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먼저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본군 3개 상수도 현황 및 상수보호구역을 말씀드리면, 김화상수도는 일일2,000톤 규모로 상수보호구역은 현취수장 상류인 남대천과 와수천으로 360,172평방미터이며, 갈말상수도는 일일2,500톤으로 상수보호구역은 용화천 및 명성천으로 396,189평방미터입니다. 동송상수도는 일일6,000톤 규모로 상수보호구역은 한탕강이며, 현취수장 상류로391,138평방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수보호구역구역내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설치운영 조례 제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수도물에 대한 주민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수질확인, 수질향상 방안들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와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 방안 검토입니다.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을 위하여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 서기 1인을 임명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운영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의 해촉과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해촉을 원할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설치운영 대상지역은 의무적 설치와 임의설치 두가지로 구분되며, 의무적 설치는 직할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가되며, 임의설치는 기타지역으로 원수의 수질사정을 감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 본 군은 원수를 시료 채취하여, 매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3개 상수도가 원수 1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원수 수질상태를 감안하여 시행규칙 등을 정한 뒤 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철원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읍면장미임용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4분
철원군읍면장미임용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철원군읍면장미임용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수복지구 행정구역 중에서 주민의 미거주 및 일부거주로 인한 읍면장 미임용 읍면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고, 또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에 관한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지역의 행정관리 근거를 마련해 주고 동 지구에 대한 행정관리 사항과 관할 및 소재지 지정 등 조례제정에 의한 관할 읍면장 위임사무를 관장케 하고 동 지역 행정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동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군에 일부 주민거주 및 미 읍면의 행정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김화읍에서 근북면과 근동면에 호적관리를 하고 있고 근남면장이 임남면, 원남면, 원동면에 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김화읍장, 근남면장이 동 지역에 대한 호적등초본 발급 등 직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 위해서 요번에 철원군 읍면장이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유곡리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북면 유곡리로 되있는 행정을 현재까지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김화읍 유곡리로 행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이 지역에 근북면에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곡리에 출장소를 두어서 행정관리를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동안 근북면 유곡리를 김화읍에서 관리하게 된 법적근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북면은 수복지역 및 동 인접지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엄연히 법률상으로 근북면 유곡리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73년 근북면 유곡리가 입주가 되면서 행정편리상 김화읍에서 관리를 해오게 되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김화읍장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위법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법적근거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의하신 출장소 설치의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편리, 주민의 편리 또는 행정수요에 의해가지고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인력 그 다음에 주민편의 등 여러면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이 문제는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북면 유곡리에 거주하시는 분은 60여세대가 살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무는 호적사무를 주사무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북면 원주민들의 분포상태를 보며는 김화읍 또는 와수리에 상당한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사무에 대중을 이루는 호적등초본 발급사무는 현재 김화읍에서 대신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북면 유곡리에 거주하시지 않고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김화읍에 위임을해서 발급을 하는것이 원래의 근북 면민들, 외지에 사시는 분들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현재 근북면 유곡리에 거주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타당성도 검토가 되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철원군읍면장미임용행정구역의행정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7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철원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행정구역중 근북면 유곡리 행정구역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김화읍 유곡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상위법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철원군 리의 이름과 그에 관한 조례에는 근북면 유곡리로 되있어 현재 이장정수조례와 상위법이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김화읍 유곡리로 되있는 이장 정수조례를 근북면 유곡리로 개정하자는 것이 첫째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철원군 행정구역 조정실태조사 실시결과 김화읍에서 청양3리 및 도창리 분리신청이 있어가지고 이걸 검토한 결과 동2개 행정리가 주요하천을 경계로 부락이 형성되어 생활권 연계 및 행정의 비대로 효율적 행정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분할 요청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동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주요내용은 청양3리를 청양3, 6리로 분할하는 문제와 도창리를 도창1리와 도창2리로 분할하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김화읍 유곡리를 근북면 유곡리로 고치는 것 이렇게 3개 지역에 분할 또는 명칭 변경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3리는 현재 143세대가 거주하고 남대천을 경계로 2개 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을 할 경우 청양3리는 86세대가 되고, 청양6리는 57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창리는 현재 178세대로서 하천을 경계로 2개 부락으로 분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분리를 할 경우 도창1리는 101세대, 도창2리는 77세대로 구성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김화읍 도창리의 분리 건에 대해서는 김화읍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91년도 6월 2일날 읍사무소로부터 도창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전통을 접수해서 6월 2일날 회의결과 리 개발위원회를 했는데 찬성이 2표에 반대가 20표가 됐습니다. 2월 18일날 리민총회를 해서 178세대 중 94세대가 참여를 해서 찬성49, 반대37, 무효6, 기권2, 그리고 6월 7일날 개발위원회의 결과 분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개발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분리를 안했으면 하는게 돼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다면 이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사안이 굉장히 의회구성 이전에 이루어졌고 계류중에 있다가 이번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이 되서 주민의 의사가 변화도 됐고 양계 리의 분리 건을 검토한 결과 청양3리의 경우는 리 개발위원회서 의결은 됐으나, 전체143세대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5반주민의 의견은 듣고 6반주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창리의 경우에는 전에178세대 중 94세대가 총회를 거쳐 개최 49세대가 찬성을 하였으나 우리사회 통념상 다수결의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우리민족 고유의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 있는 것으로 단편적인 수치로만 판단하지말고 전체의 뜻이 모아져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것은 마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현행 마을총회 회의규칙은 없으나 리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2/3이상 참석하여 회의를 개회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준용할 경우 오히려 전주민의 보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청에서는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서 전체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서장원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서장원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을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7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청 문혜리 이전에 관한 청원(김규세 의원 소개) 맨위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청 문혜리 이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규세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세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군민적 이익과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의회 의장,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1년은 36년만에 지방민의 의사를 정책에 깊이 반영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는 해로 저희 군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군청은 해방전까지 철원읍 관전리에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해 지금의 군행정사무를 보는 자리로 35년 동안 군의 소재지 역할을 해왔는데 지리적으로 외각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민원업무에 불편이 많아 군청을 철원군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편리한 문혜리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 왔습니다. 그러든차 1991년도에 군청신축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원군청 이전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군민의 대다수의 이전유치 찬성 서명날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 추진위에서는 청사부지 9,254평을 확보하였고 청사부지 8,000평과 진입로로 들어갈 땅도 기부헌납 하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군 청사를 철원군의 중심지인 문혜리 지역에 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 전부 신철원에 있는데 군청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철원군민의 과제라 생각되며 부수적으로 우선 업무상 필요한 등기소는 92년도에 지어야 한다고 하니 그때 군청 옆으로 장소를 정하여 건축하면 될 것입니다. 군청사가 신철원에서 문혜리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혜리는 철원군 3개 생활권역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며 현재 이전코저 하는 장소는 뒷편으로 산을 지고 앞으로는 큰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정 남향으로 모든 면에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의 민원을 수행함에 있어 교통편의와 업무상 시간절약 및 경제적 이익과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주민편의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철원군은 철원, 동송, 김화지역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문혜 - 신철원, 문혜 - 동송, 문혜 - 내대, 문혜 - 김화등 지역간의 연결로 철원군의 균형발전에 이룩함에 있어 최적지입니다. 특히, 국도 4차선이 문혜리까지 연장되면, 문혜리는 명실상부한 철원군의 중심요지가 됩니다. 넷째,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재의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군청 진입로가 좁아 늘어나는 민원업무와 지방의회 업무수행 교통체증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새로운 적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에 열거한 모든 여건상 철원군민의 대다수가 군청을 문혜리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을 환영하는 군민이 일부계층만이 아닌 지역전체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로 역대 군수 등 많은 단체장들이 군청사의 문혜리 이전을 계획했으나 지방재정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공지된 사실입니다. 새로 지을 청사 2,300평의 공사비가 54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지방교부세 17억외에 부족액 37억7천만원은 정부로부터 기채를 받는지 지방공채를 발행하든지 해야하는데 그 돈은 언제고 갚아야 할 돈이고 1년 예산이 226억인데 자립도는 29%밖에 안되니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아 현청사 및 대지를 매각 처리하면 문혜리 지역에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고 보며, 건축기간 1년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지선정 및 가건물 건축비 필요하며, 집기, 서류를 두번씩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현청사 752,38평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이 과외로 필요하며, 현청사 부지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청사부지가 5,000평에서 8,000평은 되어야 하는데 현위치가 3,600평이면 1,400평이 부족한데 최소한 14억은 더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군청 정문까지는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늘어나는 업무 및 교통량의 팽창에 대비하여 최소한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십수억이 소요되며, 이는 철원군의 재정문제가 뒤따르는 어려움과 진입로 앙편 고층건물이 있어 구입하는데 난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문혜리에 신축할 경우 부지 및 4차선 진입로 구입비는 전혀 필요치 않으므로 부채를 지지 않고도 무난히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아 저희 군청이전 추진위원는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내역서를 첨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충정으로 받아 주시고 그 업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지금 김규세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청 문혜리 이전에 관한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들어본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청원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문제는 6만 철원군민의 관심사요,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중요한 사안일뿐 아니라, 군청에서도 청사신축부지 선정관계로 각종 자료를 수집 물색중에 있으므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김영석 의원이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김영석 의원이 발의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7인 전원 찬성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석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청 문혜리 이전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의 전에 여러 의원들의 뜻이 3인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모아졌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셨으므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마숙현 부의장님이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에 지강열 의원, 서장원 의원 이렇게 세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중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철원군청 문혜리 이전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