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 화천군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3분
성학
김성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문화공보실장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90년 2년동안 비지정관광지를 관리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수료(요금) 수준으로는 청소비 충당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청소비는 입장객이 최소한도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금조정을 해서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항은 화천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10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시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조례안이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3월달에 도에서 공고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고에 따른 지침을 4월 4일날 군에 시달을 해왔습니다. 군에서는 4월 16일날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화천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수수료의 요율표(제10조 2항 관련) 대인 400원, 소인 300원 비고 : 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이상인자. 2. 소인 : 6세이상 13세미만인자.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뒷장에는 신.구조문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왼쪽에 현행, 오른쪽에 개정한 현행을 보면 제10조. 수수료 1,2항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별표1에 수수료 요율표가 아까 전장에 말씀 드린대로 13세이상 중학생이상 어른이 되겠습니다.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인자로서 국민학생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도 없으시고 질의도 없으십니까?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최구락건설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환경문제가 범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질오염 문제의 계기로 상수도에 관한 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상수도 수질의 철저한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상수도 수질전문 기능의 폭넓은 자문을 구하여 물문제의 거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인 수질관리로 군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민의 협조와 참여하에 수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기능은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와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능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은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선정 기준은 주부등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한 단체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분기회 1회 임시회는 필요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질감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결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질문에 앞서서 잠깐 몇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요즘 오염관계에 대해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화천이라고 관연 앞으로 그런 환경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질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는 날로 심각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제에 다행히 상수도감시위원을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식수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군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번에 수질감시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기본방향이 국민식수에 대한 인식도를 고취시키고 국민건강에 기여할수 있는 취지와 시각에서 제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식수는 건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떠날 수 없는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마당에서 오늘의 조례안이 흐지부지하고 또 앞으로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문제가 조항으로서 완전히 화천군민이 다년간 내다봐서 그 동안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로 봐서 우리가 여러면으로 볼 때 오염의 심각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나 저나 심도있게 이 문제를 취득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무과장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을 오늘 이 제안을 해주신 이대로라면, 과연 우리 화천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있는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상수도위원에 대한 구성입니다. 제4항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어느선에서 어느선까지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이분들이 앞으로 식수의 채취라는 전면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구조가 돼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본위원은 4항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어느선에서 어느선이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식수에 대한 방지책이 과연 효율을 거둘 수 있느냐 의문이 가기 때문에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석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화천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6조2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검토사항으로 봐서도 임시회의는 구태여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최소한도 군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라 하는 것은 10인에서 20인인데 너무 많은 사람에 요구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삽입과 아울러 삭제를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화천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오늘 통과되기 직전에 놓여있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아침에도 제가 어떤자리에 갔을 때 어느 아주머니께서 어제 비에 의해서 상수도에 엄청난 흙물이 나오니 저한테 비난과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한다는데 대해서 본의원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이란 기간이 긴 것 같지만 또한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배움에서 기간이 걸리고 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요한다고 봅니다. 연임할려면 의원들이 선출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예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최구락건설과장
의원님의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깊이 연구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확고하고 안심있게 물을 마실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재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재준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정말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화천군에 상수도가 화천읍이 2,500톤, 상서면 산양리가 800톤, 사내면이 700톤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행정관청에서 수질을 관리하지만 수질관리한 결과는 원수가 분기1회 환경보건연구원에 매분기 1회씩하고 정수도 매분기 1회씩 합니다. 가정급수조는 매월 보건의료원에 가정급수조를 직접 하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히도 공업단지가 상수도 수원지 상류내에 없어서 공업에 대한 오염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생활오수나 기타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수질검사 자료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 원수는 화천읍이 1급수입니다. 나머지 사내면은 2급수가 되고 있지만 1급수 2급수 판정은 현재 다른 오염보다도 대장균에 대한 기준치보다도 높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에 대해서는 염소를 투입해서 희석이 되고 세균의 처리는 염소로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에 대해서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주민을 최대한으로 하여 선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위탁을 해가지고 위원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술전문도 최대한으로 편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시회의 위원장으로 꼭 할께 아니라 필요시 군수님도 삽입하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반수이상 출석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대로 시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이 위원장님의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으로 하는 내용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만 조례안으로서 문안대로 시행한다면 식수에 대한 완전도를 기할수 있겠느냐? 핵심을 말해 달라 이겁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겉치레나 되지 않을까. 군민을 오도해서 식수와 관련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가정적으로나 주무과장은 확실히 화천군 식수생활에 완벽을 기할 수 있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국민이 그 식수를 보고 마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본의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홍재준 의원이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최구락건설과장
홍재준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정말 확실히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였는데 현재 건설과장으로서는 저희 상수도 식수로서 지장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요즘 상수도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에 의해서 수질감시를 받겠다는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감시가 제대로 된다면 확실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원안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언제든지 소집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죠?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참고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구락
최구락건설과장
수용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용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안건을 변경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의 이석신 의원님이 회의소집을 과반수로 하는 것을 1/3이상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이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 하셨나요?
구락
최구락건설과장
과반수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이 안은 의원님은 1/3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여 주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석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에 뜻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 수질오염 문제라는 것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무겁게 과반수를 고집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심도이고 깊이 생각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과반수에 묶어서 위원들 중에서 이런 의견을 크게 모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만한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의원이고, 어느 누구도, 어느 군민도 여기에 앞장서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취지를 봤을 적에도 반드시 1/3이상이 합당하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결 종족수인 과반수로 묶어서 회의소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상만은 1/3이상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찬성에 대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또 “군수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다”에 대해서도 찬동합니다. 찬성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반대토론 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표결을 나중에 붙이고 우선 최덕규 의원님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은 너무 짧은 기간에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발언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수질감시기구에 대해서 임기가 1년은 퍽 짧다 본 의원도 최덕규 의원의 발언을 찬동하면서 다음 몇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학식과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이 1년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최대한 과정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퍽 짧다고 봐서 최덕규 의원님의 발언을 저는 찬동하면서 이상 찬동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또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전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안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건에 대해서 위원장 혼자만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군수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변경안 원안에서 이 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찬동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서 변경하는 안으로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소집을 과반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3선으로 하자는 것으로 변경안입니다. 1/3선으로서 회의소집을 하는데 대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기립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변경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가지안 모두 변경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 전원 기립
의원 전원 기립
의원 전원 기립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화천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