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골재채취에 대한 특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각 실과소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6월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제4회 임시회 개최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 김영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무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제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다수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상정의건

의사진행 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야할지 상당히 망설여지지만 어제 군과장으로부터 청원심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도 정장차림이 아니고 남방차림으로 와서 보고를 한 관계로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군정보고를 하면서 정장차림이 아니고 약식 남방차림으로 보고를 한 것은 의회에 대해서 품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사람의 예의라고 합니다. 물론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더운 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품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오후에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보고를 나올 과장님들은 지금 방금 정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반드시 정장을 하고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새마을과업무보고

새마을과장 김정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실시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므로써 전보다 더욱 군장,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값비싼 경험과 후회스러운 아쉬움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제가 군민의 의식과 생활 속으로 내실화 하는 생활자치로 정착시키며, 군의 여건과 수준에 적합한 지방자치 모형을 갖춤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효과를 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새끼들은 알속에서 껍질을 쪼으므로써 밖에 있는 어미가 알을 쪼아 새끼를 보호하듯 지방자치도 의회와 행정이 졸탁동시의 협조를 한다면 지방자치는 활짝 꽃 피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중점목표를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의식변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둘째 지역진흥으로 사람이 사는 터전을 가꾸고 셋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생활화와 넷째 주민 참여를 통한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며 다섯째 행정과 주민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섯째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재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옥 새마을 계장입니다. 다음은 개발계장입니다만 교육중이라서 개발계 차석 이기수입니다. 다음은 장준원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다음에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91년 새마을 정신운동 활성화, 새마을사업 추진방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농촌주거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고 운영,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마을문고 육성,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자연보호운동 전개, 농촌 재생자원 수거운동 추진, 오지개발사업, 군민생활체육 향상, 청소년 육성, 산하단체 활성화, 전국체전 대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9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체육청소년계 1명이 있어서 결원 1명으로 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입니다.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새마을 가꾸기 사업, 특별지원 및 광역권 사업 새마을교육,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민간 새마을 조직관리 및 지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입니다. 소도읍정비, 국도변 정비, 취약지 대책, 광고물 정비, 오지 개발 사업, 자연보호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입니다. 건전생활운동, 생활체육, 공설운동장관리, 체육시설업 관리, 청소년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새마을정신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7-80년대와 90년대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7·80년대에는 잘살기 운동에서 90년대는 다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고, 경제적 선진화 운동에서 문화적 선진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86·88올림픽,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손님맞이 운동에서 이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국민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지속실시 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국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하여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공동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된 실적은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2회에 58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새마을교육은 대전복지 농도원, 경기도 수원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 각 기관별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다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이 4회에 9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방향은 주민에게 쾌적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며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2,000년대 선진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무주군 지방적 특색에 맞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만은 사업 선정의 기준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 마을별로 군대식 사업 선정보다는 한 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최소화하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사업을 4월 초까지 착공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완공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권사업은 읍면전도에서 읍면장이 책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지도는 측량, 설계는 군·읍면 토목직이 합동작업반을 편성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공사감독은 공무원들의 공사감독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관, 민이 공동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마을권사업과 광역권사업은 저희들이 6억을 확보해서 마을권사업에 4억2,000만원, 광역권사업에 1억8,000만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은 작년도 대통령이 참석하신 정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한 지도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기성 회장과 박봉순 부녀회장이 참석한 마을에 700만원씩 특별히 지원해 주라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1억씩을 배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건수를 1억만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군에서 적의한 마을이냐 아니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각 읍면별로 마을권사업은 7, 8개 사업이 되겠고, 광역권사업은 1개면당 3,000만원씩 확정해서 1건씩 하도록 했습니다. 6억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1,400만원으로 특별지원사업이고, 도비가 6억원 중에서 1억2,000이고 군비가 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마을권사업은 거의 다 완공 단계입니다. 지금 진행이 2건이 있고, 광역권사업은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유인물에는 3건으로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인가 1건이 완료되어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인력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주민들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자도급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목가적이고 풍요로운 이상농촌을 건설해서 시범 개선 효과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창안을 하셔서 시 단위는 아니고 13개 군 단위만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해 보았습니다 만은 그 사업이 부락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부담이 되어 어떤 분은 집을 지어 놓고도 빚이 많이 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하는 데에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고, 작년 가을부터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입수를 해서 과연 부주에서는 어떤 마을을 해야 주민들이 집을 짓고, 빚을 지지 않고 제대로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해보아서 일단은 수락마을에 청년들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많아서 그 마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본 결과 마을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마침 도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하고도 부합이 되어 그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락마을은 지금 농촌의 실태는 주민의식과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있습니다만 농민간에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은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호하고 있고,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노인층 농촌주거로 스스로 자유개선 의지가 희박한 형태의 농촌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하라는 지침은 주민의 의사집중이 용이한 마을, 청년층의 농촌 정주의욕이 충만한 마을, 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연계 가능한 마을, 교통이 편리하고 사업효과가 뚜렷한 마을로 선정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정하기 전에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마침 안성의 수락마을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성 수락마을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안성 수락마을은 가구 및 인구는 46호에 190명이 삽니다. 호당경지면적은 1.2헥타입니다. 호당소득은 연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가옥은 보존은 18동, 신축은 17동, 개축은 9동, 공가정비는 2동으로 46동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450m, 하수도시설이 500m, 마을회관신축이 약 2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2건, 담장 개량이 46호, 공동퇴비장 1동, 가로등 9개소, 체육시설 2종, 소공원 1개소, 소하천정비 170m가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기존마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부지정리를 해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집터에다 다시 집을 짓거나 개척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집은 추석 안에 지어서 전부 입주를 하시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군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각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도 보조사업도 많고 융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일을 잘 하시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억8,716만4,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8,696만4,000원이 되고 융자는 1억7,000만원, 자부담이 3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신축 및 개축, 마을안길 같은 보수사업비로 6억1,800만원이 들어가고 마을창고가 3,6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 7,000만원, 기반 시설사업 및 기타가 1억6,3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실적은 주택신축 17동이 전부 착공이 되고 개축은 2동이 착공되고, 회관신축이나 상수도시설이나 소공원 소하천정비는 측량을 해서 설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고 운영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돈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무이자로 농민에게 빌려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주고 다시 환수해서 다른 농가에 다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총재원이 7억1,216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가융자로 나간 것이 6억4,600만원입니다. 6억4,600만원 중에서는 금년도에 나갈 1억5,6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군금고예치가 6,616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 내보내면 내년도에 받을 분이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 놓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융자가 군내에 445가구가 수혜를 받아 4억9,0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78가구에 1억5,6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읍면에 보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읍면도 있고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읍면도 있어서 돈을 각 농가에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78가구에 대한 읍면별 농가호수와 지원액은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주었습니다 만은 하반기에 회수금이 16농가에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금까지 보면 무리 없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5,500만원 하고 금년도 6,616만3,000원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융자가용재원이 1억2,1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약한 70년대 시대상황과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이 사업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노고를 위로해서 사기진작과 안정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수 새마을을 시찰해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군, 읍면정에 자문역할도 하고, 각종 사업 선정에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은 금년도 계획이 22명에 488만2,000원을 융자지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22명에 298만2,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부남에서 했습니다 만은 올해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3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지회 및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운영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무풍면 협의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김원수 회장한테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제명을 시켜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금고 육성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구심문고를 2개 면을 무풍, 적상에 합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해로 무주읍과 부남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을 청구해서 문고당 500권씩 나누어주고, 비품 구입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시범마을 육성을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씩 해서 약 600만원을 가지고 마을당 100만원씩 나눠주어 도서구입도 하고, 집기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개발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보호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린이 봉사대가 공정, 구천국민학교에 있고, 노인봉사대가 무주군 노인회에서 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지부장 장시조씨로 해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설천고등학교, 무주중학교, 구천국민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어린이 봉사대 교육을 7월 20일에서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겠고, 범국민 자연보호대회 개최를 7월, 9월, 11월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책임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되 가져오기 자연보호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한 것인데 유아원부터 초, 중학교까지는 소풍이나 야유회를 갈 때에는 빈 비닐봉지를 가져가서 나오는 쓰레기를 봉지에 다시 담아오도록 비닐봉지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관광성수기에 자연정화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봄철 행락철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름 피서철에는 7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가을 단풍철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범국민 자연보호대회 개최를 3월 27일날 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5명을 4월 중에 교육을 시켰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 발급을 21명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재생자원 수거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을 수거해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수거한 비용을 각 농가에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재생자원의 전량수거로 농경지 보호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새마을자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목표와 실적은 읍면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은 장수에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 군이 멀어서인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군중에서 저희 군의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농약 공병은 개당 30원씩 드리고 폐비닐은 60원씩 가져오면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점수거기간을 설정해서 봄철과 가을철에 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수거지역은 농경지 및 하천, 생활주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점수거 홍보를 관회보와 군보를 통해서 하고, KBS무주중계소, 플랜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거 장려금은 공병은 30원, 폐비닐은 ㎏당 60인데 4월까지 각 읍면 마을에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부처간에 경제기획원, 농수산부에서 정주권 개발이니 지역사회 개발이니 하는데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내무부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89년도 말에 법이 제정된 것이 오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지역 지정 고시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403개 읍면이 되고, 전라북도는 53개 읍면, 무주는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10개년 계획을 보면은 적상면, 부남면, 무풍면, 안성면 등이 80억을 10개 면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올려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상에 5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적상과, 안성이 8억5,000만원인데 4억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적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무부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91년 사업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안성 덕곡에서 죽장까지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사업량은 3.2㎞, 폭 6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12월 금년 말까지 합니다만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에서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도 건설과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체육향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트 체육만 해서 선수만 운동을 하고 일반주민은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생활체육이 군민의 건강을 돕는데 기본이다 하여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무주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력단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2,000만원을 들여서 8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라북도에 10개 시·군에만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군 새마을 과장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잘 이야기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 체육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50%씩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하나도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게이트볼과, 축구, 테니스협회가 저희 군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369만원을 매월 나누어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씨름대회를 했습니다만, 매년 도에서 씨름대회를 하고 씨름 선수들을 선발해서 중앙대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씨름대회는 7월 10일날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대회는 8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참가할 인원은 16명이고, 소요사업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노래 부르기 합창 경영대회를 도에서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주군에 어머니들로 하여금 약 50명 정도가 건전노래 부르기 합창단을 구성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에 작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1만1,562명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로는 2개소가 있는데 야영장과,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광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군민회관과, 한풍부 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코자 자립기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49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후에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지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액에 도달하면 그때 이자를 쓰도록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직업훈련을 2명을 금년도에 합니다. 청소년 광장 운영을 2회에 약 700명을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 지도단속은 매월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관기관과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청소년 직업훈련으로 2명을 무주 컴퓨터 학원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광장 운영은 군민회관에서 1회 실시해서 300명 정도가 참석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하단체 활성화입니다. 무주군 체육회에 회원이 22명입니다. 회장은 군수님이고, 부회장은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입니다. 전무이사가 오세광씨가 있고 감사가 2명입니다. 그리고 이사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은, 90년도의 보조액이 1,49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입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주군 축구협회가 70명으로 있고, 무주군 씨름협회가 37명의 요원이 있고, 테니스협회가 200명,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신문에 가끔 나는 생체협입니다. 생체협 회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실시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체전기간은 10월 8일부터인가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D일데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6개시와 부안군으로 7개 시군에서 실시합니다. 군 행사로는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6일날 저희 군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일단 싸리재까지는 장수에서 차로 와서 싸리재에서 무주교까지 1구간의 주차가 뛰고, 2구간은 무주교에서 군민회관까지, 3구간은 군민회관에서 군청까지, 4구간은 군청에서 남대천교를 빠져서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소에서는 다시 차로 지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화봉송 주자는 약 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회, 학교학생, 각급 기관단체직원, 모두 총망라해서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새마을과에서는 국도변 지붕도색과, 국도변 정비사업을 합니다. 국도변 지붕도색은 군비로 하는데 172동에 동당 9만원씩 하여 1,548만원을 지원을 하여 줄 계획입니다. 계획은 읍면에서 받아서 원칙은 성화봉송로가 지나가는 읍·면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서 각 읍·면에 가급적이면 최하 5개 동이 들어가는 면부터 고루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국도변 정리사업은 8건에 5,737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저희들이 무주읍과 적상면, 안성면 3개 읍면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5,737만원에 대한 사업량을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상면과 안성면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그 조정해 온 물량이 진입로 보수 1건, 소하천정비 5건, 절개지보수 2개소 이것이 확정 내려 온 사업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6. 문화공보실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의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공보실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단체현황, 문화재현황, 군정홍보 확대, 덕유산 국립공원 지방문화육성, 문화재 보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2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8명으로서 공보계가 4명, 문화관광계가 4명입니다. 계별 사무 분담으로써는 공보계에서 4명 문화관광계가 4명입니다. 계별 사무 분담으로써는 공보계에서 무주군보 발행, 월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 등록지도·감독을 하고 공연장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반신고 지도·감독 출판사 인쇄소 등록 유선방송의 지도·감독 언론홍보에는 신문과 방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방송기재지원, 정부간행물 배부 관리, 군민회관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는 향교사찰지도·감독을 하고, 문화원 지도·감독, 문화재 보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술문화단체 등록육성, 향토문화예술 발굴전승 관광업무 전반 계획 추진·안내 등을 포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 숙박업 면허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원, 향교, 불교신도회, 유도회 등의 4개의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무주문화원 원장에는 김홍기씨, 46세로써 구성원으로는 이사가 10명, 회원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무주향교 전교에는 서병록씨 79세로써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신도회 회장으로서는 김동원 61세의 회장님으로 신도가 현재 5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유도회 회장으로 신규남, 74세입니다. 회원은 7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매체로는 16개 신문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의 유선방송이 있는데 무주, 무풍, 설천, 안성면에 각 1개소씩 아직 적상과 부남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KBS무주 중계소가 있고, 주재 기자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신문, 전라일보 각 1명씩이 저희 공보실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으로서는 현재 6명이 주재되어 있습니다. 무주에는 황정수씨, 무풍에는 김홍기씨, 설천에는 김중정씨, 적상에 김병철씨, 안성에 유근남씨, 부남에 김호진씨로 돼 있습니다. 6인으로 하여금 저희 군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써는 총 91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 문화재가 20점 있고 문화재가 71점이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로써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이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14점, 도 문화재자료가 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써는 사적이 1개소, 천연기념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써는 유형문화재가 8개소 기념물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로써는 사찰, 향교가 8개소로써 사찰이 7개소, 향교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우·누정은 10개소인데 사원이 4개소 사우가 5개소 정각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충렬행정기념물은 36개소인데 충의가 4개소, 초행이 24개소, 열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삭재물이 17점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써는 사적 146호로 지정된 적상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기념물로써는 249호로 지정된 무주 구상화강편마암이 있습니다. 또 221호로써 무주 설천면의 반송이 있습니다. 306호로써 설천면의 옴나무가 있습니다. 322호로써 반딧불과 다슬기 서식지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유형 19호의 한풍루가 있습니다. 20호에 안국사 봉불이 있습니다. 42호에 안국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43호에 매월당 부도가 있습니다. 81호에 문효공과 정경부인의 영정이 있습니다. 85호에 적상산성의 호국사비가 있습니다. 102호에 백련사 정관당 부도가 있습니다. 131호 연안 이씨 이유길 가전보호문서가 있습니다. 기념물 2호로써 구천동 주목군총이 있습니다. 27호로써 칠연의각이 있고 41호로써 마산 동굴이 있습니다. 42호로써 백련사 계단이 있고 62호로써 백련사비가 있습니다. 67호에 원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점입니다. 도 문화재 자료로써는 현재 무주향교대성전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총 71점인데, 그 중에는 사찰이 7개소, 향교가 1개소, 서원이 4개소, 사우가 5개소, 정각이 1개소, 총 누각이 4개소, 효행비가 24개소, 열행비각이 8개소, 석조물이 17점으로써 총 71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찰 7개소는 북고사와 향산사, 백련사, 관음사, 안국사, 원통사, 인월암이 있고 향교로써는 무주향교가 있습니다. 사우와 누정은 10개소인데 그중에 서원이 4개소입니다. 백산서원, 분양서원, 도산서원, 죽계서원, 사우로서 설호사, 유천사, 가일사, 도남사, 충이사가 있습니다. 정각은 서벽정이 있습니다. 충의열행적 기념물은 총 36개로써 충의각이 4개소, 효행비가 24개소 열행비각이 8개소입니다. 먼저 충의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양이씨 충의각이 있습니다. 무풍에 철목리에 있습니다. 장지현의 총신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상 괴목에 있습니다. 비각으로써는 삼세층의 비각이 있습니다. 안성 두문에 있습니다. 충목공 신도비각이 있는데 안성 사전에 있습니다. 효행비입니다. 김달기의 부부 효열비와 최홍림의 효자비, 황의영의 효자비, 최익붕의 효자비, 하인용의 효자비, 갈근환의 효자비, 정기인의 효행비, 음양 하씨의 효부비, 밀양 박씨의 효부비, 의성 정씨의 효행비, 홍양 이씨의 효열비, 보성 오씨의 효열비, 밀양 박씨의 효열각, 강릉 유씨의 효열비, 김해 김씨의 효열비, 고불효열 사적지가 있습니다. 각으로는 옥영재 효자각이 있습니다. 이면경 효자각, 박건 형제의 효자각, 송계원 효자각이 있고 강릉 유씨의 효열각, 박씨의 오장효열각, 문화 유씨의 사정각이 있고, 비각으로는 김영열 효자사가 있습니다. 열행으로서는 김해 김씨의 열행비, 성산 이씨의 열행비, 경주 김시의 열녀비, 대구 갈씨의 열녀비, 창녕 성씨의 열녀각, 옥산 장씨의 열녀각, 전주 원씨의 절부각, 정주 이씨의 결행비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석조물이 17개가 있는데 무주향교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북고사에 3층 탑이 있습니다. 백련사에 석종형무문탑이 있습니다. 백련사에 구형 무문탑이 있습니다. 백련사에 팔각중태받침무도탑이 있습니다. 백련사에 야구형 부도탑이 있습니다. 대평리에 조탑이 있습니다. 안국사에 봉불현봉지주가 있습니다. 안국사에 청운당부도탑이 있습니다. 안국사에 청운당봉불탑이 있습니다. 안국사에 월인당영불탑이 있습니다. 안국사에 보운당혜정탑이 있습니다. 안성석탑이 있습니다. 안성에 문인석이 있습니다. 원통사에 중창비가 있습니다. 원통사에 남봉동부도탐이 있습니다. 원통사에 사당 선혜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1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홍보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홍보위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두 분씩 해서 홍보요원이 26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군정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게 하여 군에 대한 모든 업무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보를 월 3,000부씩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이장, 반장, 출향인사, 홍보요원, 더 나아가서는 시·군에도 배포를 하여 무주의 행정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의 활용을 저희는 신문사로써 3개 사의 주재기자가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1개소로서 KBS중계소, 유선방송은 4개소 마을앰프가 206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서 앰프를 이용하여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홍보 유치 활동을 하여 MBC에서 1월달에 "내고장 좋을씨고"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 KBS에서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을 무주에서 유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관광지로 개발 착수한 것이 62년 4월 10일 관광지로써 착수를 했습니다. 정부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이 교통부 교시 제 2336호로써 69년 1월 2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 72년 12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 75년 2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개설이 도 조례 705호로써 75년 8월 1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국가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공원면적이 219평방킬로미터로 지역별로써는 전북무주가 170킬로평방미터이고, 장수가 10킬로평방미터, 경북 거창이 33평방킬로미터, 함양이 6킬로평방미터입니다. 작년과 금년 상반기를 대비를 해서 순방객 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1∼6월까지 26만48명이 상반기에 순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객 수로서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86,941명인데 금년에 96,940명으로서 1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입장수입으로써는 8만5,280만원이 상반기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입장료 기준은 어른이 500원, 학생이 350원, 어린이가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대비해서 14%가 증가된 것은 지금 91년 5월 1일자로 당초에는 어른이 400원이고, 학생이 300원, 어린이가 150원이었습니다만 5월 1일자를 기해서 전자와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15일 사단법인으로 문화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임원이 11명입니다. 회원 수는 11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원은 원장 1인 이사 10인인데, 원장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사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회원 확대, 기금조성을 많이 함으로써, 자체 운영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민속, 농악 등의 행사를 주관을 하고 향토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반딧골 문화라는 향토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 실적으로서는 91년도 3월 1일 정월대보름 행사로써, 공설운동장에서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91년 5월 1일 한풍루에서 반딧골 문화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초·중고생 300명이 모여서 시와 신문을 겨루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1년 7월 중에 여름민속학교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과 교수가 같이 참석을 해서 전통농악 전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향토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향토인물 중심으로 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전통농악의 육성, 현재 저희가 전통농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은 11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지역대가 1개 면당 1개씩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학생대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 농악대를 한 곳을 더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된 곳은 신안성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악기구대를 150만원 지원을 하므로써, 농악에 필요한 악기는 구입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농악대 4개대에 120만원을 1개교당 3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후 비용으로서는 지역농악대 지원을 6개대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행사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도 단위 주민대회에 무풍에 있는 철목대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합니다. 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경에 출전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 백련사를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라 흥덕왕 5년 무량법사가 창건을 하였습니다. 그 해 50년 6월 6.25사변으로 인해서 모두 소실이 되었습니다만, 62년에 다시 재건을 해서 지주는 최동기 법명은 현수 연령은 57세입니다. 문화재로는 도 유형매월당부도가 있고, 도 기념물로써는 백련사지, 백련사 계단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오재루 보수공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50만원인데, 그중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50만원으로 7,050만원입니다. 위 보수공사는 50%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일인 8월 23일까지는 하자 없이 무난히 끝날 것입니다. 안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국사는 고려 충렬왕 3년 인월화상이 창건을 했습니다. 주지는 이규정 법명은 원행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안국사 이건, 극락전, 산신각, 천불전찰사보건과 청원루, 사부전, 일조문 상원입니다. 호국사는 총 공사비는 12억인데, 모두 한전재원으로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2월말일경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전에서 발주를 하여 시공자는 전주 동서종합건설에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로서는 진입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90년 7월달에 완공했고요, 부지 정리는 총 공정의 95%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호국사 복원은 80%가 진척이 되었는데 지붕기와와 벽체 등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행정감독으로써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하여 공사가 하자가 없도록 매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재무과업무보고

재무과장 오세현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0·91 지방 세수 징수, 관내법인의 지방세 징수, 무주 리조트, 한전 양수발전소에 따른 세수전망, 91년도 세출현황, 건설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 정기예금 현황, 국공유재산관리, 본 청사증축공사, 부남면 청사 마무리, 지적 업무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관재계, 지적계 다섯 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계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국세위탁 징수, 세외수입징수,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을 하고 있으며 경리계는 세출예산 집행 각종공사도급계약, 세입세출 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부동산과세 표준액 결정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와 지방세수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재계는 영선관리와 국공유 재산관리, 차량집중 관리, 물품구입 및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관리와, 측량검사, 토지이동지조사, 지적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정현원은, 총 정원은 41명입니다. 현원은 40명으로서 한 사람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인은 9급입니다. 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계가 6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세정계가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경리계가 3명, 조사평가계가 5명, 관재계가 기사 15명을 포함해서 20명, 지적계가 7명 총 현재 40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무직원은 24명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세는 도세 4억3,962만1,000원, 군세 14억167만6,000원 도합 18억4,129만7,000원 목표에 조정을 26억7,909만9,000원을 조정을 해서 26억7,357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조정은 146%, 목표액 징수는 145%로 현재 미수액이 552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에 373만원과, 군세에 17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5억1,023만5,000원, 임시적 수입이 25억9,452만2,000원 도합 31억47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정액 징수를 43억3,144만9,000원으로 100% 징수가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경상적 수입을 말씀드리면 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등이 경상적 수입에 들어 있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세, 이월금, 차입금, 잡수입 등이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징수액 552만원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373만원, 자동차세가 23만6,000원, 재산세가 7만6,000원, 공동시설세가 2만2,000원, 종합토지세가 145만6,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를 말씀드리면 경남주택 도지환씨가 361만8,000원이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등기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주에 조평래씨가 44만6,000원, 서울에 손경열 외 134명이 145만6,000원이 종합토지세 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도 미납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수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세는 4개 세목인데 마권세가 본 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3개 세목에 목표는 5억5,2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취득세가 2억9,500 등록세가 2억3,900 면허세가 1,800 과년도 미수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달까지 징수한 내력은 9억5,827만9,000원으로 174%로서 목표는 달성을 하였고, 이중에 74%로 제일 많이 징수된 요인은 취득세가 2억9,500만원인데, 7억2,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쌍방울 리조트와, 양수발전소 재산취득관계와 현재 짓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라제산업에서 증기를 취득한 것인데 대부분이 이런 곳에서 큰 취득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도에서 받은 목표액의 244%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울러 취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자연히 등록세라든지, 면허세가 자연적으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목표에 거의 가깝게 징수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10개 세목인데 도축세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9개 세목에서 15억5,27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한 것은 8억3,130만원으로 54%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6,200만원, 재산세가 5,900만원, 자동차세가 6,900만원, 농지세가 520만원, 담배소비세가 11억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7,450만원, 도시계획세가 2,900만원, 공동시설세가 1,900만원, 사업소세가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을 보면은 재산세가 5,900만원인데, 현재 6월달까지 부과징수 한 것이 9,603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63%가 더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조트와 양수발전소, 라제산업, 기타 법인들이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실제로 군민이 부담한 것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6,900만원이 금년 목표인데 2/4분기까지 우리가 부과한 것이 6,300만원이기 때문에 약 92%입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가 남았는데 이것도 100%가 넘을 예상입니다. 이렇게 오른 것은 작년도에 본 군 차량이 1,073대였습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 저희가 부과한 것은 1,313대를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240배가 6월달까지 증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하루 1.3대 꼴의 차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는 목표보다 훨씬 세수를 높이 올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합니다. 농지세는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9억9,000만원에서 11%가 증가된 금액에는 1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세 중에서 약 71%를 점유하고 있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가 6월말까지 들어왔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65%, 공동시설세는 172%, 이것은 재산세 율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72%를 징수를 했습니다. 사업소세도 30%가 더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재무과에서 탄로세원을 추정을 하게 되고 과세전에 사전공개를 해서 조세마찰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과세자료를 관리를 하여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분기별로 체납액 일수를 위한 세정업무평가회를 개최를 경영수익사업 분석을 위해서 자체 수익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전력을 하겠습니다. 90년과 91년도에 관내법인 지방세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세를 부담하는 9개 법인만 열거를 했습니다. 현재 작년과 금년 6월달까지 9개 법인에서 담세한 것은 18억6,195만4,000원을 담세 했습니다. 금년도 6월달까지가 6억1,366만2,000원입니다. 90년도에 12억4,829만2,000원인데 이에 작년도 세액 26억7,357만9,000원에 비하면 46%를 법인에서 담세를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보면 34%를 담세를 했는데 작년 46%보다는 훨씬 많이 부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쌍방울 개발과 한전 양수건설은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를 했고, 동아건설, 삼호건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은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징수했고, 라제산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징수했고, 전북제사와 농협무주군지부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개 법인 중에서 무주리조트 개발에 따른 세수전망과, 한전양수발전건설에 따른 세수전망 두 가지를 미리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무주리조트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세 수입전망은 총 67억3,778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도세가 취득세로써 29억6,252만원 등록세로써 34만6,878만원, 그래서 64억3,130만원인데 이것은 일단 취득하고 등록을 한 번 내면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군세는 3억648만3,000원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250만원, 재산세가 1억1,701만2,000원, 공동시설세가 1억1,776만6,000원, 사업소세가 6,608만5,000원, 주민세가 312만원 하여 매년 3억600만원씩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세는 저희들이 징수해 줌으로써 교부받는 것이 30%입니다. 만약에 64억3,130만원을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면, 그에 30%인 19억2,93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한전양수건설에 따른 세수전망은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저희가 총 지방세 수입 전망은 1억8,982만8,000원입니다. 그 중 도세인 취득세가 6,702만2,000원, 등록세가 1억53만3,000원 도합 1억6,755만5,000원이고, 군세는 2,227만2,000원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 종합토지세가 348만원 재산세가 348만1,000원, 공동시설세가 20만9,000원, 사업소세가 1,367만8,000원, 주민세가 142만5,000원의 금액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한전양수발전소에 따른 도세 교부금은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5,000만원을 교부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91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6월 26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일반회계 227억197만1,000원과, 8개 특별회계가 64억4,741만6,000원 해서 총 예산액이 291억7,939만7,000원입니다. 이중 현재 지출된 것이 73억778만원으로써 25%가 현재 지출이 되고 218억7,160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8개 특별 회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입·세출의 현금은 17억6,554만3,000원 중에서 지출이 3억2,640만2,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4억3,914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학금 지원 받은 것이 10억이 있고, 도로굴착 허가 예치금이 2억, 산림훼손 적기복구 예치금이 1억8,5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적립금이 2,500만원 해서 14억3,914만1,000원 정도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써 보관이 돼 있습니다. 91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계획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38건에 47억9,1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 건설공사가 32건에 46억1,800만원, 설계용역이 6건에 1억7,300만원, 건설공사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8건에 17억2,700만원,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 6건에 1억4,2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5건에 3억3,800만원, 경지정리 및 소류지 보강공사가 3건에 8억900만원, 무주읍 택지조성공사가 1건 7억7,600만원, 군청사 증축공사 부대 공사 포함해서 4건에 5억8,1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공사 1건이 2억1,200만원, 기타가 4건인데, 기타는 금산선 가로수 식재, 천연림 보육사업, 91년 계묘 조림사업, 의회사무실 간이자동 교환기 시설 4건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계획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3건에 9,100만원, 안성, 설천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 1건에 5,500만원, 남천교 실시설계 용역이 1건에 1,800만원, 합숙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1건에 9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월 26일 현재입니다. 저희들 총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억을 예금을 했는데 이자율을 13%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억을 예치를 해서 6월 27일날 끝났는데 이자액이 1억3,300만원, 6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2차적으로 51억을 13%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에 1억6,900만원이 나와서 총 이자수입은 9월달까지 3억22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유휴자금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상액은 4억7,0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를 2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그에 약 181%가 증가되겠습니다.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도 군민 부담세가 4억2,4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4억7,0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4억4,600만원 정도가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보다도 이자수입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자금이 생길 때마다 예금을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고 군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 1,421필, 도유지 54필, 군유지 7,156필 포함해서 8,631필에 3,922만5,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인 공용재산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159필이 있고,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제방, 부거, 유지, 묘지 이런 것들을 공공용 재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을 포함해서 행정재산이라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잡종재산에서 임대를 해 줍니다. 이 잡종재산은 전, 답, 임야,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2,561필에 3,821만8,000평방미터로써 국유지 1,421필과 도유지 54필, 군유지가 1,086필에 3,576만9,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카드나 대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잡종재산으로써 임대 해 준 것은 총 면적 515필에 29만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가 329필, 도유가 31필, 군유지가 155필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재산은 거의가 조림용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 군민이 필요 없어서 사실상 임대를 불용하는 실용성 없는 소규모 황지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편리한 대로 군민에게 팔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읍·면소재지권에서 집단 관리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934만원이고 임대요율을 정해서 배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은 1,000/25의 요율을 내서 임대료를 받고, 일반목적인 대지 위주인 것은 1,000/50을 받고 경작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25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돼 있고 관리하기 곤란한 것은 주민이 관리하도록 넘겨주고, 그곳에서 얻은 재산 매각대를 각 읍·면 소재지권으로 집합을 시켜 한번에 모여서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가치성을 재고를 시키고 또한 은닉재산도 아울러 더 찾아서 지방재정력에 확충토록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산 관리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 청사증축 관계는 군청 서편에 연면적이 473평입니다. 사업비는 6억3,900만원으로써 금년 4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10월 12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규모는 지상 2층에 지하 1층입니다. 용도는 의회, 선관위와 행정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는 보일러실만 사용하게 됩니다. 시공예산은 영동군에 주재하는 청봉건설이 시공을 맡아 현재 1층 슬라브형틀을 조립하고 있는데 공정은 25%입니다. 10월 12일까지 공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현재 25% 공정은 정확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숙소 건립계획입니다. 무주택 하숙공무원의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주고,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 중대본부입니다. 부지는 231평인데 저희들이 9칸 정도로 하숙방 형식으로 만들어 생활할 것으로 125평입니다. 구조는 벽돌슬라브고, 사업비는 1억8,657만원입니다. 설계는 6월 23일날 완료가 되어 있어 7월 5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7월 15일날 입찰을 붙여서 착공은 7월 25일날에서 준공은 11월 13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남면 청사 마무리입니다. 부남면 청사는 90년도 초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로 7,680만1,000원을 들여 창고를 신축하고 보차도블록을 깔고, 옹벽하수도 석축을 하여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것이 담장 218m 외에 3종인데, 이것은 하수도 남은 것과, 게시판을 아직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7월 중에 사업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8월 15일 정도로 해서 입찰은 8월말까지 끝내고 9월 10일 착공해서 한달 15일인 10월 15일 이내에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총 차량의 보유대수는 41대입니다. 본 청에서 18대를 가지고 있는데, 승용이 5대, 짚이 2대, 승합자동차가 4대, 화물이 5대, 특수가 1대 인데 이것은 민방위과 차가 앰블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류할 때는 특수자동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가 1대입니다. 보건소, 지도소에는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짚이 2대, 승합차가 3대, 화물이 3대, 앰블런스가 2대입니다. 읍면에서는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짚이 1대, 화물이 7대, 소방차가 5대 하여 총 4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30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11명입니다. 본 청에 3명, 사업소가 6명, 읍면이 2명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특수차가 아니면 기사를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수차라고 하면 청소차, 소방차가 특수차입니다. 이 2대 종류에 대해서 차를 구입을 했을 때에는 기사를 승인을 해 주는데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를 활용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본청에도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을 하고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관리입니다. 지적공부가 총 13만591필지에 6억3,191만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토지대장은 11만9,527필이고, 임야대장은 11,064필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지적도는 총 2,238매가 있고, 임야도는 357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로 84년 12월 31일까지 입력한 것은 총 14만1,411필을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공유지연명부라고 해서 1만820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의 13만591필보다 14만1,411필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2인 이상 소유자 것까지 포함시켜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전국어디에서나 토지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2월 1일부터 전국토지 열람이나 등본이 가능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전국 어느 곳이든지 떼어주는데 1통에 1,500원씩 받습니다. 열람하는 것은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통례법 시행인데 이것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말까지 5년 3개월 동안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건물소유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관련법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묶여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는 위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조사 한 것으로 보면 총 164필이 되는데 금년 6월달까지 처리한 것이 162필쯤 처리해 주었습니다. 2필쯤은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무주군 출장소를 대행 법인으로써 재무과에서 지도·감독하고 그곳에서 하는 일은 지적측량검사, 업무감독을 주로 하는데 월 1회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하는데 지적공사 출장소에는 5명이 근무합니다. 측량검사가 많이 밀릴 때에는 민원인들로부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충분히 안내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게 접수되었는데 빨리 해 주는 것은 없고, 순서적으로 일시를 정해서 접수할 때 직접 몇월 며칠 일시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면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9시 5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