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8일 제3회 임시회를 개최 후 4일 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오직 구민복지를 위하고 북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정성이 깃든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27억 3,300만원 중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 등 7건이 삭감 조정되어 6,523만 9,000원이 삭감재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비 소관, 의회 물품구입비에서 사진기 및 진공 청소기 구입비에 24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소관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년가장 세대 자립정착금으로 576만원과거택보호자녀학용품지원 128만원,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에 150만원, 노인당 운영 지원에 525만원, 저소득 주민 주거지역 복지센터 건립비로 4,000만원 등 총 5,379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 습니다. 지역개발비 소관으로 우범지역 해소 및 주민 야간통행 편익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범등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50등 3,0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75등 1,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0등의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예산액은 6,5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구민 복지증진에 많은 사업비를 화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요는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삼소동 오양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비와 관련해서 농촌 지도자 해외시찰 건에 관련된 예산과목을 당시 조정을 요구해 가지고 이왕 책정된 예산이 좀더 특수층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상업농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과목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안에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은 삭감이나 증액이 아니고 법정과목 안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 과목만 변경한 것이라서 수정안으로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법정과목 안에서 왔다갔다만 하는 내용입니다. 정정이 된 것입니다. 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정정이 되는 것인데 숫자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 과목은 정정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신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법정과목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의 기영종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지역 복지센터 건립해 갖고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주거지역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기를 않았습니다. 단, 상위 구청인 시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6,650만원을 시비로 보조받고 구비 및 민자가 있으면 유치해서 1억 6,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복지센터를 건립해라 하는 그런 지시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왔으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작성을 했을텐데 그 편성을 해서 이미 제출 해 버린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하고 사실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확보를 못 하더라도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부족액은 명년 예산에 확보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작성이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 돼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서도 없고 지시만 갖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위치도 선정하고 계획서도 작성하고…….

복지센터라고 그랬는데 그 센터 안에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다 만들어 넣을 것은 노인정하고 공부방, 탁아소 이런 3가지 유형이 그 안에 들어 갈 것입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을 했던 것인데 위치가 안 맞습니다. 용도는 노인정, 공부방, 탁아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설계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신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경이 특위에서 발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개발협의회비 2,400여 만원하고 또 청원경찰 증원 3명 분,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 등 약 1억 3,000만원을 동의해 가지고 여기서 표결에 의해서 분명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감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표결에 의해서, 또한 지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표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1조를 보면 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본 위원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23조에 보면 동의를 처리할 때에는 동의자가 건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사안을 그렇게 그대로 상정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삭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비로 본예산을 보면 약 5억 3,000원 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5억 3,000원씩 매년 쓴다면 약 20억원을 소요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역대표로 뽑아줬을 때에는 그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의회에 나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선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5억 3,000이란 의회비, 막대한 의회비를 쓰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의결했다는데 대해서 이 본 위원은 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오늘로서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추경예산 및 본예산 등등을 여러 가지 심의해야 될텐데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가지고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번복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되도록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주민들이 어려운 데가 어딘가, 시급한 데가 무엇인가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전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전 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건도 5월부터 봉급이 책정됐는데 2월 또 그 안에 채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봉급을 5월부터 주기로 했는데, 그냥 무보수로 와서 2월부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시비가 2,000만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에서는 한다, 구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것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세목이 14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 세금으로서는 지금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하수도세 4가지 가지고 우리 구만 운영할 따름이지 지방세 14가지 가지고 전체 광주직할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라 해서 그것이 공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안들을 전부 살펴볼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때 다시 거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경예산 삭감을 6월 8일날 분명히 표결로 5대 7로 했는데 그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위원들이 해 주신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이건재입니다. 6월 8일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문제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결정을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삭제) 이 지역발전협의회 문제는 어제 토론과정에서 발의하신 이신백 위원께서 불참하셨고 또한 거기에 동조 하셨던 (일부 삭제) 두 분들이 충분히 결정한 이후에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또 그런 뜻에서 어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삭제)

김광인 위원께서 멀리 진도에 계시면서까지 우리 예산관계에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면서, 김광인 위원 말씀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는 서로 이해하도록 같이 타협을 해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쓰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8일날 이신백 위원님과 김광인 위원 두 분이 이 문제를 주로 다루어 오셨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도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갑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삭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 말에 모두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하 삭제)

방금 우리 이건재 위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6월 8일 오후 3시에 여기서 표결하면서 유연식 위원이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 중에 두 분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우리가 증원한 걸로 해주자 그래서 제가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위원이 개입이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배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원경찰 문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도 있는데 다시 삭감하지 않고 상정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 지금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보면 의원제척 조항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과 본인이 직접 관계된 분은 그 제척을 해야 됩니다.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분을 빼놓고 다시 논의해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유연식 위원이 도저히, 유연식 위원이 발의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관련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자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께서 지역발전협의회랄지 또 뭐 여러 가지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삭감이 돼서 집행부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청원경찰 3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이 개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필요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3명 증가 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그때 6월 8일 이신백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우리 위원들 여기 특위위원들 중의 자제 분이 아마 개입되었다 이렇게 언뜻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제시를 받았고 그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쭉 돌려서 한 번 보시도록 시켰고 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절대 위원님들의 또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우리 33명 의원들의 자제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게재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청원문제를 다시 재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전체 삭제)

방금 이건재 위원께서 저한테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정말 양심에 따라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불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결하는 사람부터 법을 어기고 집행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의회를 이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상 이 문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번에 표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하고 또 반론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의결 해봤자 다음에 다시 사정이나 정실에 의해서 다시 또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의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 번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 때 다시 또 가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6월 8일날 결의된 사항에 대한 삭감액 이랄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면 어쩌겠느냐 그것을 이의 제기 합니다. (장윤태 위원 발언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기간은 6일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요일 끼고 국경일 끼고 해 가지고 심의기간이 너무나 짧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8일에 사실상 그 때 가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됐어요. 좀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깊이 모든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이 다 인식을 한 후에 결의가 됐어야 됐는데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이 다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다시 재론돼 가지고 이거 뭔가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발의했던 이신백 위원과 거기에 적극 동조했던 김광인 위원이 공교롭게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두 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리 진도에 가 계신 김광인 위원께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꼭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화까지 왔다 하기에 그럼 두 분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그때 참여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아마 제기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됐던 점 모든 분이 다 양해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이번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음 해 본 일이라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매우 불충분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직접 관련된 그 과장이 와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자료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일부 삭제) 지금까지 전시행정 위주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사권도 부여돼 있고 감사권도 부여돼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촉구했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분야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한 다음 감사활동을 통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촉구를 해서 주민위주의 지역 발전을 위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쌍방 간에 모든 사람들 다 너그럽게 이해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금하고 남은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은 이신백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입니까? 회의한 날짜가, 어제 참석도 안 했고 제안설명도 듣지 않았습니다만, 6월 8일날 표결된 걸로 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법의 절차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이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 회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그 절차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우리 이신백 위원의 질의 내용이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6월 8일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삭감분을 모두 각 항목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6월 8일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투표까지 해서 가부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6월 11일날 방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물론 집행부 측의 잘못도 우리가 추궁을 했고 우리 장 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맡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나 절차를 잘 몰랐다 하는 가운데서 재 심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측에 이 안건을 넘겼습니다. (이하 삭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기영종 위원입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속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을 전부 발의한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정식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도록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삭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론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의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삭제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두암동의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전에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진행했던 그 회의를 속기록에서 전체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유연식 위원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은 모순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회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잘못된 것은 전부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이건재 위원님께서 추가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오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회의를 속기록에서 전부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일부분은 삭제를 하고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절충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시고 삭제할 부분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임의대로 삭제를 못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 진행했던 회의 내용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발언 자체도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진행됐던 속기록의 모든 부분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여기계신분들의이야기…….

아니, 여기 있어서요. 오전에 발언이라면 이신백 위원의 발언을 빼놓고는 전부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전에 농업관계 예산배정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서 기영종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오전 회의 모든 것을 이신백 위원 말씀 빼놓고는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6월 8일날 결정된 것의 적법성과 관련된 발언 중에서 위원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오전에 있는 회의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있는 회의전체를 삭제한다…(장내 약간 소란)

수정동의 발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제가 몰아 갔기 때문에 수정을 합니다. 방금 얘기 하셨던 오양운 위원 말씀과 같이 절차상 잘못이 없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모순된 것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아마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서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6월 7일부터서 5일 간 우리가 공인이라는 책임아래 몸소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 검토하여 막중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5일 동안이지만 우리가 느낀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스스로 느꼈으며 이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회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같은 열과 성을 한데 모아 건설적이고 보다 발전된 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매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특별위원회 심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의안은 의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신백 위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아마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요구했었는데 그 발언이 공식 회의록에서 다 지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6월 8일날 회의는 전체적인 절차상 비공식회의였으므로 이신백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어떤 발언을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에 기록은 됐는데…….

그 점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때 속기록 을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답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과 드린다. 이런 내용은 놔두고 뭐 절차상 문제로 아까 법을 몰라서 뭐 했다느니……. 이런 등등 말하자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만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그냥 놔두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만 삭제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속기록 삭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삭제해야 할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인정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답변 내용을 지우고 질의에 대한 포괄적 답변, 예를 들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유감스럽다 이런 부분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 되게끔 그런 부분은 놔두고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두암동의 유연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영종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박용래 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오양운 위원이 말씀하신거나 결과적으로 뜻은 똑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산회를 선포하시고 차후에 속기록을 몇 분이 앉으셔서 검토해 가지고 삭제부분을 삭제하시고 놔둘 부분은 놔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사소한 문제로서 상호 의견이라든가 양해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자체를 제기 시켰습니다. 그러면 불법 자체도 상호 회의록상 납득할 만한 대화가 있었는가, 문제는 불법 자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대응을 한다면 그 당시 6월 8일이 비공식 회의였으므로 이신백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회의를 마무리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전부 양해하는 식으로 한 쪽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쪽은 이해해 주시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오양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8일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비공식회의로 심의를 했고 가부결정을 하면서 다음에 소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절충에 의해서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삭제를 가부결정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회의가 아니었고 비공식이라는 선언을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의 절차상 정식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곁들어서 우리 이신백 위원의 질의에 답하도록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이로써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