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의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청원인 대표로 박춘수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로 나오신 박춘수사장님께서는 본 특위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박춘수청원인께서 본특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방금 존경하는 전우대위원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주민대표 박춘수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작년 8월에 수국사측에서 자연파괴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여러 위원님들께 4차 또는 5차에 걸쳐서 청원의 뜻을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차원에서 이 문제는 일어났기 때문에 환경차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웃집에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떡과 술을 만들어 놓고 공사에 대한 표지간판을 붙여 놓고 이웃집을 초대를 해서 선린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상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국사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1990년도 8월 중순경 포클레인을 투입했습니다. 수국사 뒷산에 포클레인이 투입이 됐는데 그 포클레인이 투입된 자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는 실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동안 사신 여러 주민들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요 개발제한지역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인이나 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국사의 총무스님인 한자용스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십니까, 네 대웅전 공사를 합니다. 대웅전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예 어려운 건축허가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날 몇몇 주민들이 직접 한자용스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사실 그대로를 써가지고 청와대 검찰청에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포클레인이 들어온 날 수국사 총무스님인 한자용스님은 공연히 주민들이 오라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 어려운 공사를 건축허가를 따냈습니다, 염보현시장이 계실 적에 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어느 신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신도의 명단에 김옥숙여사가 계신다 그런데 김옥숙여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자용스님은 그 맥락을 찾았답니다. 신도명단에 김옥숙여사가 있어가지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한자용스님의 생각 때문에 그 명단의 번지수를 찾아가니 연희동에 노태우대통령 명패가 붙어 있더라 그래서 만났다 건설부장관도 만나고 안기부장도 만났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들이 주민들한테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날 수국사에 백여명이 몰려가서 과연 대웅전 건축허가를 주겠느냐 허가증을 내놔라 그랬을 때 수국사측 한자용스님은 너무 의연하고 의기당당한 모습으로 여러 주민들이 떠들면 허가증을 안내놓고 조용히 계시면 그 허가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허가증을 그때 제시한 것을 보니 대웅전건축허가가 아닌 봉산자연공원 허가증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행동은 어떠 했느냐 젊은층들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구청장을 만나러 가고 건설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구청장님은 못오시고 건설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공원허가를 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공원의 입법취지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법을 읽어 보시면 제1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1조에는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공원법 1조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공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수국사가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비록 전맥상통은 못할지언정 일맥상통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한 구청 역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허가를 한다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공원허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공원은 사개념이 아니고 공개념이지 않느냐, 비록 땅은 수국사의 임야라 할지라도 그 공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 주체와 주인공은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공원은 조성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지 않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건설국장 답변은 구산동장한테 질타를 하시면서 왜 지역주민의 의견을 소상하게 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느냐, 구산동장 답변은 언제 그랬느냐고 주민들 앞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후로 주민이 원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주민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소위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8월 22일쯤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천재지변이 너무 심했습니다. 홍수사태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연립주택 앞에서 수국사의 가운데를 막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역시도 수국사가 80년도에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자연을 파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학생들이 등교도 하고 또는 주부님들이 시장도 가고 합니다. 또 산악인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터졌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니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고 어린 학생들은 거기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눈이 찢어지는 사건이 터졌고 노인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주민들의 반상회가 거듭됐습니다. 공원이라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싫어하고 자연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손수모금을 해서 나무를 심자, 그래서 각자 삽과 괭이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수국사로 내려와서 한자용스님을 만났습니다. 수국사측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웅전을 짓건 공원을 짓건 간에 이웃사촌 아니냐, 우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종교가 이웃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대치상황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느냐, 뭔가 주민하고 수국사측하고 양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의 뜻은 수국사는 현재의 법당 2개를 파괴를 시켜가지고 소위 연못을 만들려는 조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하시지 말고 여기다가 소위 대웅전을 건축을 하십시오... 수국사가 40개월 동안 대웅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수국사 신문에 캠페인을 벌였고 또 많은 목재들을 뒤에 쌓아 놓고 있지 않느냐, 수국사가 원하는 것은 대웅전인데 대웅전 하나 때문에 자연공원 허가를 받아서 주민이 원치 않는 야외극장이랄지 전망대랄지 이거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 현재 있는 법당을 허물지 말고 다시 재복원을 해라, 하고 좋은 말로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일언반구도 타협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수국사가 업무상 방해로 해가지고 저 청원인 박춘수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정현태검사한테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상 방해냐 기히 관할구청의 구청장명의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비로소 공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뜻에서 나무를 심었다 홍수사태가 터져서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무슨 업무상 방해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 청원대에 서서 늠름한 모습으로 청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이나 우리 지역주민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느냐, 어느 사찰을 가든지 간에 우거진 숲속에서 운치있는 그 사찰의 모습이 위엄스럽고 늠름하고 좋지 않으냐 하고 얘기했더니 꾀꼬리마을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안하겠다 꾀꼬리마을 주민들은 마치 여수순천의 반란군과 같다 하는 표현을 강경한 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저희들도 소위 주민모독 죄로 해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후 우리는 바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한 동기는 사랑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합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유없이 조건없이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주민의 뜻과 하나의 신상발언에 합류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환경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국사의 허가증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에 대한 훼손면적에 얼마냐 하면 1,200평입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이 얼마냐 하면 650만ha입니다. 이 650만ha에 대한 전체 국민에 대한 공익기능이 있는데 그 공익기능이 얼마냐 돈으로 따지면은 23조 3,700억입니다. 이것이 일년간에 우리 5천만 동포들한테 소위 공유재산 평가로서 주는 가치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국사를 소위 1,200평, 0.4ha로 봤을 때 공유재산 평가로는 얼마냐 898만8,462원꼴이 나옵니다. 돈으로 따졌을 때... 여기서 탄산가스를 얼마를 흡수를 하느냐 4천만톤이라는 탄산가스를 흡수를 합니다. 산소를 얼마나 공급을 하느냐 3천톤이라는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이 환경차원을 위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선은규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강에 대한 개발을 억제를 했다 공고결의안을 내놓았다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또한 남산에 대한 그 훼손이 시민들한테 여론이 나쁘니까 수도경비사 정부라할지 안기부가 이전계획을 발표한다 북한산성 10만평의 소위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국가에서는 환경벨트로 묶어 놓는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저는 문제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공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공원은 사개념이 아니고 공개념이요 반드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비록 땅은 수국사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 공원을 활용하는 그 주체와 주인공은 역시 주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야 된다... 이래서 공개념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공원조성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한다, 그것이 공원조성의 뜻이고 취지고 목적이라면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공원조성은 동의도 없고 뜻도 없지 않느냐, 공사를 하겠다는 자가 홍길동이란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홍길동이란 학생이 당신의 돈은 안받겠다 하면 장학금으로서의 동의와 뜻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실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세번째로 실정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2조2항바를 볼 것 같으면 식물원동물원 박물관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문화시설 중에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시관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계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법률상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시관이라고 허가가 나왔느냐? 나는 법학도도 아니지만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공원법을 읽기 시작하고 법률해석도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다 답변을 해달라, 자기도 모르니 법제처로 문제를 해보라고 해서 법제처로 문의를 해보니까 건설부로 문의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부 법무관실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내용증명으로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법에는 박물관이 없는데 전시관으로 허가가 나왔다. 전시품목은 전부 부처로서 가득 찼다. 그러면 전시관이 준공이 되어서 스님이 가가지고 수시로 목탁을 때리고 수시로 예불을 드리면 그것은 전시관이냐 법당이냐 답변을 해달라, 물론 이 문제를 관계당국인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의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문제제기는 뭐냐, 도시공원법 20조2항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작위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국사 현장을 답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냈던 편지 내용과 거의 일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관 자리는 허가도면상 현재 수국사 법당 위인 산신각과 보신각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국사는 이미 대웅전 기공식을 했습니다. 수국사에 허가가 언제 나왔느냐 1989년 12월 8일 허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시 얘기할 것은 뭐냐 허가도 나오기전에 수국사신보는 1989년 12월 1일자로 격조간지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죽 보면 90년 2월이면 대웅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랬습니다. 대웅전의 도면을 보면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공원용지입니다. 건축과에다가 신청만 하면 건축허가가 용이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은 우리 주민측면에서 볼 때는 위장도면입니다. 구청이나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가장 의심을 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을 자리에다가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도 대웅전건축 신청을 안하냐 제안설명자인 선은규의원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국 방방곡곡 시찰을 돌아다녀 봐도 대웅전은 한복판에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해가지고 산세의 한복판인 것입니다. 소위 날개부분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수국사신보는 30개월 동안에 대웅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 또 캠페인을 벌였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연공원을 건립을 할테니까 자연공원에 대한 모금을 해주시오, 이런 캠페인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홍보차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시판 하나도 없었고 봉산자연공원이란 안내판 하나도 없었고 반대로 수국사 간판만 은평관내에 15군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경기도에까지 붙었습니다. 약 20군데 붙은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전시관으로 지으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고 실정법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국사 앞에 갈현교회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실례로 들겠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못짓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갈현교회라고 엄연히 간판을 붙여 놓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시관에 대한 그 품목 자체가 전부 대웅전의 품목입니다. 스님들이 가서 목탁을 때리고 거기서 예불을 하면 그 자리는 법당이고 대웅전인 것입니다. 결국 수국사 때문에 1,200평이라는 소위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느냐 이러니 우리 주민은 싫다 대웅전을 못짓게 한 것은 아니다 대웅전을 지을 때 현재 법당을 허물지를 말고 그 자리를 연못을 만들지를 말고 그 자리를 재복원해달라... 4백년 역사인 그 수국사 건물양식에는 위대한 우리 선조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개축하고 복원하는 것은 불교사를 후대인들하고 접목시키고 전파시키는데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또 먼 훗날 그 건물은 문화재적이고 국보적인 가치로 남을 것이다,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쌀 한 알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땅 한 평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현재의 법당을 허물고 수국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산신각과 보신각이 된 그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입니다. 거듭 말씀올립다마는 수국사가 제시한 대웅전 자리는 비공원용지로서 건축허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수국사의 모든 대웅전 목재들이 현재 훼손되고 부패돼 가고 있는데 왜 건축허가신청을 안하느냐 이런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국사가 가장 긴급동의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이 아니고 대웅전입니다. 이런 상황논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주민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청원인의 진술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박춘수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요지건 외에 오늘 박춘수청원인대표께서 세가지 문제를 발언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차원에 대한 문제제기고 두번째는 공원으로서 문제제기 세번째는 실정법상의 문제제기, 도시공원법 2조가항이라고 그랬습니까? 2조 몇항입니까? 가항입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바항입니다.

전우대위원장
2조바항과 도시공원법 20조2항에 대한 사항에 연계되어서 실정법상의 문제제기를 위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그 청원심사요지사항 외에 이 세항에 대하여 추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영주위원
권영주위원입니다. 박춘수사장님의 세가지 내용을 잘 듣고 꾀꼬리마을 서류를 잘 보았습니다. 그걸 풀이하기 전에 지난번 수국사에 가서 그 주지스님으로부터 들은 몇가지를 우리 박춘수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박춘수사장의 의견이 맞다고 치고 수국사에서는 박춘수사장이 수국사 땅을 한 30평 점령하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예. 사실입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두번째로 강문규사장님이 한 40평 수국사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YMCA 총장이시고 우리 주민의 수석대표이신데 강총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환경청장하고 오늘 약속이 있어서 2시 되어서 떠나셨는지 여기에는 몇 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에
개인에권영주위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수국사측에서는 진정인들이 자기 땅이 아닌 땅을 30평 40평씩 점령한 분들이 그 땅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진정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수국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알겠지만 애초에 여승들이 계셨습니다. 강문규박사나 저나 근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중반에 수국사에 여승들이 올라 오셔가지고 우리 수국사에 신도가 없고 재정이 궁핍하니 이 땅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고 못쓸 땅이다, 그러니 수국사를 협조해 주고 주민이 좀 마당을 넓게 쓰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50평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수국사가 원하는 쪽으로 담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없느냐 거기에 따른 시주를 해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소위 몇몇 주민들이 수국사와 호응을 해서 좋다 단 영수증을 써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떠돌아서 강총장에 의하면 자기는 계약서도 있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다, 단 수국사쪽에서는 주민들한테 그 땅을 먹혔다는데 그 땅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인감을 도용하거나 절취한 사실도 없고 합의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바깥으로 내쳐라 해서 내치고 있고 또 청원인인 제 경우에는 몇 평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 집은 무슨 블록으로 담을 쌓거나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을 와서 담을 답사를 하시면 알겠지만...
번에
지난번에권영주위원
가서 봤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또 겉으로 보는 것하고 또 현지 마당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공사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축대를 쌓으려면 흙이 없으니까 흙을 많이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소위 김수경 주지스님하고 합의를 보고 좀 늘려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국사가 주장하는 쪽이 뭐냐, 처음에 수국사는 주민반대에 부딪치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수국사 제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제이성이 수국사 땅을 사용하고 있은 사람이 안빼앗기려 그런다, 나는 그 논리가 너무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 부당하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여당에 잘 보이면 세무사찰이 안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민쪽이 수국사 하는 일에 잘 협조하면 그런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빼앗기고 먹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이미 여자 주지스님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시주를 받아갔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땅을 빼앗기기 싫어서...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듣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메워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던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거기 주차장 차가 설 데가 못되는 데를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현장을 저희들이 목격했으며 환경오염이나 공개념 뭐 이런 도시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범이 돼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주차도 안하셨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진정인들이 내는 내용은 뭐 사실 현행법상 저희들이 법을 아직 확실히... 녹번아파트 문제는 거기 가서 현장조사만 하고 수국사 문제는 꾀꼬리마을 공문을 받아봐서 그 내용을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과연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차를 7인이 댈 수 있고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이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그렇게 버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답변하겠습니다. 당연히 남의 땅에 차를 대서는 안되고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됩니다. 차는 대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태검사실에서 한자용스님이 현장에 지금 이 시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한 트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공원을 기어코 깨끗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현태검사한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한 트럭이 수국사의 땅에 버려져 있다면 은평구청장은 면책을 당해야 되고 은평구청 청소과장은 파면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부가 연탄재를 몇 개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우리가 버린 적도 없고 20년 동안 꾀꼬리마을 부인회가 쓰레기줍기운동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안되겠죠, 그러나 그 주차의 장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립주택의 바로 앞입니다. 수백년전부터 내려온 공터가 있습니다. 교통이 체증이 되고 가동되어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에서 사시는 주차와 내 차를 거기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공원부지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교통체증난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산모퉁이에다가 공터가 좀 있어서 차를 대놓았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주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골짜기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메워졌다면 이해가 저희들도 가겠는데 봉산자연공원부지현황보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시를 해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이 진정인들 이 자동차와 쓰레기를 대면서 30평~40평을 점령해가지고 이 장소를 내놓기가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연립주택 앞에 보면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립주택을 지을 때에 흙을 버릴 데가 없어 거기에 흙을 버렸는데 역시 여스님들이 올라와 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버릴 적에 건축주가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흙으로 메꾸었지 지역주민들을 수국사가 어떻게 보길래 거기다가 쓰레기로서 메꾸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에 흙을 버리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했는데 역시 그 건축주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회나
교회나권영주위원
사찰에는 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수국사측에서 우리 박춘수사장님을 자기네 땅 점령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면 법정에 가서 시주를 해서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지금 제 답변은 연립주택에 관한 소관문제를 답변을 하겠고 소위 땅을 나라시 (정지)하는 과정에서 흙을 먼 곳에다가 버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눈으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메꾸어라 하는 조건으로 소위 시주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몇몇 사람의 문제는 소위 시주의 성격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했느냐 수국사에서 먼저 했습니다. 땅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수국사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하고 합의하에서 담을 경계선을 넘어서...
다면
그렇다면권영주위원
법적인 합의각서를 한다든지 땅을 몇 평을 쓴다든지 이런 각서를 받아놓았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녜요?
원인
청원인
박춘수 거기에 따라서 제 사무실에 공원계장과 공원과장이 몇 차례 수국사에 봉산자연공원문제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수국사에서는 제시하는 조건이 소위 소음공해가 없는 방벽을 쳐주겠다, 수국사측에서 얘기에 응하면 지역주민들이 수국사 인근에 소위 몇백평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구히 사용하도록 그쪽에 요구를 했다, 그 요구를 들어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중재라고 하고 있느냐? 땅을 빼앗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사용해 달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분쟁의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제가권영주위원
답변을 묻고 싶지는 않고요. 박춘수사장님이 내놓은 건의안은 상당히 좋은안이 많이 있는데 수국사 공원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그 경계로는 수국사 땅이 된 것만은 틀림없지요? 거기다가 수국사측에서나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박춘수사장님이 소나무를 40~50그루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
청원인
박춘수 제가 심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심었지요.
들이
주민들이권영주위원
심었다는데 남의 땅에다가 그런 걸 갖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국사는 대웅전 허가가 났다 그래서...
들이
저희들이권영주위원
가서 알아보니까 대웅전은 안짓습니다. 지금 허가도 없고 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여기에 출석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수국사 문제를 따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인들이 법을 지키고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원인
청원인
박춘수 우리 주민들이 법을 안지킨 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그 측면은 도덕적인 측면 불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사실이지만 수국사측에서 이미 여승이 계실 적에 주민들한테 와서...

권영주위원
그 여승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여승이 있는 장소를 압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주위원
그 스님이 지난해 있을 때에 거기에 시주했다고 하는데 진정인들이 모든게 깨끗해야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국사문제를 가지고 꾀꼬리마을 공문이 여러 차례 와서 받아본 결과로는 정말 봉산자연공원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총무스님한테 내용을 듣고 지도상으로 모든 걸 봤을 때에는 진정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춘수사장님께 묻습니다. 박춘수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거기 소나무 한 그루 없고 잡목 몇 그루 있고 소나무 심은 자리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잔디를 심으려고 한 자리인데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간판을 붙이고 거기 공원용지에다가 천으로 글씨를 써서 붙이고 이런 짓을 안하고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갔다면 저희들도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진정인들이 그랬든지 누가 그랬든지 간에 남의 땅에다가 쓰레기 버린 흔적이 있고 땅에다가 주차를 하고 남의 땅을 점령을 하고 이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도 떳떳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함재희위원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이신 박춘수대표께선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을 하셨고 이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박춘수대표께서는 자연환경문제와 자연생태계 파괴문제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나 환경계획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것을 원하는 것인지 본청원심사위원회의 조정심사를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영주위원님께서 물으신 수국사 대지가 원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조계종 총재산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관리국 산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를 내셨는지 그러시다면 이번 분쟁에서 떳떳하실텐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내셨는데 알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웃집에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조사가 들어가면 영수증이랑 계약서가 전부 나옵니다. 수국사에서 사용료를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 다른 이웃집은 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세 블록으로 손쉽게 칠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완전히 옹벽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국사에서 몇번 와서 옹벽공사를 주장하는데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수국사 몰래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웃집은 야밤에 소위 블록으로 금세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 경우는 옹벽공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국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돈을 주었던 사실이 있고 또 이웃집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웃집 말에 의하면 언제든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겠다, 현제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또 말썽이 없을 때까지 영구히 사용해라 이렇게 소위 묵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계약서를 안봤지만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과장도 사셨고 지금 과천으로 이사갔지만 YMCA 사무총장이라면 상당히 국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거짓말 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시하겠습니다.

함재희위원
사용료라는 게 사실 일시불로 낼수도 없는 것이고요...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것은 양자간의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인 봉산자연공원문제를 수국사에서 왜 이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땅을 찾고 싶으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니까
그러니까권영주위원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당신네가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는데 꾀꼬리마을에서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해 주어서 진짜로 꾀꼬리마을 사람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특위에서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더니 전부 사진을 찍고 지도상에다가 표시를 해놓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지스님한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소송을 하겠느냐! 시주를 받았으면 이 땅을 그 사람들 소유로 넘겨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교회나 사찰은 거기 와서 불공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시주와 돈을 주는 것이지 땅을 몇 평을 주겠다든지 뭘 써준다든지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등기상으로도 없다 이거예요. 박춘수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다 다 지당하신 걸로 믿어 왔는데 저희들이 건설부장관이나 서울시장 은평구청장이 허가해 준 사항은 주민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꾀꼬리마을에서 오는 모든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박춘수사장님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걸 보고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 수국사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진정인들이 수국사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7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 자기 땅은 뺏길까 싶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주지스님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대로 지금 전시관을 짓는 것이냐? 대웅전을 짓는 것이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웅전을 허가도 안내고 기공식을 했느냐, 그 자리에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게 생겨서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대웅전은 포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허가대로 이행할 겁니까? 했더니 허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하루 정도 거길 갔다 와서 이 지도상으로 보고 박춘수사장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총무스님이 말씀하시길 박춘수사장님이 땅을 30평을 점령을 하고 있고, 다세대아파트 앞이 계곡인데 그것이 흙이 아니고 쓰레기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래서 본특위에서 이 문제를 박춘수사장님이 모든 걸 깨끗이 해놓고 해야 그래야 저희들도...

전우대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지금 되풀이되는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수청원인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함재희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아직 안하셨거든요.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우대위원장
어떠한 사항의 질문입니까?

함재희위원
박춘수대표께서는 자연환경문제나 자연생태계문제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나 환경계획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원심사위원회의 조정과 심사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우리 함재희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청원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특위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얘기할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원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재희위원님 어떻습니까?
렇게
그렇게함재희위원
하시는게 좋겠죠.

전우대위원장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특위가 회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우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예. 남대우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박춘수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훼손문제인데 지금 봉산자연공원이 조성이 되면 현재 있는 많은 수목이 훼손이 된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십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예.
것도
그것도남대우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봉산자연공원이 조성이 된 다음에 그 지역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경공사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잡목이 있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유실수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봉산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찬동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반대합니다.

남대우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박춘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첫째 수국사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재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산림은 소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재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재... 그렇기 때문에 환경차원입니다. 신문보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산을 복원할 적에 남산에는 채벌인이 많기 때문에 푸른 남산, 다시 말씀드려서 푸른 소나무라는 것이 애국가에도 나옵니다마는 소나무를 다시 복원하겠다 하고 계획을 삼았는데 모든 환경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아무리 복원해도 소나무는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남산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산 복원문제가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내가 진술을 하고 자문할 사항은 뭐냐 이 산림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다, 나무는 거기서 산소를 공급하고 많은 탄소가스를 중화작용 시킵니다.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 나무 산소 공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누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를 피해 주시고.... 질문의 답변이 됐습니까? 남대우위원님!
답이
답이남대우위원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산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청원인께서 질문한 요지는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봉산자연공원이 조성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현재의 환경보다 준공의 환경이 더 좋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극장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외극장을 여러분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그 야외극장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잔디 깔고 대학교 노천극장식으로 계단만 조성하면 그것이 야외극장인가 그것이 공사가 끝인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운치가 있는 나무 밑에서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뙈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야외극장 다시 말씀드려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소음공해가 난무하는 그런 대원천인 야외극장이 싫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망대 위치를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수국사의 땅 수면에서 불과 100m고지입니다. 그 전망대를 짓는데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거기가 무슨 남산도 아니고 북악산 스카이 웨이도 아닙니다. 뭘 전망하자는 겁니까? 나무가 파괴되면 야생조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시 조경을 한다 그 선례가 남산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남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 수국사에서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국사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사도가 나 있더라구요. 두군데 사도가 나 있는데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다음에 공사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것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달라 해서 여러 민의를 수렴하는 의사당에다가 청원을 한 사람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갑과 을이 의견대립을 하고 송사를 벌이기 위해서 여기에 청원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민의의 편에 서서 수국사를 설득을 시키고 구청의 입장을 살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민의를 수렴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청원을 한겁니다.

이도영간사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원내용도 우리가 잘 읽어 봤고 또 주민의 내용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동안에 수국사나 주민의 입장을 살펴보면 어떤 공정을 기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우리가 오늘 오전 녹번동아파트건은 양쪽이 어느 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봉산자연공원건은 너무나 제가 볼 때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에요. 왜냐! 실례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국가에 충성도 다하고 내 이웃에 충성을 다 하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재산권도 주시가 되고 주민의 환경도 좋게 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본 것은 주민입장에서... 너무나도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 약한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힘이 부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위원장
이도영위원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간사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남산이라는 것을 놓고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울시내 제일 중심으로 가는 위치고, 우리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나 수국사는 하나의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 주민입장의 선에서 어느 것을 요구하고 어느 선까지는 양보를 하겠소 어느 대목만 중재를 해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안된다, 이 얘기는 국회에서도 못하고 법정에서도 못하고 힘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한 심사를 우리 구의원이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측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박사장님이 수국사의 주지스님쪽에서 생각해 보고 공원에 대웅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어도 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야 노력하고 협조하죠. 박사장님이 주민대표로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임동균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임동균위원
박춘수사장님 임동균위원님입니다.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국사에 가서 물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들이 발견되었기에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춘수사장님 4년 전에 개인도로를 수국사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여러분들께서 수국사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립주택에서부터 약수터까지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서 수국사의 소위 산신각하고 보신각 야외극장하고 전시관 자리를 관통하는 도로가 지금 나 있습니다. 또 우리 집 앞에 현재 바둑판처럼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전부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앞장을 서서 자연파괴 저지를 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형무소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동균위원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원인
청원인
박춘수 묻는 말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동균위원님이 차도를 내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박춘수사장이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임동균위원
예. 개인적으로 개인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느냐 그걸 묻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때는 조계종이 아니었고 법산종이었습니다. 법산종이 들어와서 반대를 하니까, 그때 제가 문화방송 다닐 때입니다. 그때 문화방송의 현직차장이었습니다. 박차장께서 차고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포클레인이 지날 경우 관통을 해서 뚫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타협안으로 나왔습니다. 수국사측에서... 그래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자연파괴 저지운동을 소위 전두환 정권 험악한 속에서도 했는데 안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국사의 한자용스님한테 전자에도 나는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동균위원
거기 갔을 때 그 문제를 한자용스님께서는 박춘수사장님께서 개인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봉산자연공원백지화운동에 앞장 선 것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하나 그러면 지금 전시관문제와 대웅전문제를 놓고 따질 때 비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수국사측에서 대웅전 건립안을 위해서 허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관을 짓는 것이냐 대웅전을 짓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네들은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절차중에 있고 대웅전 허가는 받고 난 후에 짓겠노라고 그때 분명히 저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전시관은 전시관으로서의 변경은 없는 것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자용총무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웅전을 짓지 않고 전시관 그대로를 짓겠다 대웅전은 허가를 받고 나서 짓겠다 라고 하는 데 까지 저희한테 각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대웅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봉산자연공원화해가지고 이에 명분을 삼아서 대웅전을 짓기 위한 수단이라고 청원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웅전을 법적인 조건하에서 허가를 받아서 짓게 될 때는 지금 전시관문제와 대웅전문제가 결론이 내려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구의원 입장에서도 청원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반되는 상황이 있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그 동을 위해서 자연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웅전허가를 득해가지고 짓게 되고 법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버린다고 생각할 때 저희 약한 구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전에 역으로 개인도로를 요구해서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또 아까 강명주씨나 쓰레기 주차 이런 문제를 놓고 그 사람들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서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될 수 있는 청원자들을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론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것이 대웅전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웅전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속 중에 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까 허가증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대웅전허가가 아닌 자연공원허가증을 내셨다고 그러셨는데 대웅전허가를 받아서 짓겠노라고 제시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임성희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여기 대표는 아니지만 동네대표의 한 사람인데요. 이 대웅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영주위원
박춘수사장님이 제시한 것은 구의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관계기관에 의뢰할 것이고 박춘수사장님이 제시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말씀 드렸고 말씀하신 내용과 봉산자연공원 주지스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상반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양단간에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박춘수사장님의 환경문제나 공원법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 알아봐서 또 질의하고 답변을 할 것이고 현재 주지스님하고 박춘수사장 이하 또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부터 청산하고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떳떳하게 항의를 해 보겠는데 우선 총무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개인감정이다 이걸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지도상으로 지금 표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전부 사진을 찍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주지스님쪽과 우리 박춘수사장님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오셨으니까 여자분 얘기도 들어보지요.
런데
그런데권영주위원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전우대위원장
권위원님! 김주환위원님 질문을 먼저 듣고 청원인으로 아주머니가 여기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말씀을 하시려면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1시입니다. 김주환위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예. 저 김주환위원입니다. 봉산공원조성 전시관 반대추진에 동의를 해 주신 분이 약 1,900명 되지요? 그러면 또 공원조성 전시관을 해도 좋다는 주민의 찬성이 많이 거기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춘수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1,925세대 명의로 1989년 9월 초에 일주일 동안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국사의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김주환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한 3천세대 명의로 또 서명을 받아서 수국사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소위 생존권에 관한 문제들이고 3천명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도 정보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만 경향각지에서 신도들이 서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권영주위원께서 몇몇 사람들이 수국사 땅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닙니다. 수국사 땅을 사용하는 것이지. 수국사에서는 먹었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는데 그건 말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1,925세대가 전부 땅을 먹은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1,925세대가 반대를 하느냐,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국사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은 수국사와 지역주민간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면에서 수국사측이 상당히 고립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기독교가 반대를 한다 그러고 일성을 불렀습니다. 신도들 앞에서 법회를 하면서. 지금 여기 부인회장님 자부님이 나오셨는데 이분도 신도입니다. 저도 신도입니다. 신도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젠 땅을 먹은 사람들이 빼앗기기가 싫어 반대를 한다, 이런 논리를 2단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주인한테 잘 보여야 땅을 안 빼앗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땅을 우리가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의 소유권도 아닙니다. 집을 팔고 사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성희 저도 나왔으니까 한 5분만 제가 얘기할께요. 제가 이리로 시집온 지는 10년이 됐는데요. 10년 전 대학 다닐 때도 저는 불교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계속 수국사를 나갔고요,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거기다 모시고요. 아주 열심히 절에 나간 사람인데 포클레인이 들어온 날 처음 저랑 동네주민 6명이 모여서 한자용스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절을 하면서 대웅전이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하니까 한자용스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이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 회장님 자부님도 나한테 고맙다 그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절이 지어지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우리 집 앞에 큰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일산까지 뚫리기 때문에 여기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한테요. 저는 그분 책도 많이 읽고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식구들도요. 그 대웅전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4년 전부터 발끊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저의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게 지어지면 나무 다 없어지고 할텐데 우리 이사갑시다, 이러시니까 우리 어머님께서는 얘 절이 앞에 지어지는데 나무 좀 없어지면 어떠니, 하고 이사를 안간 집이 저희 집이에요. 저희는 땅도 안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황당한 이유가 한자용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존경하는 10년 동안 모셔왔던 분인데 이게 박춘수라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오든 누가 오든 지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녹음하듯이 말을 해요. 박춘수라는 사람이 땅 먹어서 그렇다, 차 대놓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박춘수란 사람 혼자 이걸 반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다보면 있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애들하고 같이 어디좀 걸어나갔다 올까 야외에 갔다 올까 또 약수터 갔다 올까 하고 일주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식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3일 동안 반대를 아무도 안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듯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뭐 짓는 걸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있잖아요. 3일 되는 날 우리가 매일 다니는 수국사 그 약수터가 있는데요. 이 한자용스님이 올라 오셔가지고는 인부들을 시켜서 거기 나무들을 다 옮겨가지고 그 약수터 올라가는 언덕배기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비켜서 지나갈 만큼 나무를 빽빽이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제 곧 바로 요 앞 담을 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 안하다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며칠에 한번 물 뜨러 가는 약수터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한자용스님과 젊은 스님 말이 100명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왜냐 한 줄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히 그러면은 이거라도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한자용스님이 이건 내 땅이기 때문에 다 막아버려야 되고 연립땅을 가리키면서 당신 땅들도 다 잘라 버릴거야, 이랬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스님인데...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원인
청원인
임성희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안했다가 약수터 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었어요.

권영주위원
그 약수터는 지금 은평구청에서 그 물이 나쁘다, 오염이 됐다고 해서...
원인
청원인
임성희 그 물은요. 우리가 몇십년 동안 먹었어도 지금 거기 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다 말씀 하시는 거에요. 왜냐 그 약수터를 없애버려야 길을 막기 때문에 약수터를 없애려고 수국사에서...
니다
아닙니다권영주위원
. 그 약수터 하나를 없애려고 수국사에서... 내가 그 얘기도 질문을 했어요.
원인
청원인
임성희 그러면 수국사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영주위원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우대위원장
권위원님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청원인을 대표해서 박춘수사장께서 장시간 질문에 답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장황된 청원이기 때문에 요지발췌도 제대로 못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원인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도를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저희 특위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요지가 조금 간추려지지 못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결과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산자연공원조성백지화권고결의심사청원건은 오늘 4차 특위에서 박춘수 청원인대표께서 되풀이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주된 내용의 요지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를 보존해야지 왜 그곳에 인조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느냐라는 사항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국사에서는 왜 대웅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갈지가 걸음을 걷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청원인들은 아직까지도 수국사 전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대웅전을 짓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두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수국사가 이웃을 아끼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해서 상호 연계체제에서 환경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게 총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3~4가지 맥락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해 얘기를 하다 보니 1시간40분 동안 질의가 되고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청원심사라는 타이틀로 본건을 저희 특위로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원심사는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청원인대표와 청원인 중 1인이 이 자리에서 보셨겠지만 은평구의회 37명의 의원 중에 특위위원으로 7명이 선정되어 특위를 맡고 있습니다. 특위를 맡고 있지만 저희 특위위원들도 각자 지금까지 종사하고 일해왔던 길이 서로 틀립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소한 분도 계시고 전문적인 식견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할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특별위원은 봉산자연공원내에 있는 나무들이 떡갈나무와 아카시아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 아카시아나무는 다른 나무에 손상을 주고 또 자연 생태의 임야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나무로 교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 봉산자연공원이 이 자체에 자연이 파괴되지만 개발이 되어서 다시 좋은 자연환경으로 역사에 오래 남을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태가 좋으니 이렇게 보존해야 한다는 위원도 계시고 또 너무나 삭막하니 이 자리에 뭐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원인대표 박춘수사장과 아주머니께서는 절대라는 자가 들어갑니다. 절대 안된다 현 상태대로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시간40분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청원 내용이 몇 개 사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봉산자연공원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특위에서 첫번째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청원내용은 공원조성권자인 수국사가 실제 시행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및 공원 내 건축구조물과 시설물들이 다 지은 다음에 승인받은 것과 똑같이 되겠느냐, 아니면 변경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전시관으로 승인 받은 구조물이 대웅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며 공원조성승인 및 건축허가승인절차 확인의 유무를 심사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구의회에서 해주는 걸 청원하는 요지의 사항, 또 은평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이 선정이 됐을 적에 환경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다루어 주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해 주었다는 요지사항이 선은규의원께서 소개의원이 되고 박춘수 청원대표가 서명날인한 청원심사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3개항의 요청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차원에 대한 문제제기, 공원으로서의 문제제기, 실정법상의 문제제기 이 3개항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수일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특위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청원인대표 박춘수사장님 또 참여해 주신 아주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춘수대표님과 아주머니는 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지금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도 수국사측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웃간이라고 좋은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수국사에서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수국사의 한자용스님을 불러서 아영식 사무총장이나 또 저나 같이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의 조정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구청조정 위원회 공식석상에 청원을 내서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끼리 선린측면과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금 수국사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의회사무국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법관은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또 우리 역시도 청원을 할 적에는 조정의 의미로 여운을 남겨 놓고 청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께서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본특별위원회도 사실은 근사한 견해차라면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자연공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답답합니다. 박춘수대표님의 그 마지막 얘기를 저희가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람이라면 그 마지막 대목이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될때 특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춘수 그냥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맡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2. 특별위원회회기변경의건 맨위로

전우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회기변경의건이 되겠습니다. 4차 및 5차 의사일정이 14일과 15일로 되어 있는데 5차인 15일은 토요일이고 특위위원님들의 업무관계로 회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 잡혀 있는 제6차 및 제7차 회의에서 15일날 다루지 못한 사항을 25일날 5차로 하여 다루고 25일 26일로 다루기로 한 사항은 7월 3일과 4일에 6차 및 7차로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회기변경결의안건은 제5차 회의를 6월 25일 다루고 제6차 제7차 회의를 7월 3일 4일 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항은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건의 질의사항을 토의해서 질의안을 사무국에 주고 2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사안으로서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건과 관계공무원출석의결안건을 상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건에 관계된 공무원(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91년 6월 25일 13시)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