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순서가 조금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정행준0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모든 질의를 끝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에 제안설명해주신 문화공보실장은 다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진흥기금 5억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있느냐에 대한것은 문예진흥기금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받는건데 이것을 10월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윤곽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 로활동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거고 이부분이 확보 되지않으면은 그 나머지 부분이 군비로 투자될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종학의원님께서 먼저 현시점에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꼭 문예예술회관을 지어야할내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과 년차적으로 지방비 염출방법,그다음에 군재정 빈약도를 가려서 그밖의 공사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우선 년차적으로 지방비 염출방안이라는 것은 년차적으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게 되겠습니다. 그 연관이 됩니다만, 정행준 의원께서는 18억8천9백만원의 부채를 군이 진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부채가 아니고 건립을 추진하게되면 좀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비를 꼭 투자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현시점에서 예술문화회관을 져야할 필요성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가되면서 점점 공공용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땅값은,토지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예술문화 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면은 그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장소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7.8개소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적합성을 검토해봤습니다만, 부지를 구입하는데 7.8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부지의 부대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진입로를 만드는데 그 몇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 국유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안을 내놓은거고 지금까지우리가 군정을통해 오면서 예술문화분야에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이 문화예술분야에 투자 한바는 매우 적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하부구조 즉 경제적인 면의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을 집중 투자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되면은 사회상부구조 즉 정신면에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투자 시기가 우리가 장차 시가 승격돼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조금 늦지않나 해서 지금 투자해서 이와같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고종학의원님의 질문에는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반대토론을 해주신 거라고 의장님께서 보충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한분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서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기지방재정기본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그리고 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입니다. 추진경위는 89년부터 단년도 예산 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재원 동원및 배부방향을 설정하여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투자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에 준거 기준으로 삼고 기준년도의 재정과 계획기간중 여건변화에 따라서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아직도 계획 수립 초기단계라 계획 내용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해마다 보완해서 이 계획이 앞으로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계획과 재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기존의 지역계획을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중기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투자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연동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요내용입니다. 작성 기간은 계획기간이 92년도 부터 96년도 5년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또 93년도부터 97년도 이렇게 늦추어 지면서5년간씩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계획은 91년도 불변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구별지어 모두를 망라해서 세우고 그 이유는 지표설정과 중기지방재정운용방향설정그리고 투자계획 수립과 재원배분,장기 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 강구등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첫째는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변화로 농촌지역은 점차로 감소되고 읍지역인구증가로 공공수요가 증대되고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의 인구증가로 저축증대와 경제성장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토여건 변화는 인구증가와 생산증대생활범위 확대등은 토지수요 증대와 토지이용의 적정화 및 토지개발의 우선순위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거와 공장등의확대에 따라서 용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통신등의 발달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새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여건의 변화는 주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주민의 공공욕구가 늘어나고 소득증대와 의식 변화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농업의 기계화 및 기업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절약형 개 발이 유도되고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한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활동영역 확대로 공공 수요 증가와 공공 써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민간기업의 지위향상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참여와 비판이 강화되고 사회적 활동및 기능의 분화와 전문화로 사회조직 및 단체들의 수적 증가와 지위 향상이 예상됩 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가는 주민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 확충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여건 변화는 민주주의 발달과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전통 확립은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가져오고 군민의 정치 참여와 의사반영이 활발하고 국가권한과 중앙 정부 기능의 이양에 따른 지방 분권화의 촉진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신장과 더불어서 이를 수용할 능력의 확보가 요망됩니다. 민주적인 자치 행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대화와 인내로서 수렴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과학화로 행정절차와 수행방법에 영향을 주고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기술 지향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89년도와 90년도를 대비했습니다. 89년도에 예산은 총270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서는 622억4천5백만원입니다. 351억5천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90년도에 7.9월달에 두차례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예산팽창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90년도와 89년도 예산을 점검해보면 지방세는 31억8천8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입니다. 세외수입은 30억3천7백만원으로 서 12%, 그래서 우리 지방자립도는 25%가 되겠습니다. 가장높은 지방교부세는 94억3백만원으로 38%, 다음에 보조금중 국고는 53억5천9백만원, 도비보조는 36억 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90년 예산을 살펴보면은 지방세는 39억3천4백만원으로서 7%입니다. 세외수입은39억4천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7%이며 이건 국고보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낮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재정자립도로 굳이 말한다면 14% 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59억5천8백만원 28%, 그다음 국고보조가 252억 9천8백만원으로서57%, 여기지원된것이 두차례 수해복구비에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엔 도비보조도 77억6천백만원으로서 예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세출분야에 89년도 의회비하고 90년도 의회비가 7천3백만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가 불확실하기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놨다 지출은 안된 예산입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89년의 경우 68억6천9백만원, 90년도 82억2천3백만원이 었습니다. 그래서 120%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를 보면 43억3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18% 그리고 90년도에는 146억3백만원으로서 26%의 337%증가를 봤습니다. 지역개발비를 보시면 89년도 86억6천만원에서 90년도에는 264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06%입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는 3억4천2백만원에서 137억 아니 13억7천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전에도 의원님들께서 토의를 거친 이 문화예술회관에 지원액이 10억이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면은 24억2천3백 만원으로서 90년도는 50억4천6백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오안리 농공단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는 퍽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실정으로는 재산,국도비에 대폭 이전해야 될 실정입니다만 우리 자체 지방재정을 운용하자면은 세수및 경영수입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안도리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하던가 지방채를 발행하던가 적자 재정운용해 나가야되고, 또한 기존 예산안도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살림을 꾸려 나가야 할 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 보다는 미흡한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수요는 큰폭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제 개편이나 지방양여금신설,지방교부세증가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이됩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질적고도화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주요정책 목표를 총량부분에서는 안정적 성장의 유지와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되고 재정부문엔 건전재정 기초하에 적정수준의 재정규모 확보와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기능의 점검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되고,세제부문은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용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민주화과정에서 고조되고 있는 주민의 형평에 대한 욕구를 세제면에서 수용,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강구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 부문에선 제조업 주도의 성장지속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술력 배양에 의한 산업의 비교,우위확보,산업발전 기반의 조성이 되겠고, 그리고 농촌발전부문에선 소비자의 수용에 부응한 농산물 생산체제 확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구조의 고도화,지역개발부문은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그리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국토환경의 조성, 사회보장 부문은 사회저변 인구를 위한 복지및 형평기반의 확충, 지방화에 대비한 전문적 복지행정체제기반의 정비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복지시설 육성에 두고, 보건의료부문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억제하고,환경부문은 폐기물 위생처리와 소각율 및 재활용율을 높이고 주민의 환경보전을 적극 참여 계도강화에 두고, 주택부문은 소형주택 건설의 위한 지원확대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안정화, 문화부문은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을 구축하고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구축과, 체육부문은 주민건강 증진과 건전레져 여가 풍토조성과 과학적인 우수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그리고 청소년 부문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과 사회의 다변화에 적용한 가치관의 정립에 두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운용방향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하고 소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과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확충,주택개발및 주택공급의 확대,특수낙후지역개발과,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소득원의 다양화,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와 환경오염대책의 강화.쓰레기처리 대책강구.부녀.청소년,근로자 복지증진에 두고 문화체육부문은 17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반조성과 체육진흥 그리고민방위와 소방부문은 민방위시설확충과 장 비보강,소방능력강화에두고 일반행정 부문은 지자제대비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행정사무의 현재화 및 장비보강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의 경우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는 토지과표의 현실화로 현행 24.4%에서 94년부터 60%로 현실화 시키므로서 과세표준율이 크게 인상되어 96년까지는 토지세 신장율이 91%까지 늘어날 전망이나 토지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대처하느냐에 다소 변동이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세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가 예상되어 신장율이 2.7%정도에 그칠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동차의 증가및 세율 인상에 따라 자동차세는 96년도까지 33.5%신장이 예상되는등 지방세의 전체인상율을 평균 36%로 인상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재산의 이동이 많고 과세표준액이 크게 늘어나는 도세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군세로 이양되거나 관광세등을 새로이 신설해서 지역특성 세목이 늘어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전망하면은 인건비의 경우는 경비의 성격상 외무적내지 비탄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수.평균급이 인상율등을 반영한 급여치수 및 공무원 처우 개선등을 고려해서 9%신장율을 반영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경우는 공무원이 행정을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사무비로서 최근 5년간의 추세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10%내외의 신장율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소비절약 운동 및 투자부문확대등을 감안해서 5%신장율로 추계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의 인상등을 예측하여 가급적 불요불급한 지원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하여 5%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비 및 지급제비는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입니다. 계획기간중 가능한 전재원 예측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상사업중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복지사업비와 국곱조사업비,용도지정사업비,특수시책사업비등은 종전의 경상사업비 범위 에서 제외하고 투자가용 재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이 가능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과 교부세 지원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금후 관계부서간의 협조로 예산확보에 적극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을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모두400억9천7백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63억6천9백만원,특별회계가 37억2천8백만원입니다. 경상지출이 193억이고 가용재원이 207억3천백만원입니다. 이제 지방채가 21억6천7백만원 보충 돼서 총 투자재원은 228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은 575억9천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609억으로 그리고 96년도에는 1,288억3천6백만원으로서 평균신장율을 20.1%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363억에서 516억으로 96년도에는 1216억4천만원으로서 21.6%의 신장율을 보고 특별회계는 4.9%의 신장율을 보고 예측을 한결과 총투자 재원은 92년도 경우는 37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29억6천7백만원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96년도에 예산은 1033억6천4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입추계 일반회계중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에는 44억5천8백만원 이었는데 내년도는 49억6천4백만원,93년 도는 57억4백만원 그래서 평균신장율은36%로 잡고 다음에 여러가지 세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3억5천백만원인데 92년도는 4억2천7백만원, 그래서 평균신장율이 33.5% 그다음에 지방세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 금년도에는 30억7천2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1억5천4백만원, 이래서 평균신장율은 2.7%로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6천5백만원으로서 5억5천만원등 과표가 현실화되고 해서 91%로 봤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세,사업소세,소방공동시설세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외수입 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46억6천4백만원인데 내년도는 41억6백만원으로 보고 93년도는 43억천4백만원으로 봤습니다. 이 세외수입중에경상수입은 금년도에는 18억2천4백만원, 내년도는 20억2백만원 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사업장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등입니다. 그리고 임시수입은 금년도는 28억4천만원입니다만 92년도는 21억4백만원 평균신장율은 0.1%로 낮게 잡았습니다. 내용은 이월금과 부담금 그리고 과년도 수입,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우리수입에 가장 중요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는 203억3천육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33억5천만원,93년도에는 321억8천7백만원 그리고 평균신장율은20.4%로 봤습니다. 보통교부세에는 177억천6백만원으로서 30%로 특별교부세는 3억입니다. 91년도에는 3억으로 봤습니다만 92년도 이후에는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행정으로서도 중앙이나 도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따와야 되겠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백방으로 힘을 써주셔서 이번에 많이 따와야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8억6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0억2천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역시 노력을 해야될 예산인데 국고보조금은 금년에는 31억입니다만 내년에는 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예산이 수해복구이월사업비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가서도 이렇게 신장을 시켜서 지원될 까 하는것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될 과제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1년도에는 56억4천5백만원인데 92년도는 59억2천6백만원 그래서 96년까지 평균신장율은 0.5%낮은 신장율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사업수입이 92년도의경우 12억8천8백만원 사업외수입이 29억5천5백만원,의료보험보조금사업이 16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장에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게서 성원해주셔야 될사항입니다만 앞에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서 도저히 충당이 안되는 사업중에서 사업을 빨리 하지않으면 안될사업이 마무리 하자면은 지방채가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로 상.하수도나 청사신축,농공단지조성등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채가 21억6천7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억9천만원, 93년도에는 35억2천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지방채는 농어촌개발기금과 지역개발 기금 그리고 은행채등입니다. 다음장에 경상지출관계입니다. 경상지출추계는 금년도는 193억6천7백만원인데 92년도는 201억2천7백만원, 93년도는 214억6천4백만원 이래서 평균 6.6%로 잡았습니다.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투자가용재원 판단은 23페이지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보면 국가계획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2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금년도로서 마감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더부터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진행 추진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민총생산과 일반GNP등 나왔습니다만, 일반 GNP의 경우는 경상치를 살펴보면 92년도 에는 483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7백2십8만6천원으로 올라가고 그 1인당 GNP는 달라로 환산하면 옆의숫자대로 나옵니다. 경제성장율은 불변치로적어서는 년간 7%의 성장율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치로보면 11.8%로 잡았습니다. GNP디플레이트로는 4.5%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인구를 보시면은 4천3백6십2만3천명인데 96년에가서는 전국의 인구가 4천5백2십8만1천명으로 잡고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제7차 경제사업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의 자체기준지표는 다음 표지에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현재 84,000명입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있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때에 간접 추세를 그대로 잡 기는 너무 억울하다면 어폐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로 사람들이 입주가되고 직업훈련원이서는등... 이런전망을 해가지고 96년도에가서 8만7천명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1인당 GRP가 나오는데 이계수를 참고해주시고 1인당 주민소득도 3백2십9만4천원으로 늘어난걸로 잡았습니다. 경지정리율은 지금현재 24.5%인데 96년도에 가서는 39%, 수리안전답율은 현재 75.4%76.8%로 그밑에 군도포장율은 지금현재 6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양여금은 대폭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양여금은 단지 군도와 군도포장과 마을안길포장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94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지원은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지금현재 83%로서 89%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이하 하천개수율등 여러가지 지표를 설정해봤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투자가용재원 배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투자된건이 228억9천8백만원입니다. 90년도에 비해서 42%가 신장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 92년도에 가서는 총수요는 478억7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할 수 있는것은 378억5천3백만원을 잡다보니까 100억2천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면은 총수요가 519억9천2백만원인데 투자는 429억6천7백만원을 잡을경우 부족액이 90억2천5백만원, 94년도95년도,96년역시 24%에서 높게는 34%까지 투자계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살펴보시면은 92년도를 살펴보면 산업경제비의경우 92총수요가 166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100억8천8백만원 하면은 부족은 60억2천2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306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16억을 투자하면 90억이 모자르고 그다음 도로교통을 보면은 92년도는 211억이 소요되는데 투자는 196억으로 잡고 부족액은 150억, 그다음 도시계획은 92년도에 391억이 소요되는데 14억을 투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5억이 부족하고 문화체육관계는 15억2천3백만원인데 투자도 15억2천31백만원입니다. 이는 오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부문별 투자게획입니다. 이부문을 만들적에는 주택건립이든가 관광개발등은 가급적 예산에서 지원하지않고 민자로 유치하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1년도거는 지나간것이니 생략하 고 92년도 경우 총투자가 378억5천3백만원 그래서 이중 보건사회분야는 9억7천5백만원인데 93년도는 33억3천6백만원 이렇게 늘어나는걸로 되고 이에는 일반사회 복지분야와 보건의료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지게 되겠고 산업경제분야를살펴 보시면은 92년도에 105억8천8백만원으로 93년도는 216억이되고 따라서 94년도에는 39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92년계획 농업생산기반조성은 41억8천만원으로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등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5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분야를 보시면은 92년도는 38억인데 93년도는 110억으로 94년도부터는 농어민소득증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분야에 소득원도로입니다. 농촌소득원 도로에 대해 금년도에 8억6천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53억9천5백만원 94년도 2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농촌소득원도로의 경우 더러 앞당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2백3십2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될경우 딴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없는걸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구조 개선분야에는 92년도에는 19억,93년도에는 47억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에는 금년도 27억이 투자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이걸마무리 4년도 계획을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기간으로 잡고 9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주권생활권 개발을 위해서는 92년도에 19억을 잡고 93년도에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92년도에 4억7천6백만원,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자로 대폭적으로 유치하고 예산은 세우지 않은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 유치입니다. 유치관계는 96년도에 2십5억 잡았습니다. 지방공업단지로는 저희입장으로서는 빨리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무척 많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약 70억정도 세워서 이게 군비로 부담이 약 20억정도씩 들어가야 합니다. 글쎄 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면은 이계획이 앞당겨 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의 개선분야에서는 농산물 집하장을 1억2천만원 투자하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5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밖에 기타 수송차량으로서 3천6백만원, 그다음에 청소환경분야에는 모두 19억5천2백만원으로서 청소분야에 16억3천2백만원 인데 이것은 분뇨처리와 쓰레기 그리고 청소장비 확충에 들게되겠고 분뇨수거에 10억을 계획한것은 우리 분뇨처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환경보전분야에서는 수질과 기타 축산. 폐수처리에 대해서 3억2천만원 도로교통분야에서는 196억6천9백만원 입니다. 우리지역은 아직까지도 도로분야에 많은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량분에 193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겠습니까? 한편 주차장도 2억8천7백만원 들여서 심각한 주차난에 해마다 해소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우선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 치수사업은 92년도 7억9천만원, 2억4천만원이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다음 하수도 시설에 3억5천만원, 치수사업에 2억,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시가지 개발과 공원.녹지사업 낙후지역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서면지역 올해 내면지역에 하고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년차적으로 오지면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엔 6천만원으로서 농촌가로등 설치, 그리고 93년이후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불량변소 및 입식부엌개량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계속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소방분야에는 92년도 1억1천백만원입니다. 민방위분야에 민방위장비 구입과 94년도부터 예산을 많이둔 것은 민방위시설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소방관서 신축은 93년도에 3억6천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소방서를 짓게되면은 홍천읍,또는 화촌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밖에 소방장비를 년차적으로 구입하고 일반행정분야에는 92년도에 8억4천5백만원을 들여 재무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면청사를 신축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92년도에는 5억6천9백만원 93년도에 4억7천만원 일허게 세워나가고 95년도쯤에는 홍천읍 청사도 손을 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의회청사 관계는 금년도 8천4백만원중에서 섰기 때문에 여기 공란인데 내년도 부터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세워서 보수해 나가도록 그다음 행정전산망 정비에 투자하고 행정장비를 해마다 확보해나가고 그다음 기타로서 지도소 진입로 개설을 한다던지 기타 사업에 투자를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부족재원대책입니다. 할사업은 많고 자체적인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재원대책은 국도비를 얻어 쓰던지 많이 따오자 해가지고 모두 국도비 보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천상 이를위해서는 우리행정에서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은혜도 많이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재원확충도 많이 하므로서 이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재원대책이 아직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는 평소에 많이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지역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