의 교통의 편리도라던지, 이런 것이 최대치가 되는 사업지구 순으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간 도로연결사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도 이하의 사업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사업비 가지고서는 이 면간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광역권 사업이 건당 4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항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도변 진입로 포장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국도변 포장을 위해서 당초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케 된 이유는 도 단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93년도에 대전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이라던가 관광지라는 차원에서 도비를 건당 4천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를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장 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일절 도비보조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군비도 도비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다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도비가 보조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은 부득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읍면 동일하게 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배정하는 기준은 행정구역 수를 감안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여타 개발사업과의 중복여부 딴 사업이 들어갔으면 새마을사업을 좀 가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 각종 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해서 참작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동수에만 비례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동수가 많더라도 기왕에 개발이 됐다던지 타 사업이 들어간다던지 하면은 그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수만 비례해 가지고서 사업을 책정하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기준을 서너 가지를 복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는 불충분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종구입니다. 오늘 조두연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월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월별 세입현황은 총 연간 목표액이 484억6천5백1만2천원으로써 현재 저희한테 수입된 실적은 137억6천1백18만8천원에 진도가 28.4%의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징수계획이 209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137억6천1백18만8천원의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65.8%로 부진한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진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578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 전체의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총 목표액이 37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를 점차적으로 금연운동이라던지 현재 그 소비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간목표액 달성이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이외로 중앙에서 금년도부터 지방에 양여해 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양여금 총액을 월별로 분할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국세징수에 의해서 중앙실천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 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부에서 물가안정시책이라던지 또 관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위한 일반 방편으로 상반기 발주를 관청 공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라던지 국비, 도비, 보조금이라던지 이런 자금이 지금 현재 20% 정도 저희 군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총금액을 보면은 289억9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것은 58억8천6백만원이 현재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목표액의 28%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부과징수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방세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담배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선 담배를 우리 고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서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외지에 나가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간다던지 또는 각종 직능단체가 약 3,0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와 협조를 해서 자율적으로 소비생활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라던지 이러한 홍보를 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지방세 수입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인데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군 관내에 78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이외로 타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이 우리 관내에 와서 지사라던지 지소라던지를 두고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 2년에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세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때에 세무조사를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4천6백여만원의 추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각종 지방세의 부과를 하는 데에 세금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납액이 약 1억4천여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과년도 세금을 징수를 해서 지방재정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금사정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단위에서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송금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수입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반기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선 하반기에는 자금송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질문 첫째 말씀 중에 월별징수계획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12월까지 월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현재의 징수 전망을 보면은 484억6천5백만원이 전체목표액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색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76억7천만원 정도로 적은 숫자로 전망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결원 예정액을 늘려 가지고 거기 대한 보충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작년도에 도세를 징수해서 불입을 하면은 도에서 그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세징수에도 전력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원금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여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현황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먼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전체 5,182필지가 있고, 면적은 5,665천㎡입니다. 그 중에 밭이 362필지에 18만6천㎡, 답이 56필지에 38천㎡, 대지 285필지에 13만4천㎡, 임야가 72필지에 3백4십2만6천㎡, 기타가 4,443필지에 1,882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09동에 37,200㎡가 있습니다. 대장가액에 의해서 가액을 전액 계산하고 있는데 그 총가액으로 따지면 51억4천3백30만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용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청사라던지 이런 것들이 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은 일반주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기업에서 필요한 재산이며, 보존재산은 보존에 필요한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사적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수시 처분을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은 처분할 수 있는 전이나 답, 일반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종재산으로 지방재정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토지가 약 198만2천㎡가 있고, 건물은 24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재산은 토지가 132필지에 8만㎡가 있고, 건물은 151동에 22,800㎡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용 재산은 없습니다. 보존재산은 토지가 61필지에 58천㎡가 있고, 건물은 5동에 400㎡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가 441필지가 있고 3,545천㎡가 있습니다. 건물은 13동에 100㎡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저희 관내에 9개 읍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50,721㎡가 있으며 장옥이 18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가 12동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관내에 16개읍면에 61개소가 있고, 면적은 2,155,688㎡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중에는 일부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또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영세주민들이 묘지를 설치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산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모든 재산을 총괄을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부서인 가정복지과와 또는 읍면을 통해서 현재 무단훼손 또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동묘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신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도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정기분은 전년도 12월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도 중에 수시로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 또는 건물의 매입을 필요로 할 때, 또 건물의 신축을 필요할 때, 또 재산의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취득이 되겠고, 처분은 재산의 매각과 양여 또는 교환 등이 처번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안설명을 드려서 의결을 해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에 있어서는 81건에 96,637㎡가 되겠고, 처분에 있어서는 7건에 7,408㎡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취득에 있어서는 2건에 75,431㎡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91년도 세출예산 중 영선관리 예산현황과 5월말 현재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액은 1,756,41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32,883천원이고, 현재 미집행을 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1,623,53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군 본청이 예산액이 1,437,463천원이고, 집행액은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819천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고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잔액이 1,336,644천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된 것은 지방의회 사무실 설치를 한다던지 또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립식 건축물을 건립을 한다던지 또는 지도소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했다던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집행한 것이고 기타는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사업소에 예산액이 253,525천원, 집행액이 5,070천원, 집행잔액이 248,455천원입니다. 그리고 16개읍면에 예산액이 65,427천원, 집행액이 26,994천원, 미 집행잔액이 38,433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차량 대폐차 현황과 91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여군 관용차량 현황은 지금 현재 전체 7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86년도말 현재가 28대가 있었고 이제 누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말에는 31대, 88년도말에는 43대 그 중에서 대폐차 한 것이 3대가 있었습니다. 89년도말에는 55대인데 그 해에 2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90년도 말에는 전체 68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까지 73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대폐차를 2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 이후 금년도에 증차할 것은 4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폐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폐차는 청소차가 1대가 있고, 소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는 수시로 아무 때나 대폐차를 하지 못하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5년간, 기타 모든 차는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가능한 차량은 6년이든 7년이든 사용 가능한 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선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군 관내에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승용버스, 화물, 특수차량 모두 해서 4,577대가 9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증차된 것은 28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일반주민 또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수가 4,891대가 있어서 금년 5월말 현재 6%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말 현재에 352,965천원을 부과했고, 금년도에 1/4분기에 부과한 것은 142,74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의 비교를 해보니까 약 76%가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차량대수도 늘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자동차세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6%의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한 군민의 재산인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산증액에 노력을 하겠고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네. 유 의원 질문해 주시죠.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취득부분만 말했을 뿐 처분 7건에 대해서는 전연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라면은 지목이 무엇이며 누구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유병기 의원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처분 7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천면 소재지에 있는 임천면 과거 관사 부지가 있습니다. 임천면 군사리에 있습니다마는 64㎡로 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변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유건물이 있고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개원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분할 계획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농천지도소 건물 4건과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원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규암면 노화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농촌지도소 건축물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농촌지도소 대지와 건물 4동을 매각을 해 가지고 재원보충을 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면 회동리에 있는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 건물은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의 토지 위에 구건물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구건물이 다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처분 승인 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로는 액면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처분계획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어제 제안설명과 차이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는 액면이 1억여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다시 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 가액은 처분예정가액에 19억3천3백3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임천면 관사 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1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은 19억9천2백만원 이것은 건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남면 보건지소 건물매각은 약 87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토지, 건물을 매각할 때는 인근 토지 또는 건물의 매각실예 가격을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고 인근 매매 실예가격 참작을 해서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내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즉 6월 9일 공휴일이므로 제4차 본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