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은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간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17일 연천군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 6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개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18일 소집공고하였으며 오늘 제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경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1. 제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2분

이상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제3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심의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힘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 본 군에서 작성한 '9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본 계획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지난 2년간 자치단체별로 중기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협력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마련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우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계획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이를 대폭 보완해서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요, 의원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운영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승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될 대과제인 것입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려 한 120여페이지에 달합니다.이것을 더 자세히 보고드린다면 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차가 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에 계획 개요, 계획의 기본구장, 지방재정 운용방향,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계획, 특별회회계획, 부족재원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획개요 중 계획의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운용의 방법, 계획의 범위와 내용면에서 먼저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계획목적을 보고드리면 재원조달 및 동원배분 계획 설정으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군정방항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재정 구현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해서 약속을 지키는 재정, 군민을 위한 재정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획의 변경을 보고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5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국가수지 흑자성장과 함께 자력성장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도시와 농촌간 발전격차로 농촌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은 가장 기본적인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목표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생활환경기반 및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89년도와 '90년도에 중기재정제도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의 개혁과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제도연구 또한 문제해결 위주의 주요 투자사업에 치중하여 종합적인 목표관리보다는 개별사업 위주의 재원배분을 하였으나 '91년도에는 보완 발전단계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기재정계획의 운영방법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예산편성 이전에 연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그리하여 구체적 사항을 보완 추진함으로써 계획수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범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행정·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강구 등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정책방향이 되겠으며,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본 군 지역특성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0년대 지역발전의 미래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연천군 전국 5대 도시생활권중 서울 대도시 생활권에 속하여 수도권 지역이나 경기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개발유보권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나 서울과는 1시간 30분 거리로 근교통업지역의 유리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2000년대에는 다음과 같이 발전한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째 관광휴양지로서의 역할증대 면에서는 재인폭포, 열두개울, 임진강, 한탄강 등 다양한 산수경관 관광자원 개발로 수도권 단일 관광지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근교 농촌지역으로서 역할 증대면에서는 풍요로운 농촌지역으로서의 대도시 소비시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이 증대되어 대도시 배후의 전원 농촌지역으로 발전가능 지역이며, 셋째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으로의 발전면에서는 정주생활권별, 농촌중심 도시개발과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편익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발전약을 보고드리면 본 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기본생활욕구와 기본수요를 충족하면서 비전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장기목표를 설정해 봅니다.첫째 관광휴양지 개발 및 환경보전, 둘째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정비, 셋째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넷째 남과 북의 비교현장 및 안보관광지화로 2000년대의 전원농촌 건설의 슬로건으로 목표를 설정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16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여건전망 및 부문별 목표와 우리 군의 발전모습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지방재정운용 방향에서 지방재정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과 과제를 보고드리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지방재정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은 그 기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모든 운영과정에서 계획성, 경제성, 합리성, 기업경영성의 중시로 중기재정계획중 추가계획 등과의 연계체제 강화와 타당성, 효용성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사업, 확정실시와 예방행정 강화를 위한 투자기능 보장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기반 정착이 되도록 펴나가겠으며, 다음에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및 지원대책 강화,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력의 제고 그리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민방위 소방활동을 강화하며 또한 일선행정 보강 및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재정운영 과제를 보고드리면 재정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계속 진정 및 세외수입원 등의 감소로 둔화되는 실정이며, 재정지출 면에서는 주민소득 증가와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다양하게 급증함에 따라 재정운영 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으로 신 세원발굴과 세원포착,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으로 서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함과 소규모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건축재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자율책임제도의 개선 및 실천으로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계획수립 체계와 주요 기본지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실적, 특별회계, 부족재원 대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시면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세입실적은 총 734억원이었습니다.이것은 7년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세입전망을 보시면 총세입 2,054억원으로 17.4%의 신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자가용재원 판단을 말씀드리면 경상세입에서 경상지출을 감산하게 되면 '91년도(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59억 7,500만원, '92년도 74억 200만원, '93년 88억 3천만원, '94년도 104억 2천만원, '95년도 128억 7,400만원, '96년도 156억 3,700만원으로 추가 재원배분 방향은(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군정방향에 따라 체계적인 투자분석과 부분별, 목표간 투자의 연계성 및 주민의 기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확행하고 투자효율의 생산성 도모 및 효과적인 집행관리와 투자낭비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문별, 기능별 군정방향 및 투자재원배분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9개부문으로 나누어 보건사회부문, 산업경제, 청소년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와 치수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부문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에서 군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으 복지와 장애자 복지, 부녀복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취로사업 2억 300만원, 보건지소 증축 1억 5천만원, 의료원 장비구입 3억 5천만원 등 총 7억 300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은 자체 재원이고 부족재원 4억 2천만원을 국도비 재원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경제 부문에서 유통시설 근대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농촌소득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경제생활의 편익증진, 상거래질서의 확립, 농촌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54페이지를 보시면 공업용지 조성 5개소에 92억 1천만원, 농업정주권 개발 1개면에 73억 200만원, 농촌도로 정비 28.4㎞ 33억 2천만원, 경지정리 440㏊에 63억 8,500만원, 농업용수 개발 340㏊ 42억 4천만원, 기계화영농단 370개소 5억 9,700만원, 조림사업 684㏊ 2억 9,100만원, 육림사업 6,368㏊ 5억 9,800만원, 가로수 식재 4천만원, 농산물가공공장 설치 10억 8,800만원, 농산물저장고 5동 2억원, 특산물 개발 630㏊ 15억 5,500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 3개소 2억원 등 총 355억 2,600만원 중 60억 1,900만원은 자체 보전하고, 55페이지를 보시면 295억 700만원은 국도비보조 175억 700만원과 민간자원 120억원으로 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환경 부문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과 청소행정 쇄신방법으로 포장수거제나 청소장비 보강 등과 대기오염 방지와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종합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휘해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13억 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12억원, 청소장비 보강 1억 7,500만원 등 총 27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3,800만원은 자체 보전하고 부족재원 25억 8,7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교통 부문에서 교통관리체계와 도로교통망의 확립,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투자확대, 교통운영개선사업 추진, 교통시설물 정비확충, 대중교통수단의 정비강화를 위하여 61페이지를 보시면 군도80호선 포장 통현리에서 천광곡 57억 7,500만원, 국도83호 포장 점촌에서 내산리 7억 4,400만원, 국도86호 포장 양원리에서 양원리 13억 4천만원, 국도84호선 포장 와초리에서 내산리 21억 5천만원, 322번지방도 굴곡부 도로개량 1억원 등 총 101억 900만원 중에서 26억 3,5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부족재원 1억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와 치수사업 부문에서 1인 1일 급수량을 255ℓ에서 300ℓ로 상수도 급수율은 43%에서 85%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며, 오염된 지역의 상수도는 취수원이 좋은 지역과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도시계획지구의 하수도계획은 도시계획에 수용토록 하고 중심도시 기능이 있는 읍면소재지로부터 시행하여 '95년도 70%, 2000년도 95% 계획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6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10억 8,500만원, 차탄천 점촌제 개수공사 1억 8,800만원, 차탄천 구수제 개수공사 7억 5,200만원, 노동천 노동제 개수공사 7억 400만원, 답곡천 답곡제 개수공사 11억 2,800만원, 차탄천제 개수공사 8억 6,500만원 등 총 47억 2,200만원 중 1억 1,700만원 자체 재원으로 보전하고 부족재원 46억 500만원 중 기채로 5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로 40억 7,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 부문에 있어 도시계획의 적극 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특수지역개발 등 농촌생활환경 환경개선을 위해서 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북개발사업 567건에 20억7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49건에 8억 6,600만원, 연천순환도로 포장 47억원, 불량변소 개량 1,050동에 4억 2천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2,010동 13억 6천만원, 간이급수시설 25억 8,700만원, 광역 및 소규모사업에 20억원,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전곡역에서 동산탕이 되겠습니다, 15억원. 전곡1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류장에서 대로1호가 되겠습니다, 5억원.전곡5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100m 4억원, 도시공원 조성 16억원, 전곡우회도로 개설 125억원, 연천군 도시가로망 정비 227억 1,600만원 등 총 531억 5,600만원 중 352억 1,200만원은 자체재원 보전과 69페이지를 보시면 부족재원 178억 4,400만원을 국도비 보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 균형있는 문화발전과 문예진흥기반 조성을 위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또한 군민 건전생활 지원을 위해서 73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운동장 건립 20억 700만원, 향토자료관 건립 100평 2억 5천만원, 전통민속전수회관 건립 200평 2억 9천만원, 문화원 건립 100평 5억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0평 2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30억원, 다목적문화공간 건립 2억 5천만원, 도서관 건립 3억원, 숭의전 보수 2억원, 경순왕릉 정비 진입로 외 2종 2억 3,600만원, 선사유적지 보호 9억원 등 총사업비 107억 9,100만원 중 자체재원 42억 6,200만원과 74페이지를 보시면 부족재원 65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소방 부문에서 민방위조직 정비강화와 교육훈련의 내실화, 지역단위 방재체제 확립, 전시대비 계획의 발전 및 동원체제 확립, 소방력 보강 등 재해대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77페이를 보시면 소방력 보강으로 소방차량 구입 2대와 1억 3,600만원, 소방차고 신축 2개소 8,800만원, 화생방장비 확보 3,1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 중 자체재원 1억 3,700만원과 부족재원 1억 1,800만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주민수요의 급증과 주민욕구 충족 미흡에 따른 불합리한 권한배분, 정보자료의 부족사항을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추구하며 행정의 전문화 및 능률화, 주민본위 행정의 충실화, 지자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분배와 조정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81페이지를 보시면 청산면사무소 신축 부족분 1억 3천만원, 중면사무소 신축 부족분 1억 5천만원, 연천읍사무소 증축 부족분 1억 3천만원, 중면사무소 신축 부족분 1억 5천만원, 연천읍사무소 증축 부족분 6천만원, 신서면사무소 증축분 2억원, 교환기 교체 1대 7천만원, 사무자동화 7억 500만원, 행정장비 확충 12억 9,800만원, 읍면리간 행정방송 1억 1천만원 등 총 26억 7,3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였습니다. 특별회계 계획이 되겠습니다.다은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회계현황과 재정운영실적 전망으로는 83페이지 회계별 현황은 저희 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 운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운영,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물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23.3㎞, 정수시설 개량 19건, 수질장비 확보 38대 정수생산방식 개선 3개소 또한 누수방지사업으로 누수탐사 67건, 탐사장비 구입 3대, 개량기 교체 2,840개, 관망도 작성 3개소 등 총 상수도사업비 64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상수도는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 등을 한 권역으로 묶어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건설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서는 이 자료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투자소요액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1,276억 8,3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605억 4,300만원이므로 부족재원이 671억4천만원이 됩니다.그래서 부족재원은 국비 320억 4,100만원, 도비 177억 7,900만원, 지방채 53억 2천만원, 민자유치 120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특히 본 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방법 강구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회에 약 5분 정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답변하는 운영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개원초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향후 5년의 우리 연천군 미래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주신 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본 의원은 계획서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판단사항과 삽입되었지만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수입개방과 낙후된 농촌에 대하여 기술집약적인 농업형태에 기술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농업기술의 향상과 빠른 정보의 전파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선도를 위하여 행정기관 못지 않게 우리 연천군 농촌지도소 건물은 물론 장비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천군 농촌지도소 건물은 1959년에 미군정 하에서 신축되었습니다만 본 계획서에도 있듯이 각 읍면사무소의 건물도 모두 신축 또는 중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도 농촌지도소에 대한 미투자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삽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후손에 대한 교육투자는 국가 백년대계는 물론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선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군민들중 많은 분들이 후손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자녀를 보내는가 하면 아예 도시로 이주하시는 사례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분위기는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되어서 '93년도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92년으로 앞당겨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다음은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의원
이번 중기계획서 내용중에 지역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의 면적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도시계획의 수정계획은 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금년도에 특히 신서면 도시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우선 본 중장기계획서를 작성하신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산업경제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루과이 대응 대책으로 농촌의 완제품 생산을 해야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업을 삽입시키고자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리는 것은 군남, 왕징, 백학, 미산지역에 많은 채소재배 농가가 있습니다.현재 청산농협이 운영되고 있는 김치공장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바 앞으로 김치생산량이 수요량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할 때 군남지역에도 김치공장 유치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천읍 상리지역에 많은 오이재배 농가가 있습니다.역시 이 지역에도 직접 오이를 가공절임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절임공장을 요구드리며, 세번째로는 중면과 백학지역, 임진강변에도 단무지 재배여건이 좋은 실정을 볼때 이 지역에도 단무지 절임공장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도 고소득 작물재배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사계절 특수작물을 생산할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시설 원예를 확대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의원
박서진 의원입니다.먼저 중기 연천군의 청사진을 세워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임진강 제방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제방문제는 임진강 전체적인 문제이나 피서객 문제로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간 약 5.5㎞ 그리고 북삼리, 무등리, 우정리간 약 6㎞ 지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롤온박스 및 간이화장실 그리고 야간에 청소원이 있으나 연중 수만 명의 피서인원으로 임진강 주위에는 물론 농경지 피해가 막심하므로 중장기계획으로 임진강 양측에 제방을 설치하여 앞으로 수만 명의 피서객을 유도할수 있도록 제반 모든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한 임진강 주변 농경지 약 600㏊의 보호측면에서도 꼭 제방이 설치돼야 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허락치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골재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골재로 인해 이익이 되도록 임진강 골재허가를 조건부허가, 즉 제방을 막아가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관계공무원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다른 과 소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다만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건립 계획중에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됐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신축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8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올해 기 확보된 것이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그러나 부족액이 7억 7천만원이 부족됩니다.건축기간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고 규모는 철근·콘크리트로 연건평 600평에 지하 3층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존 청사용 폐지 신청을 작년도 12월 22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신청은 '91. 4. 11일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저희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치했습니다.그 다음에 청사 기본설계는 '91. 4. 25일자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또한 지질검사 의뢰도 '91. 6. 19일에 지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청사 실시설계 중입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4월 25일자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 완료예정이 7월 상순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그래서 대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부족액 7억 7천만원, 이것은 '92년도 5억 3천만원, '93년도에 2억 4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 200평이 중기계획상에 '93년에 계상되었는데 '92년도로 변경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92년도로 변경가능 여부는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계획도 조정할 계획입니다.두 번째 서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확대관계는 신서를 말씀하셨지요?

서영웅의원
예, 그렇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신서관계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이것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서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제가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다음은 세 번째 홍기완 의원님께서 군남면 김치공장 설치에 따른 중기계획상 반영과 그 다음에 연천 상리지역에 오이절임공장 설치 그 다음에 중면, 백학지구 단무지공장 설치 그 다음에 와초리지구 등에 비가림하우스시설 원예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공장하고 단무지공장 관계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산물의 새로운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식품가공산업 참여와 함께 농가소득원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상 '92년도에 포괄적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따른 수입증대 지출 등 재정전망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이것은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청산농협에서는 17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김치공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김치공장은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상에는 저희가 '93년부터 일부 반영을 하겠으나 청산김치공장의 수지분석과 검토가 충분히 있는 후 설치여부는 재검토를 하여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항도 계획에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신 충분한 검토는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시설 원예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산물 개발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92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중기재정계획상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비가림 설치계획은 특산물 개발과 함께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선결과정이 있습니다.이것도 포괄적으로 계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전체를 할 건지 일부지역을 할 건지 규모가 어떨 건지 자세한 것은 다시 홍기완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제방도로 개설에 따른 무등리부터 북삼리까지 임진강 양측에 제방설치로 관광지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하고 골재로 인해서 이익이 되도록 조건부허가, 그러니까 제방을 막아서 조건부허가를 해줄 수 없냐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박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진강 직할하천은 아마 박의원님께서 기 아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에서 관리계획 실정에 있으며 총 25,550m로서 '80년도에 장남면 원당리에서 군남면 진상리 무등교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서진의원
몇 년이죠?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8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군남면 진상리 무등교에서 중면 횡산리까지는 '90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측량을 실시해서 계획수립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에 따르면 투자율이 미약해서 하천정비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관계부서와 협의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나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또한 관광지화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매년 홍수기에 서너 차례씩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화이트교 출입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그것은 관광지화가 되려면 우선 제방축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더이상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박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좋습니다.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전곡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신규 건설계획이 5개소씩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노후된 간이상수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수계획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의원님께서 은대3리 지구 공원묘지 이전계획을 말씀하셨지요?

이성태의원
네, 맞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그 사항은 해당 과로부터 간략하게 자료는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받은 내용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은대리 산60-1번지가 되겠습니다.총규모가 이것은 그냥 목측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약 1만 2천㎡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한 4천평 정도가 되겠지요.현재 매장된 기수가 197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저희가 현재 군남면 선곡리에 산 193번지 194번지, 195번지 일대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여기에 약 9만 8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매장가능기수가 한 1,500기 정도가 되는데 군남면 선곡리 193번지 내에는 기존 공원묘지가 조성되어서 현재 4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남면 공원묘지에요, 또한 193번지하고 195번지는 군유지입니다. 194번지는 사유지로 약 2만8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군에서 '98년도까지 신규 공원묘지로 설치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은대리에 있는 번지 내의 197기를 도시개발계획이 시행되면 군남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재원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을 말씀하셨는지요?

이성태의원
예.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은 25억 8,700만원을 잡고있습니다.그래서 '92년도에 4천만원 '93년도에 5억 4,700만원, '94년도에 5억원 그 다음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15억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간이급수 신설 내지는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계획서 내에 신설하고 노후관 보수 기존에 상수도건물 내지는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용어를 계획서에 넣어주실 수 있는지요?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예,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감사합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예.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같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연천군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상정합니다.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연천군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의에 대해서 제가 의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본 운동장은 저희 연천군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국단위 행사도 할수 있는 규모로 구상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91년도 연천군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신청입니다.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의 100필지 11만 500㎡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운동장 용어로 바꿔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유인물에 페이지수가 없습니다.제일 먼저 운동장시설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번호로서는 신설로 도면번호는 1번이 됩니다.그래서 시설의 구분을 종합운동장으로 합니다.위치는 옥산리, 현가리가 되겠습니다.면적이 11만 500㎡,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변경해가지고 신규로 11만50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까 합니다. 다음에 운동장시설 총괄표 시설은 운동장이 되고 시설의 구분으로서는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역시 저희가 기존에 없던 것을 변경하고자 합니다.다음에 변경사유로서는 종합운동장을 11만500㎡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의 보건과 체력향상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연천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요약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연천공설운동장 기본계획 조감도안을 저희가 첨부해 올렸습니다.이것은 다음 장에서 시설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서론입니다.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연천군에는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진흥법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운동장 및 체육관이 설치되어 군민향상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을 위한 공공운동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군은 운동장 및 체육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체육행사 등 각종 공공행사에 관내 학교운동장을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사용상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주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활동이 낙후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라서 전 군민 숙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읍 현가리하고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면적이 33,426평입니다.수용인원은 최대로 주경기장에 8천명, 적정인원이 7,700명 다음에 실내체육관 8천평, 기타시설 1,300평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시설규모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33,426평 위에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 체육훈련장, 청소년회관, 휴게실, 변소, 관리사무실 다음에 야유회장,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기타시설을 해서 명실공히 잠실체육관에서 종목은 전부 다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도 여기에서 개최할 수 있는 자부심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계획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공간의 제공으로서 주민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음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개방을 하고, 다음에 군민 체력향상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스포츠시설에 대한 욕구충족 및 스포츠교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지침 및 행정자료를 제공해서 명실공히 연천공설운동장을 못지않게 추진토록 구성하고 있습니다.계획의 범위는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목표년도는 2000년으로 해가지고 제1단계를 '90년부터 '95년도, 2단계를 '96년도부터 2000년도로 단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 현황입니다.저희 연천읍이 '84년도 11월 9일 건설부 고시 452호로 결정 고시되어서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 현재 시설이 전무한 전답인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됩니다.5번 관련법규의 검토입니다.도시계획법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아니면 운동장이 포함되겠습니다.다음에 16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만 설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79조에서 운동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1번이 국제경기 종목으로 체택된 운동종목의 각종 운동장 중의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운동장, 골프장 9홀 이상,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종합운동장입니다.그래서 도시계획법상 그 밑에 나열된 것이 운동장의 설치기준입니다.관람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기타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운동장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서 운동장은 저희 군은 1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류에 3종 이상만 설치가 되면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도시계획법상 3번인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총괄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나열하고 현재 설계 중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장도 역시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현재 기반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 중으로 시설배치계획을 이미 구상해가지고 설계 중입니다.다음에 첨부된 서류는 전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토지조서 및 도시계획법이 발췌된 것입니다.그래서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천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90년도 4월에 부지를 선정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마치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취득 승인을 마치고, 다음 사유재산손실보상 협의도 마치고, 다음에 사유재산손실보상 협의계약도 체결하고 해서 '90년 11월 26일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실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했고, 다음에 공유재산 17필지를 마저 취득했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저희가 경기도청에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경기도청에 6월에 의회의결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제출한 것은 지난번에 광역의회 선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지 않고 다음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일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설변경심의가 6월 26일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도청 실무진에서는 차트 등 모든 설명서를 만들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결서만 제출하면 본 지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해서 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할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천군은 재정상 상당히 빈약합니다.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운동장은 부지는 시군 주최로 마련하고 다음에 시설은 국비 4억원을 주게 되었습니다.내년도에 국비 2억원, 내후년도에 2억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기반시설을 마침으로써 운동장이라고 합니다.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본부석을 간략하게 다음에 기반시설, 상하수도를 일체 마치고 관람석도 토성으로 해가지고 군민체육행사나 모든 경기에 지장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만 빈약한 저희 군에서 모든 경기장을 완료하려면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2000년대까지 여하간 최신시설을 갖추자는 목표에서 이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빈약한 재정으로 저희 군비 투입이 매우 어렵습니다.저희는 계속해서 상부에 보조를 상당히 요청해 오고 실질적인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 간단히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본 시설을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연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91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맨위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7항 '91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토지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제외시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등의 의회의결의 신청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호적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만 '90년 12월 31일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할 골자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개정하고,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기일을 지정하며, 세 번째로 체납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네째로 과태료 부과대상의 일부 변경 등이 이번에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공설운동장부지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장과 체육관이 설치되어 군민체육향상 및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공공행사장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불행하게도 저희 본 군에서는 운동장 및 체육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등 각종 공공행사에 관내 학교운동장을 행사장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사용상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습니다.이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쭉 앞에서 새마을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천읍 현가리 73번지의 54필지에 대해서 모두 86,116㎡를 확보코자 사업을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나 동 사업계획 부지내에 1차, 2차에 가서 확보가 되고 아직 미확보된 연천읍 현가리 73-5번지 외 3필지 6천5백8십5㎡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군유지로 다시 구입을 해서 부지조성계획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서 규제 및 공장부지 확보에 많은 제약요건이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기업주들의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투자의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그래서 관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쉽게 공장용지를 분양해서 일석이조로 세외수입 증대도 기해서 저희 어려운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해서 이번에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은 연천읍 통현리 산14번지 외 3필지 모두 5만9천5백2십2㎡를 저희 군유지로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지작업이라든지 공장이 앉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 불하를 다시 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여기에 예상수입액이 약 5억5천만원 정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군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끝으로 민방위 인명구조대 물품정수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과 민방위 풍수해 대비지침에 의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홍수시에 범람지역 인구밀집지역중 상습침수지역 또 홍수시 주민고립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인명구조를 임무로 하는 민방위 인명구조대를 30명으로 편성해서 '91년도 5월 30일자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인명구조대의 운영을 지금 군수 지휘하의 기술지원대에 '인명구조소대'로 편성 관리해서 지역단위 인명구조 조직의 구심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물품정수 승인요청을 여러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이동식 발전기 1대와 무전기 2대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본의회에서 정수승인을 해 주시면 즉시 구입을 해서 다가오는 장마철과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군민체육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사태 발생시 인명구조 등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1시 51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선출된 의원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출되신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신기수 의원님과 서영웅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신기수 의원님과 서영웅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겠습니다.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