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김규세 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서장원 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군정업무에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읍·면별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을 본 의원이 알아본즉 철원읍이 28명, 김화읍이 30명, 갈말읍이 46명, 동송읍 46명, 서면이 27명, 근남면이 21명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실예로 김화읍 인구가 약4,300명, 서면은 약7,300명으로 서면이 김화읍 인구보다 약3,000명이 더 많으며, 행정수요도 김화읍 보다 서면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식 바라며, 또한 공무원 정원조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행정의 공백 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예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4원 군정보고시 철원군의 지방도포장이 16.6㎞, 군도가 22.4㎞ 포장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근남면 잠곡리 도로포장시 지장물 보상이 완전 현실에 맞게 해결되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도 제시바랍니다. 세번째, 읍·면에 소방차가 너무 노후되어 군민을 화재로부터 예방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 예로 근남면에 아직까지 45년도 생산된 차량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서 소방기가 1명이 24시간 근무로 화재예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지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군의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60건이며, 그중 국가소송 48건, 민사 10건, 행정 2건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대다수 군민 및 외지인과의 부동산 소송건수로 보고 있으며 과연 적합한 자료 또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답변 바라오며, 특히 이러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상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의 법리해석 착오 또는 무지해서 군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문안천 복개공사 면적이 1,331평, 금학천 복개공사 면적 또한 392평인데 이에 대한 복개면적의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송읍 오지3리 1118-1번지 내에서 대지면적10,000평에 대한 염연공장 건축물 약4,000평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며,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91년 5월 17일 착공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은 염연공장을 운영하고자 한일염연 회사에서 현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오염방지 및 경지정리, 대형관정설치, 오배수로 설치를 조건부로 약속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선결조건으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히 염연공장이 가동되면 가장 깨끗한 산수를 가지고 있는 철원이 머지않아 소득차원만 생각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농후하고 특히, 일련의 사항을 군수께서 사전에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공업배치법 및 공장등록법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나 환경법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사전합의내용 불이행과 더욱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표백처리는 물론 오수 또는 폐수로 인한 주민 및 농작물의 피해사항인데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분야입니다. 인근 남대천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인근 군부대가 군사적인 목적으로다가 건물을 안치하기 위해서 남대천에서 골재를 채취해 가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는데 가물어서 인근 주변에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막았다거나 제방둑한 곳에서 많은 양을 채취하다 보니까 인근 주변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가 골재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행정기관에 득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현재 하고 있는지, 또한 한 장소에서 많은 물량을 채취할 때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주변을 확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를 군부와 서로 연락하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 관내 상수도 누수율이 거반 20 ~ 30%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식수는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특히 건설분야는 다른 광범위한 업무량 때문에 미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식수라는 건 기본적인 건강하고 직결되는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노후관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노후관 대체라든가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는데 대해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 43번 국도 가 강포리에서 문혜리간 3년전부터 국도 확포장공사로 2 ~ 3년간 공사를 끌어 왔는데 사실 다른 지역처럼 단시일 내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년째 지지부지 끌어오는 이유는 뭐고, 또 긴구간도 아니고 단4 ~ 6㎞ 선인데 그걸 왜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을 못짓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그 도로를 다니는 차량불편과 이 철원군 주민들의 어떤 출입에 불편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매듭을 지을수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현재 도로를 볼 것 같으면 방벽이나 강포리 가는 부분에 그나마 아스콘포장이 덜되 가지고 비포장이 몇구간씩 나오는데, 그 부분을 빨리 우선 임시라도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요즘 관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국도나 지방도나 할것없이 어디서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짧게 폭이 한1미터 정도로 도로를 많이 끊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시행처에서 시멘으로 매꿔주면 좋은데 그냥 파놓기만 하고 대강 흙으로다 덮어둬 갖고 차가 여러번 다니다 보니까 자꾸 굴곡이 져가지고 차량 운행시 차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또 초보운전자들이 운전에 매우 많은 교통사고율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시행처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한것은 포장을 해서 다니는데 불편없이 마무리지어 주겠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에 대하고져 이 자리를 해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근래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공고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항과 정책적으로 입주된 근북면 유곡리 일명 철원통일촌의 토지분쟁 문제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 수복 이후 무주재산에 대한 취득사항과 83조치법 이전, 이후를 구분하여 취득한 국공유지 취득내용을 밝혀 주시고, 취득내용에 대하여 수복지역내 특별조치 및 동 시행에 의거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취득하였다면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며는 83년도 7월 1일 이후 국유재산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의 환원조치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개별소유자 근거 즉 토지조사부가 군청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실제인가 실제보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서 회복등기 이전을 할 수없는지 그 내용과 조치가능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 토지중 소유자가 분명치 않거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 현재 경작하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할 수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이 토지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에게 매각한 토지는 얼마나 되며 이 매각된 토지중 원소유자가 회복등기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북면 유곡리 토지분쟁으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정책적으로 특이하게 통일촌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었고 이번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전국최소 투표구로 많은 화제와 의문을 일으킨 본 의원이 있기도 한 마을입니다. 이지역의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 문제에 일어난 대책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의 많은 투자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죽을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잘살아 보라는 격려와 기대속에 입주를 하게 된 이곳이 문제가 된 것은 건설당시 정부의 불성실한 기업선택과 부실한 공사지연으로 입주 후 여러해를 두고 많은 부채를 재투자하여 입주민의 자력으로 장비투입 경지작업 재개간하고 통일벼 장려 재배피해, 전국적인 냉해 또한 부실한 수리시설로 인하여 영농과 더불어 한우파동 등의 악조건으로 한해 한해 그 해도 생활유지에도 못미치는 영농을 했고, 누적된 부채는 날로 증가되고 최초 입주당시 교통이 일절 마련되지 않은 교통오지와 군부 작전지역으로 인한 금주통제로 모처럼 백리길이나 되는 장에 나가서 벼르고 이것 저것 사온 장보따리와 술 몇잔은 낭비 많은 마을로 변신되는 속에서 1986년 83조치법에 의한 토지분쟁으로 얽힌 사항은 마을을 전쟁을 치루는 형태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의 취학, 적기를 맞춰야 하는 농촌일손 부족의 타격은 기계화 영농이라는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농기계구입 부채는 더욱 가중되어 1990년말 세대평균 1,500만원이 넘는 빚, 재벌에게는 몇푼 안되지마는 이 지역주민의 현 생활실정으로 보았을 때 평생 갚기 어려운 부채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85년부터 토지분쟁에 문제가 더욱 가중화 되어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군,도,중앙 그리고 각처로 방향도 모르고 날뛰는 실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에 궁여지책으로 88년말 시한이 된 소유자와 타협 토지를 매입하라는 명목으로 3억이란 특별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소유자 �O기 경지정리로 과거 지적과 불일치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과다한 지가를 요구하고 조상 토지란 명목 등 매매거부 등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지마는, 농지구입자금 활용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까다로운 서류절차 등의 문제속에서 반도 못되는 1억3천여만원 밖에 사용할 수는 없었고 나머지는 회수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토지를 불가 몇개월로 매매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치한 농지구입자금은 결국 싼 이자로서 장기간 융자해주어도 해결 못한다는 구설과 집주고 땅주고 남의 땅을 붙여도 그 기간이면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일부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놀림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년동안 생활하고 있는 주택과 농경지가 이들 주민에게 주었다는 재산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거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고 남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기거하고 폐허된 남의 땅을 개간해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조치되고 있는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이 문제와 연계한 지역주민 생활대책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이 토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실천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 토지문제가 발생 이후 어떤 군수님은 전혀 관심조차도 없다는 의문스러운 불만이 생겼고 이에 대한 현황조차도 모르고 이 지역 방문과 또는 주민과의 대화도 회피하며 재임기간 동안 무사안일한 의혹을 주신분도 있지만 결자해지란 말씀으로 정부에서 반듯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방안을 세우시고 해결대책을 적극 노력하신 분도 계셨으나 단 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관계로 그러한 분이 전근되면 다시 새로운 일이 되고 시작하다보면 또 전근이 되고 이러한 결과가 되었으며, 선거 때마다 술수, 무책임한 말만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말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똑같은 시기에 같은 계획과 정책으로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파주 통일촌의 실태를 참조하시고 철원 통일촌과 비교 분석하시어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말씀드리고 질문내용 중 모순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주시고 타당성 있는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에 의해서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철원군의 발전과 군정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게된 지강열 의원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수복 후 관 주도에 의하여 실시된 토지상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후 토지상환이 끝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환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된 원인은 무엇이며, 상환토지 중 소유권 정리가 안된 토지의 면적 및 가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환토지의 소유권정리에 있어서 농민 개개인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문제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국가시책에 의하여 전천후 농토가 이루어 지도록 철원 농촌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뭄을 대비 전천후 농지가 될수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지구 및 일반 자연보와 양수장의 관개수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하여 도수로 공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기계화영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지정리 할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밀어닥치는 관광객으로부터 산림, 하천, 농지를 훼손 및 오염공해로부터 방지하여야 하는데, 특히 철원군이 유일의 산정화보호구역인 산림청 고시 제91-8호 상해계곡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 유료지역으로 묶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보호 및 농지보존을 위하여 산림, 하천을 감시할 수 있는 유급관리 감시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철 기간동안 철원군 산, 하천 일원에 쏟아지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군청에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몇가지만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철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부터의 산림, 농지, 하천의 훼손과 공해로부터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산지정화보호구역인 상해계곡의 유료화 문제입니다. 이곳은 질의하신 내용처럼 산림청훈령 제91-8호로 산림의 훼손과 공해방지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청훈령 제91-8호는 무분별하게 불을 이용해서 취사하는 행위 또는 오물, 쓰레기투기 하는 것을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지역 관리는 관광객으로부터 산림보호유도를 위해서 홍보계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몰려오는 이용 관광객들에게 게도, 캠페인을 하고 또한 단속과 여러 가지 공해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산림청훈령 제91-8호로 이것만으로는 유료화 지역이 안됩니다. 이 지역을 유료화 할려면은 예컨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관광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기본적으로 시설할 것을 전부 시설해 놓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 방법은 지난해 우리 철원군이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담터, 매월대, 직탕, 군탄공원 그렇게 4개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해온 비지정관광지 이것은 입장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수수료입니다. 청소 수수료는 어른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번째 말씀드린 관광지 지정문제는 저희 군에서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을 관광지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도 늘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기 때문에 또 공해로부터 예방도 되고 해서 관광지로다 조성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법의 부동의가 통보되는 바람에 이 지역을 관광지로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는 저희가 작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마을에서 또는 지역은 원아사하고 마을하고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찰지역은 성스럽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치와 맞지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지역을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 또는 원아사에서 화합된 모습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며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자연보호와 농지보존을 위해서 산림, 하천을 감시할 수 있는 유급관리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유급관리요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인원만큼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을 관광객들로부터 공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는 청원경찰 4명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관광철이나 또는 성수기에는 군,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편성반을 조직해서 이 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산불이라든가 또는 훼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각 직장단체별로 자연보호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관광철 기간동안 쓰레기수거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90년대부터 내년까지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또 인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현재 청소차는 15대 여기에는 롤온카 3대가 있습니다마는, 15대를 확보하고 롤온박스 30개, 쓰레기 수집장 8개소, 환경미화원 37명 등을 확보해서 저희 철원군지역에 쓰레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년도에도 이 수요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고석정관광지에는 경운기 1대, 손수레 2대, 청소원 4명이 매일 자체적으로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는 롤온박스를 21개를 금년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설치되는 것만으로는 그 많은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와 또는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계속해서 장비를 확충하고 인원도 늘리고 우리 마을주민 또는 각 직장단체들에 조직되어 있는 자연보호회의 활동을 살아 있는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인 만큼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정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월 1일 현재 읍·면별 총 정원은214명으로 이중 읍이165명, 면이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은 철원읍이 27명, 김화읍이 31명, 갈말읍이 46명, 동송읍이 59명이고, 서면은 28명, 근남면이 2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김화읍과 서면간의 정원을 보면 인구비례로 보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화읍에서는 현재 김화, 와수지역의 상수도관리 전담인원 3명과 근북면의 호적, 주민등록관리 등으로 보이지 않는 행정수요가 더있을뿐 아니라 지난 90년7월 16일 내무부로부터 본 군에만 읍정원이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명의 정원이 김화읍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김화읍은 당초 정원24명의 정원이 31명으로 증원되 가지고 서면보다 현재 정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의 경우는 지난 89년 12월 7일 내무부의 전국적인 면 정원 조정계획에 의해서 근남면과 함께 1명씩을 감축하는 그런 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면의 경우 김화읍 보다는 제반여건상 행정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지난 3월 9일 본 군 자체로 서면과 근남면에 읍정원 2명을 감축을 해서 각1명씩 면에다 증원시킨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 506명에 현원이 456명으로 본청11명, 읍·면 39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충원되는 대로 읍정원을 면으로 조정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에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계획으로는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을 우선 조정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민원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원을 조정한 후에 행정수요에 따라서 읍·면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촌 토지분쟁에 대한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촌에 대한 토지분쟁에 근원적 원인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경위를 말씀드리면은 72년5월24일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72년9월6일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있었고 경기도 파주군 하고 철원군 각각 한마을씩 2개마을, 통일촌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세대 제대장병을 엄선해가지고 73년8월22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입주 당시에는 정부에서 111.5ha라는 농지를 개간해 가지고 지대별로 논과 밭을 구분해서 일구어서 농사를 짓게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중에 3.7ha만이 주민의 소유였고 국유지가 55.1ha 그 다음 나머지는 소유자를 알수없는 미상번지가 52.7ha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곡리 주민 여러분들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빛을 지시면서 말씀하신대로 애를 쓰시는 동안 지금까지 옥토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소유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은 임대료를 내든지, 토지를 사든지 둘중에 택일을 하라는 그런 압력이 주민들에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토지분쟁의 문제가 되고 우리 유곡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주를 시켰으니까. 근본적으로 토지를 다 사서 정부에서 주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분 토지에 대한 특별법이 83년7월1일 시행이 되면서 우리 유곡리 통일촌에도 소유자복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유자 복구를 다해놓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소유권 미상 토지분이 문제되었던 토지가 47.6ha가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확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정식 소송절차를 갖추어 소송으로 대항하는 주민들에게 압력을 법적으로 가하는 그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유곡리 전60세대 전가구가 의정부법원에 소환이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까지 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따라서 각계 각층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고 우리군에서 딱한 실정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86년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강력히 내무부, 농수산부, 도에 정립해서 문제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에 까지 반영이 되가지고 저희가 유곡리 주민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사서 주든지 정부에서 근원대책을 다 세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현행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체제라든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자금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실예는 없습니다. 우리 유곡리 통일촌에 특별배정분, 토지매입자금을 2억5천만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7년 12월에 이 계획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가지고 저희가 87년도에 여기에 따른 구입자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시책을 펴기 시작했고 유곡리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이자금은 5%장기융자금입니다. 2년거치 18년 균등상환하는 주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토지를 사는데 같이 협조를 하면서 같이 지주를 찾아다니고 또 주민들이 애쓴 결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주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 분이라든가 또는, 가격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 통일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르는 그런 지주 그리고 또 행정상으로 라든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합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 토지가 정황이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므로서 시간을 자꾸 끌게 되고 우리 융자금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특별히 우리주민들이 그 기간은 도저히 안된다. 한번도 지주를 만나보지 못한 주민이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해서 7개월을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연장을 받아서 상당한 필지를 더 매입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25ha를 1억4천만원에 구입하고 1억천만원을 부득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민간인 통제구역 입주마을이 저희 철원군에는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통일촌은 더 특별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마을에서도 거의 똑같은 건의가 있었는데 전혀 그쪽에 배려가 안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억천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 부근에 1억천만원을 배정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5ha만 매입을 하는 입장에 왔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문제의 대종을 이루는 원인은 소유자는 대부분 높아 가격을 받을려고 하고 우리 입주자들은 정책입주를 한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황무지고, 돌밭이고 이런 어려운걸 옥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간비용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큰 대중을 이룬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확연히 상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 그리고 소송을 이끌어 가는 사법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곡 통일촌만 자지고 얘기할 때 유곡 통일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첫째는 국·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있는 것도 83년7월1일 수복지구특별조치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고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이 지나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공유지를 먼저 팔아 드리면서 사유지토지 소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란 제약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93년도까지는 부득이 끌고 가고 93년도에 우선 저희가 싯가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는 매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매각을 해서 사유권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사유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권을 행사하는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과 주민들 힘을 합쳐서 소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것 ,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받는 방법,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구입자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토지를 또 살수있는 자금을 배정을 받고 그 지주에 주민과 행정이 같이 설득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우리 유곡리 주민들 비단 유곡리 주민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북에 입주한 전체마을에 대해서 민북개발사업을 5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해에는 상당한 수준에 저희가 민북주민들과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에 생활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정원농촌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수준에 갑니다. 그래서 민북개발 5개년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금년에 중앙에서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지키고 금년에 17억을 보내 주신다는 계획이 4억4천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5개년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비단 새마을부서뿐만 아니라 특수작목을 개발한다든지 농외소득, 복합영농, 기계화영농 등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심있는 집중적인 지원투자와 우리 유곡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리안전답화 이것도 아직도 수리안전답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이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수리안전답화 도수로라든지 양수시설에 안전한 답화 사업과 우리가 부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유곡리 문제를 계기로 해서 14개 입주마을 모두를 심층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민간인통제 북방입주마을이라는 특수한 여건의 마을들을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북 입주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상부에도 강력히 건의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재산중에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소관 7개항목과 지적과 소관 1개 항목 그리고 서장원 의원님의 1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철원군의 수복한 이래 무주 부동산이었던 토지를 국가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전담관리는 1983년도에 재무과에 관재계가 신설되면서 관련공부에 의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주부동산을 국가로 취득한 시기와 면적 그리고 취득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군에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1,2차에 걸쳐 총7,698필지 9,660,660㎥ 2,922,3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든 바 1차 취득은 1982년6월18일자로 4,406필지 3,230,551㎥를 취득하였고, 2차 취득은 1983년 12월 19일자로 3,292필지 6,430,109㎥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절차에 의해 관보 및 일간신문에 취득코져 하는 대상 토지를 게재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14일 이상 공고절차를 필한 후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국가로 취득하였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3년7월1일 이전에 국유재산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국·공유별 취득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1982년 6월 18일자로 총4,406필지 3,230,551㎥를 구가로 소유권 보존조치를 완료하였고 그후 공고취득된 구가소유 재산중 1,387필지 709,558㎥는 강원도에 그리고 909필지 673,670㎥는 철원군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1983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국·공유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이 시점인 83년 7월 1일 이후에 공고 취득한 국·공유지는 1983년 12월 19일자로 총3,292필지 중 6,430,109㎥를 구가로 취득하였으며, 구가로 공고취득 재산중 622필지 1,414917㎥는 강원도에 그리고 425필지 1,062,801㎥는 철원군에 양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의 요점은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국유재산으로 공고 취득한 것이 적법행위인지 아니면 위법행위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된 취지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 소유자 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므로서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함이 이 법의 시행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일반적인 국유재산에 의해 무주부동산을 공고취득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동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신문공고 및 관보게재 등으로 적법한 취득절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국유지로의 소유권 보존등기조치를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끝날때까지 보류하였어야 하나 83년12월19일자로 3,292필지 6,430,109㎥의 무주토지를 공고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렇게 2차 공고 취득하게 되므로서 실세 소유권이 있는 소유자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다소간의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유화된 토지는 국유화조치가 아니된 상태로 보고 정당한 실제 소유자가 이 법이 정한 신청절차에 의해 소유자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드리고 있으므로 조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로서 2차공고 취득재산중 소유자신청에 의해 국등기를 말소한 것은 711필지 1,768,266㎥가 됨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이와 같이 특조법 기간중에 국유재산법에 의해 취득한 국유토지 3,292필지를 말소하여 원상태로 환원 조치할 요의가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에 2차로 공고 취득한 국유재산은 국유화 조치가 아닌 상태로 보고 동 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복구 등록을 신청하여 사유재산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가등기를 말소해 드리고 있으며 기각이 되거나 금년말까지 신청이 되지 않는 토지는 기 국·공유재산으로 소유권 보존된 사항을 존치할 위계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의하신 공고취득재산 중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치 않은 토지를 실 경작자에 매각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해 올리겠습니다. 제5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83년 12월 19일자로 공고취득한 국유재산은 국유화조치가 안된 상태로 보아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받아 실제 소유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등기를 말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이 안된 토지는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동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말소하고 남은 2차 공고취득재산 즉83년 12월 19일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국유화 조치된 국유재산으로 보고 기존 국가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사항을 계속 존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고 취득한 구재산은 실 경작자에게 대부 조치하되, 경작자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절대농지인 경우 10,000㎥이내로 매각하되 소유농지와 매각농지를 합쳐 3정보 이내인가? 그리고 국·공유지가 한 권역내 400㎥이내로 형성되어 있나? 또한, 공고 취득된 토지인 경우 민원과 소유권 분쟁발생의 소지여부는 어떠한 가등 매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가능 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할 계획이며, 매각재산에 대한 대금의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토록 되어 있어 장기간의 분할매각은 현행법상 불가함으로서 답변해 올립니다. 여덟번째 질의하신 공고취득 재산 중 처분재산의 수량 및 원소유자의 반환청구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고 취득재산 중 경작자 및 점유자에게 매각한 토지는 665필지 481,497㎥로서 이중 10필지 6,541㎥에 대해 원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패소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과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7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관련 내용 중 토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 관련 소송과 공무원의 법리해석 미비에 따른 손실 및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총건수는 현재44건으로서 이중 33건은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이며, 나머지 11건은 국공유 토지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으로서 소송발생 요인은 본 군에 특수성인 수복지역임을 감안할 때 6. 25동란으로 인하여 등기부 및 지적공부의 분,소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산의 손실은 없으나, 국·공유토지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은 패소할 경우 토지를 반환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소송이나 본군 소송에 임하는 공무원은 관련업무의 경험이 많고 법리해석의 지식이 풍부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득하여 소송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수집 및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년1회 이상씩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에 임하고 있는 관계로 법리해석 등의 착오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의하신 토지조사부의 군청보관여부 및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권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토록 할 수있는지 여부를 답변을 지적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조사부는 현재 철원읍2권, 김화읍10권, 동송읍7권, 서면2권, 근남면22권, 근북면2권으로 총45권이 본 군에 보존되고 있으며 본 토지조사부는 일제시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대정4년 즉 서기191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사정 후 현재까지 약75년이란 오랜 세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그동안 소유권에 관하여도 많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사정당시 소유자를 반드시 현재 소유자라고 볼 수없기에 토지조사부의 열람 및 복사의 남발은 소유권 분쟁등의 야기를 우려해서 소제기등 이해 당사자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정당시 소유자와 관계된 소유권의 관계자라 할지라도 이를 통지할 수없으며 만일 정당한 소유권리자라면 소유권확보는 현재 시행중인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나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드래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규세 의원께서 동송읍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송읍 오지리 747-4번지에 위치한 현쓰레기매립장은 79년부터 사용하여 금년도말이면 매립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쓰레기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오지리 산21-1,21-3번지에 19,156㎥ 5,795평에 대해서는 이미 지주와 협의를 끝마치고 지금 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와 협의가 끝이 나면 동송읍 쓰레기장은 확보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리 간이급수시설은 85년도, 87년도 2회에 걸쳐서 총3,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100톤 규모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철분함량 기준이 리터당0.3ppm입니다. 동 지역 검사결과를 보면 0.28ppm으로 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수로 부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동 지역에 수량문제를 현지에 확인한 바 당초 개발되었던 1일 100톤에 현재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수량감소 원인을 파악해서 수원확보를 위한 단기계획을 수립 검토를 하겠고 만약 여기서 수원확보가 안된다며는 의원께서 제시하신 토교저수지 수원개발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사업비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는 약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이 50%를 부담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는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배농지 즉 상황토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등기가 안된 원인과 또한 현재까지 등기가 안된 농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금후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환토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나라에 분배농지에 대한 법적배경 및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의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서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38이남에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본군은 인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본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6. 25가 발발 휴전이 되고 다음에 수복되 가지고 저희 군은 1958년4월10일 대통령령 제1360호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에 의해서 경기도에 2개군, 저희 강원도에 7개군 9개군이 49년도에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저희군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농지개혁에 원칙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실시 됐습니다.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는 지가 증권으로서 발급해 가지고서 5년간 균분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분배받은 농지는 역시 5년간 균분 년부로 상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배 대상농지는 귀속농지와 매수농지로 구분이 되겠는데 귀속농지는 법령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귀속해 가지고서 분배를 해주었고 다음은 매수토지는 비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또 농가가 3정보 이상 소유한 토지를 매수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분배대상 농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의 등급, 농가의 자경능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지로 자경하는 자에게 3정보 미만으로 조정해 가지고서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8년도에 저희군에 분배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저희가 총1328.6ha 를 분배했는데 소유별로 보면 귀속농지가 168.7ha, 매수농지가1159.9ha인데 매수농지가 87%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고 다음 전답별로 구분을 해보며는 전이427.1ha 답이901.5ha로서 답이67%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수복지구의 남북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부고서에 의한 발취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등기가 안된 원인을 저희가 대별해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등기가 안된 원인은 등기전에 전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의 불분명함으로서 등기가 못된 유형이 있겠고 다음에는 지번, 지목, 지적등의 불부합지 즉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실제내용이 불일치가 돼 가지고서 등기를 못한 유형이 있겠고 다음에는 증빙자료의 미확보 즉 상환완료 서류나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등기를 못한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항목으로서 현재까지 토지의 미등기된 토지의 농가수 및 면적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확보를 하지 못한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보를 할려면 분배대장에 의해 가지고서 등기소에서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배농지의 관계서류는 전부 총무처 정부기록 보존문서에 입력이 돼 가지고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조회를 해가지고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등기상황은 거기 의뢰해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토지 소유권 정리가 안된데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된 것은 저희가 이미 농지개혁법이 발효된지 30년이 지나도록 안된것은 농지취득 과정이나 또는 자기 재산권 관리에 하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언제든지 증빙자료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서 저희가 정부보존문서에 확인할 사항은 확인을해가지고서 성의껏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행여 지역내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산업과로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최대한으로 검토내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오지3리 염연공장 창업승인과 그 오염대책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리 염연공장은 한일염연 이라고 하는 대표가 박의웅 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에 2필지 9,042평 부지에 건물연면적 5,702평 규모에 공장으로서 염색시설은 배제하고 정련표백제품, 또 특수가공 및 후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경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청 기술감리를 필해가지고 그때 필한 결과 적합판정이 났고 해서 작년 4월경에 본군에 창업시설 계획승인을 해서 본군에서 그 업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철원군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폐수과다배출에 따른 당초에는 염색시설도 포함됐기 때문에 5월경에 그건 안된다 해서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작년 7월에 공장입지 재심청구를 현지 주민들이 127명이 있는데 119명이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업체 대표자가 각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용량을 2,700톤에서 1,000톤으로 줄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발생시에 책임지고 배상하겠다. 또 불이행시에는 공장도 폐쇄하는 등의 여하한 행정조치도 감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창업사업계획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 환경성 검토까지 의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시설을 배제로한 조건부 동의를 본 군에서 해줬고 작년11월에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완료시켰던 겁니다. 그 후에 염연공장은 금년 들어서 모든 것이 승인이 났으니까 공장을 착공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축과정에서 당초 주민들한테 써주었던 약속이 왜 선행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본 군 저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부락주민들을 참석시켜 놓고 입주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회사대표자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반공정을 세밀히 설명케 해서 주민의 의견을 또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각서내용을 말씀드린 오지리 주민을 배출시설 감시요원으로 채용 해달라 또 오염발생시에 허가처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공장 가동 전까지 폐수배출관을 오지3리에서 오지2리 부락 밑에까지 매설해 달라 그리고 지하수 고갈 일때는 영농에 지장이 있을 때 공장가동을 중지하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청고시기준 이상의 폐수배출은 하지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재작성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지2리에서 이런 설명회를 끝내고 나니까 외2리에 까지 3리 주민들이 오라고 해도 오지3리 사람들이 2리에 오지 않아서 엊그저께 저녁에 다시 제가 가서 3리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광장에다가 라운드형으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결과 주민들은 말씀하기를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흐르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서 하루 1,000톤이나 흡수하면 오지3리 주민들이 영농에 지장과 드리고 가축 사육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학산뒤에 현장에 가서 수원대책을 보니까 그 지역은 바로 주민들이 염려했던 한 6미터지점까지는 자갈밭으로 6미터에서 10미터 사이는 점토질로 다시 그 밑에 자갈밭이 있어서 지금 오지리 사람들이 쓰고있는 물은 바로 6미터 지점 이상 위에 있는 지표수 그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감각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학산뒤에 수원이 있기는 하나 급경사지로서 비만 오면 물이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그 수원을 확보하면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현재가지고 업자와 타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는 60-70년대에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발전된 선진국으로 진입되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볼때에 인접지인 서울과 의정부가 또 의정부가 포천이 연결되고 있는 이 현시점을 생각할 때 낙후된 본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염색시설만은 배제한 공장인 만큼 최대한에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절대없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주차장 관계는 7개소 367개소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마크를 해놓은 것이 36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중에서 동송에는 112대가 될수 있도록끔 중앙노변에 양쪽으로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요금도 받지 않고 우리 감시원2명이 계속 현지에 나가서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을 받지 않는 상태니까 주민들이 현재 거기가 라인마크를 해놔서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안에만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약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는 세우지 않고 뒷면에 골목길을 이용하는 폐단이 있어서 현재는 요금을 받지않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인마크해논 자리가 토지소유자도 정부측에 있는 것도 많지만은, 개인소유도 있고해서 앞으로의 운영권 운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일정 계몽기간만 끝나면 바로 의정부나 포천처럼 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 질의하신 첫번째 답변입니다. 지방도나 군도를 포장하면서 지장물 보상이 잘되고 있는지 특히 근남면 잠곡리 도로포장시 지장물 보상이 완전 현실에 맞게 해결되었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액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후 감정사 또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 지장물의 실거래 가격 또는 건물구조, 건립년한 이용상황 등을 판단해서 감정평가한 것을 평균치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사문안천 복개공사와 금학천 복개공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복개된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2항에 의하면 도로, 광장, 주차장 및 녹지등 도시공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안천 복개지역은 철원, 동송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송사거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학천 복개구역은 이평시가지와 이평6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뭄대비 전천후 농업용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군 총 답면적 10,959헥타중 수리시설이 완비된 면적은 9,375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불완전 답으로 판단되는 것이 1,584헥타 저희군에서는 우선 동송, 철원지역 대책으로다가 한탄강변에 칠만암 양수장을 18여억원을 투자해가지고 89년부터 92년 계획으로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화권에는 800여헥타의 몽리를 위해서 잠곡댐저수지가 중규모시설로 계획 설치되 있지만, 주민의 호응도 또는 이해관계인의 호응도가 좋지않아 가지고 적극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주민들의 동의만 징구토록 홍보해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나 일반자연보 또는 보통수리시설물에 누수가 되니까 관개수로를 해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는 우선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누수가 되지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그 관수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는 전구간을 콘크리트 구조물등으로다가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기타 일반수로도 면적이라든가 또는 누수가 심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시설물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군 재정형편상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기 ��문에 가시적 성과는 지금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현재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면적 6,500헥타중 4,200여헥타로 추진실적은 65%입니다. 이 계획된 실적은 81년도에 계획된 물량이고 금년도부터 누락된 지구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군에 대상면적 8,000여헥타가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우선 금년도 가을착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860헥타입니다. 강원도 860헥타 중에서 저희군이 403헥타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를 저희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400여헥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군비만 하더래도 7억내지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 금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게되면 읍면 안배를 해가지고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군부하천 골재채취와 청원경찰에 대한 하천감시 관계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은 남대천과 사곡천 합류지점에 30,000톤을 채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는 30, 50센터 정도로나 작업을 하면서 하상정리 시키기 때문에 골재채취로 인한 앞으로 문제점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천감시원이 건설과에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4명중에서 1명은 군 직영골재장에 상주 주재하고 있고 3명은 수시 업무를 보면서 매주 4회이상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관내 상수도 평균누수율이 질의하신 것은 16%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군는 누수탐지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가 누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90년도부터 이 계획을 89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다가 매년 1억9천여만원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90년도 1억9천2백만원은 노후관교체 91년도에는 1억9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는 노후관 교체 총95년까지 38키로를 완료하게 되면, 누수방지율은 물론이고 또 기간내에 누수탐지기 또는 기타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답변 세번째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3번 국도확포장사업은 시행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시공회사는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관내 강포리에서 신철원까지 3.5 키로미터를 현재 기층인 아스콘 포설만이 1차 완료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스콘 포설이 미완료된 지포교 및 방벽부근은 6.2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봉재 연못부근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석축부근 보상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을 제외하고 총 마무리 표층 콘크리트 포장 30센티정도 콘크리트 포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8월 20일부터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9월 20일경 이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 진도는 63%입니다. 아울러 신철원시가지를 관통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문혜리 구간을 연결하는 4차선 확, 포장계획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사 측량 완료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43번국도 전구간 4차선 확, 포장공사 시기는 건설부나 중앙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화, 휴전선까지 완료되는 기간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시장내 하수도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저희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관이 300미리, 1.000미리로 다가 설치토록 기본계획이 되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하수도 시설 대부분이 관이 협소하고 토사등 이물질이 퇴적되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므로 준설기를 이용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기를 구입하든가, 준설전문회사에 위탁시행등을 검토해 가지고 9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김화중고 복개공사와 동송국교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근남면 소방장비 노후는 화재예방 및 진압업무에 취약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소방기사 1인이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제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소유 소방차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6대는 신형 소방차로 이미 교체 되어 있고 근남면 소방차량은 군 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대체하고 현재있는 차는 폐차하도록 현재 계획 책정되어 있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소방기사 정원증원 요구는 강원도에서 주체하는 각종 회의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증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 계획에 의해서 소방파출소 설치의 확대로 금년에 갈말소방파출소를 설치중이며, 연차적으로 동송, 와수지역에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생기면 그 파출소에 7명내지 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소방기사가 그 7명속에 포함되서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내용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장원 의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요새 국도도 나오고 지방도도 많이 나갔는데 표준용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많았다는 얘기는 민원업무와 관계가 되는 얘긴데 제가 근남면 출신이라고 해서 근남면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 역시도 국도에 들어가는 200평이 들어갔는데 딴사람들은 돈을 다 받았는데, 저도 못받았는데 저 자신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잠곡2리 이명회씨하고 윤영호씨 심덕균,김교종씨등은 지상물 보상관계가 옆집하고 봤을 때에 그 친구는 2백30만원을 받았는데 물론 크기와 또 건립년도 구조물 구조상태를 봤을 때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옆집에는 2백30만원을 받았는데, 물론 크기는 커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에 봤을 때는 이쪽거는 십4만원밖에 안준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하시든가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대로 김영회씨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말씀대로 하면 거기가 지금 3만원까지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용지가격도 모르고 막 파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건설과장님 나가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소방차가 7대중 6대를 신형차량으로 했는데 7대중 1대가 근남면인데 근남면에 차가 불이나면 기동을 못해요.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은 행정상 맞습니다. 불이 났을때 연차적으로 나는게 아니니까. 어쨌던간에 우선 해야될 게 군민의 재산하고 인명을 중요시하다면 빨리 빨리해야 하는 방안이 서야 될거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구체적인걸 가지고 대책할 수 있는 것, 한 예로 들어 작년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가다 보니까 다 타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하실 적에 아까 그 답변서에 보니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재채취허가를 어느 장소에 얼마나 하였으며 골재채취로 인한 군부골재채취 허가한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 아까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겸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잠곡리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우선 평가사가 평가해 가지고 가격이 나오게 되면 개별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지구나 보게 되면 잠곡리 지구도 마찬가집니다. 열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정도 경우에 따라 두사람정도가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상물이 10평인데 어떤 사람은 백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십만원, 이십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지역이라 하드라도 콘크리트지역하고 흙벽돌하고 브럭 하고 이게 차이가 나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그 법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개인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실거래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이의가 있을 때는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래도 이 보상평가가 잘못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내도록 해서 또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게되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평가가 그런 것은 재차 확인해서 재평가를 하게되다 보면 같은 지역에 보상하면서 좀 보상을 늦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관계 저희도 원칙이 군부도 골재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전용으로다가 채취를 한다, 그래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보게 되면 허가를 받지않고 특히 민통선북방에서 저희가 단속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며칠전에도 군부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마는 현재 15사단에서만 3만입방을 허가박아서 하고 나머지는 아직 군부에서 정식으로다가 허가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감시원 또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면서 군부에서도 무허가로 채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골재채취를 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서장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철원읍에 대형 펌프차가 5천4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소방차를 확보할 때는 그 해당년도에 내무부와 그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와 단가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철원에 대형 펌프차가 들어왔고 현재 근남면에 있는 차는 소형펌프차로서 지난 53년도에 제작된 찹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3년도에 다시 재등록한 그런 차로서 현재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소방공동세는 제가 알기에는 년2천3백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군에 현재 예산규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장비를 보완하는데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등리에 있고 와수리에 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화재가 났다며는 최단시간내에 출동이 되도록 항상 24시간 대기하도록 이렇게 계속 경계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골재채취에 관해서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중에 30 ~ 50센티 정도로 불도저를 이용 하상정리를 병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작 이양 당시 골재채취 인근지역주민과 군부대와 충돌직전까지 갈 상태까지 이르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양수시설한 토관을 묻은것이 파괴가 되고 양수시설을 하기위하여 토관을 묻은것이 하상을 너무 파냈기 때문에 드러나서 양수를 하지못해 가지고 모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과 군부대와 충돌직전까지 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장소하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생창리, 와수리 지역입니다.

생창리 부락에 양수장 위치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것은 금년, 작년의 일이 아니고 그 양수장 설치한 것이 한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골재채취하고 하상변동으로 인해서 토관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흄관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찍은 유공관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자체가 노후되고 바닥이 드러나고 해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영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으로 먼저 도 실무자하고 절충을 해서 명년도에는 집수암거를 새로 설치해서 영농에 대비토록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봄에 파란새싹이 단비를 맞고나면 쑥쑥자라듯 우리 의회도 회기를 거듭할수록 성숙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회의가 폐회하고 나서 각 분야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회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