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일상 의원 발언
용기
전용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령군수가 심의의결 요구한 의안을 의사일정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및 매입의 건(군수제출)
14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및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부드릴 사항은 본인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를 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편철순서가 조금 차이가 나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유재산 현안사항 설명안에 대해서 먼저 보건소 신축부지 예정지 선정관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의령읍사무소와 연접하여 복잡할 뿐 아니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222,447천원과군비 111,224천원, 총 333,671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연 250평,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소요되는 약 500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49,000천원을 예산상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체재원은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예정지로서는 제1안으로서 지금 현재 상수도 관리사 위치로서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서동 자연녹지 지역에 우선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지적하겠습니다. 구 상수도관리사 군유지가 398평입니다. 본 상수도 관리사는 의령주유소에서 남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1965년도에 건립하여 아주 노후화된 구 상수도 관리사 14.5평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 군 소재지와 원거리로 군민의 통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3, 4안을 설명드리고 위치도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 3안은 우수곡이라고 전기회사에서 행정구역 단위로는 의령읍 서동리 신기부락 뒤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있는 본 지역은 삼영아파트에서 북쪽으로 약 140미터에 위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2안은 2필지로서 447평이고, 3안은 3필지로서 902평입니다. 다음은 4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안은 가내공업센터 육백사 주유소 못가서 옛날 중대본부 사무실 길 건너편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가내공업센터로서 65년도 건립된 블록스레트 64평입니다. 교통은 편리하고 최소부지를 200평 정도 매입하여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가상승으로 부지매입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앞서 설명을 올린 제1안 구상수도 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가례면 소재지이고, 여리가 현재 주차장입니다. 신기산업 앞에 위치합니다. 군유지 398평입니다. 다음은 2, 3안이 전기회사가 있는 신기마을 뒤편에 2, 3안이 위치가 되어 있고, 다음 4안은 가내공업센터 64평 구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교통은 아주 편리하지만 부지확보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하의효의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제1안인 상수도 부지는 설령 상수도로서 집집을 지어도 경지보존 차원에서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그 곳은 들가운데 보건소를 지으면 제생각은 그곳은 절대적으로 어떤 건물이든지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안, 3안을 볼 때 우수곡 골짜기에는 보건소는 제외된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서 세워야지, 화장터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수곡 골짜기에 보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일줄 사료됩니다. 저는 이 대안을 생각하기로 어제 의원들끼리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매체 계약을 한 우시장 부지를 선택했더니 의원들 일부에서는 거기에는 문화원 설치를 한다던데 장소를 아껴 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부 뜻이 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원은 이미 계획조차도 없는 떠도는 소문에 의한 하나의 구상이고, 보건소는 기 우리 주민활용으로서 필요한 하나의 현 입장으로 볼 때에 문화원 자리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화되며는 변화 되는대로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우선 주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게 보건소인가 봅니다. 보건소는 이용을 많이 하는 보건소를 되도록 한길에 놓지 못할망정 그래도 도시계획 구역인데 사람이 많이 번화하는 곳에 두어야 이용하기가 좋지 어찌 화장터 옮기는 것도 아니고 우수골이니 들가운데니 도저히 저 의사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토론할 토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침묵)
저는
저는박춘곤의원
의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로 들어왔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어제 의사일정에 보면 6월 10일 14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가 중재역할을 하기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그것 한가지 때문에 참석한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건소 부지선정 및 매입에 관한 건 등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제 의사일정 용지가 저희 책상앞에 있었지 4-5일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숙제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토의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2억이니 하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의회와 군 자체의 재정만은 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한건만이라도 우리 의장님이나 군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순수하게 한가지 안건만 토의할려고 들어왔지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나 가축시장 예정지 부지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사항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래도 이 토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전에 여러분이 모두 의사일정을 양해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사일정 그대로 시행해서 회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전에 박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용을 모르면 일단 토론을 해 보고 그래도 수긍이 안되면 현지를 답사한다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든지 하면 정식 휴회를 해서 이틀 내지 사흘을 정식 휴회를 통해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2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이것을 돈을 주고 당장 사자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신축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적당하겠는가 또한 위치는 우리의 재정형편에 조금전에 1억 9천 8백만원인가 마련해 가지고 산다는데 우리 실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보고 그래도 미흡하면 휴회를 해 가지고 다시 각자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회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분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하의효의원
반드시 의회의원이 사용할 보건소도 아니고, 또 사용도 하여야겠지요. 전 읍민이나 군민이 사용할 보건소인데 사실상 우수골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하기로는 우선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동묘지 바로 밑입니다. 거기서 땅이야 있지마는 그곳에 주민이 가는 것을 호응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대표이지 행정의 편리기관이 아니니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봐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기 전에 시내 가운데 즉 고려병원 앞에 하든지, 시장 모퉁이에 하든지, 남산동에 하든지, 동동에 하든지 이의가 없는데 외각지에 이전하는데는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이 야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주민들의 반응을 못얻었다면 하루 연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충분한 반응을 얻어서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원망이 전혀 없을 장소를 선택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저는남기청의원
정곡면 출신 남기청 의원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및 매입에 관해서는 정말로 상세하게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 하의효 의원님께서는 의령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저희들 열두 의원은 사실은 의령의 구석구석 관할되어서 상당히 모르고 실지적으로 이런 분야에 연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나 재무과장님께서는 하의효 의원님의 질문대로 다른 제4의 장소나 5의 장소에 연구 검토한 후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오늘 내일중으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5만 군민이 보는 이러한 것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본 의원들이 생각해서 미흡하다면 차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지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점을 차후에 회의를 미루더라도 그렇게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먼저 하의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부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매특약 계약되어 잇는 우시장 부지 그곳을 선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곳이라도 건축할 용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 제5장소라든지 다른 곳을 물색한다든지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선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첨가해서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이미 국비지원액과 저희들이 확보 예상된 액을 금년도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반납이 되어진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한 대답을 전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그러면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현재 예정지로서의 재무과장이 설명한 1, 2, 3, 4안에 대한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도
방금도하의효의원
말씀드렸지만 1안의 부지를 군 재정상 용이하게 이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왕 상수도 부지로 있던 자리인데 저는 그곳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 가례 신기앞에 논 가운데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아플때마다 이용하는 이 시설을 과연 그곳에 설치하면 되겠냐 하는 것은 상식문제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안, 3안 부지인 우수곡은 여러분 의원님들은 우수곡은 잘 모르겠거니 생각하는데 저 위에 전기회사에 올라가면 못이 있는데 그 옆엔 공동묘지인데 무서워서 숙직하기도 상당히 힘드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현단계로서는 의령의 발전사항으로 볼 때 절대 거기에 가서는 안될 곳이고, 이용도가 편리한 차라리 한길가에 하지 못할망정 그 외각지에 조금 벗어난 도시계획의 구역안에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두어야지 여기 저기 그렇게 옮겨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에서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라 할 까 좌담회 석상에서 어느 의원이 한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학자의 말씀이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바둑에 포석을 놓듯이 멀리멀리 공공건물을 띄엄띄엄 놓아야 도시형성에 용이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계셨는데 이것은 참고적인 것 뿐이고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최용도최용도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지문제 뿐만 아니라 의안이 상정된 것이 가축시장 예정지 부지매각에 대한 건과 또한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도 있으며, 그 외 여러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왈가왈부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의회소집을 하게 된 것은 소집요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소집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그 부의안건을 공고하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소리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는 그 의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의안건을 심의결정할 의원들에게 미리 알리라는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본 조는 지방의회가 논의할 사안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고는 물론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 소집요구를 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조그마한 크기의 공고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요식적인 절차나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필요로 한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회의에 임해야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문제를 여기서 심의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조금전에 모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줄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한다고 해서 상세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의령읍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나가서 - 앉아서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현장을 설명을 듣고 와서 의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니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최의원으로부터 현장답사 선행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저의
저의김학규의원
생각은 조금전에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 건물을 의령읍에만 모든 것을 건물로 주장을 하지 말고 의령읍이 커 나갈려면 의령읍을 조금 벗어나서 건물이 되어져야 안되겠냐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의령읍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모여지면 모든 차량이나 복잡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또는 보건소로 인하여 왔다갔다하는 차량도 많을 것이고 저의 생각은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조금전에 김학규 의원으로부터 1안, 2안, 3안에 대한 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일상
김일상의원
재청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삼청있습니까? 그럼 다른 개의가 없으면 최의원님의 동의나 김의원님의 재의에 대해서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최의원의 동의로서 일단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의논을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7분이시군요. 다음은 김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2분이시고... 그래서 찬성 7명, 반대 2명, 최의원 동의에 대해서 절대다수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최의원의 동의에 대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해서 표결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일단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곳에 안가보아도 잘 아는 사실인데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을 현지에 가보고 판단하라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군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큰 땅을 보호도 해 놓고 여러 가지 군 재산이 될 만한데 많이 확보해 놓는게 좋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은 우시장있는 그곳의 땅값은 60내지 70만원하는 땅이고, 그곳은 팔아보아야 약 오만원 정도하는 당인데 오만원 땅이나 60내지 70만원 땅이나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 재산을 보유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우수곡 골짜기에 가면 교통은 불편해도 뒤에 후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우면 1년도 못가서 금년 여름에 농약냄새와 그 외 여러 가지 보건소를 왜 이런 곳에 지었냐고 뜯어 이전하라고 소동이 납니다. 그런 하나의 민원을 예상도 되고 해서 저는 차라리 그 가운데 세울 바에는 값이 비싸지 않은 우수곡쪽으로 가는 게 좋고 아니면 우시장쪽에 지어야만 뒤에 말썽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군의 재산확보도 좋고 군을 전체의원들이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군의 재산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은 모두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도 집을 지을때가 있고, 적게 들어도 집을 안지을 때가 있는데 차라리 위치선정을 값이 싼데에 군유지가 있으니 지을려면 차라리 우수곡에 짓는다면 교통이 불편해도 뜯으라고는 못하는데 그곳은 1년도 못가서 농약치고 사방에서 집뜯어내라고 야단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심사숙고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주차장 모양으로 노는 땅인데 밑에 비싼땅하느니 공간을 이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며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의 역시도 800여평이나 되는 게 축협에서 인수해서 군에 큰 땅 가지고 있으면 저의 역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공시설만은 절대 후환이 없는데 지어야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령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의령군도 전부 다 의령군민인데 의령군민으로 볼 때 낙서나 지정면민들은 백야가운데 짓더라도 말이 없을 것이고, 동동 들 가운데 지어도 말이 없을 겁니다마는 저는 조석으로 상대하는 의령읍민을 생각할 때에는 이 자리가 결정되면 이곳으로부터 나가기가 힘이 드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각자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지금 진행중인 토론은 1안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다음 1안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면
가례면김일상의원
출신 김일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한 보건소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건과 겸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위치선정에 있어서 국도변에 인접해 있는 그 위치의 거리가 가깝고 위치한 그곳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하였지만 가례출신으로서 가례 가까이 가는 것을 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님이 제안한 제1안 위치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가례면 주민의 여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의령군 개발의 당면사업인 공영개발 현위치 계속 추진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평소 저의 소신과 가례면민의 전체 여론을 알려 의령군의 지지부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장이 현 위치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첫째 이유는 가례와 의령을 연결하는 중간위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령을 더욱 더 읍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정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김일상 의원 의안에 관계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의원
둘째이유는 신기산업 주식회사 토지가 공업지역입니다. 그 위에 학교와의 사이가 상대농지로서 6ha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이유는 의령여중고가 가례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읍소재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교통편의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넷째로서는 공영사업의 사업장이 의령읍 아래쪽으로 가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저촉이 될 것이고 중앙에 승인을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영개발사업장이 이미 고시승인 설계가 다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90년 7월부터 편입부지 개인별 보상도 착수하여 70%이상을 이미 보상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다른데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환불하는데나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저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저의 소견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조금전에 김일상 의원의 공영개발 사업내용은 본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부지 예정지 제1안을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가 보셨고, 토론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토론종결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예정지 제1안 구 상수도 관리사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8명입니다. 우시장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면 좋겠다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
다수로서하의효의원
제1안이 결정되었으니 거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그러면 다수로서 제1안 구 상수도 관리사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안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안을 설명올리기 전에 이번 의회 개원에 따른 최용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한 의안 공고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든지 의안, 제안설명이라든지 관계되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축협조합내 의령읍 중동 414의 2번지 도로부지 293평 중에서 145평은 85년부터 현재까지 축협과 대부계약 체결하여 왔으나 91년부터 공시지가 적용 대부요율이 인상되어 대부료가 5,520천원으로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별첨 도면과 같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용도폐지 후 금년도 대부계약 체결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덕면 정동리 640의 8번지 대지 105평은 87년부터 현재까지 박철환과 대부계약하여 왔으며, 90년 용덕면 농협의 신축을 계기로 국도변 및 면소재지의 주위환경 조성상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외관상으로 지상건물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읍 서동 방금 제1안에 의한 상수도 부지입니다. 서동 843의 3번지 대지 82평은 의령읍과 가례면의 중간지점 국도변에 위치하여 1965년도에 건립한 후 상수도 관리사가 12평의 블륵 스레트 건물로 노후화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 매각 및 철거해야 할 형편에 있으며 그 시설물을 에워싼 의령읍 서동리 843의 2번지 답 316평도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 등 대체재산 형성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1안에 의한 보건소 부지가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부지로서 확정이 안되어질 경우에 이것은 매각해서 다른데로 부지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외람되게 죄송합니다. 이미 거기에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짓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축협앞 도로부지 145평과 용덕 농협앞 박철환과 대부계약한 105평만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장위치는 별첨 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의원
제안방법은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방법에 있어서 유인물을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고를 하여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것인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협앞 도로부지가 현재 공개경쟁 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고시가로서 매각할 것인지 만약 공개입찰이 된다면 축협과 일반사이에 상당한 잡음이 생길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염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편의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덕면에 군유지 소유가 박철환 개인과 수의계약해 오다가 현재로 도면상 보니까 정말 본 의원은 거기 지나치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행정 우리군에서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뒤에는 용덕단협이 있고, 옆에는 우체국이 있고, 앞에 매각할 땅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모두가 금융외신 업무를 취급하는 일환으로 기관대 기관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여론을 수집해 보셨는지 공개입찰이라는 방법을 해서 군 재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도시의 금덩어리 땅이 되는 이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연구 검토해 보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다면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먼저 김재곤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매각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 입찰이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면 대부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는 수의계약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24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개제된다고 걱정도 많이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4가지의 안에 뚜렷한 조문이 없어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질의 되는대로 방법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곡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양자를 찾아 뵙고 박철환 현재 대지의 대부계약자와 용덕 농협의 조합장과의 양자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상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철환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계시는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을 반대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다면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반대, 찬성 공히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원안데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정안
수정안하의효의원
이전에 불하할 것은 불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의령의 여론이 사용료가 작년의 9-10배 이상이 올랐다고 야단입니다. 이래서 축협재산 뿐아니고 전부 한두평 이렇게 걸린 의령읍으로 보아 약 20여건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차에 한꺼번에 계약자와 의논하여 불하하여 주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하의효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본 불하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불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3. 가축시장 예정지 부지매각의 건(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축시장 예정지 부지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3안에 대한 내용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는 공단교 입구밑에 전에는 하천부지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가축시장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공중위생상 좋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상회 등 건의를 통하여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시설은 재래식일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이전 예정지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농공단지 입구에 부지를 확보하여 가축시장 및 축산업협동조합 시범사례표를 조성하여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양축농가 보호로 소득증대에 이비지하려고 합니다. 위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환매특약이 되어있는 현 가축시장 부지의 일부인 480정을 군에서 환매특약 조건에 의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가축시장 시설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가축시장 부지 내역은 전체면적이 1,331평으로서 2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현지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큰 필지는 의령읍 동동리 1494-110번지 잡종지로서 1000평이고 밑에 것은 동동리 1494-112번지로서 331평이며, 환매특약 조건은 현재 우시장으로서 동동 877-24 잡종지 480평은 89. 1. 28일자 환매 특약계약에 의해 가지고 29,941,300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토론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성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11명 모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본 안 역시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0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0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90년도 의령군 세입세출 결산 처리절차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검사위원의 선임은 3인 이내로 의원원님 중에서 1분 자치단체장 추천자 중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자 중에서 배수로 4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5항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인데 그 앞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46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 의원님중에서 한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중 네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명단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분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5개항을 말씀드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선임위원 추천자 명단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지도경제과장 이형열, 연령은 38세입니다. 주요경력은 농협중앙회 비서실에서 5년 근무하시고 인천시 지회 신용업무를 1년 보셨고, 그다음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신용과장 변정규 연령은 52세입니다. 경상남도지회 검사과 8년을 근무하셨고, 경상남도지회 생활물자과 물자업무를 3년 보시고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신용상무 최충세씨 연령은 38세이고, 주요경력으로는 사천 축산업협동조합 군내 총무를 8년을 보시고 함안, 하동 신용상무를 5년 역임을 하셨으며, 의령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서무계장 하일청씨는 연령이 36세이고, 주요경력은 부산체신청 근무 4년 동 울산지구 근무 1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재무과장님께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위원 3명중 의령군의회에서 1명을 선임하고 2명은 군수님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검사위원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시고 군수님이 1명을 선임하셔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의장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도
최용도최용도의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조례제정이 88년 5월 2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서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갑작스레 날짜를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제정된 조례고 그후 현행 조례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나온 조례가 있어요. 신조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문화된 구법에 의한 이 조례에 의해서 꼭 선임을 하겠다는데 그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다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방금 최용도 의원님께서 조례제정 일자가 1988. 5.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1014호에 의한 것인데 유인물은 의사과에서 카피를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그 내용은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검사위원의 선임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내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및 운영실비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카피가 어디서 되었는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이것은 개정이 되기로 90. 10. 15일자로 작년입니다. 제1138호로 90. 10.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원님중에서 두분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대하여는 현행 조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은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저에 서소서로간의 어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 최용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은 90. 12. 31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88. 5. 1자로 제정된 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조례부터 정해졌다는 계산인데 이 문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또한 우리 이회나 다 옳게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과실이 피차 있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또 김재곤 의원 역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법 모법에는 분명히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3인인데 도의회에는 5인이고, 시군구는 3인인데 이왕 공인회계사가 없는 지방이라면 2인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가 계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친 것으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찬반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에는 현재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2명을 선임하는데 2명을 어느 사람을 뽑을 것인가도 토론이 되어야 하겠고, 의원중 1명을 뽑는데도 토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도
최용도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공인회계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군은 공인회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우리 의원 자신부터 회계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앞으로 예산심의 등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공인회계사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의 선임관계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배우는 뜻에서 우리 의원 2명을 선임하고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명을 선임하는데 절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전용기의장
그렇다면 이 건은 잠시 정회를 하여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것이 결정이 안되면 오늘 산회를 하고 다시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이 관계는 중요한 문제니까 10분간 정회를 두고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김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0년 의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따른 10분간의 정회동안 여러분의 의견이 조정되었으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째 의회에서 선출한 1명을 어떻게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을
추천을최용도의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기
전용기의장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청
남기청최용도의원
의원님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최의원으로부터 의회 의원중에서 1명의 검사위원은 남기청 이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측의 검사위원은 남기청 의원으로 선임하고, 그다음 자치단체장이 추천된 4명 중에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2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원 일동동의
같은
같은전임수의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전임수의원
90년 의령군 세입세출 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농협 의령군지부에 근무하는 지도경제과장 이형열씨, 신용과장 변정규씨를 추천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여러분 방금 전임수 의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90 의령군 세입세출 검사위원으로 이형열씨와 변정규씨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이 동의하십니까? 여러 의원의 다수 동의로써 90 의령군 세입세출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을 남기청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는 농협 의령군지부에 근무하는 이형열씨와 변정규씨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및 금후계획 보고(군수제출)
의원 일동동의
16시 3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및 금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령군민의 숙원인 의령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을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법규와 관계없이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의사일정은 토론이나 표결없이 보고로서 끝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도시과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군의 현황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의령읍 동동리 821번지 일대 15천여평의 부지위에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부 지정 혼합형 규모로 90년 5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의병행사를 대비하여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본부석 1동, 스탠드 320미터, 육상경기장 400미터, 트랙 8코스, 축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년 설계금액으로 1,280백만원을 당초에는 국비 4억원과 군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군정보고시 지사님께 건의를 하여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도면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실적으로 이 산부분은 조감도가 이상합니다만, 원래 산이 현재 본부석 앞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산부분의 암절을 비롯해서 본부석을 하고 산 진입로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토석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이어 완성한 상태이고, 91년 계획으로는 나머지 운동장 바닥 조성공사와 배수공사, 진입로 포장, 테니스장 이면, 옥외 화장실 2동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이후 계획으로는 스탠드 축조 및 보도블럭 설치 부대시설 등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추진상 애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도 설계심의시 당초 계획은 현재 스탠드가 모두 흙으로 성토를 해서 잔디만 입혀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도블럭만 깔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앞 부분은 현재 스탠드를 그냥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시에 다른 도시들은 토성후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받았고, 다음 화장실 현재하고 당초 말씀한 대로 2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7천명 수용에 비해서 화장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화장실 증설해야 된다는 2가지 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 도 조건을 모두 이행하려면 이것을 전체 콘크리트 스탠드로 만들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도시의 운동장 앞에는 스탠드가 되고, 뒤는 벽을 막아 그 안에 건물도 설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약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으로는 엄두를 못낼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토성위에 보도블럭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성토후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저희돌로서는 안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91년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닥 조성공사 이것은 모두 됐습니다만, 예산상 2억 1천이 9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91년도에 토성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계단으로 변경을 하고,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내년 의병제때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르는 작년 90년도 설계를 했으니까 단가인상분과 토성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공사비와 화장실 1동 증설하는 공사비와 1억 5천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스탠드의 활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감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단폭이 70cm로서 10단이 되어서 높이가 5m 80입니다. 현재 기존 스탠드는 2m70, 계단 폭이 50cm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 한 사람이 앉고 뒤에 발이 부딪혀 앉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와서 보니까 아주 불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한 후 공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부석 정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탠드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면에 앉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 한 동기는 첫째가 예산문제이고, 스탠드를 만들려니까 남산의 위치도 변경되어 트랙과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외관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제방을 옹벽처리해서 이와 같은 스탠드를 만들면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순수한 추가로 2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내년도 의병제때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이 스탠드 위치를 같이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2억 3천과 1억 5천 돈이 3억 5천이 추가되면서 내년도 국비 92년도에 2억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국비 2억, 군비 1천만원, 2억 1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국비공사비 2억과 군비 1천, 2억 1천만원 그것을 미리 기채내어서 추가 공사비를 합친 3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기채내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의병제 행사에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질문은 설명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의령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보고 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이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는 본 의사일정을 끝으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동참하여 많은 의안을 질의하고 토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회기중에 가결된 의안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층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