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정업무현황 설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의 소정업무 현황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장을 대리해서 정구흥 행정담당관께서 계룡 출장소 업무에 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행정담당관 정구흥입니다. 저희 김수진 출장소장이 경추구 압박증 다시 말씀드리면 목디스크수술을 위해서 현재 4월 30일부터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오늘 이자리에 대리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가 금년에 추진해야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0 성과와 교훈. 91업무계획 자체발전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의 위치와 연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계룡출장소는 서울로 부터 192.2Km. 대전에서 16.5Km. 논산에서 26.4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백제시대에는 황등야산군.신라시대에는 황산군 시진현 조선시대에는 연산군 식한면등으로 내려오다가 1914년부터 논산군 두마면으로 불려왔고 1984년 620사업이 시작되면서 89년에는 계룡대가 이전하였고 작년 2월 12일 본 출장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적 대필지로서 신라시대에는 5악.조선시대에는 3악중의 하나로 신도안은 조선초 천도역사가 이루어질만큼 지세가 특출한 곳으로 민족의 심장적 염원이 서린 이상향으로 한 민족의 미래가 약속된 명지입니다. 지형과 지세가 대전시와 연접하고 계룡산 동남의 구릉지 일대로써 신도안.향한.왕대리 3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성향은 두마지역 원주민과 남선지역 유입주민으로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안엿과 팥죽이 유명하였고 주종 소득원은 상추.딸기.참외등 근교 농업입니다. 지역세로써 면적은 65.01㎢로 도시계획 면적은 계룡산 국립공원을 빼낸 53.61㎢이며 가구 및 인구는 3,092가구에 11,682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계룡대 이전과 더불어 서어비스업종이 63.2％를 차지하고 농업이 20.9％. 광공업이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개지소 31개리 121개 반으로 공무원수는 모두 105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년도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작년도 저희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첫째 신설기관으로 소정의 조기정착 이었으며 둘째 계룡 신도시 건설의 기반조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소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으로 조직역량을 높였으며 계룡 시민상 정립으로 주민의식을 함양하였고 계룡대와의 유대강화로 민.군.관으로 화합을 착실히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계룡 신도시 건설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적 대화행정으로 신도시 건설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계획의 기본 구상을 완료하여 계룡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의 주요 변화로써는 행정체제가 도시행정체제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두계역의 열차승객이 1일 75명이던 것이 538명으로 무려 7.2배가 늘어나는등 전반적으로 지역여건등이 급속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계룡출장소가 발족하여 작년 한해를 지내면서 조직의 자생력이 부족하였고 또한 신도시건설의 가시화에 미흡하였으며, 계룡대에 대한 지원도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기초 행정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자충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조직의 재편으로 자생력 기능을 확보해야하고 민.군.관이 한마음이 되어 주변의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발전적 대응력을 길러나가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여건과 과제 그리고 소정의 방향 4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여건과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6공화국이 결실기후에 지방적으로는 계룡시대의 시발기로 화합과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룡산 시대의 대응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우리의 수용태세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응방안으로써 계룡 한가족운동을 전개하고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며 부족한 기초행정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정의 방향입니다. 소정의 공동화 현상에서 오는 위상의 문제 주민의 이중적 구조에 의한 주민화합의 문제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유대를 강화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이 공부하고 다함께 생각하며 땀흘려 일함으로써 수준높은 도시건설 밝아오는 계룡시대를 여는 목표를 앞당길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역점시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정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주민화합과 지역안정.계룡신도시 건설의 촉진 계룡대 지원 기능강화 기초 행정력의 확보등 4대 역점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역사적.국가적.현실적 과제인 지방 자치의 실시 계룡시대의 개막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등의 성실한 추진은 화합과 안정의 새질서가 절대의 요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새질서 새생활 복지행정 구현등 3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건전사회 기풍조성 계룡산 시대의 충남 정신방향에 목표를 두고 방범.역량을 확충하고 감시 정화기능 강화 및 환경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별로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 새마을운동의 발전적인 운영으로 계룡 향풍을 현대적으로 접목 추진하겠으며 계룡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며 참여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참하는 소정 운영입니다.주민모두 계룡시 건설에 동참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동참하는 자율책임을 유도하겠습니다. 세부업무계획으로써 공감하는 교육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조직의 일하는 풍토조성, 도약의지를 결집하여 역사적 소명의식을 제고토록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지역 대화를 정립하고 아울러 분기 순회보고등 계룡 사랑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뢰와 봉사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 행정은 큰것보다 작은불편,있는자보다 어려운 사람, 밝은 곳보다 어두운곳,중심지보다 변두리 지역에 중점을 두어 펴 나가고 불편해소를 위해 두마 남선지소에 각각 생활민원 처리반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밝은 마을.밝은 거리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팥거리 시장과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숙원 사업은 소액 다혜 사업 우선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룡신도시 건설의 촉진입니다. 계룡시는 전원적 복지 도시인 인간 환경도시로 한민족 이상이 깃든 전통적인 민족문화 도시로 충효도덕이 깃든 민족번영의 상징도시로 건설하여 역사적 현실성에 맞게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신도시계획을 착실하게 완결하고 가시화하여 개발의 성장력을 확보하고 신도시 개발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계획의 착실한 완결입니다. 작년도가 구상과 교육의 해 였다면은 금년도에는 가시화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을 목표로한 인구 10만의 전통적인 전원문화도시의 도시계획은 금년 6월까지는 모든 승인을 받고 7월까지는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 특정지역 지정은 중앙에서 백제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도시화의 발전적 구상을 꾸준히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도시 개발의 가시화 입니다. 계룡대 및 주민의 주택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엄사지구에 19만 5천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3,630세대 1만2천7백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에 모두 73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대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은 5월에 이미 받았고 7월부터 참말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암리 농소리에 금암 대실지구 택지개발은 금년도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93년부터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본격 개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의 촉진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까지 26,190세대를 다양하게 보급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민간주택 260세대 군인아파트 44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급수 인구 10만명에 5만3천톤을 급수하는 것입니다. 용역중에 있는 계획이 완료되어 연말까지 사업인가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역시 기본계획은 일일처리 용량 6만톤으로하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하수 펌프장 하수가동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왕대리 두계천 하구에 92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도시 건설의 성장력 확보입니다. 도시성장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합니다. 첫째 교육화의 시설은 금년도에 사립고등학교 및 종합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공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92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휴양.위락시설은 동학사 온천지구와 연계하여 유원지 개발을 촉진하고 엄사 금암지구의 상업지역개발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기회시설의 확보는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조속 유치토록 하고 공업단지 조성도 금년도에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개발의 여건조성입니다. 토지거래 규제 토지이동상황의 효율적 관리 건축허가 제한 및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등을 통해 역기능을 해소하면서 적절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계룡대 지원 기능강화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활동하고 안심하고 살수있게 지원하고 협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계룡인의 참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룡대 협조체제 확립.지원가능 중심의 도시개발.남선지구 생활 복지기능강화.지역방위협조 지원체제 구축.주요건설사업의 협조지원등 5개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초행정력의 확보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지방자치법 106조에 의한 한시적 도직할 출장소입니다. 행정업무는 도지사와 논산군수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처리하고 인사조직 및 예산재정권은 충청남도 지사의 권한하에 이루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승격 이전의 과도기 행정 기구입니다. 이렇게 저희 출장소는 조직의 성격상으로 미비점이 많은 신설기관일뿐 아니라 면에서 시단위 조직으로 승격한점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취약점을 보강하고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므로써 논산군 두마면 관내의 종합행정추진과 계룡대 지원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계룡 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직자의 기존능력의 배양은 전공직자가 24시가 아닌 25시로 살면서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계룡의 새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문제의식.대안의 식.해결의식을 체질화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과 책임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사기와 물질직인 사기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일을 통하여 성취의 보람을 찾는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청사의 신축입니다. 청사부지는 사유지 1만평 공동묘지인 공유지 2만2천평등 3만2천평을 확보하였고 분묘 이장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평 2천8백평의 종합청사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단위 모든조직을 시.군단위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시책은 계룡한가족운동전개.전통음식의 재현.계룡시건설 협의회운영.기초행정능력반 운영의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룡 한가족운동은 한마음 한목표로 질서있고 품위있는 계룡시를 건설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기 위해 계룡토론회를 운영하여 공무원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고 계룡회를 통하여 기관단체등 조직을 한가족화하고 전 주민은 계룡사랑방을 통해서 한가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그마한 일이지만 계룡가족 명함 돌리기에 참여하고 이를 확산 파급시켜 나가고 계룡헌장도 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전례적으로 유명한 신도안 팥거리 팥죽을 지역토산품으로 육성하여 전통음식을 재현시키고 수준높은 자문과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중앙과 각계각층의 인사로 계룡건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기초 행정능력반을 7급이하 공직자 10명정도로 구성하여 계룡을 지키는 마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대 역점시책 20개 주요사업 83개 단위사업은 카드화.코드화하여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계룡출장소의 개소 2차연도 입니다. 저희 모두는 화합과 안정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밝아오는 계룡시대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미흡한 보고를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준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계 속)(서평석·윤종근·김영운·강대혁·김종일·이태세 의원)

다음은 윤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광석의 윤종근의원 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면 소재의 석성천은 석성천 상류 초촌면.탄천면.노성면 3개면과 덕구천.광석면과 노성면 2개면이 합류해서 약 2.4Km 가 이르는 부여군계 하천 및 제방이 있습니다. 부여군은 91년도 부여군내 하천제방 2m이상 제방숭상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석성천의 유역에는 광석의 득윤리뜰과 중리뜰 약 275ha가 있는데 부여군의 추평뜰이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성천은 하폭이 좁고 하상이 높아서 득윤리 뜰과 중리뜰.추평뜰의 배수가 불량해서 평소 30mm이내의 경우에도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60ha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여국도 군계교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통수가 안되며 석성천 연변 2Km구간내에 약 12개의 배수장에서 품어올리는 물의 유입량이 매우 많아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하고 있습니다.석성천의 현제방은 1930년경에 축조되어서 인력으로 축조되어 가지고 60년이 경과된 노후된 제방으로 수위와 수압에 의하여 붕괴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87년 수해당시에 제방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위가 제방보다 높아 곳곳에서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보호하여 왔습니다. 석성천 제방붕괴시 농경지 약 275ha가 침수가되고 농경지가 매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약 2.4Km.폭 4m.높이 7m로써 약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면은 275ha의 농경지가 침수 및 매몰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지향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석성천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 상세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땅에 묻혀야 합니다. 이세상에 살면서 집없는 사람의 설움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야 할 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집이 공동묘지로 지정을 해서 서민이 묻혀 있던 공동묘지마저 불하 또는 개간한 사실에 대하여 실로 섭섭하기 한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민이 마지막 가야할 공동묘지를 각 마을마다 만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김영운 의원입니다. 아직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질의 내용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드라도 잘 판단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산림훼손허가 사항을 건별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산림훼손을 산림녹화를 한데를 훼손을 또 허가를 해주고 해서 이중의 부담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필지별로 면적과 소재지를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군민의 뜻에 따라서 군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뭐가 어디묻힌지 어디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살림을 자세하게 잘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재산이 어떻게 되어있나 알기 위해서 우선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게 서면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전용한 사항을 용도별 건별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군민들중에는 어떤 사람은 공장을 짓는데 농지전용이 잘되고 어떤 사람은 하다하다 몇년을 끌고 다녀도 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거택보호자와 영세민 지금 약 7천가구.7천2백8가구가 거택자활 의료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중에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즉 만약에 사회과에서 이런것을 찾지를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본인이 증거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택보호자를 선정을 하는데도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일을 보고한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는 이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분배가 잘못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가슴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것은 철저히 좀 잡으셔 가지고 다시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 현재까지 우리군내에 불법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불법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케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불법무허가 건물이 되어있다고 하면은 양성화를 시켜야 할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불법 무허가 건물이 매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일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소득원도로의 포장공사 관계를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 마구평에서 탑정리간 소득원도로는 탑정리라는 지역은 딸기가 사실 주업입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라는 과일은 흔들리거나 하게 되면은 전부 망가져서 못쓰는 판매하기가 어려운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일인데 소득원도로공사를 군수님이 부적에 90년도에 군수님이 초두순시를 오셨을때 여러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측량과 기반설계가 이미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비밀로 분류를 해가지고 추진중인데 채운면 소득원도로 사업이 끝나면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계획도 들어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면은 우리 주민이 군수님이라고하면은 논산군의 행정수반이 약속하는 사항이 이행이 안된다 이럴적에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운소득원 도로가 끝난 91년 금년에 부적 탑정리의 소득원도로공사를 하실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좀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너그러이 귀엽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연산면 출신 강대혁 의원입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각 실과장들의 군정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준비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의 군정과 우리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질문하셨고 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실줄로 압니다만 본 의원도 몇가지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서는 좀 질문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산군의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위해 전문인이나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명년도 예산편성을 할 의사는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와 기채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 및 기채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주택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촌에서도 도농간의 격차문제에서 주택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이 70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력이 10동이고,융자가 60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 물량이 적어서 각 읍면에 배정되는 수량이 적어 주택개량을 하고자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또 행정기관이나 주민간에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명년부터 우리군 의원들과 본군에서 로비를 통해서 교부세와 양여금을 더 배정받아서 주택개량자금을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농촌의 깨끗한 식생활개선과 또 위생적인 보건환경을 위해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310개로 현재 55％ 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의 근대화 문화생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년도 이후에도 세수증대를 통해서 사업자금 증액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 중기재정 수립에 있어 세부지침 시달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의원에게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면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상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전 알려주지 않고 우선 내무부에 보고를 한 뒤에 우리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 뒤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은 안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 사회에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지요 각 공화국 시절마다 그 나름대로의 국민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6공화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지요 그런데 이 국민운동은 3공화국 시대부터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꼭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국민운동을 해야 하는것인지 이것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한사람의 국민이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면서 번잡성을 나타냈고 오히려 혼선과 혼잡을 이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추진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원화 된 국민운동이 전개될 우려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선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새마을과에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편입해서 일괄성 있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은 오히려 좀더 활성화된 국민운동이 전개 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제 뒤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좋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기왕에 알고자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벌곡면 김종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벌곡면 실정과 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벌곡면 면민의 상태다,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호소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골프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골프장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그 골프장을 개발함에 따라서 농촌의 공동체 파괴 및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골프장이 꼭 우리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또한 의문입니다. 현재로 전국의 골프장 면적이 6천만평이 소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도 6백만평이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도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좁은 면적에서 거대한 이러한 면적을 없애면서 골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참 의문이 갑니다. 이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피해가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또 많다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약살포로 인한 식수오염 그리고 지하수오염 또 우리 벌곡으로 말하면 벌곡면 그 갑천이 명수입니다. 이 갑천오염 또 생태계파괴 지금 얼마전만 해도 우리 벌곡면의 갑천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아주 신선도가 높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배를 따가지고 그냥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물고기를 보면은 그 꼬리가 비뚤어지고 또 지느러미가 없어지고 그 옆에 바늘에 흰점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고기가 없어질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벌레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 먹어 가지고서 사는 조류 새들도 얼마 안 가서는 멸종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우려 됩니다. 또 농작물피해, 앞으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등등 많은 문제점이 뒤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약오염의 근거는 지금 설치 되어있는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농약종류가 69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농약이 켑턴시와네라고 하는 수화제하고 긴프수화제 또 바코닌등등 이러한 농약이 주로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이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5배 이상을 사용해야 살포를 해야 그 농약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의 독성을 보면은 발암성 돌연변이성.기형유발성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기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990년 6월 작년도 입니다. 제150회 임시국회 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9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맹독성 농약이 1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독성 농약이 여덟가지가 있고 보통 독성의 농약이 60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8종류가 이미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지가 되어있는 농약을 국내에서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팔당 상수원 부근에 있는 각 골프장에 농약 잔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의 신선도 입니다. 농.공업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수질이 10P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주 골프장에서 1990년 4월 19일 실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그 공기의 산소 신선도비가 198PPM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 골프장에서 조사한 것이 21PPM 그리고 뉴서울 골프장에서 조사한것이 9PPM.덕평골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 45PP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뉴서울 골프장만이 아직도 산소의 신선도를 가지고 있는 9PPM 이라는 이런 신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부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골프장의 점유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화감 조성 문제입니다. 요즘 농사일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누구도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때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을 설치 함으로써 검은세단에다가 차를 타면서 왔다 갔다 길을 오고가게 되면은 그래도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 판국에 정말 뙤약볕에서 일하는 이 농부들이 한심스러울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나마도 그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이 공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와서 우리들의 뿌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공해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골프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골프장 소유면적이 새마을과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46만평 이라고 했습니다. 이 55만평이 소요되는 이러한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골프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벌곡면내에 지금까지도 계속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민전체가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고 답답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을 용서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 가약곡출신 이태세 입니다. 오늘 군정에 동참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군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장인사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읍면에는 부면장으로 10∼20년 근속하는 그러한 부면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4∼5년 정도의 계장으로 근무하여서 면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떠한 인사규정에서 발령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군청으로 올라고하는 직원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야곡면 병암리 화천부락 주민들이 양촌면 공영사 레미콘공장.아스콘공장 설립반대 이유중 식수문제로 곤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탑정저수지는 논산군관광지로 개발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우회도로 2Km가 미 포장인바 관광객의 불편이 많으므로 가야곡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가야곡면은 논산 상수도 보호구역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 공장유치가 불가능하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면민의 원성이 높이 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주민들이 원성하고 있는바 그 피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상수도 보호지역인 저수지 상류지역의 모든 공장이 입주할수 없는지 있으면 선별적으로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무슨공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야곡의 상류지역에 대해서 왕암천 저수지가 있는데 왕암천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