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지금부터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의 배경, 둘째는 계획수립의 원칙과 전제요건, 셋째로 계획수립의 기본지표, 넷째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중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198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도된 이래 금년도가 3번째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왔지만,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계획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연구발전 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한편 중기지방 계획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의지와 실행이 전제되어야만 그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용은 자치단체별 중기 행·재정지표 설정, 중기지방 재정운영 방향설정,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계획,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은 먼저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기본구상하에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첫째로 기존의 지역계획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증기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둘째로 계획내용 면에서 표준모델을 개발 제공하므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며, 셋째로 계획관리면에서 중기재정 계획과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계획을 연동화시키므로 행정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기본지표와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부분별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중기재정계획 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이 시행되며, ‘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집행되므로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상위 계획을 연계시켰으며,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은 매년 7%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96년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여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부분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불량변소개량, 마을진입로 확포장,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과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및 산간오지등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산업경제 부분은 농업기반 시설확충, 농촌소득원 다양화, 농공단지 조성등 농외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생활 보호, 환경오염 대책의 강화, 쓰레기 처리대책강구, 청소년 근로복지 증진시책과 노인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넷째 문화체육부분은 지방문화의 권승개발과 지방체육시설의 확충·정비등 문화 예술 및 체육기능기반 조성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섯째 민방위와 소방부분은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과 비상경보망 및 소방장비 보강시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분은 지방자치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능의 재배분으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관리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으로 행정전산화와 사무자동화에 중점을 두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의 목적은 재원조달과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므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립하고, 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예산편성의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제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인 경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체계는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12월22일까지 확정되면 기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당해연도 3～4월에 연동화시키고, 익년도 사업계획은 3～7월에 투자심사를 실시하며 9～10월중에 부서별 예산요구를 받아 익년도 예산은 매년 11～12월에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순기로 운용하게 됩니다. 계획의 년도별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용이며, 2차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이며 3차년도는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을 4～5차년도는 계획의 전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이후 재원의 증감, 상위계획의 변동등으로 매년 3～4월에 연동화 작업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며, 종합계획 등이 변동될 때에는 수정운영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동요인에 따라 매년 연동화되므로 중기재정계획내용은 수시 변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수립 보고되는 중기재정계획은 ‘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91년도의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하여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와 내용은 행.재정계획을 포함한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예술등 7개 분야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주요계획 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재정계획 수립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의 기간은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기간과 동일함으로 주요지표는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적용하는 전망지표와 동일하되 인구에 대해서는 본군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 인구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로서 중기재정계획의 1차년도의 1인당 GPN는 6,767달라이고, 계획이 끝나는 ‘96년도에는 10,190달라이며, 경상적 경제성장율은 11.8%로 잠정 전망되며 화천군의 인구는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을 적용 매년 평균 3%내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총괄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과거 10년간 즉 ‘81년부터 ’90년도까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년평균 23.3%가 증가되었으며, 제정자립도는 년평균 23.8%입니다. 다음은 세입전망 추계입니다. 세입추계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세입추계는 지방세가 15.1%, 지방교부세는 13.6%, 지방양여금은 12.2%, 국·도비 보조금은 36.8%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준년도인 ‘9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42억8,200만원에서 ’96년도는 794억원으로 추계되여 기준년도보다 3.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상비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외 6개항에 대한 경상비 적용에 있어서 인건비는 최근 5년간 정원평균 증가율을 기타경상비는 기준년도의 물가에서 5% 인상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 예비비등 지원체제비는 자체계획분만 적용하였습니다. 투자비는 중앙의 상위계획과 자체종합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을 고려한 조달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공사비 적용은 ‘91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매년 5%가 인상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9페이지의 경상비 지출전망과 투자가용 재원규모입니다. 경상비 제출전망은 매년 14.67%씩 증가하여 기준년도인 ‘91년도에 비하여 ’96년도에는 73.3%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가용 재원은 매년 44.51%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가용재원 배분은 ‘92년도 총투자비 188억 2,300만원중 보건사회, 청소환경 분야에 10.68%, 산업경제 분야에 19.74%, 도로교량분야에 19.74%, 상·하수도 치수분야에 4.04%, 지역개발분야에 9.24%, 문화체육에 4.49%, 민방위,소방에 2.90%, 일반행정에 6.78%을 각각 배분하였으며, 배분비율은 전국자치단체별 표준투자 배분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은 최대한 독자적인 세입 전망하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으로는 간동면사무소 신축, 의회청사 신축, 소방파출소 신축, 맑은물 공급대책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코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96년까지 년차별 투지사업 계획은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만 대상으로 하여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국도와 지방도는 완전포장되고, 군도는 80%선까지 확장포장 되겠으며, 농지경지 정리는 경지정리가 가능한 1,006㏊중 70%선까지 경지정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 총 521억6,500만원이 투자되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간동면 청사신축에 3억5천원을 의회청사 신축에 15억원을 사내면 분뇨종말 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27억원을 맑은물 공급대책에 9억2,500만원을 경지정리 사업에 22억6천만원을, 사내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6억원을, 새마을 사업에 25억원을, 군도확장 포장사업에 280억6,500만원을, 농촌도로확장 포장에 22억5,700만원을,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20억원을, 배수펌프장에서 향교골을 연결하는 5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13억2천만원을,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에 5억7천만원을, 종합체육관 건립에 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재원조달과 상위계획 변동으로 항상 연동화 됨으로 앞으로 계획 변동시는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화천군 파로호전시관 운영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파로호 전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파로호 전시관은 휴게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시설현황, 준공일정계획, 시설사용계획, 휴게실 운영관리 방침등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전시관 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설현황은 건축시설이 총 2층에 423㎡으로 되어있고, 평수로 말씀드리면 128평입니다. 다음에 출장소가 15평 출장소관사 13평, 전시실이 33평, 휴게실 55평, 기타 12평 기타는 지하실이라든가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6월말 26일내지 말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7월1일날 개관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사용계획은 출장소 사무실, 출장소관사,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는 파로호 전투기록 이라든가 북한관계자료 이런것들을 통일연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은 수탁계약자가 관리를 해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운영관리 방침입니다. 휴게실의 면적은 55평인데 매점하고 주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7평이고, 객실이 4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실안에 테이블, 의자, 진열장, 기타비품 등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게실의 성격은 관광객들이 차량을 하차해서 전시관을 관람하기 직전에 장거리 여행으로 관광객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음료나 기념품등 구입을 한다든가 간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휴게실의 성격을 꾸미겠습니다. 운영관리자는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군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운영경과를 보고 또 인근시군에 유사조례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파로호 전시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면 파로호 전시관 운영조례는 추후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실 사항은 먼저 시설사용 계획인데 총 사용면적이 128평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중에서 1층에는 출장소와 휴게실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출장소가 15평이고, 매점(주방)을 포함해서 휴게실이 55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전적관이 33평, 출장소관사가 13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12면에 실음) 휴게실관리 운영계획은 휴게실의 운영관리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휴게실의 취급품목은 다과라든가 음료수, 관광기념품, 향토산물 예를 들면 건산채류 라든가 유정란, 목각품, 기념타올등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향토산품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또 담배라든가 커피같은 것은 자판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2층에 전적관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피운다든가 아니면 음주 소란행위가 예산된다든가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류라든가 냄새가 나는 식사류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파로호 전시관 관리운영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에는 전적관, 발전관, 향토관 세부분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나, 자료를 얻기가 힘들고 타기관의 협조가 미약하여 전시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협소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주차장과 휴게실에 관광객이 오게 될 때 평균 100명 정도로 추정하여 공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도면상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및 통일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전시관 내부시설에 따른 기술지원도 받으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나와있는 공사비 2억 7천만원으로 계획했으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 계획안대로 파로호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