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수리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 (6월 11일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 김윤식씨로 부터 지강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 본 청원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46번지 와수 앞산 절단공사로 1965년 당시 육군 제3사단 병력 1만여명이 투입되어 약30%정도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왔으며, 그 후 2회에 걸쳐 본 공사를 추진하려다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 본지역을 제2차 김화안보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직강하천을 만들므로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와수지역에 약58,000평의 택지를 조성 시가지를 확장 지역균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민자유치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대로 6월 13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6조에는 검사위원 수를 3인 이내로 하며 검사위원을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철원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의원의 정수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된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해야 할 결산검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선임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군내에서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 세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분중에서 네분을 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분들의 간략한 약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드린 갈말읍 신철원1리에 거주하시는 박훈씨에 대해서 소개해 오리겠습니다. 박훈씨는 금년도 62세로 평안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철원군에서 개발계장, 경리계장에 다년간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후에 마을행정에 참여하시고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갈말읍 신철원1리에 거주하시는 장영철씨입니다. 금년도 60세로서 철원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철원군 농협에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갈말단위농협 상무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셔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근남면 육단리에 거주하시는 박재길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61세로서 김화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철원군에서 농사계장, 감사계장, 세정계장을 거치신 후 근남면장, 서면장, 갈말읍장, 철원읍장을 역임하시다가 퇴임해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분입니다. 끝으로 갈말읍 신철원1리에 거주하시는 이철재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59세로 춘천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근남면 총무계장을 거쳐서 군복지, 세정계장과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으로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계십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네분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중에는 서장원 의원이, 군수께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는 박훈씨와 장영철씨등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께서는 철원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장원 의원께서 대표위원이 되시어 사무를 총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활동기간은 검사위원과 협의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이희석 의원 외1인 제출) 맨위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15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 철원군의회회의규칙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에 대하여 91년 6월 15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질문할 사항은 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 지적, 사회, 지역경제, 산업건설, 민방위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러면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마숙현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와수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지강열 의원 소개)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건에 대하여 현재 번영회장이신 김윤식씨가 청원을 하였으며,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신청을 하였으므로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강공사 소재지는 서면 와수리 1146번지 일대이며 현재 하천과 개인답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58,000평과 용도변경지역이28,000평 미 변경지역이30,000평으로 되어 있고 이곳은 장마철이 되면 와수리 시가지가 상습 수해지구로서 수해를 막기 위하여 1965년 현위치의 산허리를 자르는 절단공사를 하여 현재30%의 공정을 마치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 후 본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하여 계속 추진하던중, 1980년 박환주 군수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을 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난 1985년 다시 전동빈 군수로부터 본 공사를 민자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85년 12월 31일 건설부 제852-144호로 택지 및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군의회에서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택지조성 및 주거지역으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민자유치로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지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철원군은 군사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으므로 군부에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번째로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여부에 거부를 하시는 이런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택지조성관계로 인해서 와수리 지역주민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가지고 군부에다가 진정서까지 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큰 문제점이 되있고, 셋째로는 본 공사를 하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홍수방지 및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실조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의장! 지금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취지설명을 들어본 결과 공영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청원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시행하려면 타당성검토는 물론 집행부측의 의견도 들어야 되므로 지금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회기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3인 청원신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김규세 의원이 본 청원에 대한 3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있음) 김규세 의원이 발의한 본 청원에 대한 3인 청원신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7인 전원의 찬성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세 의원이 발의한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신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뜻이 특별위원회구성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므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영석 의원이 수고해 주시고 의원에 이희석 의원, 김규세 의원 이렇게 세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