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아까도 우리가 청원경찰 증원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예산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계장이 지금 참석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산계장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김춘배입니다. 방금 박용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건대해서……. 예, 앉아서 할렵니다. 민원실 안내원 증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되기 전에, 저희들 지금 현재 민원실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올 6월 말이 정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이 정년하면 지금 민원실 안내를 하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을 대신해서 자리를 메꿀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년이 1년 연장되어 가지고 그 분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분이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책자구입에서 저희들이 4,500권에 약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이란 것은 단가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 비싸고 싼 것은 싼데 전자에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왕이면 농촌에 이동도서관, 농촌에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농정이나 농사에 관한 도서를 많이 구입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참작해 가지고 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3명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기존에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배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질서 단속으로 해 가지고 17명이 있고 저희들 수위, 정문에 3명이 현재 근무해서 기존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증원 3명은 뭣이냐, 저희들이 예산 설명해 드릴 때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10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10명은 청원경찰이 아니고 저희들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경비를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청원경찰이라 해서 힘은 없지만 청원경찰이 그걸 경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견인해 온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 위원들이 합의해서 다소 계수조정은 결정이 된 것 같으니까 그대로 제가 의결관계를 말씀드리고 수정문제는 또 내일 다시 우리가 모여야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및 분석서류 18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9,000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왜 우리가 구비로 투자해야 해 가지고 저희 예산 실무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7,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이걸 안 가져오면 저희들이 9,000만원이란 금액을 구비에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7,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가져와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교체했기 때문에 2,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차이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셔틀버스라고 마을간 이동버스를 운행을 하려다 그 버스 운행은 도저히 타산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계획 취소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화가 되어 가지고 7,000만원을 시비 보조로 가져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이지 이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시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284만원이요?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