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군청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본 특별 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시, 군청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본 특별 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한 후에 본 특별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위원이신 류길규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

지금부터 군청 청사 신축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 의원으로서 군청 청사 신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을 위하여 사회를 맡아 보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덕망이 높고 또 사회적인 경륜과 더불어 조예가 많으신분들이기에 앞으로 11만 고창군민들의 영구 또는 청사에 빛날 좋은 의안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청사 신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가 주어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역할에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 추천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시는 류길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최고 연장자인 류길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류길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 위원장(류길규)인사

최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것으로 김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고창군 회의 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되겠습니다. 6. 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3항 및 6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의결로써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또는 답변에 응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고창군 청사 신축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황입니다. 대지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이며, 대지면적 5,717㎡(1,729평) 건축면적 1,635.5㎡(494.7평), 연면적은 3,652㎡(1,104평)로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2,739㎡(830평), 창고 482㎡(146평) 조립식 건물및 기타 422㎡(128평)입니다. 부족한 사무실은 약 500평 정도로 회의실 및 사무실등이 되겠습니다. 본 청사 건축년도는 1968년도이며, 부지 소유권은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사무실 부족으로 창고 및 조립식 건물을 증축 활용하여 사무기구 확대시 계속 증축으로 조잡건물이 산재 예상됩니다. 보기도 흉하며 업무능율 제고를 위하여 청사 신축 계획안은 작성하였습니다. 제1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본 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5,717㎡(1729평), 건축규모는 건축면적 988.4㎡(302평)이며, 연면적 5,385.35㎡(1628평)으로 지하1층, 지상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배치 계획은 본청 후관 (건설과 외3과) 2층 건물 및 창고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별첨 배치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은 후관 및 창고, 보일러실만 철거하므로 5개 실,과만 이전하면 되고 전면 공간이 61㎡(1,260평) 정도 확보되며, 단점은 후면 공간 좁은 곳은 7.3m이고, 넓은곳 14.3m(167평)로 각종 부속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40일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3,745,000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비 1,628평에 325,000천원, 기타 부대시설비 (철거비, 조경, 포장등) 16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제회비 기채로 1,500,000천원, 지방비(군비) 1,245,000천원, 교부세및 보조금 1,000,000천원으로 총 3,7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조금 1,000,000천원은 전번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것이 아니며, 아직 절충은 되지 않았지만 군수님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교부세및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웠습니다. 년도별 집행 계획은 91년도에 1,500,000천원을 집행, 지하층 및 골조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750,000천원, 지방비(군비)550,000천원 교부세 및 보조금 200,000천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2,245,000천원을 투자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750,000천원, 지방비(군비)695,000천원, 교부세 및 보조금 800,000천원으로 조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1안과 동일한 본 청사 부지이며, 대지 면적 또한 5,717㎡(1,729평)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도 1안과 같은 건축면적 988.4㎡(302평), 연면적 5,383.25㎡(1,628평)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1안과 다른것이 건물 배치 계획입니다. 본관 우측 사무실 철거(11m) 및, 후관, 창고, 보일러실, 지적고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며, 배치 계획은 별첨 배치 계획표를 참조 바랍니다. 장점은 후면 공간 좁은 곳 14.3m, 넓은 곳 21.3m(29평정도)로 부속 시설 설치 및 관용차량 주차가 용이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시 작업 공간이 넓어서 시공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무실 철거 면적이 많으므로 사무실(9개과)이전이 불가피하여 2년동안 업무 수행상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시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것이며 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계기간은 40일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1안과 같은 3,745천원이며, 세부집행 계획도 1안과 같습니다. 년도별 집행계획 또한 91년 시행 1,500,000천원, 92년도 시행 2,245,000천원으로 1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이전 대책입니다. 제1안 신축의 경우 이전 실과는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축산과등 5개과로 후관 건물입니다. 이전 대책은 실내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340평중 180평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전 활용에 필요한 경비는 실, 과별 칸막이는 케비넷으로 경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바닥 비닐 장판 깔기등 약 1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2안 신축의 경우 이전 실과는 기획실, 공보실, 새마을과, 산림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축산과, 가정복지과, 지적고등 11개 실, 과가 되겠으며, 의원 사무실 등이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전 대책은 실내체육관 및 조립식 건물로 활용하겠으며, 의원사무실은 현 상황실 잔여부분을 활용,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축 청사 배치계획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후관에 가서 1안, 2안의 배치계획을 현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부지 양여 및 군유지 교환 검토에 대하여 도에 가서 절충도 해 본 사항을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면적은 5,717㎡(1,729평)입니다. 이 토지의 등기는 1927년 9월 9일 소유권이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1984년 8월 4일 재무부로 소유권 보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에 대한 법조항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44조1항을 보면 “잡종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수 있다.” 또 44조 1항 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지침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받은 지방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고창군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배제되는 조항이며 이 조항 때문에 양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청 부지의 경우의 예를 보면, 10년전부터 양여코자 교섭하였으나 위 실무지침에 의거 부지 양여가 불가하여 1990년 부지를 교환하였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본 청사의 부지는 재무부와 교환하고자 하나 교환할 본 군 소유 부지가 없으며 매입의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부지는 행정 재산으로써 무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 부지내 신축시 양여를 받지 않아도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매서 부지 교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청사 부지에 인접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토지와 현 소방대 토지를 상호 교환하므로써 재산 가치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5번지 1,322㎡와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6번지 698㎡이상의 고창군 소유 토지와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2번지 926㎡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국유재산법 제4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쌍방 교환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 교환에 하자가 없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2필지 1,467㎡에 308,070천원,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토지는 1필지 926㎡에 265,762천원으로 교환 지가 차액은 42,308천원이 본군 소유 토지가 많습니다. 건물 또한 본군 소유 건물은 72년도 신축 429㎡에 35,523천원으로 차액은 22,777천원이 본군 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시 65,085천원의 차액을 군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환 절차는 유사한 토지로써 쌍방이 합의(타방의 가격이 3/4미만 일때는 불가) 교환 차액은 교환 계약서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군수님이 계실때부터 본군에서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몇차례 협의도 하였습니다. 저도 소장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전매공사도 일종의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하기가 용이한 장소 즉 홍삼이라든지 담배를 판매하기 좋은 장소로 이왕에 땅을 교환할 때는 군에서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터미널 근방 대지 위에 현재의 건평 정도는 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안될때에는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에 상응하는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본군에서 문제시 되는것은 지금 구 보건소내에 입주하여 있는 소방파출소 및 기타 사무실 이전시 새로 신축하여 이전시켜야 할 예산이 추가로 약 220,000천원 정도이나 설계에 의해서 산출한다면 더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매 공사에서 교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교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현 건물이 있으므로 적정가액분만 분할하여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담배 인삼공사 부지를 교환 가능하여 신축한다해도 연금 매점 2층 건물도 철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담배인삼공사를 구 보건소부지에 신축해줄때 소요 사업비가 약250,000천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 인상 공사와 부지 교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청사 부지내에 청사 신축을 하고, 그래도 청사 부족시 차후에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교환, 별동으로라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까지는 질의 횟수, 제한 시간에 관계없이 1문 1답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청사 배치 계획도를 참고하여 현지에 가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현장 설명을 듣고 질의에 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돈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에서 담배인삼공사와 토지 교환에서 약 6억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담배인삼공사와의 절충에서 나온 금액인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추상한 금액인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담배인삼공사와 견적을 산출한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가 구 보건소로 이전할 경우 그 건물을 신축하고 구 보건소에 소방소 및 기타 입주 사무실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체해서 지을때 평당 15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 담배인삼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터미널 부근을 요구하고 꼭 행정관서에 필요하다면 상부로 건의해서 구 보건소 장소로라도 이전한다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설계를 했을때 차액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의 사항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거수)

재원 확보 방안에서 교부세 및 보조금 1,0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추산입니까?

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 3,645,000천원 중에서 교부세나 보조금 1,000,000천원은 확정된것이 아니고 사무실 신축시 도나 중앙부처등에 교섭을 해서 가져올수 있다는 군수님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실을 신축도 하지 않으면서 도나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무실 신축을 추진하면서 도나 중앙부처에 교섭을 해서 가져오겠다는 신념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웠습니다. 공사를 시작한후 교부금 및 보조금을 가져오기가 용이하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다른 사업에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청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을 시행후 1차년도에 2억 정도 교부받고, 2차년도에 더 노력해서 8억원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채 거수)

예! 김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확고하게 10억인지 15억인지 미정된 상태이고, 또 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지요? 만일 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신축이 어렵습니까?

청사 착공을 해놓고 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 부처에 교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위원회의 사명과 기능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본 회의에서 의안된 사항의 범주안에서만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 및 보조금 문제와 재무부 소유 부지 문제,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부지 교부 및 매입문제 이 3가지 문제를 조건으로 해서 본 의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키로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면 현재 군청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부 토지는 영구적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 문제의 교부금 보조금 10억 내지 15억은 가능한 것으로 제2회 임시회의에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한가지 문제라도 신경을 쓰는 방향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가면서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방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듣고 이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교부금 및 보조금을 가져 올수 있도록 상기시키는데 좋겠습니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오실 동안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형식 위원 거수)

군수님 답변 소관이지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부금 및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다른 시, 군의 경우 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는 자료는 수집한 것이 혹시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주시청과 남원시청을 지을때도 지원 받은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함평군청이 작년에 신축 계획을 세워 올 초부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연락을 해보니까, 특별히 교부금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 10억정도는 군수님께서 도나 중앙단위로 교섭을 하여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기획실장님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청 청사 신축 문제를 가지고 본 회의에서 3개 문제를 조건하에 청사를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중 한가지가 보조금 10억원 내지 15억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과, 두번째 재무부 토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문제, 세째 담배인삼공사와의 부지 교환 문제, 이 세가지 문제의 해결 조건부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 회의 도중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토지인 이 군청 부지는 큰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한것으로 해서 추후 기회를 보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복, 담배인삼공사 부지 교환문제 상당액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큰 돈을 투자해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동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두건의 문제는 크게 염려할것이 없는 것으로 보며, 보조금 10억에 대해 군 집행기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모실려고 했던 것인데 도청에서 손님이 오셔서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에게 위원장님들의 공통된 의사가 보조금 10억-15억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이 보조금 10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과의 구체적인 의견도 논의 한적도 없지만, 제가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최근에 청사 신축을 한 각 시, 군 옥구, 함평, 영광 등이 과연 국, 도비 보조나 특별 교부세를 얼마나 지원받았는가를 알아본 결과 거의 지원을 못받고 군비로만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국비 보조나 도비 도조 또는 내무부의 특별 교부세로써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군은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군 재정이 어렵고 3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심 노력하여 10억정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으로 한것이지, 현재 이상태에서, 군수님 입장에서도 보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돈우 위원 거수)

이돈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1년도 2억, 92년도에 8억을 계획이 짜여 있는데, 이사항은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계획단계에서 가령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짓기전 청사 신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원받는 과정에서 다소 많이 지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동훈 위원 거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는 10억-15억이 유치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오지 않을때, 청사는 시작해 놓고 지방비(군비)에서 기채하여 사용할 경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다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업을 미루드라도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몇년을 두고 본군 청사 문제를 운운하여 온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런 연유로 해서 고창군민의 여론도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또는 고창군의 만년대계를 운운해야할 군청 청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며 한사람의 홀가분한 마음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지 다른 아무뜻도 두가지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지 교환 문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담배인삼공사와 타협을 보아서 해야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며, 현청사 부지 문제도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반 문제를 전부 해결하여야 한다는 전제의식을 갖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보조금 10억이 문제가 되는데 이 보조금이 지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라서 애석한 마음이 있지마는 이 사항들이 오래 오래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속있는 이야기가 안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방향 제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7억이라는 돈을 전부 군비로 한다면 다른 지역개발이 긴급한데가 많은데도 군 청사를 위해 100% 쓰는 것보다는 10억이상을 도나 중앙 정부에 힘을 빌어 청사를 짓자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며, 군수님과 의회에서도 노력하시리라 믿지만, 먼저 본회의에서 논의된 10억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지, 군수님께서도 그 이상의 보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피차간 노력을 해서 지원 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극대화 시켜서 협조를 하자는데는 모르지만 군수님께서도 공언 할수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오시드라도 10억이라는돈을 받을 수 있다고 공언을 못한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확답은 못하겠다 하는 답변은 앞으로 책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자신있게 가져올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돈우 위원 거수)

담배인삼공사와 부지 교환시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배인삼공사를 구 보건소와 바꾼다는 것도 차액이 4천2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창고가 많이 있어서 사무실 용도로 2칸 밖에 안되어 부적격합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여 소견을 들을수 있을때 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다는 위원이 많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심도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부지 양여의 건이라든가, 담배인삼공사의 투지 교환 건이라든가, 또 교부세 및 보조금의 건 또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군수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로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도 최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의 1안으로 신축할것을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