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예, 누문동의 유문석 위원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깊이 무엇을 파악했더라면 여기에다가 자세히 써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고 훨씬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지금 시간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제가 어저께 답사를 한 결과 또는 시에 가서 어떤 서류상의 또는 허가상의 미비점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어저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복지과에 가니까 그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이 오셨데요. 그래가지고 김두철 의원님하고 나하고 나란히 한자리에 앉아서 김두철 의원께서 의심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서류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이대는 이렇게 공문이라 놔서 우리가 보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겠고 다들 그렇게 숙지하기가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과장하고 계장이 옆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뒤적뒤적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알려 주어서 우리는 문안만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안 보고서 우리가 필요한 사정 몇 가지만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어떤 하자나 어떤 미비점 같은 것은 그렇게 극히 보기가 어려웠고요, 우선 우리가 감정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자를 우선 집어보는 서류상의 하자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겠고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게되면 하등의 무슨 단점이 없단 말씀입니다. 사정상 그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것이 되었는데 이 화장장 설치 기준을 보게 되면 절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랄까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법상으로는 단순 단자를 붙여 가지고 사정 단자 이것 붙여 가지고 모든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자라는 명목을 아무리 해석해 보아도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장장 설치 기준에 대한 그런 법적 명시는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요. 거기에 보면 사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 이것 이야기 해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낄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말하는 의견의 수렴이라는 것은 전남일보하고 무등일보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주민들과 동민들의 이의가 있으시면 여기 와서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간지에다가 내놓으니까 본 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안 봐 가지고 이의 제기를 못 했어요. 이의 제기를 못 해 버리니까 그 기간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면 이의제기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전부 화장장을 설치해도 좋다 라고 했다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그걸 의견청취라고 문안에다 넣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기를 신문에 공고해 놓고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냐 그건 요식 행위에 불과했지 의견청취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요식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순리상으로 그건 의견청취임에는 하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싸웠던 겁니다요. 그래서 김두철 의원은 의견청취한 사람을 그 의견을 수렴해 준 사람을 무조건 이름을 밝혀라 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우선 신문으로 이걸 대신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굳이 신문으로서 가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화장장을 마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