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것은 여기 조례안 통과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본회의에 질문하거나 관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토론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면서 문구 수정을 해주신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조사'로 고쳐달라 이것은 그동안 시장님의 위임사항 조례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앞으로 일괄 처리하고 일단 여기에서 올라 왔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오늘 문구 수정해 달라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칙상은 우리는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윤석일 의원님 죄송하지만 7월에 4회 임시회 할 때 본회의에서 질문하셔서, 관계 공무원께서 그 시행에 관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관계 공무원 말씀해 보세요.

자,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또 윤석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절약도 하고 그대로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지요. 그 조례하고도 관계있는 질의내용 같은 것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말씀이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쪽으로 보면 중류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저 사람들이 구제라든지 시혜를 받을 대상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 뜻을 같이 하고요. 그러나 그 관할 구역은 현재 농촌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무 내용으로 충분히 저희가 넘겨서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사무를 넘겨야만 된다. 이런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관계, 시 예산의 내용은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이 없고 우리 시 본청의 예산은 그것을 책정해 놓고 구청별로 필요한 때에 저희가 이것은 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즉석에서 거기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시혜 내용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집계를 해야 하고 사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 사람들이 전부 입주할 것을 가정 또는 가상해서 책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이면 영세민 법정구호자를 실사를 해서 당해연도 회계연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분당출장소 예산이요?

우리 시 본청에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일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네.

네, 되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이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문구수정안, 세정과의 단위사업명 제4항 세무공무원 질문을 조사로 수정하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을 어느 위원님께서 정식동의 가결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구 질문을 조사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6.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아까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괄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시지요.

분당하고 연결되는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제안 설명을 하고 중요한 골자관계를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질문내용도 제가 답변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우리 관계 과장님들에게 보충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 역시 제안 이유가 되는 것은 분당이 출장소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나 또는 사회에 공헌한 소속직원 또는 주민에 대해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포상조례 중에는 역시 분당 출장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장을 넘기면 조문대비표라고 해서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거기 제9조 개정 내용을 보면 포상절차 중에서 제1항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소장 및 구청장 그리고 지금 빠져서 출장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출장소장은 정부 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의 골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실행중에 있는 성남시 포상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 항목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공인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의 공인에 관련 내용을 추가 삽입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아니, 가만히 계세요. 우선 두가지만 있으니까. 두가지만 해 주세요. 일단 성남시 포상조례 개정안 하고 그 다음에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기관 위임 사항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 문구가 하나 삽입되는 것입니다. 포상조례나 공인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을 직접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 선임 위탁 관리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성남 시내의 요금을 받는 위탁관리자는 상이군경회 수정구 지회에서 위탁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만 주차장 설치한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대한 도로면 도로점용료 노외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부지 점용료를, 규정에 의해서 주변 토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가지고 점용료에 의해서 받고 주차사용료는 위탁 관리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현재, 작년부터 되어 있던 것은 매년 연말 1년씩 관리자를 다시 공개입찰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단대천 고수부지 하고 은행동 복개지역에 있는 것은 6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례의 뒤에 명문을 전체 전문을 보시면 주차장 조례에 관리자 선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을 보시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이런 입찰방법에 의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개 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공고방법은 대한민국 관보가 발행하는 관보에 공고를 하고 시와 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똑같이 게시 공고를 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의 응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찰에 응찰을 해서 최고 가격으로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생략하시고 그냥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고유권한이 있는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의 요금을 받겠다 해서 법에 나와있는 도로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백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도로 면적에다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백만원이다. 그런데 나는 백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시장님 입장에서 백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 장이 결정한 금액에 의해서, 그 금액은 실무자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받는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 받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면적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지만 그 금액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온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시장님은 100만원보다는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정된 금액을 저희는 모른다 이거지요.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봉해서 내려 주면 입찰에 여러 사람이 응찰해서, 써내는 것 가지고 그 금액은 그때 당시에 입찰 장소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금액보다 많이 써냈다 그러면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써냈다 하면 재차,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이 나올 때까지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 회계 집행은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방법 6조에 보면 경쟁계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쟁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전부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우리가 하게 되면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개정된 것만 앞의 것 개정된 것만 현행대로 놔 두고 개정된 것 적용을 30일 후에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개정된 안건에서만요. 현재대로 하고……

윤위원님의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있는 조례 전문은 아까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요금과 급지를 적용하는 것을 다 포함시켜 넣어가지고 조례 전체 공포하는…… 개정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전체 조문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것이지 지금 주차요금은 지금 개정이 되는 것 말고 그 이외의 조항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급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만 공포한 후에 30일이 경과돼야 여기에 개정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90년 1월 18일과 90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형 공장 건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91년 1월 24일 성남시에 시달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축조례중 개정안은 법 개정안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 준칙이 90년 6월 7일과 90년 1월 24일자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91년 2월 28일 성남시에서 입법 예고하고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1년 4월 2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부에 개정 승인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91년 5월 23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조례입니다. 다만 공포전에 기왕에 의회가 현재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공포코자 상정하게 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 미관지구안의 용도 제한 개정 -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개정 - 대지안의 조경 개정 - 대지면적 최소한도 단서 규정 삽입 - 건축선의 후퇴로 인한 건축제한 신설 -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기준 신설 -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 신설 ※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축규모 신설 - 지방 건축위원회 기준 개정 따라서 이번 조례는 주로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안의 조경을 형식적인 조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계획에 있어서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항과 3항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중에서 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분할된 대지가 건축관계법의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하지못해 다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 2호에만 본 내용을 적용하던 것을 각 호별로 각지역에 이 단서조항을 삽입하므로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항은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면적 미달대지에 대지최소면적 및 건폐율을 완화 적용토록 하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용적율의 1.1배로 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14장과 15장은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규모 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공작물의 축조 제한기준을 마련해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행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시대적 건축행정에 사전 대비하고자 본 조항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일정기간 즉 3년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신고 의무화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5층이상 또는 11층이상 건축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기존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종전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분과위원회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성남시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공무원등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여기서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지시공문으로 그 기준이 중앙부서에서부터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된 내용이고 여기서 건축조례는 준칙이 시달되어서 준칙의 범위내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0년 6월 7일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또 91년 1월 24일 아파트형 공장 규모의 건축 조례 작성에 관한 기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1년 2월 28일 성남시 공고 제31호로 자치 법규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91년 3월 22일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91년 5월 23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성남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중 척관법은 미터법으로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m"는 한글 "미터"로, 또 영어로 "㎡"는 한글 "제곱미터"로 "%"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풀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시행령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의 근거 및 관련법 조항의 소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인가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제39조의 제2의 제1항 및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3조 즉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9조 제2의 제1항을 보면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0조 제1항의 용적률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즉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전용지역 : 100퍼센트 2. 상업지역 : 1천 500퍼센트 3. 주거지역 : 4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 400퍼센트 다음은 건축법 제40조 제3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범에 전혀 저촉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오며 관련 법조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경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