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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용형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6-13

정용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안정식의사계장

제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중 6인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정복

서정복의장

일기도 불순한 요사이 의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간사

간사보고 지난 5. 14∼5. 16일까지 3일간 열린 제2회 임시회 회의 시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와 관련 68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6. 3일 시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가 6. 11일 의회에 도착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지난 5. 29일 시장님으로부터 동광양시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6. 7일 의원 간담회 시 회기를 결정, 6. 8일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번 교육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수도과장의 수도과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복

서정복의장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6. 6∼7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제2회 임시회의 시 시정업무추진사항보고와 관련된 서면질의서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끝난 후 일정을 잡아서 질문키로 하고 금번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여 배부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처리가 불가피한 동광양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 조례의 건과 동광양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명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다음은 간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제2회 임시회의 시 교육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수도과장께서 수도과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뜻이 있으므로 먼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수도과장 신영술입니다. 지난 본인의 교육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해서 좀 늦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만은 죄송스럽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 저희들 수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상수도 공기업경영분석, 세 번째 금년도 상수도 예산 운영현황, 네 번째 상수도사업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번,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상수도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1년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이 되고 '82년도 광영 이주단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 태인·광영 상수도 시설 승인이 되었고, '85년 광영정수장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태인상수도를 저희들이 토개공에서부터 인수를 했고, '87년 마동상수도 사업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아서 '90년 마동상수도 시설 준공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90. 1. 1일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 드리면은 기구는 1과 2계입니다. 정원은 30명으로서 조직은, 직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수공급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양군, 진상면 수어댐으로부터서 광양제철소로 송수된 관로에서 분리해서, 3개소 외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생산량, 저희들 325천톤 중에서 저희 동광양시가 점유하는 것은 8%입니다. 인구는 저희들 7만백명입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인구가 편의상 저희 시와 제철소하고 같이 나눠서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569백명 급수인구가 569백명으로 해서 보급률이 81%입니다. 저희들 현 계획 급수량은 300 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38 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32%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마동정수장, 광영정수장, 태인정수장, 제철소정수장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으로 보면 마동이 3만톤 계획인데 반해서, 사용량은 현재 인구가 적기 때문에 8천톤이 생산량입니다. 광영정수장이 2천톤, 태인정수장이 1만5천톤에서 2천톤 생산입니다. 그리고 제철소정수장은 1만7천톤에 현 3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시설과 장래에 대한 대비율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목표연도는 '96년입니다. 인구는 8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4만8천6백톤, 1인 1일 급수계획량이 3백리터로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6만4천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 조정입니다. 저희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3월 내에 상수도 요금을 18%를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 수도요금 책정 당시에는 광양군 것을 준해서 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제일 싼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k 상수도 기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84년부터서 '8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84년부터서 2008년까지 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차입금액은 상하수도 지원금고, 재정금고, 농어촌융자금, 이런 3개소로부터서 58억1천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측 편에 보시는 상환은 원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십8억1천만원이고, 이자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1백1십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상환 내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특히나 이자율은 지금 상하수도 지원금고에서는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을 해서 연리 7%로, 재정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5.5%로, 그 다음에 농어촌 융자금이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해서 5%로 해서 이렇게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5∼7%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경영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획연도 '96년까지 해서 그 안에는 '95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해서는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되겠는데, 다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수 인구라든지 급수량, 보급률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단기차액 손익 거기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0년도에서 9억4천7백만원이 적자고 '91년 가서는 9억1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95년에 가서 2억2백만원 이렇게 해서 '96년은 2천2백만원의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96년 이후에야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사업수입으로 인한 기채상환이 불능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인 '96년까지에 타회계에 불가피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의로서는 마동정수장 기채를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상환해 주었으면 하고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만은, 여의 치를 못하여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해서는,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기채 상환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해서 누수방지에 주력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시설분담금,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해서 저희들 수입이 19억7천6백만원입니다. 금년 한 해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 가동시설자금, 고정기채상환금 등으로 해서 세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91∼'96년까지 해서 5억9천4백만원으로 계획해서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확장을 10.8㎞를 하고, 수질시험 장비확보를 위해서 125종을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시설개량, 사업병행추진, 상수도시설의 점진적인 확충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 해서, 노후관 개량은 7㎞, 배수관 확장은 3.8㎞, 수질시험이 125종,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9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해서는, 급수 인구증대를 6만에서 11만8천명, 보급률을 제고시켜서 82%에서 100%로 하겠고, 1인당 급수량 증대는 현재 220리터에서 300리터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수지역 확대를 정산 2㎞를 배수관 포설 '91. 5. 1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동이 0.4㎞, 이것은 관급자재가 12일, 어제 오기로 했는데 못 와서 관급자재가 오는 대로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완공을 보려고 했습니다 만은 관급자재 차질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은 태인동 1.6㎞, 광영에 2.5㎞ 해서 지금 배수관 확장이 40%, 그래서 7. 30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수질시험은 저희들 29종에 4천4백만원 예산이 되어서 가격조회가 양쪽 기관에서 가격조회가 끝나서 관급으로 6월말까지 해서 조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과 업무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업무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 계시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또 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중원

서중원의원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정수장과 상수도 시설지구에 대해서 지금 일용잡급이나 청원경찰 등을 배치를 해서 정수장 또는 상수도 시설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의 배치상황 하고 그분들이 일용잡급인지 청원경찰인지, 그분들의 정수장의 배치사항과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정수장이나 상수도시설지구가 중요한 곳 아닙니까? 정말 종전에는 국가 안보면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 독극물을 넣는다 해서 많은 물을 먹고사는 주민들의 대량 학살 그런 것도 저는 이야기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보수를 주는지는 몰라도 광영지구에 있는 정수장에 인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용잡급인지 청원경찰인지 몰라도 한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를 시켜 가지고 24시간 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에다 처박아 놓는데, 젊은 사람이 거기에 외진데서, 혼자서 나는 안 들어 가 봤습니다만, 싱크대 등을 설치를 해서 밥을 해 먹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록 어떤 정수장을 지키는, 내가 경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다고 하는 사명감이 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독을 했기에 비단 상수도나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탈 내지, 거기에서 젊은 사람을 혼자 두다 보니까 별별 추문도 생기고 하는데, 수도과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중요시설에다 맡겨놓고 과연 철저한 감독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과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사항과 보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금년도 추진계획에 광영 노후관 개량에 1.5㎞가 지금 계획에서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우선 노후관 개량지구 2.5㎞ 지점이 어디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이런 말을 하는고는 '88년 제가 면장 재임 시에, 광영 정수장에 물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 있는 뒤 전체가 가옥이 몇 세대, 인구가 얼마인지를 잊었습니다. 지금 불어나서 살 것입니다만, 그 지역은 거의 물을 구경을 못해서 제가 참 애를 먹었습니다. 물이 급수가 안 되어서 물이 올라오다가 빠져 버리고 옆에서 전부 다 빼 나가니까 거기까지 물이 못 올라와서 여러 차례 난리가 나고, 행정에서 응급 급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은 지금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산동이나 기타 지역에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영지역에 밀집된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또 광영지구에가 2년 몇 개월 전에 물 때문에 난리를 받고 있는 것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었는데, 2.5㎞ 노후관 개량은 과연 그 지점이냐, 아니면 계획은 다른 데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 일용잡급 및 청경 배치는, 저희들이 청경이 티오 상으로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수장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2명씩 배치를 해서 24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그 이튿날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용잡급 역시 저희들이 10명입니다. 10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전기직, 기계직 또 화공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날마다 순회하면서 전기, 기계 또 화공 이런 부분을 계속 순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당은 저희들이 2십6만원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임 단가로 본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2십6만원 패스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월?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월입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 일용잡급은 2십6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뭐.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여비 뭐 그런 것도 없죠.
중원

서중원의원

청원경찰은 일용잡급과 좀 다르죠. 그러면 공채를 합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임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쓰고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 청원경찰도 월 수당이 2십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수도과장이 산하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일용잡급이 월 수당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받는 보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분에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산중에 같은 젊은 놈끼리, 같은 어떤 놈은 공무원이라고 뱅뱅 돌리고 앉아 있는데, 저 산몬상에 가서 외진데 가서 포도청이 뭐라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들의 사기 문제, 그들의 소위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고, 물론 수당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수도과장은 충분히 대우는 못 해 줄망정 그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방금은 저 1개소에 1명씩 배치를 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또 다시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개월 전에는 한 사람을 배치해서 24시간도 아니고, 고정배치?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런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가 느낄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지구에 일용잡급이나 그런 사람들을 맡겨 두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거니와, 어떻게 했던지 보수를 그래도 제대로 주고, 또 인력도 우리는 8시간 근무를 하면 다 집에 간다고 가는데, 24시간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얘기들이 진짜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느냐,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소상히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광영 노후관 개량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희들 계획은 광영동에, '83년도에 광양군 당시에 즉 태인동 이주민 이주 목적으로 해서 상수도를 PVC관으로 부설을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수도 배수관을 포설을 해놓아서 이게 그 후로 구획이 확정이 되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는데요. 건축물 밑으로 상수도관이 PVC관이 묻혀 가지고 더 더러는 부엌에가 계량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연료 탱크 밑에가 계량기가 묻혀 있는 곳도 있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그걸 전부 가정급수관 또는 PVC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말씀드릴 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지대 급수는 제가 그때 '90. 1. 1 일부로 해서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해에 제가 광영동에 급수 구역이 고지대에서 안 나와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양쪽에서 물이 모자라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광영에서 마구 펌핑 해서 배수기를 올리는 것하고, 주유소 있는 곳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있는 라인을 잘라 버렸데요. 그래서 동광아파트 쪽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을 잘라 버려서 고놈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펌핑을 해 주고 또 중마동에 치를 그 후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세 군데에서 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선거구로 본다면은 강한채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질의를 하고 좀 알고자 하고 정말 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은 고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제가 3년 전에 제가 애를 먹었던 곳이며, 맨맛하면 면장이거든, 맨맛하면 면장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가서 애를 먹고 했던 지역 주민들, 그냥 플라스틱을 집집마다 갖다놓고 물을 싣고 가면 받을 라고 하는 아우성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도 손도 안 보고, 개량 사업도 안 하고, 확장 사업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디서 파이프가 어찌 되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당장에 적어도 밀집되어 있는 많은 인구가 살고, 또 어디 뭐 지금 가건물 지역도 아니고, 정말 지금 동광양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먹는 물도 못 얻어먹고 있는 지역이 있다. 황길, 황금이나 미개발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도 먹고 있고, 거기 문제도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어요. 2점 뭐 4점 뭐 하는 대장균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제 뭐 상수도 물도 그건 아닙니다. 뭐 간이 상수도 모두 그런 것들이 요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수도과에서나 또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동광양시민은 정말 대장균이 우글우글한 물을 먹고사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도사업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3년 동안 방치해 두고 지금도 2.5㎞ 노후관 개량인지 할랑가 몰라도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서 의원님께서 위치가 확실한 위치가, 그런데 진료소 뒤편이지라.
중원

서중원의원

정수장에서 원수로가 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파출소 뒤예요.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수압이 적었던지 중간에서 빼먹을 것이 아니요. 빼먹고 나면 좀 올라오다가 파출소 그 부근만 올라오면은 그 이상은 물이 올라가도 않아요. 올라가도 않으니까 물을 뭣허지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그래 가지고 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 랍니다. 그런데, 그곳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니까 저 앞으로 계획이 광영 아직 이것이 사업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디다가 2.5㎞를 세워놨는지? 어쨌든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검토할 랍니다.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다음 번 질의에 앞서서 일문일답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한 요점만 가지고 질문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채

강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 관리나 공급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원지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지 관리말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가 있는 행정구역이 광양군에 있기 때문에 광양군과 어떤 협조로 수원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상수 수원지가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어댐으로부터서 인수를 해오기 때문에, 수어댐에 있는 상수원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건설부에서도 그걸 논의하고, 저희들이 그 회의도 도에서 몇 번 해서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는 관외이기 때문에 광양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광양군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전남 고시 제112호로 '90. 5. 26일날 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지금 광양군에서 해 놨습니다. 건설부에.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저희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광양군에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지불하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초소라든지, 또 청경이라든지 모든 설비를 광양군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승인이 나오면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리리라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다른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찬규

서찬규의원

의원님들께서 상수도나 정수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수도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공사하는데 관한 것을 간단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릴 랍니다. 수도 다른 공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수도 공사를 하는데는 파이프나 여러 가지 그 배수관에 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많은 지역을 상수도 수도관을 묻고 설치를 한 것으로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데, 혹시 검수 재료를 쓰는 것을, 자재를 쓰는 것을, 그 혹시 써베이를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샘플이라도 수도과에는 비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자재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85년도에 광영정수장이 인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겨우 6년입니다. 올해 '91년이죠. 그러니까 6년인데, 이렇게까지 뿐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자재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이것을 그 노후관이 지금 7㎞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노후관 개량이 7㎞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한 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이 수명이 몇 년인데 자재가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이 지금 개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금 저희 관내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를 맡아서 지정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나 업체명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배수공사는 즉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단일 품목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우리가 배수관은 전량 관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관급을 의뢰해서 지정이 되면 조달청으로부터서 관급지시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리에 있는 주철관회사하고 부산에 있는 한국주철하고 2개 회사에서 납품을 하게 되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조달청에서 지정한 품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시험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수압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시험에 합격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급으로 해서 배수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 7㎞나 되는 노후관이 많다 그 말씀인데, 광영동에는 80 그 뭐냐면 광영군 당시 '83년인가 '85년인가? 그때 당시에 광양군에서 PVC를 그 급수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PVC는 우리가 수명을 보통관, 닥타일 주철관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반영구적 또는 50년을 봅니다. 그런데 PVC 이것은 열이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VC로 지금 가정 급수관으로 들어간 것이 전부 겨울이면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해서 맑은 물 대책으로 해서 노후관을 개량을 해라. 그래서 그 또 보조를 받고 해서 전 PVC관, 가정 급수관 또는 불량관을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예. 그렇다면은 수압시험만 거친 그런 관이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거는 50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사를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말씀 올릴 랍니다. 그래서 대행업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는 삼일공사하고 현대 설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행업을 의뢰하면은 저희들 가정급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 회사에다가 안배해서 저희들이 가정급수 공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수도공사를 그 뭐랍니까? 도급을 준다고 그럽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수도공사를 주는 것은 이것 계약이나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맡기는 것을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합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럽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저희 시가 된 지는 3년이지요.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기 이전에 '86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수도관리를 해 왔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광양지구 출장소시부터요.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렇죠.
찬규

서찬규의원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때부터 '91년도까지 수도공사를 대행했던 그 수도공사 내역, 수도공사내역을 좀 그 계약서, 그 공사계약서죠?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공사내역.
찬규

서찬규의원

공사내역을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또 질문 계시는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의장

저, 우선 만회를 해서 미안합니다. 또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모든 관리 사항이나 또 그 직원들에, 각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도 노고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기록이 안 되었고요, 참고적으로 몇 마디 좀 물어볼 랍니다. 지금 태인도 일원이나 조금 보니까요. 여기 정수장도 한 번 가보니까요. 사실상 그 물을 먹어야 하는가, 이 물을 어떻게 걸러 나와 가지고 우리까지 와서 맑은 물이 되는가가 참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저 어느 모처에 가면은 어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관을 파헤쳐 가지고 지금 배수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작년에 아마 그리 한상 싶은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 또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릴 랍니다. 지금 태인도 일원에 가보면은 지금 배수관에서 물이 새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논에 배수관에서 물이 새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관리문제가 철저히 되어 있고 그 예산도 서 가지고 있는데, 그 언제쯤 직원들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쯤 그곳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물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리문제나 그 어떤 배수관이 잘못되었든지, 좀 참고적으로 그런 것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의장

처음에 말입니다. 정수장 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는 산업 대기 오염이란 게 별로 없는데, 태인동에는 옆에 굴뚝에도 연기가 나고 별 대기오염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왜 뚜껑을 안 덮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실상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물을 먹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둘째는 자기가 모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파헤쳐 가지고 지금 배수관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상당수 우리가 볼 때 아주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인상으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배수관에서 물이 샌다는 것 요 관리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인동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뚜껑을 침전지에다가 뚜껑을 해서 공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라든지 분진이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엊그제 제가 가서 태인동 정수장에 가서 전부 풀을 베고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좀 분진이 날아오고 또 분진시설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회사에서 와서 결과치를 보고 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결과만 당신네들이 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지 말이지,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외지의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랍니다. 그리고 방금 태인 정수장 밑에 관로 복구를 안 했는데, 관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산 임자가 그것을 파 헤쳤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것이 도로공사가 지금 태금중학교로 넘어가는 통학로를 '77년에 개설을 했더만이라, 그래 가지고 '83년에 취로사업으로 해서 광양군에서 했고, '86년에는 도로 확장으로 해서 우리 시청에서 했고 '89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배알도 해수욕장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 일부 노견을 파서 묻었는데, 복구 당시에 그 양반이 그 양반 소유의 땅 53평 땅값을 안 주었다 해서 다시 복구해 놓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끌어내서 파냈었어요. 그래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수지 확장 공사할 적에 포크레인으로 가서 좋게 그나마라도 차 다니기라도 좋게 할라고 했는데, 송선헌씨가 와 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또 그대로 놔 두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살살 달래 가지고 고거 치워 버릴 랍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험상 구겨 가지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용지 매수비 도로, 당시 도로를 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각서 써 줘 버리고 내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달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저희들 수도과에서는 도저히 매일 적자만 나는 형편이라 저희들이 우선 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선에서 누수가 된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저희들이 날마다 보고를 받으면은.
찬기

김찬기부의장

그 위치가 말입니다. 태인동에 가면 896단지라는 옛날 깊은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십자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직접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수도관을 파헤치고 도로를 파손해도 어떠한 시청에서 여하한 절차가 없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고발 조치라도 해 가지고 당연하니 우리는 주민으로서 미관상 봐도 안 좋고 수도관이 드러나 가지고 있고 그 위로 차가 못 다니게 파헤쳐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임자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고발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결재 과정에서 상사분들이 그걸 전부 시장 입장에서 시민들을 고발해서 쓰겠냐, 그것이 농사냐, 그래서 유보가 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리를 할 랍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정복

서정복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채기

정채기의원

지금 관내 급수관에 총시설 연장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누수율이 32%, 노후관을 개량 및 배수관 확장공사가 10.8㎞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관내에는 '86년 내지 '87년도에 거의 많이 배관을 했을 텐데, 그렇게 누수율이 높고 노관을 교체하게 된 데는 자재 선택의 무슨 잘못도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졸속 공사나 자재 선택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시고, 그 다음은 노후관 판정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지금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향후 공사 시에는 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네 번째로 누수율 저감 대책, 그것도 그러니까 효율적인 누수 저감 대책에 대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킨다고 해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원수 단가랄까 수량 발란스 같은 것을 따져 가지고 경제적인 누수율 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정수장 위치들이 대로변에 있는 게 있죠.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 도시 계획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 만은 앞으로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배수관 총 연장은 제가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보고 드리겠고, 누수율이 지금 32%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누수율 자체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광양군청에서 해 논 PVC관, PVC관이 동파로 인해서 굉장히 겨울철이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고, 또 누수율 자체는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소방수로에서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동여과기에서 세척용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여과기에서 물을 세척하기 위해서 그건 역수로 해서 물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수로 해서 일정량은 우리가 감소시킬 수 없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PVC관이라든지 또한 누수 개소를 즉시 즉시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누수 방지 탐지용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누수방지 탐지기구를 구입해서 그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판정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87년도, '86년에 시설했는데 벌써 노후관 소리가 나오겠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인자 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고, '83년도 또 '84년도에 광양군에서 싸디 싼 PVC로 시설해 놓고, 개발 당시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지 않으면 저희들이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판정은 PVC인데, 다른 관은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PVC가 전부 광영동에 있고 또 태인동은 PVC관이라 해 가지고 고무성질을 가지 PE관이 광양군에서 부설을 해 놨는데요. 곡관이 이건 부실해 가지고 이건 곡관이 또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 겸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관은 강관이 혹은 닥타일 주철관이 노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는 PVC관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향후 관리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강관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철관은 구경이 큰 것에 대해서는 탁타일 주철관을 쓰고 지금 에폭시 강관이라 해 가지고 강관이 전부가 재질이 좋은 강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안팎으로 지금 코팅이 전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강관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 대책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수장 위치 부적정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다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떻게 옮길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용이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PVC관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거는 부식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채기

정채기의원

부식되는 게 아니고 동파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 광양지역이 상당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 기준이 60㎝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매립 기준이.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럼 그것만 지켜졌다면 동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게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은 획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 가까운 데를 거쳐서 획지를 즉, 말씀드리면 도로와 도로 사이를 다니면서 도로 노견을 이용해서 관이 묻힌 게 아니라 남의 택지로 해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VC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든지 중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래 버리면 그냥 다 어디서 터진지도 모르게 터져 갖고 누수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가정 급수관까지 해서 싹 체인지를 해야 쓰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럼 그거는 결국은 공사 감독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뭐 마무리에 폭시강관을 쓰고, 주철관을 쓰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면은 자연히 그런 식으로 누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서상섭의원

지금 그 수도사업이 상당히 적자로 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동광양시가 수도 요금이 다른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지금 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 요금이 책정된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금 140원으로 됐는지? 그리고 저희 그 적자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도요금을 조정해 가지고라도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도요금을 인상하기가 상당히 여러 모로 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했던 이유, 이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동광양시가 '86년 광양 출장소 당시에 수도요금을 책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시부를 준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광양읍 수도요금을 준해서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도 18% 올린 것이 저희들이 싸움싸움 해서 경제기획원, 도 승인을 받아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 해도 지금 저희들 시가 18%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래가 작다 보니 18%를 올려도 역시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제 의원님들께서 요율을 더 높게 책정을 해주신다든지,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요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그 수도 사업은 이게 국가에서 별도로 보조되는 게 있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이제 맑은 물 대책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그 광영동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개량공사 그걸로 인해서 7,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런데 수도요금 자체를 경제기획원에서 통제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원가계산을 안 하고 수도요금이 다 책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요금을 어떤 시는 얼마나 받고, 군 단위에서는 얼마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적자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 수도 사업 적자 나는 부분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또, 원가계산도 안 된 그런 요금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도사업자체가 계속 적자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그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저기 뭐냐 다른 부분에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공영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합니다. 보조를 받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나 또 그리고 지역별로 그 원가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취수원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비용이 원가가 적게 먹힐 것이고, 또 멀리 있는 데는 조금 더 원가가 많이 먹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원가계산에 의한 수도요금 책정은, 그것은 우리 현재 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경제기획원에다 요구한 것입니다. 다해서요. 아무렇게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을 전부 원수대 얼마 얼마 다 비용까지 합해서 하는데, 상수도 사업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전부 시설을 거대한 투자를 해야만 시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입을 안 할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저희들 시는 '96년까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흑자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자만 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저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기채 현황표를 보고 지금 생각이 나는 점들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금이 58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갚을 때까지는 52억9천5백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원금하고 버금가는 이자를 물고 우리가 돈을 쓰는데, 공영개발을 하는 신도시 개발을 보면은 정수장이다 뭐 상하수도를 설비하는 모든 것을 공사비에서 남기고 공사를 합니다. 시 당국에서,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광영동이나 중마동을 개발해 오는 과정 중에 생긴 시가 취득한 이익들에는 상수도를 설치하고 시설하는 모든 예산들이 플러스(+) 되어서 이익금을 남겼다. 분양할 때 분양대금 중에는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이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고 마무리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문제로 수도과장님이 건의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동 정수장 기채를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상환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설치하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든다 하는 그런 과정들의 예산이 기 광영동이나 중미동 1차 단지에서는 벌써 이 예산이 빠져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이나 본 의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연도에 많은 돈을 끌어 가지고 거액의 이자를 물도록 이런 계획이 서져 있다는데 문제점, 그리고 저희 시가 지금 출장소 시절에 광양군에서 그 넘어올 때 이월 받은 빚이 상수도로 인한 빚이 얼마였었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게 4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이 표를 보면은 8억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8억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5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광양지구 출장소 시절이나 시로 승격이 되어서 기채를, 돈을 빌려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돈들은 기 지금 광영동 1, 2차, 중마동 1, 2차 이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최소한도 이런 돈은 상환을 할 수 있는 수도 쪽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뭐 전부 요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땅값이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그런데요.
찬규

서찬규의원

그런데 이 돈이 나와 있으면 한 푼도 못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수도요금을 수도사업을 해서 그 벌은 돈으로 가지고 돈을 갚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많은 이자가 붙지 않느냐, 얼른 간단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공사 할 적에 상수도 시설비나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시설비로 책정이 된 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서 원가가 계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 거액을 방치해 둬야 되는지 하는 점들을 예산관리는 수도과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빚을 요만큼 지고 있는 것은 수도과장님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과장님이 거기에 관한 것을 아실 것이다 싶어서 그래 묻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 중마동 단계별로 사업자체가 기반 시설을 전부 사업비에 포함되었단 말씀입니다.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전부 중마동이라든지, 시설하게 되면 전부 상수도 포설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저희들은 중마동 중마정수장 시설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개발입장에서 보면은 상하수도라든지 전부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내 상하수도 포설을 전부 해 주거든요.
찬규

서찬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관계되어 있는 다른 과에도,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과에도 좀 문의를 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장님이 여기에 관한 것을 여기에 연결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할 때 좀 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쪽에 다른 부서에 것도 연계되는 것을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수도업무에 대한 열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혹시 미진되었던 부분이 계신다 하면은 서면으로 질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동의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섭

서상섭의원

본 회의를 12시0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상섭 의원께서 12시00분까지라는 한시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10분간만, 저는.
정복

서정복의장

그러니까 잠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본회의를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수도과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명은 동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전남도시 30340-13127호에 의해서 지난 4. 16일자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상수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에 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상으로써 상수도 수질확인 및 문제점과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을 얻는데 있습니다. 요구성은 10∼20인 이내 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대상은 시민, 언론인,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 임기는 1년,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에 1분기마다 정기회의, 그리고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소속기관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키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동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주관 실과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질 자문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하단에 주십시오. 다음은 간사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용형

정용형간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검토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 29일 집행기관인 동광양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함에 따라서 입법과정,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 그리고 형식, 자구 등을 중점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은 첫째, 입법 배경이나 동기는 지난 3월 대구, 부산 등 영남지방의 상수원인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국민들로부터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되고, 아울러 상수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수도 수질감시를 강화하여 보다 질 좋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운영코자 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로, 동 조례안의 기초과정은 내무부에서 기초하여 도를 거쳐 시·군에 시달된 조례 준칙안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초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셋째,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사항으로 수도법 등 상위법령과 저촉된 점이 없었으며, 동광양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2조에 의해,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수질감시위원회"와 비교 검토해 본 바 구성과 목적 기능이 상이하여 별개의 자문기구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내용, 체계, 형식, 기구 등의 검토 결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재정과의 관계는 동 조례안 제9조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회의비와 여비 등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동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경우 동 조례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 해소는 물론 자치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주민 복지는 현재보다 더 신장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으로는 조례안 자체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점으로 저희 동광양시 상수원이 광양군 진상면에 소재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와 수질감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한발로 상수원인 수어댐의 저수량이 부족할 경우 양질의 식수 공급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서상섭의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광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수도, 지금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광양시 조례에 보면, "수도사업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소집한 실적이 없고, '90. 2. 12일날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이 발생 됐는데도 그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것으로 그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도 사업 자문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그러한 어용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질감시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거기에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수질감시위원회 기능에 보면은, 상수도에 수질확인 향상방향에 대한 자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 수질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광양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은 취수원이 광양군에 위치한 수어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취수원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군에 있는데, 광양군에 위치한 수어댐까지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어댐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광양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도,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재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질감시위원회 지금 이것을 구성을 해 놓으면 그때 가 가지고도 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그 기능까지 겸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가 가지고 또 다른 상수도 보호를 위한 조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또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법 제22조에 보면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저희들 상수도 확장이라든지 용수원 확보, 시설물 확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0. 1월달에 저희들이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했던 것은 잘못된 사례로 저희들은 시인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실시, 행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능,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황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광양시에서는 반드시 광양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제정 신청해 놓은 건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은, 자연 거기에 대해서 광양군과 저희들 시와 협의 하에서 분담금 처리라든지 제반문제 보호구역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위원회가 다시 생길지 어쩔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성 있게 제가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래서 이 수도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이 명백히 수도사업에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기능을 한 번도 발휘를 안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자문기관 이 자체도 또 기능만 만들어놨지 사실은 실제적인 운영을 안 하게 된다면은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2군데를 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 자문기관이든 수질감시 위원회든 두 기능을 한 군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방향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계속 저희들이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랍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중원 의원님.
중원

서중원의원

서상섭 의원의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989년 1월 1일자로 동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가 실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제사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상섭 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오늘 상정되어 있는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들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 제69호로 지정된 동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기능과 또는 구성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산하에 자문기구를 또 별도로 두고, 또 당시 위원회를 또 별도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진즉 우리가 알았더라면 상정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떤 서로 집행부와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다룰 수는 없고, 제 생각에도 옥상옥이 되는 두 가구, 그것을 통폐합 내지 동광양시 조례를 폐지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기구에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10∼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뭐 위원은 도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괜히 이중적인 그런 기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 문제도 우리가 감안은 했을 때, 이것이 마땅히 통폐합 해 가지고 단일 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찬규 의원.
찬규

서찬규의원

지금 그 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업이 발생했는데도 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본 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을 만들어 놓고도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렸다는 사실은 놀랄 일입니다. 이건 사업을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것인데, 뭐 사업만 생기면 동광양시 시정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부 결정을 해 버리고 거기서 많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들 회기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질감시위원회 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놀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시기들을 저희들이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는 저는 그 오늘 본 의제에 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이니까 수도사업자문위원이 구성된 연월일하고, 구성원하고, 위원회 회칙이나 정관이 있으면 정관하고, 구성한 이후 이 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된 수도 사업건수, 계약내용, 그 제반공사에 관한 일제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술

신영술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아까 우리 서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말씀을 바꾸어서 하시는 게 안 좋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정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꾸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12시13분

그럼 동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2월 정기회의 시 이를 의회에 제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위원선임의 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원 중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시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4인 중 2인을 위촉함으로써 3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당연 대표위원이 되며,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결산검사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와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열거한 내용과 모두 같습니다. 끝으로 일비지급 등에 관하여는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정의 일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선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중 한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재무관리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찬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서상섭 의원을 추천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서상섭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추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2인 "예. 재청합니다.")
그러면 서상섭 의원을 추천하신 서찬규 의원께서는 추천 동기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예. 추천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법규업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의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중에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서상섭 의원을 동광양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4인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추천된 4인 중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4사람 중 소개된 경력과, 현 근무처 등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12시17분

중원

서중원의원

저는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공인회계사 정정균씨와 지금 주택은행 동광양지점 대리로 근무하시는 신연호씨 두 분을 추천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중원 의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정정균씨와 주택은행 동광양지점 대리 신연호씨 두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추천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예. 사실은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식견이 없습니다. 상면을 한 번이나 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서찬규 의원께서 서상섭 의원을 추천하면서 말씀을 하셨지 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는 단연코 그 분야의 사무처리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상응되는 일비, 그리고 회의의 대외공신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보신 바와 같이 네 사람 중에서 공인회계사 정정균씨는 경력이 가장 오래 되고 유사한 업무를 많이 다루어 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결산검사업무도 맡아서 처리한 경력이 있고 성실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 근무하시는 신연호씨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수료한 아주 경력이 화려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업무에 대한 감수능력도 충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광양시 농협에 감사직에 있던 본 지역 출신 이정호씨도 적임자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만나 봤습니다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용무가 바빠서 일을 맡아볼 수 없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을 추천한 것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추천된 4사람 중 공인회계사 정정균씨와 주택은행 동광양지점 대리 신연호씨 2사람이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은 서상섭 의원과 공인회계사 정정균씨, 주택은행 동광양지점 대리 신연호씨 3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상섭 의원께서는 비록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이기는 합니다 만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회계질서 정립에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된 3분에게는 규정에 의해서 추후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1일간의 짧은 회기입니다 만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원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한 법규연찬과 심도 있는 시정업무 파악 등 신생 시로서의 개원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 불만 해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고, 많은 사고력 향상 등 의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끝으로 동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2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12시22분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중원

서중원의원

폐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정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모두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과의 업무를 그동안 파악을 했고 보고를 받았고 또, 서면으로 질의를 낸 것을 성실하게 집행 부서로부터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취합이 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농번기에다가 광역의회 선거가 내일 모레 20일로 박두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농촌 일손도 도와야 하고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광역의회 선거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두 안건이 시장으로부터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날짜를 잡아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께서 우리에게 심의해 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처럼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날을 잡아서 오늘 본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시장 또는 부시장 기타 간부들이 개회식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관계되는 두 주무 과장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개회식에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섭섭하기 짝이 없고, 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요구하는 중대한 조례를, 또는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 과정에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한데 대해서,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 협조하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시정이 이뤄져 나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그마한 데에서 서로가 섭섭하고 더 나가서는 감정으로 된다면은 정말 서로가 불행한 일이고 또, 우리를 믿고 지금 모든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7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종종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개원 이후에 처음 조례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부분 속에서 같은 맥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일부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법규 이전에 도덕적인 상식선에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의 중대한 마음의 결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쳐다보는 시민 속에 우리들의 오늘 회의가 기록으로 또는 구전으로 모두 전달되고, 기록으로 간직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솔직히 모두 전달되고, 기록으로 간직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솔직히 의장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운하셨던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것으로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

10시17분 김찬기 부의장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