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표건수 위원 외 10분의 위원께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결의건에 대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표건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올시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991년 6월 5일 본회의에 부의 됨으로써 동일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예산안을 ’91년 6월 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거친 다음 6월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예산안 수정이유는 일반회계 세출재산 중 전시 행정적이고 답습적인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 북구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항목별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월간간행물 구입,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민원안내원 증원 인건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과 사회복지비에서 쓰레기 야간수거 시범 실시, 민방위비의 민방위 야간순찰 급식비 등 4,444만 1,000원이라는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중 기본 경상비에서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자유공론, 평화지 구입 등 79만 8,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추경 요구의 27억 3,300만원 중 6,523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분에 대하여는 방범 등 설치비용으로 500 만원, 소년가장자립정착금 지원 등, 저소득 주민과 노인당 지원을 위하여 5,379만원과 타지역 의회와 자매결연 사업비 400만원, 의회물품 구입비로 244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소수의견으로는 첫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그 취지나 목적은 좋으나 효과적인 면에서 회의적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예산안을 삭감할 것을 제의한 의견이 있었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명칭을 새마을이 아닌 거부감이 없는 청신한 용어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당초에 관변단체 성격의 협의회 구성으로 생각하여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미래의 북구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이루자는 방대한 의견이 수립되었고 또 전문지식을 갖은 훌륭한 대학교수들로서 구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북구지역 발전이 타구보다는 좀 더 앞서 가자는 그런 뜻에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인식이 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명칭만은 앞으로 서로 바꾸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승인 없이 인력을 채용,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암1동 박전호 의원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수수료 29% 인상분 1억원을 삭감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91년 4월 6일자로 공포된 광주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폐기물 사용료 부과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주직할시 북구에서는 임의로 삭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북구민에 대한 폐기물수수료 부담률이 18%인 4억 5,000만원이고, 이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24억원으로 주민부담은 너무 적은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박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흡하나마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처리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다가 질의시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을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 사무실에서 물품구입대가 지금 244만 9,000원이죠?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품목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승흠입니다. 저희 의회과에서 필요한 물품대는 지금 본회의 카페트를 청소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진기가 저희 의회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기하고 기타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출신 문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구정 당국의 무성의를 먼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려면 마땅히 근본이 되는 당초예산을 알아야 함에도 당초 예산서를 배부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마저 세출예산에다 항목별 액수만을 기록했을 뿐 산출기초를 명시치 아니하여 과연 그 액수가 필요액인지 아닌지 검토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세출예산이란 무엇을 얼마의 단가로 얼마 들 것인가가 나와야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심의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의원들에게 배부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막연하게 설명서 18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추진 그래서 1,000만원, 동행정 지도육성 그래서 5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행사 추진해서 500만원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91년도 당초 예산은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할 바 없는 관 승인 예산인고로 마땅히 금번 추경안 심의시 당초예산 자체가 과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합치한 예산인가 검토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다뤄야 할 것인데 추경예산안 마저 막연하게 제출한 것은 구 의회의 경시풍조에서 무성의한 처사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출기초 등 세부사항을 심의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별위원이 아닌 기타 구 의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입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점 구정 당국의 각성을 깊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농정예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농경지 면적은 전남 구례군보다 더 큰 규모이므로 명실공히 우리 북구는 도·농 병존 지역인데 이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면 구청에서마저 농촌지역은 아예 버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농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나 의지가 표출된 예산안이 아닌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제1회 세출예산의 규모는 27억 3,200만원으로 분야별 배분률을 보면 구 의회비에 7%, 일반행정비에 24%, 사회복지비에 33%, 산업경제비에 12%, 지역개발비에 14%, 문화체육비에 0.7%, 민방위비에 4% 되어 있습니다. 농정규모로 보아 우리 북구는 산업경제비가 최소한 20%는 초과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작목의 개발 등 구정 당국의 적극적인 농정소생 시책을 추구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상 아무런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불요불급의 예산에서 삭감하여 산업경제비에 전용 추경재원의 20%를 배분하고 이 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개발비에 투자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종수 의원으로부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방금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기초산출이 안 되어 있고 항목별로만 나열돼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은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기초까지 다 내면 한정이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은 항목별로만 제출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무성의나 또는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정관계 예산이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빠졌다든지 또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들 줄을 몰라서 미 확정상태에서 일부만 예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할 때, 또는 당초예산에다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일부를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 하더라도 농정관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편성이 돼서 과소하지도 않고 과다하게 계산된 것도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더운데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에 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과거에 있었던 구정 자문위원회와 조례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수에 구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대신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됐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의조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본 결과 지역발전협의회의 조례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다수의 교수진으로 해서 구성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을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또는 북구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해서 건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청 행정기관에서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다루어 나가야 할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특위 위원장이신 표건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신기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희 특위 14명이 이 문제를 장시간 또는 며칠을 두고서 계속 심의를 해왔고 또는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가 간다 이렇게 모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안자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협의회가 그 전에 존속했던 구정자문회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자문위원회를 이미 폐지를 시켜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조례안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정자문위원회는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자문이 목적입니다. 구정을 수행하는데 자문만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구정발전협의회는 자문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순수한 연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제6조를 보면 과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과제를 연구해 달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순수하게 연구만 해서 그 연구된 과제를 발전협의회 자기 자체끼리 협의 심의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중요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연구 검토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대략을 발췌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입니다. 지역개발의 문제와 잠재력입니다. 북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사회 환경면, 지역주민의 역사적인 피해의식과 갈등이 항상 내포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고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일부분도 있다.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농·공의 복합적인 행정입니다. 우리 구청은 특수지역입니다. 동구는 순수한 상업지역, 다른 구청은 다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도·농·공의 세 가지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북구입니다. 생활환경면에서는 불우하고 소외계층 보호와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 환경개선이 미흡해 있습니다. 영세민 집단이 또 우리 북구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 화합과 결속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주거환경 조건으로 시급한 해결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소홀, 광주천 오염 및 자동차 소음공해의 심화. 그 다음에 도시환경면입니다. 신개발지역 확산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동구나 서구 같은 데는 비교적 도시 기반 시설이 그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해나 각종 재해 발생이 항상 우려되고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소비산업이 급격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70%입니다. 교통 편익시설의 미비 및 도로 개설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교통 통과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공간 도로환경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북구발전의 잠재력입니다. 2000년대 광주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우리 북구는 첨단산업기지 건설로 정보통신 분야의 주도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면적은 삼소동, 우치동, 본촌동 일대 398만 평입니다만 입주시설, 국제과학기술대학, 기초과학연구소 등 정밀과학시설이 특수하게 호남지역 또는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들어설 그런 전망입니다. 산업기능의 집적으로 관련 산업 활동의 파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 서남권 개발의 후발 이점을 갖춘 지역입니다. 우리들이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아주 밝은 전망도 있습니다. 서남권 개발의 후발 이점을 안고 있는 우리 북구는 풍부한 지형적 여건이 성숙돼 있고 중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다양한 녹지 공간과 유락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데는 다소 면적은 큽니다만 녹지 공간이 아주 취약합니다. 저희들은 또 아주 좋은 녹지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산업과 관련시설을 적극 활용 가능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원예조합 등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권 개발과 관광벨트화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과 자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시 전체의 50%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민속박물관·문화예술 시설이 완전히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박물관까지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축제를 통한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데에는 하려고 해도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것은 극복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항상 하실 때 적당히 소상하게 안 해줬다 하시니까 오늘은 나온 김에 있는 대로 다 털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예, 그럴랍니다. 극복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점입니다. 기존 교통환경의 재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방향을 가야겠다 하는 것이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통환경의 재편입니다. 기존의 소방도시 기능에서 탈피해서 웅도의 교통망을 구축해야겠다. 지금까지는 광주의 변두리 농촌 지역의 일부 지역으로 해서 교통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웅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통망 체제로 구축을 개편해야겠다. 두 번째 시가지 환경의 재정비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조 및 개성과 특성 있는 시가지를 개발하겠다. 지금 일반적으로 아주 모든 것이 재래식 또는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색 있게 좀 개발해야겠다. 그 다음에 토지자원의 고도활용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고가치로서의 이용과 용도의 기능으로 갱신해야겠다.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특수한 이점인 토지를 조금 더 특색 있게 이용해야겠다. 시민 자주의식의 고양, 외부의 시각을 조정하기 위한 자주의식과 자발적인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비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고도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설치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재정력의 확충, 빈약한 재정력을 확충해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북구발전 구상은 미래를 향한 개발지표입니다. 도시지역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개성 있고 정감이 넘치는 생활공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주민 모두에게 평준화가 된 편익과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느 한편에 편중된 그러한 편익시설이 아니라 주민에게 고루 편익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쇄신과 민간활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미래상입니다. 우리 구청의 미래상은 이웃끼리 다정하며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북구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하며 선진질서가 있는 안정적인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여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자주적 경제력을 갖춘 활기 넘치는 생산도시, 업무와 위락공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 그 다음에 시민의 자주적인 참여로 자치행정이 이뤄져 나가는 그러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 발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발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협조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유동 김영환 의원올시다. 그 동안 날짜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특위를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등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너무나도 거창하게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 북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북구청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그 세밀한 어렵고도 참 중요한 내용을 샅샅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계획에 있어서 과연 훌륭하신 협의회라는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이 협의회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술렁거린 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단호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세밀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들도 또한 본인도 협의회 구성된 인원이 과연 누구인가 명단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방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북구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이 누구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은 2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남대학교 교수가 6명, 조대 교수가 1명, 호남대 교수가 1명, 광주대학교 교수가 2명, 보건전문대학교 교수가 1명, 교육대학교 교수가 1명, 전라남도 도청 문화재관리 위원이 1명, 기타 2명은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박선홍씨, 또 한 분은 화가 박상섭씨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 행정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지역경제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로 구분해서 교수님들을 분야별로 재편을 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이정용 교수로서 호남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환담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법대 학장으로서 민법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양형일 교수님은 조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계시면서 지방자치에 아주 전문 교수이십니다. 이번 텔레비젼이나 여러 가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각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하면서 대단히 훌륭한, 우리가 도나 시에서나 모셔야 할 그런 교수님을 다행히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정환용 교수님, 전남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용운 교수님입니다. 광주대학에서 도시공학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창수 교수님은 광주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는 송인성 교수님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우리가 광주권 개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귀에 익고 개발에 많이 참여하신 분이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님입니다. 이 분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분은 독일에 잠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다녀오셔서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천신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만 해서 확보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홍 위원입니다. 광주·전남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입니다. 아마 박선홍씨는 대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상공 분야 여러 가지 심지어 무등산 책자까지 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광주·전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박선홍 위원님을 우리가 참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진 교수님, 전남대학교에서 농생물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김용선 교수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유일광 교수님, 보건전문대에서 보건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병학 교수님, 광주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손광은 교수님으로 전남대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춘경 위원,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아주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도 좀 활동을 해주시라 해 가지고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섭 위원님은 화가이십니다. 화가로서 예술 분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서 15분으로서 각 대학을 고루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박전호 의원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저까지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상의 표현에 불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폐기물 수수료 29%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달라는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구에서는 임의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확실히 북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자치구 시행 4년에 접어든 이 마당에서 우리 의회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난 4월에 광주시에서 폐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대한 참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구에 왔다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삭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의회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상·하 관계에서 어떠한 유대를 갖는다는 차원으로 또 행정기관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인지 양자를 확실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임의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이 확실한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관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예산 투자 24억이나 구민 부담액 4억 5,000만원이란 이 비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에게 오물수거료를 인상시킨다. 그것도 적지 않은 30%입니다. 1,000원을 물고 있는 사람이 300원을 인상시킨다 했을 때 이 300원은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300원이란 액수가 우리 구민 각자에게 미치는 체감 영향입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지난번 추경예산에 세입 부분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주머니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은 이 오물수거료 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보조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삭감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나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의회가 기관에 협조하고 상·하 기관에 유대를 갖는다는 뜻에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주시로부터 우리 본 구청에 내려온 공문 사항을 본 바도 있습니다.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아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들에게 정말로 구민들에게 200원, 300원의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 아니냐 또 이 일을 해놓고 보면 하나를 얻음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우리 북구청이 받은 혜택이 열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거론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전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특위 위원장 표건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의원께서 쓰레기 수거료가 지금 우리 구에서도 심의 또는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광주직할시의 말하자면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거료가 책정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조례규정을 한번 다뤄봐야 쓰겠고 광주시 의회가 구성이 되면 후에 이것이 조례부터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의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 다소 알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잘 모르면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입니다. 임의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인 이 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가 양해를 해준다는 사항을 이렇게 잘못 표기를 했는지 법적으로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인지를 집행부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답변은 특위 위원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드려요.

그런데 왜 특위 위원장님이 앞에 나왔어요?

아니,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경과보고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것 같은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자료가 되어 있지를 않고 또 조례 규칙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저는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더 깊이 연구가 되었어야 할텐데 예상을 못 하고 깊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행정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조례는 시 조례와 구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하고 시 조례는 명칭은 같지만 시 조례는 시가 다뤄야 하고 구 조례는 구가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징수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만 이 징수를 규정하는 것은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 받아라 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오물수거 수수료를 안 받으려면 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시 조례가 받지 말라든지 올린 인상분 만큼은 안 올렸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하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돈은 오물 수거료는 받으면 저희들 세입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면 구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구청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우리 구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가 없고 또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돈을 걷는다든지 무슨 부담을 주는 조례는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시 조례 도 단위, 시 단위, 직할시단위에서만 이러한 사항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담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임이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부담을 주거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시 조례 또는 도 조례,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서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 조례로 상급 자치단체인 시 조례로 규정된 오물수거 수수료를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이것은 개인의 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전호 의원 개인의 특권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은 걸로 이미 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표현상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개인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 다음에 보고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마무리를 짓고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히 내가 묻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구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 의회가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표현한대로 삭감이 불가능한 법적 사항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겠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또는 다음 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 광역시의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또는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시 조례는 저희들이 다룰 수 없습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저의 얘기는 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 북구청에서 받은 공문의 사항은 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조해 달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 조례를 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안을 우리 구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시의회에다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릴 수도 있고 시 조례는 그렇게 됐을망정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결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터치를 안 하는 뜻이냐, 아니면 임의 삭감이 불가능한 사항이냐, 이건 개인의 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항을 박전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거론했다면 박전호가 무식한 놈이고 이것이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다 한다면 이 표현을 한 당자가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 달라는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내용을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합시다

이상으로… (장내 소란)

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지난번 회의시 본 의원이 회의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 해주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오늘 본회의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의사과에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이죠, 타협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타협이란 것이 어느 것에 타협인가 그 타협 좀 빼고 다른 방법으로 말을 붙여 줬으면 좋겠는데요.

타협이라고요?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장내 소란)

이 말을 답변한 다음 질의를 해주세요.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의원께서는……. (장내소란)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본 의원이 질의한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의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