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여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속되는 군정질문으로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군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질문, 답변을 하게 되는 궁극의 목표는 바로 올바른 군정을 수행하자는데 있으며 결코 입씨름에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귀중하고 뜻 있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먼저 노영길 의원부터 윤종하 의원, 이상철 의원, 유병기 의원, 정복기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발언신청 순에 따라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5차 본회의에 이르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군민이 궁금해하는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많은 개선할 부분과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할 힘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고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건설분야는 군민의 개발욕구 충족과 지역개발의 기간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라서 의원님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도 제법 규모 있는 도시형 건설이 되므로 건설업무가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전제로 본 의원은 도시행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5년 주기로 보완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시토목의 입안에서 고시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도시계획, 도시토목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부여군은 관광 전원도시로써 적어도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시토목은 기능별 영역별 도시환경 등을 감안치 않고 몇 몇 공무원들이 도면에 선이나 긋고 색칠이나 하는 식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지요. 형식적인 공고나 열․공람 때문에 해당주민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성장과 군세확충에 직결되는 다중이용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보아온 바 군민회관, 군민체육관, 박물관, 청소년종합문화회관 등 근래에 신축 또는 기공되고 있는 대규모시설이 도대체 근시안적으로 설립되고 있어 도시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교통체증과 지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아시는지요. 지난 일은 덮어두기로 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시장, 터미널, 주차장은 실로 그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동반하는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 설치공간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어도 인구 50만 도시환경과 맞게 보다 큰 시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땅값이나 올리고 투기꾼이나 북적대게 하고는 몇 년 뒤 슬그머니 설계변경하여 휴지 같은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의 억제대책 및 도시재정비 계획이 어떻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농번기 중인 6월초가 매우 바쁘고 뜻 있게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재원인 골재판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록 수질오염과 유수량 감소 등 하천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하천개발과 골재확보, 재원확충이라는 일석삼조의 큰 효과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이고 개선돼야 된다는 대다수 뜻 있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은 그간 지득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골재량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채취 및 판매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직영하지 못하고 배분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군에서 완전 직영할 경우와 현행대로 배분 위탁할 경우의 손익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반출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새벽이나 야간에 반출되고 있는 골재에 대해 빠짐 없이 통제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15톤 운반트럭이 적재정량을 무시하고 30～40톤씩 과적함은 물론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으로 도로파손은 물론 군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반출량에 대해 우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30～40톤 운반하는 1대를 15톤으로 체크하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계약된 내용과 금년도 세입전망을 밝혀 주시고 계약사항을 군과 업자간 대등하거나 군에 유리하도록 변경시킬 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전망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의 소생기반을 확충하고 부족되는 일손을 보전함은 물론 영농기계화의 근간이 되는 경지정리 등 중장기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 범위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순위 결정에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따지고 보면, 성격상 기간사업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굳이 자부담율을 10% 책정해야 되는지 자부담액 징수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간이경지정리 사업계획이 대규모 수원이 없는 대부분의 산간논과 여타지역 농민들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긴요한데, 이런 지역의 수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은 그 내용과 소규모 경지정리,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등이 요구되는 수원부족지구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0～70년대에 완료된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가 2m로써 그것도 용수로를 포함하면 농기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런 지구의 보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실과장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힐책이라 생각지 마시고 좀더 잘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니 그리 아시고 건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함은 군도포장에 관하여 묻고 싶은데 지난번 채무부담승인 제안설명 당시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명과 같이 90년도 전국의 포장율이 31.9%, 충남이 31.6%, 부여군이 23.6%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낙후되었다고 봅니다. 군도포장은 곧 농촌지역의 소득과 연결되어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공약사항과 같이 92년까지 80% 선을 끌어올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많은 재원을 양여금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제안설명 시 말씀해 주셨던 군도포장 공사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데 교통량, 농공지구, 인구 등 제반자료에 의해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구간 중에서도 시공우선구간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늦은 편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공하는 포장공사에는 구간별로 형평 있는 시혜로 주민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계획이나 보완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보상을 빨리 할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늦게 추가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렸던 사항인데 도시미관지구 내 건축물 신축허가 시 부수적으로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추가비용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외에 50만원을 더 받고 있어 설계사무소만 살찌우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 심의 자체도 지역행사나 일상업무 이후로 떠밀려 민원인의 불만이 빈번한데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신축허가절차 및 처리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당초 건축설계 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 이중부담을 줄일 수 없는지 그리고 신청즉시 심의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기 의원입니다. 창밖에는 소나기가 나리니 장마철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홍 의장님과 양 부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침 제2차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12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해 이마를 마주 대고 타협과 결의를 거쳐 옥동자를 분만할 수 있는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간절함은 문화재가 밥 먹여 주느냐? 어째서 경주권과 전라도의 미륵사지처럼 발굴을 못하고 침체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어째서 그 많은 요소요소를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어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를 할 수 있느냐? 꼭 필요한 것은 매입하여 서둘러 개발하던가 필요 없는 곳은 풀어주어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는 엄연한 팔경이 있는데 놀랄 노자로 자꾸만 쇠퇴함은 부여를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개발촉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차장난이 심각하니 구드래 고수부지인 잔디밭을 활용 2000대 이상의 관광주차장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전념해 주었으면 스쳐 가는 부여에서 머물러 가는 부여로 만들 수 있겠다는 견해와 복안을 밝혀 드리며 연중 관광객의 입장수입은 얼마나 되며 유치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최소한 어떤 기업도 자급자족은 해야 현상유지가 되련만 해마다 900여만원의 적자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어야 함에도 초촌과 같은 낙후지역까지 문화재 보호법을 확산시켜 항공학교도 못 들어오게 막아낸다면 초촌은 어떻게 살겠는가? 국방부는 무려 4000억원을 준다고 하는 땅을 십원도 안 주고 외상으로 차지한 후 두고두고 개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원치 않으니 마땅한 값을 주고 사서 떳떳이 발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는 엄연한 문화부에의 항의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만들어 제출코자 약 1000여명의 실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어쨌든 침체된 백제권 개발에 심지를 돋구어 놓았으니 기름이 되어 주시고 불만 당기면 활활 타올라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부여를 사랑하는 본 의원의 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학교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감히 형질변경, 임의매매, 농공단지 특수고소득작물을 일구어 가꿀 수 있겠는가. 막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할 이런 악법이 깨끗이 씻어 내어 부여 군내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초촌 땅에 활성화의 희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대로 하대명년을 기다리다 지친 몸이오니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백제권개발이 앞당겨지길 바라면서 감히 부여개발 방안에 응어리진 소견을 털어놓았으니 후련함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간 관광객수는 몇 명이나 되며 880원씩 받은 군경, 노, 소, 단체 포함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2. 묶여 있는 문화재 보호지역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관계부처에 건의 과대 보호면적을 해제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복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국에서 아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풍수해 담당관으로써 밖에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건설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읍 도시계획을 설명하자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만 입안 중인 부여읍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이 완공되면 주민공람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시계획을 대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읍은 서기 660년 백제의 도읍으로 시작하여 1941년 신궁부지로 선정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68년 건설부 고시 제51호로 결정 고시되고 그 후 3회의 재정비 후 1984. 7. 4일 건설부 고시 제245호로 연결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계 법령 중에서 최고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된 바 우리 군은 총 면적 66,809㎡ 중에서 도시지역(군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함)이 44,274㎢로 토지이용 계획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부여읍과 규암면 일부 39.75㎢(부여 : 28.65㎡, 규암 11.10㎡)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대별하여 분류하고 도로, 하천, 광장, 운동장, 정류장, 문화, 박물관, 미관, 학교시설 등 20여개 종류로 세분하여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향후 20년까지 5년 주기로 4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해당 도시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직 수립되지 않아 시 승격의 추정개발 연도가 미수립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0년대를 향한 도시미래상 정립과 도시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기정 도시계획을 재정비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법정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계획 추진과 문제점을 보고 드립니다. 1990. 2. 17(주)한경 기술공사와 계약하여 90. 2. 27일 사업중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기본조사와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건설부로 넘어가면 91. 6월 하순 완료돼 가지고 저희 군까지 오면은 그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으로써는 그 성격 및 도시성격을 부여하고 미래상과 기본 자료설정, 도시기능을 정립하여야 부분별 계획의 기본구상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지구변경 도시계획 사업을 설정토록 하고 도시계획 시설 조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본 계획 미수립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비의 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우선 주요 지표로는 인구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근 농공단지 개발 그리고 부분별 택지조성 등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기준을 1996년까지 41,000명 2001년까지 48,000명의 증가추세로 결정하여 미래 설계를 구상 중이며 도시의 성격으로는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관광도시 그리고 지방정주권 형성에 따른 배후지역 서비스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군청 소재지로서의 지방 행정 중심 도시로 규정하였으며 개발전략으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따른 단계적 도시정비와 육성 그리고 백제고도로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가지 정비 및 백제문화권 거점도시로서의 재현을 도모하기 위한 상위계획인 백제로의 수용과 강변도로 조성 및 지방 정주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도시 기반 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개발 전략 목표로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 구조의 구상으로는 도시 중심축으로는 부소산을 정점으로 궁남지에 이르는 시가지 남북측으로 도시발전 축으로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국도 방향의 공주, 대전, 서천 측으로 생각되며 백제문화 유적지로써 지방정주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도시공간 구조공간 확립으로는 문화유적지 주변은 정비 및 개발을 규제하고 백마강 서측 규암면 합정, 호암리 일대는 백제문화의 재현을 위한 중심지로 그리고 백마강 주변은 백제로(강변도로예정) 낙화암, 구드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위락 휴식기능을 부여하고 나머지 공간을 녹지지역으로 보전하도록 구상 중이며 부여읍에서 기재 시가지는 공공, 행정, 서비스 및 주거공간으로 농촌취락지는 백제전통 한옥촌을 육성토록 유도하고 규암면 일대는 지방도시 재정 자립제고를 위한 공업지역을 확장하여 비공해 업종을 유치하고 배후 주거지를 전원 도시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으며 부분별 계획의 기본구상과 용도지역 및 지구의 변경계획은 상위계획의 확정에 의하여 입안한 결과를 주민공람 이전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으며 주요시설 조성계획과 질문하신 운동장과 정류장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지구지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가지 간선도로 중 미지정도로변에 추가지정하여 보존지구는 문화재 보호법 상 보호구역과 불일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도지구는 박물관과 부소산 부근의 환경조성 및 고도제한을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신설로 지정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현재 시설 결정된 구교리 쓰레기 매립지 일대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방재정증대를 위한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구상 중입니다. 현재 지정된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입지상 편재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연결 도로인 주간선 도로변으로 변경지정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은산, 홍산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77. 3. 17 충남고지 205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도시계획 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87년 수해 당시 경지정비 사업으로 일부가 도시계획 부지증명이 불가한 형편이며 지구 내 지적도를 경지정비 지구로 1:1000, 구 지적도에는 1:12000으로 2가지를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0년도에 과학기술처 등록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하여 연도말 납품 받아 검토하고 금년 4. 20～5. 3까지 14일간 신문에 게시 공고하였습니다만 중요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은산 도시계획은 지금까지의 도시성장 추시 및 향후발전 전망에 비추어 확대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역은 기정의 도시계획 구역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구상의 변화에 따라 도시기능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를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 별신제의 보존 육성차원에서 별신당 주변을 보존 지구로 정하였으며 기존 어린이 공원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장하고 온산국교와 중학교를 학교시설 지구로 지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면급 도시계획은 의회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가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 재정비계획에 따른 지가상승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억제대책과 문제점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비밀로 입안토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토지 중개사와 투기자의 허위 상승유인으로 투기 붐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으나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규제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본군은 83년 3월 30일 이래 군 전체 구역이 토지 거래 신고구역으로 5년간 지정되어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여 왔으며 도시계획의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매매 증명의 폐지(농림수산부 예규 제156호 91. 4. 2)에 따라 외지인 등의 투기성 거래가 예상되어 91. 4. 4부터 부여읍 구역(규암면 포함) 녹기지역 36.85㎡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허가 구역으로 지정 시행 중이며 86. 3. 30 기 지정한 신고구역으로 재 지정하여 엄정한 실소유자 판단으로 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녹지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되어도 당초 지정되었던 지역(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 수입은 전년도에는 840원에서 금년에는 1,650원으로 96.4%로 인상된 가격으로 과감하게 상향조정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의 수입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제일 비싼 가격의 군 수입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하지 않는 이유와 직영, 위탁할 경우의 손익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과 위탁시행의 손익분석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인 956㎡의 전량 판매 시를 분석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판매할 경우 총 수입 4,804백만원에서 도 수입 496백만원 군에서 직접 투자비 2,042백만원을 공제하면 직영으로 할 때의 순수입은 2,266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위탁직영으로 할 경우 2,060백만원의 순수입이 예상되므로 차액 206백만원은 세입면에서 볼 때에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골재 채취허가 시에는 금년의 경우 1,020원에서 510원만이 군으로 세입되어 총 수입이 48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도 민간골재 채취허가를 하는 곳도 있었으나 금년에는 위탁직영으로 거의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하지 않는 이유와 위탁직영할 때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직영을 할 경우 직접 투자비의 경우 우선 2,042백만원의 투자로 이자계산과 합쳐 손익계산에 실익이 없으면 공무원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운영의 작업능률 저하와 경영의 경직화로 판매 실적이 하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외상판매 및 어음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군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장배치의 기회성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평균 10여회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행정관청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할 경우 수혜자가 만족치 못하게 되면 판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행정의 복잡 경직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직영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골재의 반출사항에 있어서 상호 견제하리라고 믿습니다. 공무원의 반출증을 대행업자, 운행자로 교부하기 때문에 상호견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경험에 의하여 사기업운영 방식에 의한 작업감독으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외상판매 및 어음관리가 가능하며 시간외근무 및 판촉활동을 사기업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계약되었음으로 행정청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할 때에 우리 군에서는 위탁직영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조야간에 반출되고 있는 골재에 대한 통제방법과 적법성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골재채취장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하천감시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상주하고 있으며 반출시간은 건설부 훈령으로 시달된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를 기준으로 계절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현장에서 반출증을 교부하며 골재장 이외에 장소에서 야간운행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운행자의 반출증 확인 소지여부의 확인 방법으로는 지도체계와 사정활동 그리고 각 경찰관서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앞의 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있다면 의법조치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적 운반차량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차종별 골재적재량 산정표를 현장에 비치하고 산정표에 의하여 현장에서 실어주게 됩니다. 5T차는 몇 루배 무슨 차는 몇 루배, 모래는 1루배 5,000원 했으니까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어주고 있는 양은 각종차량의 적재함에 꽉 차였을 때의 양입니다. 그러면 차가 회사에서 나올 때 톤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나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차가 운반될 때 보면은 그 적재함에서 눈으로 볼 때에 약간 올라간 상태로 적재함에 수평으로 실으면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가운데가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곡물차의 경우는 적재함하고 차량하고 따질 때 차량 톤수로 따지면 1/3 정도 밖에 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적재함 기사하고 현장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철저히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적재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계약 내용과 91년 세입전망입니다. 위탁계약 내용은 956천㎡의 물량을 규암면 외리지역에서 1991년 3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계약자는 (주)금화로 부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요계약 조건을 보고 드리면 채취기간 중 제반안전사고 또는 인명피해 및 기타 변상을 요하는 사고발생 시에는 대행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판로개척은 군과 대행업자 간 공동노력하고 세입금 징수행위는 군에서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관리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농협군지부에서 직원 한 명이 골재채취장에 파견되어 그날그날 수입금을 인수해서 군에서는 그날그날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타군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해서 선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전망으로 5월말까지의 군 세입은 477,628천원이고 금년도 본 예산편성 시 골재 530천㎡의 판매우선세입분 12,480백만원만 현재 계상되었으나 상초목표액 골재 956천㎡의 판매대금 군 세입분 2,060백만원을 판매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세수의 증대에 목적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골재채취 개선방향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경지정리 사항은 농지의 개량과 관개용, 배수의 개선, 농로의 신설로 영농을 기계화하여 집단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답면적 15,661헥타 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8,750헥타로 총 답변적 대비 56%이며 지금까지 7,787헥타를 완료하여 89%의 실적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은 면적은 963헥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1979년도에 30헥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와산, 충화면은 계획자체에서 제외된 실정이고 그 다음에 7개면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현황을 말씀드린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군에서 5월 초순 읍면장에게 조사 지시해 가지고 군에서 5. 30일까지 집계한 결과 10헥타 이상은 91개 지구 2,938헥타로 총 가능면적 190개지구 3,349헥타가 앞으로 경지정리가능면적으로 금년도 5월 현재로 조사 집계된 바입니다. 당초계획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결정된 것이고 금년도 조사된 것은 작은 면적이라도 개발가능 지구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방안으로 적은 면적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4개 지구를 시행하고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소규모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기타 작은 면적이라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개면 7개리에 지금 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도면 사산리와 규암면 합정리, 석성면 비당리, 정각리는 89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산면 무정리, 외산면 복덕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끝냈고 도에 올라갔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또 어떻게 지시될 지는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조사가 끝나서 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구룡면 동방리는 90년도에 기본조사만 완료된 지구입니다. 대신 기본조사의 실시설계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지시나 우선 순위 과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지구에 대해서는 온산면 오번리 구룡면 구봉리 장암면 정암리 3개 지구가 현재 금년 가을 착수로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올라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가을 착수 후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순서와 결정 시까지의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면 7월경에 92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 선정 지시가 도에서 하달됩니다. 군에서는 읍면의 예정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92년도 2월경에 도에서 결정하여 기본 조사 지시가 되고 그러면 군에서는 50헥타 미만은 군수가 기본조사를 하고 50헥타 이상은 도지사가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 결과를 용역을 해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6월 중 지구를 확정하여 실시 확정측량설계 지시가 7월경에 결정되고 결과를 가지고 작년도 미 시행분과 같이 군정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도에 제출하면 최종으로 도에서 시행지구를 결정하여 가을 착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국비의존사업으로 농림수산부와 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몽리자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90% 이상의 호응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불만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3년 전에 시행한 경지정리를 동의한 일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군청과 도청을 수 차례 방문하여 지금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확보 지구로 수리율이 80% 이상 지구로 판단하고 지구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헥타당 사업비가 저렴 지구를 우선지구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주민자부담 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주민부담금 10%로서 주민부담이 60년도에는 40%이었으나 국가의 재정확충으로 현재는 10%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부담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중앙 부서에 요청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부담금 징수의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시행 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주민의 납부불응이라 할 수 있고 대책으로는 미납자를 이해세득으로 계속 징수 독려하겠으며 최종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강제체납 처분토록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여부입니다. 우리 군의 총 답면적 15,661헥타에서 수리안전답이 12,842헥타로 82%이고 수리 불안전 답 중에서 개발허가면적이 2,517헥타로써 16.1%가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 볼 때 1,355개소에 24,676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용수사업은 주로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중규모는 100% 소규모는 70～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연차별 지원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구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상급 부서에 우리 군의 어려운 지구를 반영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께서 지난 6월 7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을 해 드리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전망을 보면 91년-96년 추계는 91년도 96년대비 신장률이 3.7%로 추계되고 세외수입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96년까지 추계하여 볼 때 91년과 96년대비 평균 신장률이 12.4%로 추계됩니다.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볼 때 총규모 513억7천7백만원 중에서 가용재원은 48억3천만원으로 추계됩니다. 가용재원은 전액을 지역개발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채무 및 상환 계획입니다. 총 차입금 이자포함 13,700백만원 중에서 기 상환액이 2,550백만원이고 91년도 상환액이 이자포함 2,821백만원입니다만 현재 본 예산에 확보되었고 92년 이후 상환소요액 8,399백만원 중에서 군비상환의무액이 3,404백만원(40.5%) 수익자 부담상환액이 4,995백만원(59.5%)입니다. 이상으로 박성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의 미관지구 분야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관지구 지정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토지의 경제적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고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치, 미관, 고도, 방화보존 등 여러 가지 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미관지구가 1984. 7. 4 처음으로 건설부 고시 제254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적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게 되며 미관지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나 우리 군은 사적관광도시로서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변에 지정하는 제3종 미관지구로서 기 배부해 드린 현황도와 같이 중앙로, 백제로, 석탑로, 백강로 등 4개 노선 8,465m에 약 98,000여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할 때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우리 군은 법령에 건축위원회 구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90. 1. 18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90년초부터 심의규칙 제정 등 준비가정을 거쳐 91. 3. 14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전문가 등 11명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1. 4월초 최초로 심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심의규칙의 개정안,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우리 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물이 해당되고 11종 이상인 건물의 구조계획에 관한 사항 대형건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내용은 주로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 대지 안의 공간, 주차장, 조경 등에 대하여 주변환경을 고려 심의함으로서 쾌적한 관광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심의신청 및 처리현황과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신청과 처리건수를 보고 드리면 3월에 5건을 신청 받아 5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에는 3건을 신청 받아 6월중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심의를 받고자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심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익월에 개최하여 사안별로 심의한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심의 신청한 원안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안은 이를 정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심의신청에 소요되는 경비가 민원인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 내용과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서, 심의용 설계도서, 주변현황사진,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그린 투시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구비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심의를 하려면 위와 같은 서류는 심의 규칙에 의한 최소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충청남도 내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심의위원회 활동이 일반 행사 등을 이유로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축위원회 심의회수는 금년 4월에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로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 11명 중 6명 이상만 참석하면 심의효력이 있습니다만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이 참석 가능한 날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정도 개최토록 조정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 규칙 제정 당시부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도로가 아닌 면 도로에만 접한 건축물과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심의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축물은 적은 실정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에 상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가능한 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기 의원님의 미관지구 분야 건축행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건설행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지요.

타도에서는 10월달에 경지정리를 착공하는데 본도에서는 약 1달 가량 늦게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능착공부터는 타군보다 가급적 빨리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하 의원 질문하시지요.

근무시간을 일출과 일몰까지 하고 있다는데 그 외에 반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일출과 일몰시간 이내에 반출증을 교부하고 있다는데 그 이외에 반출증을 현지에 있는 직원이 떼었다면은 근무에 불성실한 것이고 징계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발견되면 처벌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처벌만 하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일출일몰 시간 이전에 반출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출과 일몰 외에 밤에도 출고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견지로는 그것이 출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써 아직까지 일몰 후에 반출된 사항 발견치 못했으므로 무어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여 주시면 저희들의 적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이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정복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문화재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관광 특별회계의 입장료수입 운영과 관광객에 대하여는 직접업무를 맡고 있는 사적지관리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군항공학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리 일대에 육군항공학교가 유치된다는 것은 보도를 통하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송국리 일대에 육군항공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일대는 유적지인 관계로 아니 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촌면 송국리 일대는 75, 78, 85년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선사유적지로 판명되어 현재 6필지에서 4,380평이 사적 제2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공학교 부지는 국립박물관에서 75～78년 85～96년까지 2차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기원전 2～5세기의 주거지가 다수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유적지에 대한 문제는 문화보호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본 군에서는 처리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적지역 내의 주민은 재산권행사의 제약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적 보완대책으론 중앙의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정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계속 매입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구드래 지역은 사적명승 제6호 지역으로 1,398필지에 900,024평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우선 문화재 보호법에 현상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하천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2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빈기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이어서 정복기 의원님이 질문내용 중 문항 1항에 대한 문화관광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와 발전에 대하여 재투자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문화관광특별회계로 저희 사적지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는 1985. 9. 1 문화공보실에서 사무일부를 부여군조례 제961호에 의거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한 부여읍 지역의 주요 사적지와 시설물 및 수림의 항구적인 보존관리에 목적을 두고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으로 소장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6명, 기능직(방호원) 10명, 경노무공무원 4명, 일용직공무원, 청소원, 역사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만 16명으로 부여읍지역 사적지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의 문화관광 특별회계 91년도 예산규모는 90년도에 대비 3억3천9백5십만원에 비해 17.7% 증가한 4억384천원으로 세입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소산성을 비롯한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등 3개소의 입장료 수입은 관광객 733,000여명을 유치하여 2억8천9백여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써 관광주차장을 비롯한 구드래 주차장 2개소에서 수입 외 고란사 관람료, 징수료 등 4천9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료 수입으로는 6천1백8십6만원인데 작년도 이월분 1천6백만원 부소산성 매점 등 식당사용료 백칠십만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 4천4백식육만팔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 관리비로 3억4천7백6십오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4천7백오십일만원 예비비 5백5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관리비 중 법정경비와 관리비로 약 86.8%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는 법정경비 관리비 9백여만원에 미치지 못하여서 약 900여만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5천3백만원은 총 예산의 13.2% 정도가 됩니다만 주로 화장실 및 급수대 등 시설유지관리 보수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은 관광객 편익시설에 중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에 재투자되는 예산규모에 대하여서는 문화관광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사실상 투자능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중앙이나 도에서 유치되는 사업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소산성 정비 5개 사업이 7억8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91년도 예정사업으로 7개 사업에 21억6천2백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현재 부소산성은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특별회계는 사실상 일반회계의 전출이 없으면 자립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약 4천4백만원을 전입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92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금년도 세입을 전망해 볼 때 지난 5월말 현재 고정수입을 제외한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연간목표액 3억3천8백만원 중 5월말 현재 1억5천칠십9만5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연간 대비 약 49%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과 작년도 대비해 볼 때 관광객수는 작년에 비해서 약 15% 정도 상회하고 있고 연간 목표대비 733,000명에 비해서 5월말 현재 48% 정도 관광객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5월말 현재로 대비해 볼 때에 약 17%를 증가한 1억6천5백79만오천원을 올려서 금년도 총 목표액을 예상해 보건대 금년수입목표액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한편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객을 위한 팜프렛을 약 10,000매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관광회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예산 중 주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부소산성을 비롯한 정림사지복원 등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도 확대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도 있고 내년도쯤이라도 입장료인상을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실질적 자립터전이 마련될 것이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소산성을 비롯한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90년도 작년 2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대인 기준으로 부소산성은 8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80원이 군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 중에 20%는 고란사 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란사 수입을 제외한 금액 중 문예진흥기금이 10%가 문예진흥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상 부소산성 입장료는 640원만이 군수입이 됩니다. 정림사지 및 고란사, 고분군은 현재 대인기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예진흥기금 40원을 제외한 460원이 순군수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은 30인 이상을 단체로 인정하고 760원을 부소산성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란사입장료수입, 문예진흥기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560원만이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를 찾는 관광객 중 3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약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은 단체 1인당 560원이 되고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는 그보다 더 적게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부여는 스쳐 가는 관광지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제가 6. 12일자로 사적지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대강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이 주로 경상도 전라남북도 수학여행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60%가 전라남북도 수학여행단입니다. 대개 아침에 떠나와서 부소산성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13시면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학여행단이 도시락을 거의가 지참하고 옵니다. 그러면 부소산성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상 부여에서 숙박하는 예가 적고 오후 늦게 일정이 촉박해서 오후 5시나 6시 학생이나 관광객이 부소산성을 10분이나 20분, 30분, 한시간 이내에 관광을 마치고 부여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은 속리산으로 숙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뜻 있는 분들이 관광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잘 한다면 스쳐 가는 부여 이미지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빈기원 소장님 자료수집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88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값이 있는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격도 조금 인상하여야 된다는 제안이 온다 하면은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입장료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9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부여 사적관리사무소 운영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 보고 때에는 약 1,000만원이 불어나서 수입금을 오히려 부여군에다 쏟아놨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는 그것을 희망하는 의원으로 열심히 도와 드리고 같이 뛰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 회기 동안 협조해 주시고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신 의원 또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편 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는 시각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기 동안 의회운영 상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의식과 주민대표의식 그리고 훌륭하신 자질은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 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여겨지며 한편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한 평소 소신 있는 업무집행을 하여 왔음을 질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민이 바라보는 안목에서 어떻게 비추어 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활동이 회의가 거듭될수록 평온한 가운데 활기차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 부여군 의회는 군민이 염려하는 의회가 아니고 군민의 찬양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의원으로서의 역할 의식과 사명감을 항시 잊지 마시고 의회활동은 물론 충실한 지역사회활동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고장을 평온한 가운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부각시켜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여군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겸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 드린다면 공직자 여러분은 과거 권위주의적 공직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민주적 공직자 의식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착각하여 주민은 물론 동료 공무원 간에도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은 하루속히 자세를 전환하기 바라며 전환이 될 수 없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의원이나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공직자 중에는 자기 입신출세만을 위하여 주민을 버리고 상사에게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 때로는 아부와 아첨만을 일삼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하게 살며 주민에게 칭찬 받는 사람보다 앞서 출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주민을 위하여 촛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커야 하고 클 수 있는 사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동료간에 화목하고 주민을 위하여 촛불이 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다음에는 좋은 말씀만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끝으로 본회기 동안 의회의정업무를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가 있어 주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