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12일 제2차 본회의로 의결한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6월12일자로 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종국의원,정행준의원,사영한의원,황영철의원,탁문철의원 순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종국,정행준,사영한,황영철,탁문철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첫번째 질문자이신 김종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촌지역의원 김종국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면에 상수도가 잘되며 순조로운줄은 알지만 어느지역은 군관하에 있고 어느지역은 자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것은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상수사업은 완전무결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시공된 남면지역이나 서석지역의 경우 잘 관리되어도 녹물이나 이물질이나와 주민불편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촌지역은 자체운영이 된다해도 관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화공전문가가 없어 주민위생을 잘 지킬수 없다는 결론인데 반해 더우기 내촌같은 경우 경험도 없이 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 150호로서 자체운영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면 관리자및 화공전문요원과 청원경찰등을 빈 약한 지역에서는 운영을 못할것으로 보아 수도사업은 군에서 일괄운영하여 우리군민의 위생에 안전한 건강을 지켜줄수 있다고 생각되어 필히 군에서 관리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관내 준용하천에 재래보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탈바꿈을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농사철만되면 애로점이 너무많아 고생을 무수히 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시공비 문제로 어려운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또 많은 산림훼손이 따르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되며 이 사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하여 언제까지 시공될 수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디서부터 착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교통불편 해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군관내에 교통에 불편을 겪는곳이 많겠습니다만, 내촌 광암리에 중학생만 50여명이 내촌중학교에 통학을 하고있는데 작년겨울에는 계속 많이내린 눈으로 겨우내 교통마비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그 장설의 눈길을 가까이는 8㎞멀리는 12㎞로 이상을 도보로 등교하다보니 매일 지각은 물론 피곤하여 공부도 제대로 안되는 고충을 겪어야만 했는데 광암리 고개만 낮추면 우선 난점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고개를 낮추는 계획이 돼 있는줄 아는데 이제 언제부터 착공하며 연이어 두촌괘 석리를 연결하는 버스운행계획은 실행 가능한지? 13대 총선대 공약사업으로 2일을 버스가 운행한바 있습니다. 2일을 운행하고 끝내버린 아쉬움은 주민을 관 및 높으신 분들이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모든일을 심사숙고하시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천의 행동으로 모범이 되어 주셧으면 하는 마음 아쉽고 또 이와같이 돼야 군 관을 믿고 살수있는 불신을 모두 털어버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서면출신이신 정행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홍천군의회 서면지역구 출신 정행준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이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이응선의원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군민앞에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의 이 높은 발언대에서 군민의 바램을 말씀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8만의 행정을 도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홍천군내 기관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지역구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자리에 설수있도록 보내주신 서면 지역구 주민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과 부서별 현안문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5월7일부터 5월9일까지 읍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여러분께 숙원사업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바램의 소리와 의회에 거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먼저 균형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수십년을 지나며 발전의 변화가 돋보이는 면이 있는가 하면 30년전이나 현재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소수의 면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어느지역은 도시같이 잘 정돈되었고 주택문제나, 농경지문제, 도로문제, 주민의 소득문제가 엄청나게 높았었고 몇개의 면지역은 5.16이후의 새마을 사업으로 가꾼 사업들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면을 골고루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고 또 지원이 적었던 면에 대해서는 군비를 많이 투자하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정방침을 보면 첫째가 안정기조의 정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가 자치역량의 제고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세번째가 생산소득의 증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번째가 균형발전의 촉진이라는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항상 관청에 가면 벽에 걸려있고 한데 과연 그방침이 실천되어 가고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 실천했다면 얼마나 많이 실천을 해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예로 서면의 경우는 50년전이나 현재도 항상 말하는 "땜" "땜" "땜"을귀에 박힐 정도로 "땜"에대한 이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정말로 계획성없는 정책으로 모든 지원정책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 지방도확포장,군도.농로의 확포장 농가의 환경개선사업, 또 주택 유원지시설,오물처리장 시설 이것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제2차로 말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것은 도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곡리에서 서면 면사무소를 가려면 60리인데 60리길을 갈려면은 자가용이 없이는 도저히 갈수가 없습니다. 또 자가용을 안 가진 사람은 면사무소를 가려면은 춘성군 발산면을 통해서 무려 버스를 2회나 중간에서 갈아타고 또 배를 한군데 타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를 갈수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량도 겨울에는 눈만 조금 오면 다닐수가 없습니다. 토끼길 같은 좁은길에다 가파른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려 이동네에 40호가 살고있고 여름철 피서철이면은 여기를 들락이는 인구가 천오백명 이상이 드나들고 있을 정도의 큰 여러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팔봉2리의 같은경우 도로가 예전 6.25때 군 작전도로로 개설된 도로인데 면사무소에서 팔봉2리 까지는 30리길이나 됩니다. 그중에 10리는 차가 통행할수 있지만 20리는 GMC뒷데후 없는 차는 갈수가 없어요 이런길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산판 길을 우리 행정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군청에서 이곳을 한번이라도 자동차를 타고 갔다왔다면은 내 얘기가 조금도 거짓됨이 아니고 정말이라고 실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 우리면의 경우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면의 경제권이 60%정도가 또는 인구가 50.5%정도 리수로는 9개 리 거주하고 있는 출장소 관내에서는 면사무소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소형차량만 통행하고 버스노선은 현재 허가가 나있습니다만은 워낙 험난하고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민원차 가려면은 도보로 30리를 걸어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또 편히갈수 있다면은 필히 차를 대절하여 큰 부담을 안고서 고충스러운 도로를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로를 가지고 과연 균형잇는 발전이 민주발전,민주행정, 이것이 과연 옳은일입니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무역이 세계 13위라고 하는 메스콤을 통하여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무역이 13위면 무엇합니까? 돈이 산더미같으면 무엇합니까? 쓰지못하는것 무엇합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무얼합니까? 아무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로사정이 가장 으뜸되게 요지가 어디냐고 반문한다면은 전자의 예를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전자란 무엇이냐 먼저 말슴드린 그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혈맥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혈맥에 때가 끼고 혈류가 잘돌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 흔히 말하는 중풍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중풍을 어째서 못고치느냐 말입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은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 끝장이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 실과장 여러분! 이런 혈류가 통하지 않고 시들고 있는 꼴을 과연 눈으로만 보고 그대로 내일 내일 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좀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전자의 면모를 찾아서 건강하고 활기찬 면들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 오염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강 서면지역을 보면은 물밑이 전혀 안보입니다. 옛날에는 잘 보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깨끗한것 같지만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안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유원지를 깨끗이 정화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절기 피서철이되면 각읍면이 공히 같겠지만 서면은 성남시 같은 도시인구가 팔봉 유원지나,개야유원지나 모곡4리유원지,수산유원지,마곡유원지 그외 하천변이 온통 사람과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논둑,밭고랑 그늘진 곳을 한번 돌아보면은 인분 악취로 다닐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묘소관리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독립운동가이시며 학자이시고 국화를 꽃피우신 선생님의 업적을 길이 되살리고 만대에 빛낼 어른이신데 이런 선생님의묘소와 주변 관리가 소홀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묘소와 그 주변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보실에서 유원지에 마련된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예를들면 수박,느타리 버섯이나 참외나,찰옥수수나 이런 농산품을 직접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장소에서 피땀을 흘려 지은 농산품을 팔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도정방침에 균형발전이란 지침이 있는데 과연 우리군이 면마다 균형발전을이루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때문인지? 또한 낙후된 면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오지마을 시범사업에 전액투자 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별로 확대지원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몇%인지? 현재 지급된 자금의 운영은 목적대로 잘 유용되고 있는지? 또 지원자금의 대상 마 을은 자격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부엌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이 서면은 거의전무한데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하절기 피서객으로 인한 오물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이나 새마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 실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을 비롯한 화양강변의 오물수거 계획과 화장실 설치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유원지 주변 마을의 방역·소독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그 범위와 방역약품명 횟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횟수라 하면은 방역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다방.여관.여인숙등 위생업소의 화장실,세면장등이 설치가 안되었거나 몹시 불량한데 이에 대한 시설개량계획 이나 또는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계획을 수립했다면 특히 면단위에 대해해당분야별로 실태조사 사항을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농업관광이라고 하여 농업을 이용한 주말농장식의 개발사업과 보조금지원이 있는것으로 메스콤을 통하여 들었는데 내용을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 규모와 시설,농산품목, 정부의 지원액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대책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소득작물 보급계획과 그에 대한 작목별 기술교육 계획및 92년도 작물별 공급계획, 기술교육회수,농가생산계획 지원자금,소비유통구조개선등을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끝으로 건설분야입니다. 몽리면적이 많은 곳에서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내지 3헥타 시설의 이시설에 대해서 보시설이 되어있지 못한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차별 시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시 92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공약사항으로 거의 확포장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494번 지방도만 무엇때문에 년 10.1㎞밖에 추진못하고 있는지?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농산물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운송상에 월 500만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억울함을 군이나 도에서 알고있는지? 또 도와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92년 예상추진게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태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행준의원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자이신 서석 사영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석출신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각실 과장님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새싹이 솟아나듯 온국민의 바램으로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본인이 우리 홍천군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대 군질의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빌딩이 올라가고 대규모 도시가 형성 되었으며 교역량에 있어서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흥공업국이되어 고도산업 구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 정책과 경제규모확대를 보면서 저는 농민의 피땀 흘리는 노력과 농민의 뼈를 깍는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문제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고도성장 정책과정에서 저임금 정책과 연계된 저미가 정책과 도시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우리 농민은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우리 농민은 소외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농민은 정부 및 관에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니 농민 여러분께서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곧 잘살수 있는 날이 올것입니다. 라는 말을 믿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소한마리 키우면 자식놈 대학입학금은 되겠지 하고 키우다 쇠고기를 대량수입하여 송아지 값도 제대로 못건져 ..매상하여 목돈 만져보려고 하다가 수매물량 적게 책정되어 도로싣고 오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관절염에 걸려 뼈마디가 뒤틀려도 땅을파고 흙을 날랐으나 도시에 단 몇평짜리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못한 현재의 상황에 우리의 농민은 근로 의욕뿐 아니라 삶의 의지조차 상실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고 빈집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후계자까지도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이 보상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실현되고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좋다면 무엇때문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낮선 도시로 몰려가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오늘의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건을 생산자가 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추곡수매가 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무신 한켤레,비료한포대를 사도 생산자가 가격을 얼마 받겠다고 딱 찍어 놓아 그돈 안주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곡수매가 만큼은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틈은 조금도 없으며 그 값에라도 몇가마 더 받아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차원의 문제일수 있기 때문에라고 치더라도 군에서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추곡수매량 예시량제입니다. 1990년도 홍천군 추곡수매량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매 희망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정도 수준에 그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상 기다리던 이 60%에 해당하는 수량을 우리 농민들은 쌀값이 다 떨어진 대량 출하기에 도정하여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매년 정부에서 홍천군에 배정되는 수매량을 통계내어 당해년의 배정량을 예측하고 년초에 수매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일정한 비율로 수매량을 예시 하므로서 그외에 물량은 농가에서 탈곡즉시 도정하여 출하초기에 고가판매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것이며 추곡수매시 관.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추곡수매 희망량대비 추곡수매량의 각면별격차 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면의 경우 추곡수매 희망량대비 추곡수매량의 비율은 58%에 달하는 반면 어느면은 18%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격차해소 대책은 산업과장께서 밝혀 주실것이 셋째는 절대농지에서 생산된 물량의 전량수매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식량증산 내지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생산된 물량을 전량수매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군에 할당되는 수매물량이 절대 농지에서 생산되는 물량보다도 절반도 못미치는 실정에 있어서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니 보상차원에서 절대농지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완전수매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번 오염된 수자원을 원상대로 회복하는데는 오랜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영원히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읍면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하수도가 정비되어 많은량의 생활 하수가 강으로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한강의 상류인 서석면 지역에서도 싱싱하여야 할 물고기 조차 꼬리가 굽어지고 살갗이 헐고 기름냄새가 나는 기형물고기가 발견되는등 농촌에서도 수자원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류의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가펌프및 간이상 수도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군내 농촌 대부분의 주민식생활에 치명상을 주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병행하여 다음은 UR대책과 농촌가축농가 폐수오염예방을 위한 유기농법도입문제 입니다. 세계무역경제 구조가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생겨난 UR협상에 따라 향후 값싼 외국농산물이 대량수입 될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유기농법에 따른 무공해 농산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이 개발한 축산폐수의 유기질 비료화의 방법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등 폐목을 이용해 톱밥을 축사에 깔아주고 축산분뇨가 혼합되면 수거하여 발효토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농법을 사용하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축산 폐수의 수자원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장을 별도 로 만들지 않아도 이 발효처리 시설만 일정한 곳에 만들어 톱밥제조기 소형 포크레인등 생산투입요소 가 필요한데 각읍.면 한곳씩 지정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축산과장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직업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은 항상 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쥐의 배설물에서 전염된다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 즉 열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농촌에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열,근육통,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심한경우에는 목숨을잃는 경우 도 있으며 완쾌된다 해도 심한 후유증을 보아왔습니다. 이 병들은 들쥐의 배설물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의해 신체부위의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서 상처난 상태로 들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풀밭에 나갈때는 장화를 착용하며 작업후 귀가시에는 신체를 깨끗이 하는등 사전에 예방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것은 군에서 반상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7일 인천에서는 경찰관 46명이 집단 발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예방조치 및 취약지역 예방접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대규모 발병되었던 87년 이후의 렙토스피라증 및 유행성출혈열 발생실태 및 치료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군 관내 보건소 및 일반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우리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생활이 가능하고 자녀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농가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향상과 도 농간에 균형을 이루고 생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농촌에서도 농민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수 있고 도시로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찾아올수있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질문자이신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 의회의 참된 위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의원의 참된 위상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의역량,개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 재민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 한분 한분의 지지와 격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회는 주민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야 하며 의원은 주민의 참된 대변자가 되기위하여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눈은 이에 개인의 시야를 벗어나 객관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며 귀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입은 말을 잊은 자들의 함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의에 들어가며 공인으로서의 책임 과 의무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이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워져 있는 신성한 의미와 소명을 되새기며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삼고자하는 본의원의 충정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무과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있습니다. 하기에 지방공무원들의 새로운 자세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의식이 확고히 정립되어야하며,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선도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가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지켜온 여러분의 권위가 낮아질까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무과장은 650여 군행정 공무원들에게 지자제 실시와 관련한 교육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하다면 앞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자세확립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의회와 지방공무원의 조화되고 능률적인 모범을 주민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통신 전산계에서 모든 전기공사의 기초설계,발주,시설등을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직 전문업무를 통합관리할 유효인력이 없음으로 해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등과 농촌보안등의 고장수리가 미비한 것은 바로 업무담당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앞으로 설치예정인 1,000여개 상당의 가로등의 현장 감사를 또한 읍면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김으로써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은 이에대한 개선방향을 시급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고자합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중 중요한 한가지를 꼽는다면 "문화재보호관리" 업무를 꼽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기준은 항상 시대적이고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 부각되거나 소홀해지기도 하며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개발이 무난해지거나 또한 막혀버리거나 하게 됩니다. 공보실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그 어떤 유적보다도 값어치 있고 귀중한 문화 유산이 지금 국토개발이라는 미명아래에 묻혀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사진들을 보아 주십시요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출토된 토기사 진제시) 여러분도 메스콤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하화계리 중석기 유적에 관한 사진을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이 유적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사에 있어서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유적은 발굴이 됐는데 중석기 유적은 지금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 바로 우리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석기 유적이 없었음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를 걸어왔는데 지금 이 유적의 발굴로 인해서 새롭게 역사책이 다시 쓰여져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유적이 현재 건설중인 중부고속도로에 의해 완전히 황폐화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공주의 석장리 유적은 보전하기 위해 그 지역 도로가 우회도로화 되었고 주암댐 수몰지역에선 발굴된 유적을 보전하기 위해 박물관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천군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묻습니다. 현재 공보실장은 이 유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계십니까? 이 유적을 보전하기 위해 발굴교수팀,문화재관리국,도로공사 측에서 분주히 의견을 오가고 있는데 정작 이 유적에 대해 더 큰 애착과 긍지를 가져야할 홍천군에선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묻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공보실장에게 보단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더욱 어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보실장이 여론조사및 정보분석에 책임이 있으므로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살아있는 목소리에 대한 광범위한 청취와 지역의 토론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기에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재무과 주관의 관급공사의 계약 체결에 있어 군내의 업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견을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원도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지역에는 커다란 업체가 있고 좀더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 중소기업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를 해도 좋으냐는 타당성이 잇는 사업이라면 되도록이면 홍천군 관내업체에게 맡겨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해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셨을것입니다. 재무과장은 금년내에 계약된 공사중 타 지역업체로의 유출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엔 사회과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과 다른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리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리요원, 흔히 말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입니다. 넌지시 어느분에게 좋은보수를 줄테니까 청소부를 하라해도선뜻 내키지 않는게 그일입니다. 홍천에 계신 환경정리요원에 다른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이지 않드라도 이런점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리요원께서는 현재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매일 새벽2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6시가 돼야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 쉬운일이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자기가 쉬어야 될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모르고 계신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눈치를 보아가면서 쉬어야하는 실정에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환경정리요원에 대한 직업 신분상의 제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품위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좀더 좋은 처우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분들께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업병과도 같은 허리 관절등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요일을 놀지못하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전에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쓰레기를 끌고나가면 비지땀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가서 샤워를 하시겠습니까? 집에돌아가면 샤워시설 제대로 없는곳에 사시는건 사실입니다. 다른곳에 들어갈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서 그분들에게 업무가 끝난이후에 편안하게 몸을 씻을수 있는 샤워시설만이라도 시급히 설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앞에 여기서도 바로 내다 보이는 저 광장이 바로 청소년 놀이광장입니다. 저 청소년 놀이광장에서 이제까지 얼마만큼의 공연이 개최되었습니까? 놀이광장이라고 명목만 붙여놓고 토요일,일요일 주말을 막아놓는다 해서 그것이 놀이광장으로서 활성화 될수 있단말입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그저 공놀이만 하는곳 그런 곳으로 놀이광장의 의미가 격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은 각종행사의 유치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체프로그램이 개발될때 비로서 우리도 한번 가보면 주말에 거기를 가보면 그곳에선 무언가 볼것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사실 모든 민원의 대부분이 건설과장에게 쏟아지는 것을 사실임을 인정하고자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건설과에 대한 민원사항은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엄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세번째 도로정비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5월23일 평화약국앞에서 읍사무소 입구까지의 사항을 아시는 분은 아실것입니다. 그날 낮에 도로표지 도색이,차선도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 새로된 도색은 파혜쳐지고 거기에 다시아스팔트가 씌어졌습니다. 도색에 든 비용은 그냥 땅속에 파묻혀 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항은 이제까지 안일과 무사의 표본이 되었던 공무원 행정의 주민의 규탄에 대상이 되어왔던것이 사실인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실무자께서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보수사업,도로정비사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이 형식적이고 무의미 하게 치루어지지는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을 다녀오는 분들께서 자리를 그냥때우고 왔다. 하는 식으로 민방위교육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발언을 하시는걸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 그것을 개인의 소행의 부족으로 돌릴수만 있겠습니까? 8,461명의 민방위대원이 모두들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상당한 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상.하반기 소집교육훈련에 소양교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내용을 모색,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종합적이고 총제적인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개원이후 약 두달여의 기간동안 본의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우리주변엔 분명히 잘못되어지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져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조리와 모순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청년의원의 가슴엔 답답함이 항상 자리잡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분노는 희망과 기쁨의 촉매제와도 같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구태의 안일과 나태권위와 독재의 벽을 부수고 창의와 개발,민주주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650여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 말단 기능직에서 군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올바른 사고와 해동이 홍천군 발전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이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함으로서 이 작은도시에서 전국 어느곳에서도 볼수없는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같이 피와 땀을 흘립시다. 과중한 업무에 쫓기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기에 애쓰시는 과장이하 실무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미처 언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항들은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추후로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투하심을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내면의 탁문철 의원 나와 질문해 주십시오

내면의 탁문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의원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부군수 이하 각 실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들께서 통괄적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을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주위를 환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을 연계한 지역개발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유명한 관광지는 없으나 맑고 깨끗한 하천과 수려한 관광자원을 광활하게 보유하고 있어 관내 모든 지역에 많은 관광 피서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서객들에게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댓가는 매우 미비하고 오히려 지방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오물수거와 자연보호 등의 일거리만 생기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서면 팔봉산을 비롯한 27개의 유원지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이는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의 유지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군재정수지상 효과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광 피서객의 뒷바라지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관광 피서지를 규모있게 조성하고 지역별로 여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들어 민박촌의 조성, 농산물 판매장설치, 또한 내면 상봉약수터같은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는등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수한 자연환경과 많은 하천이 무질서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또는 통제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방면 소매곡리 지역에 온천개발 사업의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및 개발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원 열한분이 모여서 진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임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후 답변시간에 진지한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가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의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서남궁억선생 묘소 주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묘역은 1977년 10월1일부터78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총 사업비 2천8백3십9만원을 투자해서 서면 모곡4리 산94번지 임야2,500평에 묘역을 확장하고 석조공사와 기념비 안내판 주차장등을 설치하였으며 관상수 1천600여본을 식재한후 79년 4월4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후 89년 11월13일부터 89년 11월30일 사이에 6백4십여만원을 투자하여 분묘와 평떼보도블럭,주차장,계단등을 정비하고 휴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묘역관리를 위해서 서면 모곡2리에 거주하는 남궁승경씨를 묘역 관리 수호인으로 지정하여 묘역제초작업을 담당케하여 왔습니다.현재는 하절기라서 화양목 200그루등에 해충피해가 예상되어 6월2일에 일차적으로 약재 살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관리수호인을 지속적으로 지정해서 매일 묘역을 순회 청소를 하게하는 한편 남궁시 종 친회의 후원을 받아서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관단체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서면사무소 주관으로 한서국민학교의 협조를 받아 주1회 자연보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조해서 서면 관내 초.중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의 독립정신과 유업을 계승시키고자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질관계로 고사된 무궁화나무등 고사목을 시기를 감안해서 추기에 보실하도록 할 것이며 그밖에 관상수의 해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청소및 제초작업을 철저히 실시해서 항상 깨끗하고 정비된 묘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주차장 시설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관광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팔봉산과 밤벌유원지 두곳으로 팔봉산 주차장은 서면 어유포리 273-1번지 일대에 8천2백9십평 규모로 주차능력은 400대사 되겠으며 금년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다음 밤벌주차장은 90년도 완공한 것으로서 서면 모곡리 533번지외 한 필지에 2천95평 규모로 주차능력은 100대이며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지 주차장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먼저 팔봉산 관광지는 강원도 권역별 시범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시행에 따라서 현재 조성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완료된후 승인 내용에 따라 개발 추진할 것이며 종합상가내에 농산물 판매장도 설치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벌주차장은 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성수기의 주차 수요와 판매장 설치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비지정 관광지에도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유원지 오물수거 계획과 화장실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지정관광지는 총27개소로서 그 운영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며 그 수수료는 현재 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대인은400원, 소인은 300원을 징수하고 주차수수료는 보통 차량은 2,400원, 소형차량은 1,1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운영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홍천군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제5조및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4조에 의거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영회 임무는 안전보호와 환경정리 질서제도가 되겠고 자율청소는 쓰레기 처리를 운영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그 징수액에 따라 일정액을 마을에 교부하고 마을에서는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청소원을 고용하고 청소활동비를 지급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체계는 마을이나 관광객 또는 청소원들이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쓰레기장에 운반하여 주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종합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중재하게 됩니다. 종합처리장까지 운반은 면단위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차량으로 운영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 설치계획은 총 5천8십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9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고정식 화장실이 1동, 이동식화장실이 28동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팔봉산내 3동, 밤벌에 2동 마곡에 2동,개야 2동,굴지 1동,남노일 1동 그밖에 91년도 새로 지정된 비지정관광지 18개소에 각각 1동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충분한 에산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물 수거는 금년도에 주 관광지에 쓰레기 수집장을 설치해서 면마다 청소차 1대와 청소원 3명을 배치하여 면지역을 순회하여 수거토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가 발굴됐는데 국토개발로 인해서 그 유적지가 묻혀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유적지 조사경위를 설명드리면 중앙고속도로 편입부지중에 유적지 지표조사를 89년 11월25일부터 90년1월8일까지 사이에 도로공사가 학술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강원대학교 박물관 최복규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 개발을 했는데 그 기간중에 402점의 유물을 발굴했고 유물연대를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후 유적발굴은 91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질적인 추진을 했는데 그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의할 것 같으면 유적은 단일문화층을 형성하고 있고 유적시기는 제4빙기 말기나 후빙기 초기로 추정되며 암질은 석영이 주를 이루고 흑요석,판암,유문암,반암,수정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돌날이 다량 출토되고 있고 제작소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서 아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석기 시대의 유적층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거의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파괴되는 하화계리 유적에 대해서 최대한 정밀 발굴조사후 인접학문과 협조로 다양한 성격규명과 향후 보존될 수 있는 대책들을 학술 조사기관에서는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군에서는 일간지와 KBS, MBC등을 통해서 유적지의 중요성을 보도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주위를 환기시켜서 유적지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91년 6월2일 21:00 MBC뉴스에서 집중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을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구역을 변경 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에서도 이곳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산재하여 있는 유수한 관광피서지를 규모있게 조성하고 지역별로 연계화해서 지역개발과 함께 주민의 실질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군은 산이 수려하고 하천 계곡이 좋아 주변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관광휴양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간에 종합적인 협의를 거친후 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국민관광지는 그 구역내에서 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군민생활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확대 지정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규모있게 가꾸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별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1년에 다만 몇 개소씩이라도 규모있게 조성하고 92년까지는 군도 확포장이 완료될 전망이므로 관광지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팔봉산 관광지를 비롯해서 비지정관광지 27개소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관광지 운영은 마을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민박과 토산품을 판매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서면 모곡4리 1개소에 총5억 2백만원을 투자해서 관광농업과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27개소에 관해서 자연 경관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괴 있는데 대한 규제통제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군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간.계곡및 하천 27개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91년도 관광 최 성수기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이에 마을에 위탁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경관과 하천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27개소에 대하여는 화장실과 매표소겸 안내소를 설치하여 무질서한 행락질서를 계도하는 한편,면마다 청소차 1대씩을 배치하였으며 분뇨수거를 기동성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분뇨차 한 대를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변에서의 자동차 세차에의하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 진입로 차단시설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무단세차 단속및 오물수거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하게 된데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 역활이 중요시되고 지방공무원의 자세 정립과 의식 전환이 요구되며 군의회 구성으로 인하여 시책의 수립및 추진과정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한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자세확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교육프로그램과 앞으로 군의회가 행정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역활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 추진으로서 대다수가 지시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여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의 행정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서의 자세 정립과 의식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하겠으며 구태의연된 과거 행정 흐름은 하루속히 탈바꿈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군의회 구성으로 인하여 행정추진에 불편사항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저의 소견으로는 불편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소신껏 일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회구성 전에서는 상위하달식의 행정을 해왔습니다마는 따라서 다소 미흡한점도 하지 아니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마음적으로는 가졌습니다. 불가피 해야만 했던일도 더러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는 지역의 모든문제를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고 의회에상정해 충분한 토의를 거친후에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게 됨으로 행정부서가 일방독주하는 행정이라는 그러한 의혹은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떠한 좋은일을 많이 해 놓고도 사소한 한두건의 시행 착오가 생기면 관에서 한일이 모두가 잘못한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왔던 것이 주민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행정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잘 추진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회구성으로 인해서 행정부서의 불편한점이 도리어 없고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련해서 공무원들 자세확립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786명이란 연 인원을 직무교육과 보수교수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배경과 의의, 지방자치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지방자치제를 맞는 공직자의 역활과 자세,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정립등을 교육시킨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또 국회공보지 또 회의록 등을 다수익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기회교육도 계속적으로 시킴으로서 직원들의 정신자세와 인식을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7.8월경에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1주정도의 의회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시군 간부공부원과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한 간부공무원들은 전달교육을 전 직원들에게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연찬을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매월1회식 실과소별로 과. 계장 확대회시에 군정연구 발표를 계속개최해왔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간 총 13회에 걸쳐서 년인원 1,0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자질향상을 물론 연구하며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책은 계속 보완발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와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는 항상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토론하고 협의하고 의사결정할 의원 여러분들과직접 일을 맡아 일하는 행정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 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조 체제는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의원여러분께서도 똑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통신직 공무원이 각종 전기공사의 발주와 준공검사를 맡고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것이 아니냐 전기에 관한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기직 인력확보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역시 본청에 전기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전기공사 발주 준공검사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기직 공무원은 도청에 6명이 있고 시.단위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을뿐 군 단위에는 배치되어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통신.전기에 관한 일반업무는 그 직종이 유사한 전기관련 지식이 있는 통신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성을 띠고 있는 공사의 설계.감리,검사 이부분에 대하여는 도에 의뢰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평상시의 청사 전기관리나 안전검사 등 관한업무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토록 하여왔고 그 외는 거의 대다수가 외부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업무량으로 보아서는 군단위 전기직 전문공무원을 꼭 배치 해야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크게 못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량 자체가 인력을 배치해서까지 할 그러한것 보다는 도리어 외부로 의뢰해서 하는게 여러가지 이유로 보아서 효율성을 갖고 있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치할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기관련 공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직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벚 제103조제1항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의 관련규칙제7조6항 규정에 따라 정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직 공무원 정원을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정원승인을 받은후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한 사항인데 이사항은 주민여론관계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저희 내무과에 담당하기 때문에 내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을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또는 행정예고 또 소양 교육을 통한 여러가지 여론수렴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예를 드려 말씀드리면은 금년들어서 각종 직능단체,사회단체별로해서 17회에 걸쳐 연인원850명에 대한 군정보고를 통하여 보고를 해드린다음에 그 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보고로 끝나는게 아니고 군정보고를 해드린다음에 주민의 건의사항,또 애로사항 이런사항을 수렴해 드린바가 있고 또 군정모니터 요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요원 130명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역시 군정에 반영시켜왔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과의 대화도 년초,상반기.하반기로해서 관내 5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대화과정에서 또 학생들의 여론 또 가정적인 여론 이런것을 전부 수렴해 왔습니다. 각급 기관,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각종모임, 또 수시로 모이는 집회시,반상회시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군정 전반에 반영이 되도록 상당히 노력은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체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대단위 집회를 가지면서 대 토론회 까지 할 필요성은 느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않했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들의 뜻이 대단위 집회와 또 대토론을 통해서 군민의 큰 소리를 전부반영 시키고 자 하는 의사가 집약이 된다면은 그뜻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촌면 상수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촌면 상수도 시설 사업은 작년도에 전원농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약5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리자 및 경비요원배치, 그다음 화공약품처리등에 관해서는 한 말씀으로 운영경비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내촌면 상수도사업 계획을 하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96년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경비 즉 약품비와 경비원배치에 관한 필요한 인건비등을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서석면과 남면의 상수도는 상수도 시설 중장기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촌면은 8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간이 상수도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받지못하고 부락자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촌과 내촌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오지면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이미 준비했습니다만은 오전 회의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경청한 결과 상당한 미약부분이 있기 때문에다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준비했던 자료는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답변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아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전제는 우선 특정분야나 단일사업 또 단기사업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저희 홍천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천년대의 비전을 제시한 홍천군농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의 걸친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계획의 배경자체가 발전격차를 줄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발전격차를 줄인다음에는 오지개발을 해소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이라면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는 도와 도간 또 홍천군지역으로 봤을때는 읍 과 면간의 그 오지개발 격차가 되겠습니다만 이 본계획은 이 두가지를 모두 해소되는 방향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종합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던차에 저희가 현재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에서는 미래 청사진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년말에 금년새해 예산을 분석할 때에도 본 계획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진행대표,공청회,전문요원들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발전 또는 오지의 정도를 조사하고 자연적인 또 지리적,경제적 사회적인 효과적인 투자방법까지 모두 조사를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마을 분야에서도 오지면을 중점적으로 투자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고 상당한 분야가 이부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5년내에 상당한 오지격차가 감소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본 계획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것은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오지개발 사업은 본군이 작성한 홍천군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그다음 오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사업계획이 조화를 이뤄나갈때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본회기동안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사업 장기저리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리,지원자금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원대상은 홍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가 74년5월14일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으로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생산소득 사업, 또 하나는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소득사업으로서는 경제작물,잠업,축산,양묘,기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은 한우,육우 입식 사업이 되어왔었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하나 하나 확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잘되어있는 마을이나 또는 단체, 주민부담 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및 단체 또는 가구,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및 단체가구 이렇게 네가지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단체로 했을때는 천만원 개인이 했을때는 2백만원, 현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리는 연3%입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74년도 이후에 122가구 1억8천만원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서는 한우입식과,특용 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저희자체에서 운영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금까지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주었다는 주민여론을 저희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우가격 파동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와서 심리적으로 애로를 느낀것은 단체는 천만원 개인은 2백만원 융자해준 것이 규모가 너무적다 이런 주민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놀이광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광장은 저희가 개장을 할때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고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체력증진과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하자고 개설을 했습니다. 89년5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개장을 해왔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매주토요일, 일요일 차량통행 차단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린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운동기구를 무료 대여해주고 있으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안내전단도 일간신문에 끼워서 보내고 홍천유선방송이나 라디오방송 대담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했습니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즐기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해 왔음을 금년에 특히 느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일아침 건강맞이 아침운영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은 거기도 나오지 않고해서 저희가 다른 저희와 비슷한 광장을 가지고 있는 10개 시군을 조사해본결과 10개시군이 공히 비슷한 양상을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관계시군 과장들이 모여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차량들이 차단을 해놓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 일부학생들이 여름이면 잠이 안오니까 음주와 고성방가로 일부 주민들이폐쇄를 시켜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곳을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월9일날 각급 학교교사,인원은 적습니다만은 6명이 저희사무실에 모여서 여러가지 의 견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몇가지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안은 곧 마련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건전놀이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5월20일 상당한 로라스케이트를 구입해서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교사나,군청,필요하다면은 무용학원 지도교사오락을 담당하는 관계분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향토기업체 육성과 발전에 남달리 깊으신 관심을 가지신 황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황의원님께서는 각종 관급공사의 계약체결에 있어 군내의 업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금년에 계약된 공사중 타지역 업체의 유출현황과 본군의 자격있는 업체가 있을경우 지역제한을 두어서 관내업체에게 공사를 줄수 없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먼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발주는 우선 군청에서 발주하는 방법과 읍면사무소별로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읍면에서 하는것은 소규모로서 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대개 80%되고 나머지는 단위가 큰것은 군에서 입찰을 봐서 그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급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서 소외된 경향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건설업체가 도시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본군에는 영세성 내지는소규모의 업체밖에 없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느낌을 가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및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단위 공사를 할수있는 종합건설은 도내 29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대일"이라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고사를 할수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도내에 82개가 있습니다만은 관내에는 6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업체는 도내에 161개가 있습니다만은 관내에는 7개업체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입찰을 보게되면은 도시로 발주가 나가게 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에 유출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계약체결된 공사는 총11건으로서 이중에 관내업체에 수주한 공사는 5건에 수주액이 19억천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머지 6건은 춘천과 원주에 소재한 업체에 수주가 되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6건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한 수주금액은 18억6천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내에서 수주한 5건에 대해서는 본사는 원주내지 춘천에 두고 관내에 출장소 형식으로, 출장소장을 그회사의 이사 내지 상무.이사장 이런 그직책을 가지고 현지에 출장소를 차리게 하고는 ... 예를들면 두촌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동일건설"에서 발주를 했는데 관내에는 "일광토건"이 그 회사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발주로다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곡에서부터 부사원까지 도로확 포장공사 104호선 공사에는 12억공산데 이것은 본사는 원주에 있습니다만은 그 신진 건설 대표로 있는 남은호씨가 관내에 있으면서 그회사의 부사장으로 있기때문에 이것도 관내로 발주된걸로 통계를잡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건설적으로 말씀해주신 자격있는 관내업체에게 수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공사를 관내에 있는 자격있는 업체에게 맡겨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도 있듯이 지방에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도 홍천출신이기 때문에 황의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관료주의나 이기주의에서 공사를 집행한것같이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상에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회계법 테두리안에서 집행하다 보니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군의 자격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집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제한제를 두어서 홍천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앙집권사회에 제정한 예산회계법에 의해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의 규정에 계약의 대원칙은 일반경쟁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원칙이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거하면은계약의목적,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것이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해서 제한사항은 첫째가 대규모공사 즉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이상된 공사인경우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그다음 세번째 10억미만의 공사의경우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지역제한을 가능하게 하는것은 제3에 속해있습니다. 그런 제 사업내에 제한기준이 또 법에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1항5호의 규정에에 의거 10억원미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공사,전기공사는 1억5천만원 입니다만은 1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이 도까지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내로다가 제한을 못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재로서는 지방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공사는 지역업체수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예산 회계법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지역업체의 육성측면 에서 우리 홍천업체가 낙찰이돼서 각종공사를 발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이를 대리한 실무계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계장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위생 업소의 화장실,세면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163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군민에게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시게 하기 위하여 업주의 자율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정기적인 위생교육및 전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써비스향상을 위해 접객자세확립,종사원개인위생문제,업소주변 환경유지,화장실관리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는 위생검사를 통해서 시설이 미흡한 8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서 위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허가시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규정에 의한 시설 영업장소라든가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등 그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과,세면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에는 출장지도교육을 평시보다 더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업소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환경정리요원의 처우개선,정기적인 휴일제 실시와 샤워시설 설치요구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재활용재 분리수거를 위해서 근무하는 4명과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5명, 각면에 근무하는 27명 그래서 총 66명의 환경정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등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첫째 그 보수면에서는 1인월급액이 기본급, 연600%의 상여금,7가지 각종수당,정액급식비,가계보조금,효도휴가비등 월 평균 573천원의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있습니다. 휴일근무제 실시면에서는 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공휴일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천읍은 쓰레기의 다량 발생으로 정기적인 공휴일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던가,또는 현재상태에서 공휴일휴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청소후 샤워도 문제되는바 청사를 새로신축한 화촌,내촌,동,남면은 시설이 있으나 홍천읍과 기타면은 청사여건상 샤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하여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과장님의 유고로 주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고 이재유 산업과장님 장례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의장.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정행준의원게서 질문해주신 관광농업의 규모와 시설,품목,지원액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의 규모는 지구당 10,000평내외로 하여야 하고 시설은 기본시설,부대편익시설,기타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사업지구내 10,000평방미터이상 과수,화훼 그리고 축산,농원을 조성하여 직판장 또는 판매장,휴양소,주차장,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대편익시설로는 비닐하우스,양어장,축사등 농원내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편익시설 그리고 집하장,저장고와 같은 생산물 판매를 위한 부대시설 야영장,민박시설등 내방객이 쉬면서 즐길수 있는편익시설 기타시설로는 체육,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품목은 과수,화훼,축산등을 중심으로 입식하되 내방객의 욕구를충족시키고 개원시기를 장기화 할수 있도록입식품목을 다양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금지원 규모는 단지당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0년입니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으며 금리는 년간 8%입니다. 참고로 91년도 본군의 관광농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모곡리 산98번지외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이 4,490평방미터 임야가 9,123평방미터 도합 13,6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여호수는 6호입니다. 대표자는 홍천군 서면 모곡리 심무섭씨이며 개발유형은 청소년 심신 수련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을 보면은 숙박시5동,농산물판매장 및 휴게소 1동,축사가1동 해서 2백평 시설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로는 진입로 공사 240미터,단지토목공사 3,000평, 상수도공사및 조경공사가 1,500평 오수처리장이 34평이 되겠습니다. 입식작목으로는 수박,참외,사슴,염소,토끼,비둘기,밤나무,대추나무,호도나무,잉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3억7천백만원입니다. 융자가5천8백만원으로 자부담이 3억천3백만원입니다. 앞서 제가 1억5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5천8백만원만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산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91년 6월7일날 관광농업을 동법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했습니다. 다음은 UR대책으로 경제소득작물 보급계획,농가생산계획,지원자금,유통구조개선등을 91년도와 92년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사업입니다. 잠업사업으로 뽕밭조성 17.4헥타,잠실지원이46동,양잠기자재 예취기26대,수건기10대,누에떨이기6대등 3종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4천3백62만원입니다. 여기 보조가 8천5백3십9만2천원이고 융자가 5천8백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사업으로는 고냉지 채소가 458헥타 균역별 시설채소 소재배단지가 2헥타,화훼 단지1헥타에 총 1억3천3백만원이 투자를 하는데 보조가 7천3백5십만원,융자가 5천9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구조 개선사업부분은 느타리 버섯,소포장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증대를 위하여 서석면 지구에 포장기외3종을 기지원 하였습니다. 감자,오이,토마토의 규격출하 사업으로는 골판지 상자 2만8천9백매를 국비와 군비를 보조하여 농협이 일괄제작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동절기 감자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서석,내면지역에 7동의 개량저장고 시설사업을 80%보조 지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농산물의 신속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남면 내면 농협에 각각 1대식 차량을 70%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잠업증산은 상전조성6헥타,잠실건축 20동,자동수견기외 1종의 잠업기자재 지원에 총 5천1백15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예사업으로는 내면지구에 화훼단지 4헥타 꽃규격출하 시설 포장재 2,600매 서면지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3헥타의 단지를 조성하고 서석면지구에 비닐하우스0.5헥타의 화훼현대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특작사업으로는 느타리버섯 재배가 301동 2만8백4십평입니다. 301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남면지역에 7,000평에 오미자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두촌면 관내 농협에농산물 집하장을 시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농산물포장개선 사업으로는 골판지상자 138,500매를 제작 농가에 공급하고,농산물의 신속한 수송을 위하여 홍천,내촌,서석,서면농협에 차량 1대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시 농가에서 수매금과 시장가격을 사전에 결정 적기에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추곡수매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곡수매의 예시량제 도입에 대해서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곡수매 예시량제는 통일벼에 한하여 90수매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군의 금년 수매예시량은 총 3,555가마로서 해당 읍면별로 이미 재배정 예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매가와 수매량의 사전예시 제도는 과잉 또는 과소 생산우려가 있는 품목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예시제도를 실시할 경우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수확기에 가서 수매방침 결정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수매량과 수매가격은 당해년도 생산량 및생산비를 기준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예시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수매기에 임박하여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반벼 수매예시 제도검토와 아울러 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추곡수매 희망량대비 수매량 비율의 읍면별 차이와 그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시중 쌀값의 침체로 농가에서 시중에 쌀을 판매하기가 곤란해 짐으로써 '89년산과 '90년산 수매시에는 일반벼 수매 희망량이 많아야 배정량이 많을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농민이 실지 수매할 수 있는 량보다도 희망량을 중량신청하고 있으며 희망량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량을 기준한 가중치 적용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수매시에는 배정근거로 농가에서 수매희망량을 전량 수매하여서 대표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91년도 수매실적을 배정기준을 삼아서 읍면간 형평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희망량 대 수매량의 원천적인 격차해소 방안은 농가에서 실제로 수매할 수 있는 양만 꼭 희망토록하여 희망량이 배정기준의 절대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리 단위에서 다 함께 노력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그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절대농지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100% 수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농지로 지정된 논은 타용도로 전용도 어렵고 해서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영농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고라든가 기타 영농시설은 거기에 무슨 불편이 따른것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간접적으로 불익이 있을때에 그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들농지에 생산된 추곡을 100% 수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겠지만은 농민의 어려운 영농여건을 감안해서 도나중앙기관에 이에 대한 실현의 필요성을 건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행준의원님과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의 질의에대한 답변 답변을드리기전에 이기회를빌어서 본군의 교통현황과 어려운점을 여러의원님들께 정확히 말씀드리므로서 각별하신 이해와 교통행정에 대한 부탁을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홍천군의 총면적이 1,786평방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군이고 전국 평균 군면적에 약3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더우기 대부분이 산간농지로 전부가 구성이 되어있고 주민은 이와같은 면 구역에 사방으로 산지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지에 버스를 투입시키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데 일반버스의 기본요금이 8키로 210원으로서 몇명되지 않는 승객을 위해서 버스를 이와같은 오지에 진입시키고자할 경우에 군의 입장과 또 영리를 추구하는 버스회사간의 많은 어렵고도 긴 설득 과 타협의 과정이 오랫동안 걸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노선교통 행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토론과 지적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익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두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기다림의 기회를 설득해 주시고 운수회사도 저희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이회사에 이해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군민의 좋은 고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내촌면 광암리 고개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두번째는 내촌광암리에서 두촌 괘석리간 버스운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광암리 고개문제는 담당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내촌면 광암리에서 두촌괘석리간 버스 운행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암리에서 괘석리간 도로는 12㎞로서 지난해 수해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에서는 유사이래 유래없는 그와같은 큰 수해피해 였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에 걸쳐서 커다란 피해가 있어가지고 현재 천3백7십8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멀지않아 완공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수해복구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의환입니다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천은 각종 폐수.오수로 물고기 마저 생존권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시점에서 사영한의원님의 적법한 조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관내는 아시다시피 솔잎혹파리로 많은 소나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유기농법으로 지질을 증진시키고 무공해 식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이룩하고 그리고 냄새가 없고 폐수를 방지함을 통해서 수자원 오염에 예방을 효과적으로 이룩한 문항이 되겠 습니다. 이방법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이고 미생물 분리 방식으로 발효상을 만들고가축불순물에 B,A,C나싸냐균을 투여해서 속성분해하고 탈취해가지고 발효하여 부숙퇴비화 하므로서 환경오염방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많은 방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톱밥제조기를 설치하는데는 세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톱밥제조기,또 굴삭기,지계운반차 세가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축산 시험장에서 시험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수입하는데 1대가 6천만원이 듭니다. 굴삭기 1대가 2천3백만원이 들고 지계차가 2백만원등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계 8천5백만원이 소요돼야 가동할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돈을 들여서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관내 톱밥 통상가격이 20키로그램을 기준할때 7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톱밥 제조기를 수입해다가 공급하는 방법을 따지니까 인건비,재료비,조작비등 여러가지 합하니까 700원에 5배가 들어가는 3,500원이 먹힌다는 축산현황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범적으로 하는사업은 3개소 화촌,남면,북방면등 양돈사육집단 지역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지원규모는 15평정도인데 소요예산은 1개소당 200백만원이 되고 그중에서 보조가 120만원, 자부담 8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육가능수는 35내지 40두가 됩니다. 점차 이것이 활성하는 방법으로하고 의원님의 질의하신 읍면당 1개소의 톱밥발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군재정상 경영의 합리성을 찾아서 의원님의 뜻을 잊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첫번째 김종국의원님의 질의하신 그 본군의 하천변에는 재래보가 여러곳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영구적 재래보는 어떤계획에 의해 언제까지 시공될 수 있으며 어떤방법의 순위에 의해 설치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5년도 강원도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몽리면적 5헥타이상 재래들보 개량을 위하여 조사한 결과 60개소중 90년도가지 24개소를 개량했으며 그 잔여 36개소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별로 개량코져하며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사업효과가 크고 몽리자 호응도가 높은 것부터 투자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수해로 재래들보가 다수 개량되고 현지 여건에 변동과 85년도 조사시에는 몽리면적 5헥타 이상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몽리면적 과소를 불문하고 재래들보 현황을 재 조사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 고개 낮추기 사업착공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군도 106호선으로서 본도로 확 포장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방도 451호선에서 와양방향으로 1.5㎞를 완료했고 '90년도 종점에서 물걸리 장수원 삼거리까지 금년에도 2.3㎞합니다. 교통소통이 많은 지장이 있는 광암리고개정상 부분을 낮추기 위하여 사업을 책정했는데 현재 와야리 고개는 기착공되었습니다 광암리 고개는 국유림하고 도유림이 되겠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6월말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도 년차적 사업계획에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리면적 2-3헥타의 소규모의 수리시설 년차별 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리면적 2-3헥타의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81년도에서 87년도까지 소형 보막기 사업으로 관내 136개소를 사업시행하여 취입보 개량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지구가 미개량되어 있는바 차후재래들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코져 합니다. 다음 역시 정행준의원님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대곡리 고개 공사가 철근도 넣지 않고 옆면 시멘트 공사를 하고있는데 차량 중량과 수해를 감안한 공법인지와 동절기 급경사로 인해 적설시 2-3개월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01호선입니다. 기존포장이 5m로 되어있는데 소규모 사업에 의해 시공되어서 차량 소통원활을 위하여 5m로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1미터를 확장시공하였습니다. 확장및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기층역활로 시공하고,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면 그 위에다 차량중량을 감안해서 아스콘포장을 시공토록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교통 소통 대책은 수로원을 고정배치 시키고 고개구간에 적정장소에 방활사를 적치하여 폭설시 방활사를 포설하여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져하며, 대량 폭설시는 긴급 중장비를 투입해서 재설작업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지방도는 다른곳에 비해서 너무 추진못되고 있는 이유와 농산물 운반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추진계획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상창봉에서 서면간 지방도 494호선입니다. 강원도에서 확포장 사업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41.2㎞로서 본도로의 확포장공사는 '89년부터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90년도 부터 백양치 고개 구간을 시공코져 하였으나 토지주의 승락이 되지 않아서 본 구간을 제외하고 중간지점 굴업에서 부터 모곡간의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금년도에는 굴업에서 대곡까지 3.6㎞로 모곡에서 2.7㎞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연계노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금년에 시공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말씀드리면 총 16개노선에서 70.8㎞를 실시하고 있는데 홍천군에는 5개노선에 18.4㎞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25%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양덕원 서면 모곡연계로는 지방도 494호선 구간은 6.3㎞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 겠습니다. 서면지역에 화장실,부엌,주택개량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년말까지 명년도 사업 물량을 조사하여 강원도에 신청하면 당해년도 초에 내무부로부터 강원도에 배정된 물량을 시군에 배정 되겠습니다. 본군에 배정된 물량은 당초 읍면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재조사하여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군 전체에 당해년도 우선순위와 읍면에 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읍면별로 조정하고 있으며 읍면조정 물량에 따라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서면지역에 추진된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4동, 농촌변소개량 207동이며 금년도 사업내용중 선정방향에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본군에 배정된 물량이 총 농촌주택이 40동,농촌변소개량이 630동이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촌입식부엌개량이 총 320동으로서 사업선정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 접근주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별 신청분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결과 서면지역은 주택개량3동,변소개량63동,입식부엌개량 30여동을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10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사업물량은 금년 하반기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완료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농촌주택개량 1동에 대한 융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당 천만원이고 변소개량사업은 40만원에 전액 보조가 되겠고, 부엌개량 사업은 80만원에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읍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가 정비되어 많은량의 생활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는데도 폐수정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식수오염 및 주민식생활에 치명상을 주고있음.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하수처리 시설이 전무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먼저 홍천읍을 말씀드리면은 관내는 하수처리 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본계획상은 우수.오수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분리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시키고 오수는 관로를 이용하여 연봉지역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하수도를 우수.오수 분리식으로 시공할 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정으로는 분리식으로 시공치 못하고합류식으로 시가지 하수도를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봉지역 오수처리장을 시설할 시 사업비가 약 200억이 소요되어 홍천군 자체재정 실적으로는 시설을 불가능하며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폐수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종말처리 시설에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우므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화촌면 성산리에서 약 2억원을 도비 1억4천원, 군비6천을 투자,처리능력200톤을 시설하는 생활하수처리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에 발주하여 년말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후 투자성과를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년차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제일시급한 면단위 부터 확대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산발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하수도.통신.전기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상호 보완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각 도로별로 관리책임 기관이 있어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는 군수가 관리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당 국도는 7억,군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예산을 확보하기 매우어려워 사업시행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도로별로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관리청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도로굴착 협의회를 거쳐한전,통신공사,행정기관등이 관할업무를 통합운영토록 조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다소간 차질이 생기고 있 습니다. 앞으로 신규개설도로 또는 교정도로를 개량시는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지역의 온천개발의 개요와 현재 추진상황과 개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홍천온천은 89년10월4일 서울 서초구 도곡동 892-11 이수현으로 부터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한국동력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알카리성 중탄산나트륨형의 단순온천으로 판명되어 온천법제17조제2항에 의거 90년6월12일 신고 수리 통보함과 동시에 본군에서 과학기술처에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온천부존량과 온천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온수질, 수량면에서 온천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주변환경,위치,교통등 모든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나 북방면 소매곡리 일대 2십8만8천평을 강원도에 온천지 구로 신청해서 91년5월14일 온천법제3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홍천온천지구로 고시되었으며 개발계획은 지형및 개발여건상 6만9천평을 온천발견자로 하여금 개발토록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온천 1일가채량이 4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천5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90년4월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창출해가지고 온천공굴착 4공을 완료했고 1공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현재개발 계획을 수립중이고 진입로에 대해 설계를 하고있고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개발전망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굴지의 기업자가 참여할 경우 전망은 좋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80년도 후반기부터 민주화,자유화에 편성된데에 대한 어떤 공감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 90년4월25일부터 민방위 과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았고, 실제 제 자신도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는 내용을 대충 보면은 상.하반기로 교육개시전에 내무부로부터 조금씩은 발전된 교육훈련 지침이 내려옵니다. 에를든다면은 75년 9월22일날 민방위가 창설된 이후에 처음에는 정신교육과 제식훈련같은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는 80년초에는 스라이드와 같은 교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 80년도 후반기부터는 V.T.R이 보급되면서 주민대피요령이든지 주민신고요령,화생방대표훈련,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 결산때 이러한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하면은 그게 개선돼서 민방위 교육이 이어져 오고있어 상당히 미흡하다고 자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상반기의 민방위대원 교육 내용은 총4시간입니다. 상반기4시간, 하반기4시간 해서 8시간 하는데 상반기 4시간입니다. 4시간중에서 2시간은 정신교육,2시간은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신교육 시간에 1시간은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양강사 강의 한시간이 있고,다음은 군수님께서 군정시책에 관한 설명을 한시간했습니다. 다만, 정신교육은, 민방위강사가 하는 정신교육은 민방위정신 강사교육을 저희 내무부가 주관해서 상반기교육개시전 한 3일간 민방위학교에서 입교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강사기법이던지,중점정신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와서 교육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기교육은 주로 V.T.R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던지,주민신고, 지난번 6월달에 걸프전, 이거로 해서 화생방에 대한 V.T.R훈련을 2시간씩 실시해서 상반기 교육은 끝을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총 민방위대원은 8,462명인데 전체군민에 약 10%입니다. 교육대상은 만20세부터 50세까지에의 실지 교육을 받는 사람은 4,642명, 전체군민의 약 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교육은 저희 나름대로 88명이 전출을 갔거나 수감자이외는 100%다 끝을 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선방침 내용은 민방위교육 활성화와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우리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응급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V.T.R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실지 훈련해보자 실기를 하고자해서 실기 교육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것이냐 하면은 삼각끈,압박붕대,지혈대,그리고 들것,로프,고정완광기 등 이런 7종을 가지고 하반기 일정을 정신교육 1시간과 저희군정홍보 특강한시간을 제외놓고 나머지 2시간은 실질적으로 실기교육을 주로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고 내무부 중앙민방위본부서 부터의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교육을 한중에서 민방위대원의 설문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 조사평가를 하고해서 점차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속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민방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등 상부기관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군 자체실정에 맞는 훈련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먼저 서면 정행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강변 유원지 마을의 방역·소독대책 약품명 및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이 주로 이 기간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을 하절기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보건요원 2명이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의사,약사,양호교사,리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보건진료원등으로 위촉되어있는 보건질병 모니터 20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전염병환자 발생상황을 파악을하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시 도 에 보고도하고, 방역기동반을 출동시키며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취하고 있으며 그날의 예방접종 실적및 방역소독상황을 파악을해서 전염병 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해비축용 소독약품명으로 살충제,연막,분무용합해서 220리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살균제로 옥외,옥내용 55리터 우물소독약 40키로그램을 비축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장비로는 초미립자 살포용분 무기 한대 차량용연막소독기 1대,휴대용 연락소독기 21대,수동식 분무기 1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휴대용연막소독기 21대중에는 각 읍면에 2대씩 배정을 해놓고 있으며 수동식 분무기는 각 읍면에 1대씩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군에서는 6월하고 9월은 주 1회, 7월8월 주2회,공중변소,하수구,집단가축사육시설,쓰레기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무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또는 영세민집단 거주지역,공단지역,산업장,또는 시장,유원지별로다 자율방역반 205개반이 794명을 편성을 해서 군에서 배정된 약품을 가지고 읍면에 보유한 소독기 또는 자율방 역반이 가지고 있는 농사용 분무기를 활용을 해서 취약지별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각종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행준의원님이 질의하신 유원지 마을의 방역소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1차로 읍면에 저희들이 군에서 약품을 공급해주면은 읍면에 보유하고 잇는 연막소독기 2대,분무소독기 1대 또는 자율방역반이 가지고 있는 농사용 분무기를 활용해서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2차로는 군에서 7월 8월 중점적으로 주 1회이상 유원지를 순회하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료수 소독도 읍면에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해서 읍면 요원으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해서 안전수 공급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독약품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살충제로에 분무용약품 싸이할로스린 2.5g이 포함되고 아이콘 2.5 95리터를 연막용으로 피리다펜치온 10g이 포함된 트로봉 50리터를 살균제로 옥내용 500cc짜리 차아염소 산나트륨4%가 포함된 피존낙스 50병을 배정했고 또한 우물소독양으로 차아염소산칼슘 70%가 포함되어있는 크론70, 100Kg을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비축물자들에 대해서 배정을 5월30일자로 했습니다. 금년도 방역약품조달 구매 관계는 인체에 독성이 약하고 위생곤충에 대한 치사율이 높은 소독약품을 선정해서 살충제 에토펜프릭스 10g이 포함되어있는 유켈라 310리터 하고 연막소독약품 피레다펜치온 10g이 포 함되어있는 트로봉 120리터 옥내용 살균제 오소디크로 벤젠이 72.5g이 포함되어있는 나가졸 200리터 옥내용 차아염소산 나트륨4% 포함되어있는 유한락스 500cc 짜리 500병 우물소독약 차아염소산 칼슘 70%포함되어있는 크론70, 200cp키로그람을 5월23일자 조달청에 구입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조달되는 즉시로 유원지가 있는 읍면의 유원지 숫자를 감안해서 충분한 양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하절기 유원지와,유원지 주변의 마을에 대한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렙토 스피라증의 유행성 출혈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특성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세계적으로 발생되었고 여러종류 야생동물과 가축에 감염되어있는 인수 공동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75년도 경기도 여주,이천등에서 원인불명환자 100명이 집단발생함으로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해오다가 1984년 8월말부터 10월중순 사이에 전남및 강원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중앙 방역반이 조사를 실시한결과 200여종의 렙토스피라 중독증에 일부가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판명되므로 해서 이때부터 렙토스피라증으로 명명을 하고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2종전염병으로 발견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있습니다. 중독및 역학적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 환자는 주로 추수기간 전후하여서 8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발 연령층은 15세이상 남여 청년,장년층이 되며 전염원인은 들쥐,또는 집쥐,쪽제비,여우,개등의 그 배설물에 오염된 물과 토양물에 의해서 사람의 눈,코,입,점막,손,발등의 피부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입하여 4내지19일 평균 12일의 잠복기간을 통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다가 사람과 사람사이에 직접 전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증상은 오전에 사영한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에는 오열이 나고 기침,오한,정신세약,두통,근육통을 병행하기 때문에 감기로 오해하기 쉽고 또는 감기몸살이 오래가면은 혹시 이병이아닌가 의심하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에 이르러 흉통,호흡곤란,폐렴이 동반되고 이때 조기발견되면 거의 완치 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후기에 이르러 폐의 출혈을 일으키고 각혈을 하며 사망하게 되면 사망률20%의 전염병입니다. 다음은 2종 전염병인 유행성 출혈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사변시 철원 김화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국군용사로 인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로 10월에서 12월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간혹 5월에서 6월달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 고려대에 이호황교수에 의거 세계최초로 병원체가 판명이 되어서 병원체 이름을 한탄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라명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균은 야생들쥐로다가 이 야생들쥐의 분비물과 배설물에 오염됨으로 잠복기간 9일내지 30,35일의 기간을 거쳐서 치명율10%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임상적 주요증산은 고열,구토,복통,눈충혈,혈압하강이되고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뇨를 눗게되고, 단백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2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대책은 평소에 반상회보나각종 교육,집회시 보건교육을 통하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의보및 경보발표시에는 유선방송 및 마을앰프를 통한 예방을 홍보 하고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며, 환자발생시에는 인근부락 주민에게 집단교육및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는 군정예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6월10일자 렙토스피라에 대한 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보건홍보교육에 대한 내용은 오전에 사의원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작업시에는 고무장갑,장화,긴옷 또는 보호의를 착용하여 손발의 피부를 노출하지 않도록하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벼베기 작업전에는 논바닥을 건조시켜 쥐의 번식을 방지하고 잔디에서 눕거나 또는 잔디에서 잠자지말고 침구를 잔디에서는 말리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들쥐를 잡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하여는 이미 위촉되어있는 208명의 모니타 요원을 통하여 신고를 받고 의증환 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2차는 국립보건원에 송부해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계획을 말씀 드리면 대상은 15세이상 70세미만 인구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15세이상 인구수는 58,248명으로 농가인구는 28,058명입니다 여기엔 15세이상의 미만을 제외한 인구입니다. 이 렙토스피라의 접종방법은 처음에는 1주일간격으로 처음맞는 사람은 2번을 맞고 그다음 부터는 매년 한번씩 맞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3백7십5만원과 도비 3백4십5만원,7백2십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4천8백명에 대한 예방약을 무료로 확보를 해서 영세민,거택보호자,자활 보호자,의료보호자,환경미화원,수로원등 에 실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자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무료로 받지 못하는 다른 주민을 위해서 자기접종을 하는데 이는 제약회사로 부터 저희들이 염가로 구입해서 수수료, 또한 그 주사기값 그런것은 보건소에서 부담을하고,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제약회사에 바로 사오는 자기접종입니다. 1,500원씩 소요가 되는데 유료접종을 금년도에 5천명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의 희망이 많으면 5,000명 이상 10,000명 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무료접종을 확대실시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무료접종을 할때의 예산은 소요예산을계산해보면 농촌 15세이상 인구 20,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대상자 전원을 무료로 예방접 종을 했을때는 6천만원 소요가 되고 70% 무료로 접종할 경우 4천2백만원,대상자중50%를 접종할경우 3천만원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89년도 고려대학교 이호황 교수와 녹십자 약품에서 공동으로 한토박스백신을 개발해서 작년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접종요령은 한달간격으로 2회접종을 해야되는데 약품이 작년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약품가격이 1회 접종하는데 7,800원, 15,600원이 들어가 접종을 할 수 있고 해마다 추가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료접종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못하고 스스로 돈을내서 접종을 받는 유료계획을 2,000명을 잡고있습니다만 희망자에 따라서 확대해 되도록 많은 인원 의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한토박스를 무료로 20,0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은 3억2천2백만원이 소요가되고 70%인 14,000명을 예방접종할때 2억2천8백4십만원 50%인 10,000명을 접종을할때 1억5천6백만원 10%밖에 안되는 2천명을 무료접종할대 3천1백2십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년도별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렙토스피라에 대한 접종을 처음 실시해서 유료접종이 13,613명이었습니다. 89년도에는 유료접종이 5,967명, 90년도에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접종 2,771명과 유료접종 5,528명 계 8,300명 실시했습니다. 91년도 저희들이 할 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군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무료접종으로 4,800명을 실시를 하고 유료 접종으로 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본인 희망에 따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90년대에 처음 약품이 개발돼서 시제품으로 250명분을 보사부로부터 홍천군까지 와서 250명을 무료 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 계획은 없고 유료로 2,000명정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7년도에 113명이 의사환자가 홍천군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검사한결과 18명이 렙토스피라 양성환자로 판명되었고 88년도에 25명의 신고가 있었는데 렙토스피라 양성환자로 1명이 유행성출혈열 양성환자로 2명이 판명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3명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양성환자로는 판명된것이 없고 90년도, 작년에는 28명이 신고가 있었는데 렙토스피라 4명과 유행성출혈열 5명이 양성환자로 판명 되었습니다. 이추세로 봐서 유행성출혈열은 증가하고 있고 렙토스피라는 점차 감소되지 않나 하는 섣부른 제 판단이 앞섭니다. 치료상황은 별도 치료방법은 없으며 증세에 따라 치료해 나가는 대중요법이 의료기관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본인 의사에 따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환자발생시에는 군 방역기동방역반이 나가서 혈청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양성자로 판명되었을때는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교육 또는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양성자로 판명된 자 중에서 본군관내에서 사망자는 아직 없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요령을 주민 스스로가 습득해서 실천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곤란하므로, 이제 우리농민들도 생활여권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는 건강에 관한 관심도 높기때문에 유료 접종을 적극 권장해 나가서 면역획득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출혈열의 집중치료를 위한 일반병원과 상호연결을 통한 전문적 치료관계및 현재 법적근거 및 지정병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로 병원을 선정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면은 환자로부터 의료에대한 선택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될수도 있고 의료업계에서는특정업자에게 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오인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또는 아직 전국 어느곳에서도 실시한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질병은 격리수용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용함은 현실적으로 보아 시기의 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요령을 농촌 주민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해나가고 보건교육과 또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예방접종을 받을 수 잇도록 해나가며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신고망을 재정비해서 농촌지역 주민이 건강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지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 입니다. 정행준의원께서 질의하신 UR대응 경제 소득작물 보급계획에 따른 기술교육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민영농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영농기술교육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농업입지 여건별 새소득작목 보급에 중점을 두고 교육방향을 3단계로 설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단계 종합교육, 2단계 전문교육,3단계 견학중심교육으로 실시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실천시도에 효과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단계 종합교육은 농업입지 여건에 부합된 새소득작목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가격동향에 따른 새로운 작형을 폭넓게 교육함으로서 농민들이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정할 수 있게하고 전문교육에 있어 서는 농민의 희망하는 작목단위로 지역설정해서 경영유통가지 전문지도사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깊이있는 교육을 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 견학을 중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문교육 이수자중에서 돌아가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분야의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 실기,경영사례등 농가의 지식을 얻어 자신감을 고취시킴과 아울러서 수송관리 지도를 해서 성공을 거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영농교육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초 1월2월에 실시한 겨울농민교육은 106회 7천8백여명을 계획해서 계획대로 106개소를 실시해서 1단계 종합교육 차원에서 새소득작목 소개와 아울러서 가격동향에 따른 작형설정방법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전문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를 피한시기에 기술교육강좌 15회850명, 작목반 중심교육 80회에 2,690명, 견학중심 특별교육 50회 500명등 총 145회 4천 40명을 실시해서, 49회 1,901명을 실시를 해서 총 14,440명을 대비해서 47%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농업 기계화 총진을 위한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460명 농촌후계양성을 위한 4-H 과제교육154명, 농촌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여성생활과 과제교육350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2,000여명을 실시, 농가 인구당 1.4회 정도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추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이수자 추수관리에 의한 귀향 실천도에 의한 성과를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472명의 금년도에 기술강좌및 견학중심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현재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292농가로 62%에 점하고 있고 착수하고자 하는 농가 146농가가 있어서 실천 또는 착수농가가 438명으로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동향에 따른 본 성과를 제고해 본결과에 의하면은 느타리버섯 재배는 작년까지 145동이었던것이 금년도에 260동으로 늘어나서 79%가 증가가 되었고 비가림재배 시설채소는 90년도 11.5헥타에서 37헥타로해서 3.2배가 고냉지 단절기 과채류는 작년도에 12농가에서 38농가로해서 3.1배, 자분이 비교적 많이 드는 역돔사육도 금년들어 처음들어 세농가가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계획은 미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대상인원은 금년수준으로 하고 다만 종합기초적 교육을 감축해나가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문화 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교과목 설정은 기설정된 5개농업 입식 권역별로 경제력이 강하고 비교우위작목을 중심으로 산간 고냉지에는 고급 화전 중심으로 한 화훼단경지재배,과채 비가림단경지재배,풋고추,애호박등이 되겠습니다. 양채,달기,화훼등에 대한 무공해화훼를 생산해서 산지와 연계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산촌마을에는 취나물,두릅,잔데,참나물등에 소득원의 소득화를 위해서산채의 조기재배를 도모하고 버섯,특히 느타리와 잠업 을 복합해서 복합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오미자등 고소 득작목에 대한 약초재배도 함께 애써 나가겠습니다. 산간계곡에는 그 여건을 이용한 역돔사육을 권장하고 관광국도변 마을에는 순도 높은 찰옥수수,초당옥수수,생식용 고구마등 토산식품을 생산해서 직판에 역점을 두고 관광과채류,비가림재배,메론,수박, 참외,토마토등은 형태로 이끌어 나가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천을 중심으로한 도시근교 마을인 시설원예... 딸기,오이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설원예는 확대 보급하되 현대식 시설보급으로 경영비가 절감해 나가도록 농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UR대응 경제소득작물 교육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내용 이외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국입니다. 아까 그 상수도건에 대해서 96년도까지 계획이 미비하고 최소한 운영의 경비를 지원하겠다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에는 군 직영관리할 수 있는계획과 그 여부의 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요 그리고 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및 몽리자 호응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필히 그 계획대로 시행에 착오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정상운행을 해주시겠다고 도로가 완전히 수해복구되는데로 해주시겠다고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행준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실과장님들과 부군수님이 매우 어려운 답변들을 심도깊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가지 는 이 새마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새마을소득기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원금에 88년도경에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대강 88년도로 알고있습니다. 88년도경에는 마을단위로 지원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하는 한우사업이나 이런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는 자금으로 알고있는데, 만일의경우이 자금을 마을에서 수령을 해다가 개인이몇이서 논아 썼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장,새마을지도자,반장, 이런사람들이 4-5명이나눠썼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사후관리는 잘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과에 속한 말씀갔습니다만은 부사원에서 모곡까지 도로를 연차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것도 조금 상세하게 금년도는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지점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92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거리 몇㎞를 어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시간이 필요하듯이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각급 실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들이 매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은 무척 흡족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좀 아쉬웠던것은 기왕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본의원들이 오늘 답변을 듣는 이시간에 여러 실과장님들의 그 답변요지서를 같이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법과 조례규칙사항과 그다음에 통계사항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미처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듣지 못함으로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충질의에 어려움이 많은것이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이점 특히 양해하시고 다음에 좀더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저도 몰랐던 점이지만 중석기 유적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 주셨던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보실장님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 전망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제가 그 발견팀 교수님과 대담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그 고속도로의 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타 기관간의 협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굴유적지 바로 앞편에는 육균휴양소가 있고 뒷편으로는 농지를 침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을 과연 할 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더우기 그 공보실장님의 개인적 의지가 이 중석기 유적을 보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 그리고 보전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부적정 전망으로 흐를때 전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전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양식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많은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했던 대토론회라는 것의 "대" 클대자의 의미는 그것의 크기와 규모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토론에 대한 성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클대자는 여러사람들을 큰 장소에 모아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여론수렴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적어도 한번쯤 걸르고 이 지역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으로서 여론 수렴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적어도 소외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과연 올바르게 수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묻고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이해와 상충된 견해,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토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 청소년 놀이광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것,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놀이광장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는 주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잘 따라주지 못하고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 주지 못한 주민들이 참여율 저조가 현재 청소년광장이 활성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저는 답변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왜 참여율이 저조한가라는 점에대해서 다시한번쯤 생각해봐야 될것같습니다. 만일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참여율이 저조한것이 유지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청소년 놀이광장을 부적합한 위치에다가 마련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야 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수 도 있을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본의원의 발언 중에서 이기주의에 대한 그해석은 조금발언취지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사회계장님 적어도 소외된 계층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계층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격려는 언제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께서 읍사무소 실무자간의 긴밀한 협조로서 조속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적어도 소외받고 어려운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커다란 위안과 격려를 줄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질문중에서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 관한 질문사항을 생략했는데 고종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서유를 살펴본결과 도시계획변경 관련 중에서 저가 묻고자 했던점은 도시계획 변경계획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도시계획을 새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다음 고종학의원님의 발언할 답변시에 좀더 덧붙여서 세밀 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민방위과장님의 적절한 시대의식은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민방위과장님은 본 의원의 어떤 의미로서 질문을 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변하고 있는데 정신교육에 할당된 시간에 사실 무의미하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정신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면 과연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상 교육의 차원에서 좀더 새롭고 발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시간동안 사실 8,461명의 개인적으로는 2시간이 작은시간일 수 있지만 8,461명 그것도 20대에서 청,장년층에 이르는 실질적인 홍천군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 아주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의 계속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실과장님들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장시간 실과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나 답변중에서 조금 빠졌다던가 미비한점 몇가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국의원께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 상수도를 보면은 앞집에는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뒷집에는 안들어가는 이러한 불공평한 형편에 놓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상수도를 설치하고 증설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될수 있다고 보면 왜 안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천군에 수해복구 사업이 약 2,000건 이상이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공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문제점도 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입찰을 볼때는 공기내에 완공을 하지못한 건이 있으면은 그 업체에게는 입찰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조례를 만든다던가 여기서 할 수 없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공기내에 완공하지 못한 회사에게는 입찰을 보이지 못하도록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선 각면을 나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업체가 보통 30건에서 60건씩 맞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을 보면 한공사장에 서너명씩 앉아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금년 장마가 오기전에 그 공사를 다 하겠는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왕 안된거 금년에 수해와 합쳐가 지고 가을에 마주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각면에 미비한 공사를 독촉을 해서 장마지기전에 빨리끝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께 고맙게 감사를 드려야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은 설명을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빠진것 몇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자료를 보면은 렙토스피라증이 90년도에 4명, 유행성출혈열은 5명이 환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때문에 일반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간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이라 하면은 굉장한 병으로 알고 상부로부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고 하는 귀찮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뽑기, 그러니까 그냥 열병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하고 그래서 이세가지가 약이 거의가 비슷한 약으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병원에 보면은 거의 환자가 열병이라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에는 1년에 10여명정도 환자밖에 들어오지 않느냐 여기에는 공인된 기관에 대우가 좋지 않다던가 의사선생님들의 불친절이 있다던가 두가지 원인이 산하 내포되어있지 않나 하는 문제에서 짚고 넘거가기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 이는 사람과 사람이 퍼지는 전염병은 아닙니다만은 동물에서 사람에게 퍼지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주셔야 되겠고 어느면에 1개리에 10명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어그저께 통계를 뽑았는데 5-60호 사는 1개리에서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많은 환자가 발생한것 입니다. 거기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사람과 환자들의 나이 분포를 보니까 약40세부터 50대 나이 입니다.거의 중년층에 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렙토스피라증이 아니고 유행성출혈열이 아니더라도 어떤 열병이더라도 관계 당국에서 면을 통해서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예방을 한다던가 어떤 조치를 강구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런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환자는 늘어나고 개인병원에는 방이 없어서 열병환자를 입원을 받지 못할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님이나 보건당국에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계신 여러 분들도 다 같이 촉구하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만은 빨리 주민들을 치료를 하고 또 그사람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가슴깊이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꼭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힘을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성의있게 대답하신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상 본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6분의 의원이 진지하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30분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촌 김종국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비한 보충답변에 대하여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 충분히 검토 연구할 시간을 드려서 의원님들게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청실과장님에 답변작성 시간을 위하여 서면답변을 받고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종국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종국의원의 서면 답변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만장일치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질문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