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판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이정식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9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6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의건을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구의원외3인발의)
14시02분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대로 91년 6월 18일 1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창녕군수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가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의원님께 유인물 두가지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표지가 흰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을 보고드리기 앞서 그 기조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체제와 내용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초자료와 계획 지표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서 시행단계에 있으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군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할 것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304억원 규모중에서 자립도가 24%, 1회 추경에서 예산 총규모가 343억5천만원 중에서 군자립도가 28%로서 도내에서 중하위권에 들어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수정계획과 사업시행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지방중기 재정개요와 중기 지방재정운용 방향, 재정운용 실적 및 전망, 세입 세출 추계, 투자재원 배분 및 부분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추진경위와 중요성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되는 것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내무부장관의 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자치 단체별로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자치단체는 수립된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전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의 중요과정이며, 매년도 투자사업의 선정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근거가 되고, 매년도 예산편성 운영 근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중앙의 여건변화로 인한 가변성이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간 계획이며, 가격기준은 기준년도 다시 말해서 91년도입니다. 91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하며, 계획의 내용은 중기재정 방향 및 전망, 지방재정 수입전망, 기능별 재원배분 구조, 주요 역점사업 투자계획 지표, 장기 지방재정 투자수요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5폐이지 계획의 목표입니다. 계획재정의 운용은 건전 지방재정의 확립에 근간을 두고 재정운용의 방향과 설정 정책의지의 체계적 구현, 재원조달과 배분의 확립화에 계획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여건은 첫째 재정 수요면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특히 교통 및 보건, 환경문제와 수요급증으로 개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요구 증대와 저소득계층 복지 수요의 증대,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주택건설의 활발로 예년의 신장세로 상향 할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목의 신설과 지방양여금등 조정재원들의 추가요인은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수요에는 만족하기가 힘겨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재정의 구현 및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 확립과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합리화와 건전 재정운용의 견지, 경영체제 확대, 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의 증대방안 강구, 지방재정의 원활한 조정, 투자우선 책정 및 재원배분의 최적화에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과 이익단체 전문가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운용의 과제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과제는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주민위주의 복지재정구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확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의 실적과 전망입니다. 도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87년부터 91년까지 예산규모와 92년부터 96년까지는 추경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87년도 일반회계 162억6백만원에서 90년도에 가서는 일반회계는 391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년은 87년 보다 13.5%가 신장되고, 89년은 88년 보다 34.8%가 신장이 되므로서 매년 평균 24.3%가 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는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343억5천만원에서 96년도에 가서는 일반회계 613억1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매년 평균 12%가 신장될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지난 5년간은 평균 신장이 24%나 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은 12%성장이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은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부세 목표를 위에서 7%를 잡아라 하는데 사실상 27-28% 약 30%까지 내려오니까 계획서상 신장은 앞에 24%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87년부터 90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의 현황과 92년부터 96년까지의 자체세입대 의존세입을 추계한 예산규모입니다. 97년도 예산 162억6백만원에 자체세입이 19%, 의존세입이 81% 였습니다. 88년도 예산규모가 184억1백만원에 자체세입은 26%, 의존세입이 24%, 89년도 예산 229억3천1백만원에 자체세입이 26%, 의존세입이 74%, 90년도 예산 309억3천1백만원에 자체 세입이 25%, 의존세입이 75%입니다. 91년도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억5천만원에 자체세입이 28%,의존세입은 72%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추정액 384억5천7백만원에 자체세입 27%, 의존세입 73%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자체 세입이 25%, 의존세입이 75%로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1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면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사업에 쓰여지는 중요사업이기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추계는 앞에서 보고한 9페이지 일반회계 보고와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지출 내역은 인건비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같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경비라고 봅니다. 위의 도표와 같이 90년부터 96년까지 경상지출 총금액이 130,899백만원으로 경상경비를 100으로 볼적에 인건비가 45.9%, 기본경비가 34%, 일반유지비 6%, 지원 제경비가 5.8%, 기타 경상비가 5%, 예비비가 2%, 채무상환이 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45%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45%가 아니고 경상경비에서 45%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세입추계한 총액에서 경상지출을 공제하고 나면 총투자 재원이 됩니다. 계획기간중에 92년부터 96년까지의 총 투자액은 1천411억5천3백만원입니다. 연차별로 보면 93년도에 201억3천1백만원, 93년도에 233억5천8백만원 94년도에는 274억4천6백만원, 95년도에는 323억4백만원, 96년도에 378억9천4백만원이며 이 투자가용 재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되는 군비부담을 하고 나면 사실상 가용재원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재원 배분 및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문별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가용재원 1천411억5천3백만원 중에서 보건사회분야에 0.8%를 배분해서 10억7천4백만원 투자하고 산업 경제분야에 44,4%를 배분해서 627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1.1%를 배분해서 16억7백만원, 지역개발분야에 50.3%를 배분해서 709억4천2백만원, 문화체육분야에 0.5%를 배분해서 35억4천8백만원, 민방위 소방분야에 0.1%를 배분해서 1억2천3백만원, 일반행정분야에 0.8%를 배분해서 11억1천만원을 각 부문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부문별로 보고한 비율과 투자액 중에서 단위사업비 1억원 이상만 보고서에 수록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분야에 계획기간 동안에 보건지소 8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대합 장마, 도천, 영산, 남지, 성산, 계성, 대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11종의 산업경제 부문에 총 529억8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환경 부분입니다. 불량청소 개량을 계획기간 동안에 1,920동을 개량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8종의 지역개발사업에 계획기간 동안 총 537억3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은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세가지 문화체육부분 사업에 총 353억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노후된 읍면 청사 4동을 건립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녕읍, 고암, 부곡, 계성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노란표지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시간나시는대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의건(창녕군수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임시회때 의안으로 상정되어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하종문 의원께서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시설 결정 보류동의가 있어 신판기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데 결정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교육중이므로 도시계장인 정진수 계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도시계장
도시계장 정진수입니다. 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제2회 임시회시 기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구획사업 시설 결정에 따른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순서는 먼저 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추진경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 시설결정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지구 현황을 표에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 결정지구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남지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이 위치는 알기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으면 남지읍사무소 뒷편 전체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여기 남지읍 마산리와 남지읍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95,320평방미터 약 89,334평이 되고 여기 빨간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약 23,000평방미터로서 전체면적의 7.3%가 되겠습니다. 남지 상업지역이 전체로서는 35.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약 272,000평방미터로서 남지 주거지역 전체의 약 24.6%이 구획정리 지구안에는 9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남지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외 8명으로부터 본 지구에 대해서 토지 구획정리시설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서를 저희들이 90년 10월 10일날 접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90년도 10월 24일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심의결과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이 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회시내용은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 이렇게 회시가 온바 있고,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 이 지구에 대해서 주택건설 계획은 없는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내용이 집단체비지를 약 5,000평정도 확보를 해주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시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위원회에 저희들 신청지내 학교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시내용이 학교신설 요인은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학생이 증가하게 될 것 같으면 기존 학교 학급을 증설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교신설 계획은 이 부지내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제일 중요한 해당읍면장인 남지읍장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남지읍장 의견 역시도 남지읍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초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남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법상 14일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14일간 일간지 경남매일 1회, 경남신문 1회, 각 1획씩 2개 신문에 2회를 공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이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지구내 들어가는 면적이 약 1,200평) 다음 한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구내 주택이 2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지구에서 제외시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은 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어장은 이 지구가 처리될 경우가 되고, 그 다음 주택은 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곡 들어가는 입구에 한전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지구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할려면 토지구획사업 하는 것은 하수계획도 전반적으로 세워야 되고 진입로 문제도 통합적으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반이 높고 낮은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부분은 일부 필요하다고 해서 빼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제척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현행법상 토지구획사업법 제6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설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기도 곤란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행방법 이 세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법상 말하는 원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조에 보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시행하는 방법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원칙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설 결정에 따른 향후업무추진 사항 그럼 이 시설결정을 하고나서 어떤 식으로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은 크게 3단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첫단계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 승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서를 첨부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사항이 제1단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의결서를 첨부시켜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시설 결정을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사항을 저희들은 군에서는 또 관계법에서 14일간 공람공고토록 널리 공람 공고토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을 할 때 도에서 어떤것과 같이 하도록 하는가 하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기간을 도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것이 최고한도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내에 관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전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도에다 사업시행 인가시 지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서는 만약에 사업시행이 승인이 떨어져 조합시행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자 아무데 나가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육성법에 의한 허가된 용역업자에 한해서 설계를 하도록 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하달하는 그런 승인체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절차가 전부 이룩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조합이라는 것은 가칭입니다만 관계법에 의한 토지정리조합 설립을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정식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인기관은 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승인요건은 감보율은 50% 이하로 해야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동의는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 인가신청 지정이 내려오면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그런 신청지정이 내려오면 역시 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60일이내 6개월간이 정해져 지정신청 기간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2단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전부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조합설립을 하면 일단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마쳐져야 조합으로서의 인정이 됩니다. 등기가 되고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조합으로부터 군에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도로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사업이 필요한 제반사업 시행세척을 정해가지고 역시 조합에서 군에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면, 그다음 그것에 따른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합당할 때 이 시행시책을 승인해주는 그런 3단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절차를 다 거쳐져야만이 사업시행에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을 대충 잡으면 6개월하고 도에 승인을 하면 늦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해 줄 사항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1단계 그 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시설로서 결정을 하도록 의결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이 관계를 심의하는 1단계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결정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반대는 한분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져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순서별로 한 회기마다 두 분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순서에 따라 제3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하종문 의원과 성기안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하종문 의원과 성기안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군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