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여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6월8일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의원, 태상준의원, 강진석의원, 이종식 의원 순으로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 의원입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우리 군민의 생활패턴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소득확충, 손상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환경을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개발에 임해 왔고 그 결과 멕시코 등 공해선진국과 어깨를 마주한 금수강산이 아닌 폐수와 오염에 찌든 부끄러운 강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각성을 제의하면서 그간 부족한 전문인력 낙후된 장비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덜 오염된 이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환경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도 중도시형문제와 다름없는 국면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혹 중장기 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읍면단위로 보급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용 차량과 론올박스 현황 각 지역별로 운반된 쓰레기 처리상황과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구상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사적지인 구드래 나루터에 모 업소의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심한 불평을 듣고 있으며 정동지구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광역상수도 취수장과 근접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분석 해 볼 때 제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취수장을 이전할 수 있게 행정적인 촉구와 여건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위해 장비대여 등 예산절차의 중첩과, 장비대여업자들의 작업회피로 며칠씩 인접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사례가 잦은 걸로 아는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활용치 않고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장비를 대여해서 복토를 하고 있는 이유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입니다. 군정의 보람찬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탁월하신 군수님을 중심으로 오늘의 살림을 이끌어 웅군의 위용을 이어오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68%를 점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평소 지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산업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업이 처하고 있는 산업적 위기현실을 심도 있게 인식하시고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내 홍산지역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개발과 함께 이름 그대로 농민이 정주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권역개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총 120억원이 투자된다는 이 사업이 과연 명실상부한 정주를 위해 설계되었고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회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적 어려움과 인력부족, 기술의 내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 현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정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과의 각 조직이 좀더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함은 애석한 일입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여 지원금만 돌려쓰고 전업해 버리는 사례가 자주 있던데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산분야 중 대외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뽕밭 조성계획과 모시풀재배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뽕밭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몇 년 되지 않아 타용도로 전용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지현황과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여부와 사후관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최근까지 지역의 발전은 공업화에 의한 직접경제향상과 관광개발이나 특별한 요목의 투자, 개발에 앞선 곳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점도시인 부여읍의 요소요소가 사적지 등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 묶여 있고 석성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공장도 그 생활권이 논산지역으로 형성되고 있어 상권의 탈부여화 현상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도 지금은 예측하기 힘든 입장이고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뚜렷한 대책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시장경제의 일부여건이 되는 운송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 현황과 승강장 설치기준, 배차시간의 시외버스와 중첩으로 야기되는 과속, 장시간 대기 등 문제점 둘째, 군에서 육성시켜야 할 시내버스 업체가 없고 논산, 서천 등의 업체가 관내를 독점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소관 부서의 의견 셋째, 노선시내버스의 경우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편의를 위해 노선책정 시켰을 경우 손실보상까지 해가면서 군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되었는데 타지역업체를 제외하고 우리 지역 노선버스 업체의 경우 이 법규에 우리 지역 노선버스 업체의 경우 이 법규에 의해 어느 정도 육성, 지원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복지 분야부터 답변 드리고 이어서 태상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등 환경보호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책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생활보호자 총 5,969가구 22,925명으로 부여군 인구의 18%에 해당되며 그중 거택보호가 1,079가구 2,345명 자활보호가 4,890가구에 20,580명이 되겠습니다. 책정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는 월소득 1인당 5만5천원 미만이며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자, 자활보호는 1인 월소득 6만5천원 미만이며 전 재산 6백만원 미만인 자로 생활보호법 3조 및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해 세대주가 18세 미만 아동인 자, 65세 이상 노약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정하여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가 없는 자는 전월세 보증금 8백만원 미만의 주거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본군내 생보자 중 자가용 차량소유자 41가구에 대해서는 전원보호중지 조치를 91년 5월 30일에 내린 바 있습니다. 자립기바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기금 융자는 52명 1억5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2천8백5십7명에 1억5천6백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지원은 54명에 1천4백만원 취로사업은 16건에 3천1백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시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 시 융자희망가구는 많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가구당 4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지만 2～3백만원으로 융자하여 수혜가구를 확산토록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대상자들의 도시지향적 심리와 힘든 일 기피로 인하여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을 통한 저소득층 직업훈련 확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지방이주가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 군에 당초 이주자는 77가구 2백95명으로 그중 14가구 44명이 재전출 하였습니다. 85년부터 실시된 대도시 지방이주 사업은 적응을 못하고 재 전출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 90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거주자인 63가구 251명의 정착단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상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쓰레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은 11개소 6,407평이 있으며 매립잔량은 약 3만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월 190톤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환경미화원 47명, 운전원이 6명, 장비로는 진개덤프트럭이 6대, 론올카 3대, 론올박스 33개, 경운기 4대, 리어카 21대로 91년도에 청소차를 3대 구입하여 외산, 장암, 석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쓰레기 처리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4월 9일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정소식지 5회 17만5천매, 유인물 제작배포 2회 6만2천매, 경고판설치 8개소, 유선방송 2개사, 마을앰프방송 423개소, KBS 부여 중계소에 스파트 방송을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픙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족되는 운전원 및 미화원을 15명 확보토록 하겠고 쓰레기 적환장을 56개소에 5천6백만원을 투입 읍면별로 추진 중이며 분리수거 업자를 통해 합리적 쓰레기 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읍면을 블록화하여 청소차와 미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장암면 합곡리에 3만3천평을 선정 추진 중 주민반대로 중단된 바 있으며 예산확보는 3억8천2백만원을 확보 11개소를 선정 집중분석 중입니다. 시설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수정화시설, 침출수 방지시설, 제방 및 옹벽 토공 등 기반시설, 부대시설, 각 1식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관리계획으로는 관리인이 1～2인씩 상주토록 하고 장비도 백호우 1대를 상주토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각 가정에서 자체적 소각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쓰레기 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관계로 각 읍면 공히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의원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로 조기추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주와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대표를 성남시와 순천시 등 선진지를 견학시켜 공해 없는 매립장 설치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예고 등을 통합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저희 소관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배출시설로는 총 116개 업체로서 그중 폐수발생 대상업소 34, 대기오염업소 40, 소음진동규제대상 42개 업소가 되겠으며 그중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로는 총 63개소로 돈사가 33, 개사가 31개소가 되겠으며 미 설치된 곳은 돈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조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범위는 대지가 면적 500㎡ 이상 1천4백㎡미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250㎡이상 700㎡미만이며 소의 경우 면적 700㎡이상 1,200미만, 닭의 경우 면적 1,000㎡이상으로서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관련법인 건축법 산림법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범법행위가 되므로 정화조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석촌공장에 대한 문제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산림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나 관내 4개업소의 석촌공장은 경지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그에 대한 시정과 지도대책을 추진하는 바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만 법규시설도 비법규시설과 같이 정화조 설치 시 정부보조금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석촌공장의 정화대책으로는 공장지역 또는 산촌보전 지역으로 이전유도하고 있으며 초촌면 신암리에 4,350㎡를 석촌공장 단지로 조성 후 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하수 발생량은 1일 24,152㎡로써 그중 금강주변을 7,747㎡K 되며 축산시설은 193가구 15,000두 폐수배출시설은 30개 업소로 폐수발생량은 1일 3,900㎡로 방지시설은 전업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강주변에 20개 업소가 있고 폐수발생량은 1일 39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방침을 말씀드리면 환경기동감시반을 3개반 1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단속반을 81명으로 편성 137개 업소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지도를 위해 25명으로 74개소의 대상시설을 지도하고 인접군과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양군 공주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력 정화보호분위기를 제고하고 방카씨유 등 유류의 금강오염 발생 시 제거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저수지별 기관단체 분담구역을 지정 96개 단체 1,919명이 하천정화활동을 실시 오물수거를 98.7톤 하였으며 분류처리장 추가신설로 1일 처리 규모를 30킬로리터로 확대토록 할 것이며 세제류 적정 사용 계도를 통해 모든 군민이 환경보호에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무단방류 근절을 추진하고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를 환경처에 진달 요청하고 있는 중이며 그 규모는 1일 2만㎡ 처리용량으로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며 그중 국비가 105억원 지방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금강수질을 말씀드리면 3월 현재 측정치로는 상수원기준 6ppm인데 금강은 3ppm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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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장 김종복입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권개발현황과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편익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홍산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문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취락구조 개선 등 9개 분야에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그 재원은 국지방비 86억9천7백만원, 융자 33억3백만원이 되며 그중 군비부담은 총 34억원이 투자예상되며 매년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로포장은 3개소 1.7㎞로 현재 확포장 공사 중이며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7천만원이 투자되고 있고 주택신축은 57동 계획 중 22동이 완공되었고 예산은 5억7천만원이 전액 융자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115동 계획에 75동이 완공되었고 예산은 2억3천만원이 융자되겠고, 총 90년도 사업비로 11억7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어촌 도로정비, 문화복지 시설확충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9억원이며 국비가 8억,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융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안 된 상태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된 후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측량설계 등 일부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총대상사업은 9개분야 28개 사업으로 94년도까지 추진되겠고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국도비 지원규모 및 도비확보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책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민 후게자 육성현황과 사후관리 및 전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농어촌의 선도적 위치에서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킬 중추적 역할인력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후계자 선정과정을 농림수산부에서 인원선정 및 지침을 시달하면 군은 읍면 및 유관기관에 추천을 지시하고 읍면은 영농경력, 영농기술 훈련이수, 농수산계학력과 4H 활동여부, 영농규모에 대한 평점 후 최고득점자 1명을 추천하고 농고교장은 학교성적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며 추천결과를 도에 보고하여 도는 군보고에 의거 배정인원을 감안 확정시달하여 최종농어민후계자로 선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0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457명이 되며 그중 여자가 1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은 35억9천8백만원으로 1인 평균 7백8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인원은 16명이며 그중 어민이 1명 포함되어 있고, 지원은 2억8백만원으로 1인당 1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인원 473명에 지원은 38억6백만원으로써 지원자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농협을 통하여 분기별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각종 영농지도, 영농자료제공, 영농정보제공을 하며 군에서는 종합관리와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91년에 1,036만원이 됩니다만 수련대회에 200만원 후계자대회에 320만원 후계자 신문대로 51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후 이농전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원자금 상환은 3년 거치 7년까지이며 지원금 상환기간 이전에 이농전업자는 상환금 회수조치 및 후계자를 제외시키며 상환완납 시에 이농전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더 높은 소득을 위해 이농전업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농촌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지금까지 23명이 전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뽕밭의 연도별 조성계획과 사후관리와 91식재계획인 35만주의 식상추진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뽕밭은 90년까지 126.6㏊에 189만7천8백주를 식재하였고 91년도에 21㏊ 35만본 92년부터 96년까지 49.4㏊에 100만본을 식재하여 연차적으로 200㏊까지 확대할 계획인 바 본 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기존작목확대 계획에 의한 것이며 91년도 뽕나무 식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5만주를 1/4분기에 10만주 2/4분기에 13만주 3/4분기에 12만주 식재하여 4/4분기는 식상준비 및 식재기간으로서 기존집단화 지역에 보완집단지역을 확대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말현재 계획은 23만주 계획 중 5월말까지 12만3천주가 신립되었으며 봄누에 사육기간인 6월 20일 이후 계획 완료예정입니다. 사후관리로는 호당 경영규모 900～1,500평으로 확대재배를 유도하고 공동 누에치기 및 큰누에가지 뽕치기 지도로 노동시간을 절감시키도록 하며 지속적인 비배관리를 지도하고 잠실, 잠구 등 16종에 총 사업비 2억1천8백6십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 식재된 후 용도변경한 필지의 보조금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연도별 식재현황을 말씀드리자면 86년에 18㏊를 식재하여 3년 후에 조사한 바 13.9㏊가 조성되었고 87년에 18㏊를 식재하고 3년 후에 조사하면 15.5㏊ 88년도 18.5㏊ 식재에 3년 후 17㏊, 89년도 25㏊ 식재에 3년 후 25㏊ 90년 21㏊ 식재로 총 100.5㏊에 식재하여 현재 92.4㏊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금후 상전면적은 의류의 고급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식상 지원계획으로는 총 9,100만원 중 국비가 30%인 2,730만원 도비가 9%인 819만원 군비가 31%인 2,821만원이며 자담이 30%인 2,730만원으로서 주당단가는 26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을 받고 식상 후 시대여건 변화에 의거 용도변경 사례가 발생 시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양잠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유망작목일 뿐 아니라 의류의 고급화 추세를 홍보하여 폐원사례가 없도록 농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시풀 재배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풀도 농가부업 소득으로 상당히 선호되는 작목이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모시풀 뿌리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시풀 그러니까 한산모시도 수익성이 아주 높은 작목입니다만, 노동력집약작목인 관계로 노동력이 가뜩이나 부족한 현실에서 볼 때 농가당 10A 이상 확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모시풀 뿌리도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못하고 기식재된 필지에서 매년 적은 량씩만 취하여 공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답변해 주신 정주권 사업에 대한 말씀인데 주택신축이 완료된 22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신축은 각 동당 천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농가주택 신축을 말하며 22동이 개별신축 되었고 집단취락구조 개선이 아닌 농가별 개인주택 신축을 말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정수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부여노선을 운행하는 코오롱고속 1개 노선과 본군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부여여객이 상용차 30대와 예비차 6대 등 36대로 60개노선에 26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부교통은 상용차 30대와 예비차 6대 등 36대로 60개노선에 26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부교통이 상용차 15대와 예비차 2대로 27개 노선에 95회를 운행하고 덕성여객이 부여～논산간 45회 청양교통이 부여～청양간 10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업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나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업체가 없으며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버스 승차자의 도장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인건비 관계로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청양군만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부여에 주 사무소를 두는 노선 버스의 육성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부여군 시내버스 업체가 부여여객이 36대 서부교통이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세회복을 위하여 대전시에 있는 금남여객 205대의 차고지를 부여군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가 없어 논산 덕성여객에서 부여여객으로 90년 7월 13일 분리되어 독립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서부교통도 서천군 장항읍에 본사를 두고 17대를 부여차고지로 부여군내를 운행하고 있으나 부여여객과 서부교통을 통합하여야 하나 사유재산이므로 행정적으로는 통합유도를 하고 있으나 보유대수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여에 주사무소를 두는 노선버스 육성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여여객이 덕성여객의 부여출장소 격으로 실질력이 없고 관내시내 버스 전 노선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사인 관계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이틀째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과 오늘에 있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정의 허와 실을 찾아보고 같이 걱정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의의가 있는 의사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틀간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무분별한 간섭이나 하고자 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대행에 있어 걸림돌은 과연 무엇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듭이 맺힌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고 찾아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보조 직원의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 여건조성에 다시 한번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둘째, 군정수행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매듭이 맺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원이 발견하고 찾아내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미리 밝혀 주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좀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관계공무원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당부 말씀이 실현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마찰이라는 단어는 우리 군의 의정사에 남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 즉 6월 11일은 금회 회기 마지막날로 제5차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