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정흠
곽정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동위원장에 표건수 위원, 간사에 남정남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망월동화장장및 납골당설치계획중지요구청원건에 대하여 위원장에 선형채 위원, 간사에 유연식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동청원건에 대해서는 청원사항이 이유 있다고 심의결과 판단되어 동청원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주직할시 북구 청원심사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 의장의 재가를 받아 광주직할시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4시 6분
정흠
곽정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위원장이신 표건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장 표건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 건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 위원이 참석하여 6월 7일 위원장, 간사 선출과 함께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 부서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6월 8일은 전 위원이 참석하여 예산항목별 심사와 아울러 집행부 측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아직 일부 항목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고 심의 조정 사항 등을 끝마치지 못하였기 중간 보고합니다. 따라서 중간보고 내용대로 본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회기를 연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표건수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와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3일간의 회기를 연장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전호 의원 발언 요구)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전호
박전호의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랍니까?
정흠
곽정흠의장
지금 질의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호
박전호의원
중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보고에 대한 질의는 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
정흠
곽정흠의장
중간보고에 방금 표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에 의한 질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전호
박전호의원
예.
정흠
곽정흠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요. 뒤에는 잘 안 들리니까요.
전호
박전호의원
두암1동 박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확실하게 듣지 못하고 중간보고만 받고 질의를 하게된 것을 대단히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예산심의위원장께 묻고 싶은 내용은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어떠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지 하는 점을 묻고 싶고 만약에 제가 먼 귀로 듣기에는 지출에 세출에 대한 삭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삭감된 세출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으로 있는지, 혹은, 그 세출 부분을 다른 세출로 변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을 삭감을 하려는 생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입부분에 수거료의 인상 항목이 있었는데 이 수거료라 하는 것은 북구민 전체에 대한 사소한 사항으로써 전 구민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과 여론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거료 인상 부분 약 1억원에 대해서 인상을 억제시키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먼 귀로 또 듣기에는 사회복지 부분이랄지, 우리 민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론 역시 또는 어떠한 그 문제의 제기 역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표건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전호 의원께서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된 점이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과정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세입 부분에서 그걸 삭제한다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 부분에서 삭제 부분에 어떠한 데 유념할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삭제를 했을 때 그 삭제 부분만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다가 전적으로 이용해야 쓰겠다 지금 위원들로부터서도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데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다만,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에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박전호 의원 또 말씀하십시오. 뭐, 이왕에 나온 김에…….
전호
박전호의원
말씀해도 됩니까? 의장, 말씀해도 됩니까?
정흠
곽정흠의장
예, 말씀해도 됩니다.
전호
박전호의원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삼는 것보다는 세입부분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하는 것이 상식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민의 수거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삭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타협한 바를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특위위원 14명 전 위원들은 방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또는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적으로 견제하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수거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또는 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견제하겠습니다. 그 점만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호
박전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무슨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연장 기간 중 본회의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