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폐회중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청원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에관한수국사측의출석답변의건 맨위로

총무스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자연공원을 조성하면서 이웃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합의를 못하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데 대하여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찰을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종교 조계종에서는 기존공원으로 지정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사의 길을 찾자 해서 조계종으로부터 또 수국사로부터 뜻이 같아서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찰측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황당무계하고 사람이 이웃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고 또 은평구에서 조정위원회를... 은평구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수국사건 때문에 처음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세번을 가졌으나 역시 아무런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귀에 거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무언가 그분들이 불편함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막연하게 하지는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너머 산이라고 저 산 넘으면 된다 했다가 넘으면 또 산이 뵈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든저렇든 종교인이고 종교단체고 어떠한 희생이 있든지 그분들에게 흡족하게 해주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일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리라고 믿고 그 동안에 이 일을 제가 추진을 하면서 마음에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국사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면서 곁들여 그분들 뜻과 같이 하나로 되지 않는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수국사 총무스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봉산자연공원에 관계된 사항이 시행자인 수국사 총무스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주된 내용을 리포트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무스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 청원인들께서는 본 수국사에서 주관하는 봉산자연공원조성에 상당한 이의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수국사 부지내에 자연공원을 조성할 때 기존수목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반 자연에 관계되는 산소와 공기가 감소되어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파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청원인들께서는 자연파괴가 얼마나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국사측에서는 청원인들이 제시한 내용의 자연파괴가 과연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국사가 생각하는 자연파괴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자연파괴가 될 때에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위조성관계의 수치관계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수국사에서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또 해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연파괴로 인해서 환경영향이 상실된다라는 게 청원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저하내지 상실이 될 때에는 수국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진정이 들어 왔을 때 수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청원인들한테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원인들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수국사 본연의 산림내에 수종은 몇가지가 있고 수종년수는 얼마나 되고 얼마만큼의 숫자의 나무들이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 못할 사항이 되면 서면으로 1991년 7월 2일 전까지 3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인 본인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특위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찰토지는 문화재관리국 재산으로서 사용하였을 때 타지역 사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사찰에서는 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데 법 이전의 관계로서 그 사찰에서 묵인하고 있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라고 허가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난해합니다. 정부에서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그것을 변경하고 자연을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허가해 주는 관청에서 자연을 파괴하라 이렇게 허가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파괴라는 말은 변경이라는 적당한 말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훼손되는 분야든지 변경되는 분야의 평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정확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산이지 문화재관리국 재산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국하고 수국사하고는 꼭 관계가 없다고 규정되는 것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로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수국사 같은 경우는 부통사찰로 지정되어서 문화공보부에서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우리 사찰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이웃에서 땅을 쓰든지 하면 그것을 묵인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 소홀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어떠한 소리를 하더라도 근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그분들의... 사찰측에서 보기에는 사찰측 공원용지 땅을 보통 3.40평을 담을 해서 잔디를 심고 자기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차장을 공원용지 사찰소유 땅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집요하게 저렇게 하느냐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느냐하고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약 4년 전에 사찰의 중지를 관통해서 자기 집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으니 차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저만이 아니고 주지스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해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거절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꼭 감정이라고 붙이기는 어중간하지만 불편한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고, 두번째는 이공원이 조성되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오게되면 자연히 자기들이 길을 쓰고 있는 사찰소유공원용지의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되고 또 우리 속담에 꺼진 불도 쬐다 안쬐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사찰소유 땅이지마는 그 동안에 마당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을 입장이 눈앞에 훤하니까 그런 등등 개인이권이랄까 이로움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연파괴니 자연환경이니 얼토당토않은 얘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빼놓고 어떠한 단체보다도 자연을 잘 보호하는 단체가 불교단체입니다. 설악산을 위시해서 지리산 등 우리나라 도처에 있는 국립공원은 전부 사찰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파괴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부르짖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평도 시민을 위한다거나 기여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차장 하던 것도 내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쓰다가 보니 몰랐습니다 공원용지네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는 차를 대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마당도 앞으로 담을 치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나도 자연을 보호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버젓이 지금도 담은 그대로 쳐 있고 하물며 조건부로 돌아가신 옛날 여승한테 무슨 돈을 주었니 하는 그런 구차한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조건부로 사찰에다가 시주를 하겠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함재희위원님께서 답변 도중에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음 차례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제 질문에는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연파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파괴라는 얘기는 청원심사 신청서에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자연파괴라는 대목을 다시 한번 수국사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총무스님께서 가실 때에 이 수치에 대한 것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제시한 사항의 수치를 다시 특위에서 수국사측에 제시를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수치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꾀꼬리마을 자연파괴저지위원회 박춘수 청원인대표가 저희 특위한테 속달로 보낸 한 대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위원 여러분! 수국사 뒷산의 자연이 파괴된 서적은 1,200평으로 연간 손실액은 14억3,680만원이라는 공공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공익기능별로 세분하면 연간 산소공급 기능면의 손실액은 2억9,400만원 년간 사방유출방지기능 손실액은 2억8,150만원 연간 보건휴양기능손실액은 2억6,150만원 또 연간 야생조보호기능 손실액 5,880만원 연간 사방동계기능 손실액 2,520만원 연간 수원함양기능 손실액 5억 1,480만원 도합 년간 14억3,680만원이라는 우리 생명재와 공익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국사가 자연을 파괴시킨 1,200평의 산소 공급량은 연간 58만톤으로서 이는 연간 7만7,333명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우리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수국사가 자연을 파괴시킨 1,200평에 대한 탄산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흡수량은 연간 77톤으로서 연간 7만7,333명의 생사를 갈음하는 우리의 생명체인 산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에 속달로 보내왔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자연이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막대한 손실이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들께서 수치까지 나열해서 7만7,333명이라는 생명체에 위험이 따른다라는 얘기까지 여기에 거침없이 했습니다. 수국사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국사가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겁니다. 또한 청원인들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느 환경영향평가사나 전문가한테 제공받아 본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위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어떠한 측면에서 과장된 수치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수국사 총무스님 이 내용 지금 알아들으셨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스님 우선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로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끝에 조금 말이 나간 것은 위원장님께서 서류로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은평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제도에서 우리 기초의회가 탄생했고 저희는 은평구의회의 청원심사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고 모든 사항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속되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특위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총무스님! 이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수국사 총무스님께서 박춘수씨 외 청원인과 협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협상을 하시겠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 그것은 수차 만나서 협의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허가난 사항이니까 국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지 다시 주민들하고 이 문제로 협상을 할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춘수사장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이후 특위위원들이 개인 대 개인문제를 가지고 한 얘기 또하고 한 얘기 또하고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환경이니 산소니 자연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 이첩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수국사와 박춘수씨 외에 청원인들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얽혀진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국사 문제로 매일 공문을 받고 있는데 이것만 다룰 수 없는 문제고 이 엄청난 수치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는 바가 없어서 이것을 받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특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소나 공기나 자연보호등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든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상은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답변을 듣는다든지 해야지 매일 시간낭비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권영주 특위위원님께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특위에서 이 청원심사건을 수십시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특위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심사를 하는 중간과정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국사와 청원인 몇 분과의 당사자 문제도 관계가 있고 또 사실은 자연파괴라는 용어를 붙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자연이 다소는 훼손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수종경신을 하는 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6.25사변 후에 헐벗고 황토된 임야를 녹지화하기 위해서 제3공화국 초기와 자유당시절에 아카시아 씨를 저도 국민학교 때 숱하게 땄습니다. 그것을 헬리콥터로 뿌려가지고 녹화시켰기에 우리 대한민국 임야에는 아카시아가 굉장이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황토된 산야에는 우선 아카시아나무라도 심어서 녹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염원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보니 아카시아가 임야를 훼손시키고 산야를 버린다고 해서 수종경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산림청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것을 산림청에 물어보십시오. 수국사에 가보니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잡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잡목들이 1,200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0평에 몇그루가 베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국사에서 이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서 볼 때 상호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구의회가 탄생된 지 2개월 안에 청원심사건으로 접수되어 본특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과정에서 권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꾀꼬리마을 소포라고 해서 빨간 속보의 도장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또 여기에 박춘수청원인께서 600원자리 우표를 붙여 이 내용물을 보내왔습니다. 집에서 얘기가 어떤 때는 등기속달로 유인물을 보내오는데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고 합니다. 꾀꼬리마을 일은 우리 집 사람이나 가족들은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에 가서 내가 특위위원을 맡고 있고 꾀꼬리마을의 청원을 다루고 있는데 유인물이 오면 잘 받아 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제 집사람이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꾀꼬리마을 부녀회에서 여자분이 마을대표들하고 특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특위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꾀꼬리마을 부녀회하고 만난다고 해도 특위에 도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무보수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적인 지역 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특위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게 권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위원님 얘기에 일맥 공감하고 있지만 특위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동의를 얻고 합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특위에서 최선을 다 할테니 여기 나와계시는 청원인이나 수국사측에서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청원을 거부한다든지 한다면 특위위원장인 저도 위원들의 뜻에 따라 폐기를 시키든지 결론을 낼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내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원인과 수국사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고통을 참고 시간을 지체해서라도 다루겠으니 양측에서는 인내를 하시고 한번 더 생각하여 공통된 합의점은 못되더라도 특위에서 최대공약수의 합의점을 도출하게 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얘기가 아니고 권영주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며 특위의 고충을 위원장으로서 7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특위위원장의 말을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함재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수대표께 여쭈어 볼테니 답변해 주십시오. 수국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춘수 청원인한테는 질문할 수가 없죠. 방청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별도로 짜여지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수국사측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보시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한다면 공원조감도나 공원안내 표지판을 언제쯤 착수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입니다. 수국사보 40호에 의하면 대웅전 건립 준비가 다 끝났다고 청원인의 요지 내용을 보신 분들은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대웅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들에게 3개월 동안 대웅전을 짓겠다고 시주를 받은 것인지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대웅전을 짓기 위한 목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목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을 하는데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희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공원을 짓느냐 묻는다면 너무 지나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봉산자연공원이 돼도 땅 한 평 나무 한 그루도 제 앞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전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즈음 우물을 300m 파서 그 물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도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자연환경은 좋은데 물을 많이 뽑아 쓰면 나무가 죽으니까 수국사에선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쫓아다니면 한이 없습니다. 물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액관계까지 묻는 것은...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과 표지판에 대해서 언제쯤 설치를...

총무스님 금액관계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추궁당하고 정부당국에 허가받은 사람을 범죄자처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파괴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수국사에서 즉시 안내판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특위위원으로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 요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대웅전 허가가 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목재가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대웅전을 짓기 위한 목재인지 전시관을 짓기 위한 목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 현재 목재를 다듬어 놓은 것이 집이 두 채입니다. 두채 가운데 한 채는 법당을 지으려고 하고 한 채는 전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너희들이 모금할 때 법당 지을 목적으로 했느냐, 전시관 지을 목적으로 했느냐 부처님 모시는 법당은 전체 수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 돈은 부엌에 쓰고 저 돈은 밖에 쓰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시주에 대한 깊이 있는 것보다도 수국사가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았다는 근거를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스님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대웅전을 짓거나 수국사의 번창과 중흥을 위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부처님을 모시는 데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갖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령 주춧돌을 하는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엇을 위해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시간이 꼭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5분간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국사측은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많은 얘기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특위에서 간략하게 5분 정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재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전이냐 전시관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사찰이라면 대웅전이 절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웅전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시관에 부처가 전시되어 있으면 그게 대웅전이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데 대웅전과 전시관은 완연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국사에서 사찰소유 토지에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자연의 파괴라고 하고 그곳에 식수를 하였는데 총무스님께서는 주민들이 식수를 함으로서 침해를 받는데도 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스님 주민이 나무를 심는데 왜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현장에 제가 가 있고 또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시다시피 몸도 약하고 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나가면 거기에서 밀고 당기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관계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땅을 정리해 놓고 허가 내놓은 데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 전에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찰이라는 것은 대웅전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이 전시관이 대웅전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부처님을 모시면 그게 대웅전 아닙니까?

총무스님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의심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의심하는 사람이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함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의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허가사항을 수국사에서는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웅전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스님 그럼요. 합니다.

그러면 남대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렇게 답변을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 것은 우선 스님께서는 허가사항을 준수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국사에서 나온 조감도를 보면 그 조감도에는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 상태로 그냥 황토흙으로 산책로가 되느냐 아니면 보도블록 같은 것을 포장하느냐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총무스님 산책로는 기존산책로를 그대로 하고 나무 한 그루도 산책로 관계 때문에 옮긴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은 사찰에서 모두 보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존으로 있던 길입니다.

질문입니다. 준공을 위한 조경공사시 어떠한 수종으로 몇 그루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스님 저희들 마음으로는 앞으로 수국사 주위에 있는 나무는 수종경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허가절차를 받아 봐야 합니다. 현재 건축을 하면서 훼손되는 나무를 옮겨 심고 그 나무가 살지 못하면 그 분량의 배가 되게 식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략 계획을 세우실 때에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스님 수국사에서는 나무를 한 그루도 베어서 죽이든지 하는 예는 없습니다. 나무를 옮겼습니다. 아직까지 나무를 죽인다든지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나무 그루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옮긴 것은 약 50여 그루 되고요. 앞으로도 옮기려면 그 정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았을 때 100여그루 정도 옮겨야 된다고 봅니까?

총무스님 예.

그 100여그루 옮긴 것이 모두 살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총무스님 예, 산다고 장담도 못하고 죽는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옮겨서 죽는다면 다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숫자의 배 이상을 식수하겠습니다.

보았을 때 청원인측에서는 지금 많은 나무가 죽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신데 100여그루가 전부 죽었다고 하면 지금 사찰측에서는 200여그루를 심는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 질문은 총 공사비가 10억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10억을 전부 수국사에서 부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스님 현재는 전액을 사찰에서 부담합니다. 종교본부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수국사 자체적으로 합니다.

질문은 도면을 보면 1번지 지역을 차단해서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스님 우물에서 좋은 물이 나오고 있고 담이 없으니까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도록 차를 주차하여...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날이 공휴일인데 차 때문에 도저히 초파일 행사를 치를 수 없다 해서 우선 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을 뜨러 오시는 분한테 아침으로 문을 열어드려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질문은 작년에 허가된 것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계신데 저희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동기는 무엇입니까?

총무스님 공사중지 동기는 은평구청으로부터 강력한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 민원이 잘해결되어서 공사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사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뜻에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말씀하신 환경파괴, 그것 하나입니까?

총무스님 거기에는 공원의 환경파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수국사 앞에 동익건설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사를 일단 중지했다가 3개월만인가 4개월만에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은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는 조금 민원이 있다면 일차로 공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된 기간이 몇개월이나 됩니까?

총무스님 11개월 정도입니까?

11개월을 기다리셨는데 현재 수국사 입장은 이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계속 순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강행하실 것입니까?

총무스님 행정당국에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려고 말씀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그냥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고 법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다 하면 한달이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수국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박춘수청원인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시니까 임동균위원님이... 6월 14일 본특위에서 청원인의 답변을 들을 때에 청원인께서 답변한 사항과 또 금일 수국사 총무스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임동균위원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박춘수청원인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거절을 하고 싶다면 안나오셔서 됩니다.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임동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본특위에 조명식사장님께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관문으로서 통일로변 주변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은평구민은 아파트 주택개발보다는 숲이 우거진 자연 그대로를 바라는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아파트 주민과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시민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서강건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재건설 최사장하고 동익건설 박사장하고 저희하고 3인이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저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작년말 4/4분기 초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최사장하고 저는 중간에서 그만두고 동익건설 박사장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장하고 같이 나와서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참관인으로 나왔는데 박사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장님도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함재희위원님 제가 질문한 합의각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돈은 어디로 갔는지 특위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른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 질문 다음으로 해주시고 제 질문과 동질성격을 보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합의각서를 5명과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동의해서 합의각서에 도장을 받았다 이래서 구청주택과 인.허가사항에 이 합의각서를 제출을 해 놓고도 왜 돈을 안주었습니까? 돈을 주고 합의각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갖은 곤욕을 치르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회사에서 샀든지 간에 이것을 상당히 싸게 사가지고 2차에 걸쳐서 넘어간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주민들한테 기만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각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합의각서는 우리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당시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그 때 당시 기억나기로는 이윤연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인데 시민아파트 376명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에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지도 않고 합의각서는 구청주택과에 보관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합의각서에 1억5,000만원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이유냐? 시민아파트측에서 도로의 재건축을 하려면 현재 사항은 3m 내지 4m로 되지만 거기에 5백 세대를 지어야 됩니다. 5백세대를 지으려면 도로계획선이 8m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적에 나무도 베어주고 모든 것이 협조가 된다, 재건축을 하는데 초기에 안전진단비 사무실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니 협조해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적에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세금도 내야 하지만 없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기여도도 있고 세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1억5,000만원...

알겠습니다. 박사장님 말씀은 해명에 지나지 않고 20년간 누구 땅이 됐는지 간에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집을 짓도록 주택조합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법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은 특별법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구민을 위한 방법인가?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보면 기히 나있는 도로라도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가 사는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조치가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서 대치할 수 있다는 법 83조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30년 묵은 그 좋은 자연을 해치고 20년 다닌 길을 막고 건설을 하십니까?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얘기 됩니다. 20년 동안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막고 돌아가게 길을 만드느냐...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현재 다니는 도로를 포기해 주고 도면에 게시된 대로 허용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구민을 위해서 동익건설 서강건설 현재건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애를 먹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를 주민이 바라는 대로 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서강건설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주민이 데모와 반대를 하고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바라는 것이 그렇다는데 아파트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기존도로 위에 8m를 낼수 있는데 T자로 길을 내고 또 하수관계도 직선으로 빠질 수 있는데 꼭 T자로 내면서 길을 빼앗아 가느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합의각서 내용이 있는데 지금 8m도로로 만들고 있지요? 도로를 내는 길을 허용해 달라고 5인 합의각서에 1억5,000만원 직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서강건설 사장님이나 최사장님은 손을 떼고 동익건설에 하청을 주었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 것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안밝히겠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특위위원들이 긍정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반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주민이 다닐 길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ㄱ자로 돌아가게 길을 내준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파트주민이 바라는 것을 합의각서에 썼다는데 아파트주민이 바라는 것은 기존도로를 빼앗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익건설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구에 20여년 동안 사는데 녹번시민아파트주민들이 어렵게 살지만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서강건설이나 동익건설에서 주택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고 녹번동은 은평구의 관문이라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던 나무도 다 베고 20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하루아침에 공무원하고 짜고 수서비리와 똑같은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5인 합의각서를 써 가지고 돈을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놓고 그 사람들이 분쟁이 있건 없건 돈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했으면 형무소에 갈 것이요 서강건설이나 동익건설에서도 합의각서를 받아가지고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허가받은 것에 모든 것을 사용하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머니들을 구속시켜 가면서까지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법 이전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른과 아이를 알아보고 이때까지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서강건설 사장님이나 동익건설 사장님이 주민조합원 5명에게도 그런 배려만 했던들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합의각서를 다 이용해서 써먹고 주민들에게는 데모를 왜 하느냐 잡아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 동익건설에 나와 있는 안소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동익건설 현장소장이기 전에 여기 산다고 생각을 해봐라, 돈도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엄청나 이익을 보고 있는데 돈 몇푼 달라고 했을 때 줘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왜 진작 못주고 우리나라 속담도 소쿠리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느냐 이겁니다. 은평구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150만원씩 풀어서 동익건설에서 짓는다 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한테 줄 1억5,000도 안주고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물어물해가지고 넘어갈 사항도 아닙니다. 여기 전직 주택과장이 딴 데로 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집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동익건설에서 잘못했든지 서강건설에서 잘못했는지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되고 중간에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한사람 합의를 하려고 생각도 안해요. 사장님들이 저하고 한 고향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만은 주민들을 어려워하고 돈을 벌어도 떳떳하게 벌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구속시키고 데모현장을 폭력으로 하고 경찰에다가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받지도 않은 돈을 1억5,000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길재선위원장을 다시 뽑은 겁니다. 주민측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길재선위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집을 지어야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20년 동안 사용한 도로에 집을 짓고 8m 도로를 내준다 말은 좋죠. 어느 주민이 45m를 돌아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당연히 미리 선수를 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은평구에서 두 사장님들은 직원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사장님들은 집을 못지어서 손해가 나겠지만 몇몇 사람이 데모를 한다 한 50명 된다 제가 안소장보고 그랬어요. 두 사람 구속시켰으니까 48명 착착 구속시키고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에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대한민국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주민들을 무시하고 20년 동안 사용한 관습도로를 무시하고 도로를 이용해서 합의각서를 받아 인.허가를 내고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압력을 넣어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이럴 수 있습니까!

두 위원님께서 공정하게 질의를 해주어셔야 답변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주민들이 관습도로를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니까 서부경찰서에 얘기해가지고 전경들을 불러다가 잡아가두고 몇차례 오라가라 해서 끌려가고 이런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아닙니다.

한 말씀 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아파트 과정과정이 단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접촉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서류를 넣을 때도 반대한 사람들이 길재선 측근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소요를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애원도 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방침만 떨어지면 시민아파트 집값이 3천 4천 하던 것이 6천까지도 올라가고 주민들한테도 득실면에서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재건축을 대다수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만 되면 모든 일은 해소되고 우리가 시민아파트 408세대에 대해 도와주는 길은 재건축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쪽에서 진정을 넣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방침을 얻는 날까지는 제가 착공을 않겠습니다, 일체 행위는 안할 테니까 재건축방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시간이라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애원을 해도...

조사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시장님이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서류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진정도 하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대학교수님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서류가 준비되고 서류상 모든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접수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공문도 두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충분히 되면 모든 문제는 해소가 되고 도로문제라든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m 이상 도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재건축이 잠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인 합의각서에 작성한 대로 1억5,000만원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하건 말건 조사장님은 법을 좋아하셔서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만은 5인이 공금을 횡령했으면 그 사람들이 처벌 받고 조사장님은 법대로...

1억5,000만원 가지고 너무 들고 거론을 하시는데요. 돈 1억5,000을 개인한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쓰려면 재건축시민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당신 1억5,000만원 다 가져 가시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시민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5,000을 주기로 한 것인데 사무실을 얻는다 뭐한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약화되어 가지고 그 과정이 말할 수 없는...

있습니다. 회사측에...

지금까지도 길재선씨하고 저하고 수없이 합의점을 찾아 보려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길재선이라는 사람은 오늘 합의를 해놓고 자기 시민아파트에 가서는 각목과 띠를 준비한다, 라고 자기 측근들한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분하고는 도저히 합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말부터 착공한 시민아파트는 재건축하고 별개로 생각하자, 그래서 착공 직전에 가서 시민아파트 재건축문제와 서강의 착공문제는 완전 별개다 공개를 했고 길재선씨한테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 재건축과 시민아파트사업은 한계를 그있던 것입니다.

조사장님은 5인 합의각서를 상당히 무시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저기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서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강건설에서는 기존도로 조차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가운데로 길을 낸다라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강건설 사장님께서는 길재선씨하고 합의가 안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길재선씨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안상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고 주민들 대표 3명을 뽑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재선위원장하고 합의를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고 저는 길재선씨 하고 한번도 만난 일도 없습니다만 합의를 하시오, 하니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째서 조명식사장님은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저는 합의를 하면 잘 되겠든데...

우리 회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써 분진이나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파트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측에서 어떠한 성의를 표하려고 하지만 구태여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합의사항 테이블에 앉아서 이러니저러니...

제가 볼 때에 동익건설 사장님께서는 적법한 절차로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위험표지판 하나 없고 상당히 파헤쳐 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합의각서를 받아서 여기 도로를...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에 동기는 어디까지나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지출되어야 우리 회사에서도 명분이 있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하지 돈 1억5,000만원이 애들 엿값도 아니고 그것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개인한테 지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376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32명이 반대를 해서 융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회사로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장님이 현재 조합주택을 건설하시는 동익건설의 박사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우리 박사장님 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번아파트 관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조명식사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수개월 동안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왔습니다. 물론 본특위는 서강건설의 조명식사장님을 오늘 출석시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청원심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요지인 현재 도로폐쇄문제와 1억5,000만원을 청원인들은 주었다 또 받았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대한 문제 몇가지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명식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중요성에서 오늘 출석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했던 것이고 또 조명식사장님과 동행을 한 동익건설 박사장님께서도 지난 특위에서 뵙자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관리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특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짜증스럽고 또 프라이버시에 손상을 입히는 대목들이 흑여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답변하는 건설회사 사장님께서도 짜증스럽게 답변을 하여주시지 말고 그렇다고 웃을 수 있는 성격은 못되지만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특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억5,000만원 부분이고 1억5,000만원이 안 주어졌다면 왜 합의각서가 사용됐느냐 이것이 오늘 질의사항 중 첫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들은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합의각서에는 1억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고 합의각서를 사용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할 때에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1억이다 1억5,000이다 하는 이런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합의를 할 때에 우리측에서는 원래 이런 엄청난 돈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측에서 오랜 시간을 3억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8억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합의시점에서 몇일을 두고 이 돈 액수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에 대해 합의하는 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1억까지는 올라갔고 상대에서는 2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인이 따로 가서 대화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3차례 대화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상대의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이것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중간 똑 잘라서 1억5,000만원으로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장시간 모여 얘기를 했는데 박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부터 1억은 고사하고 돈을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이런 소요가 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돈은 1억도 좋고 2억도 좋은데 이 돈 액수로 인해 틀림없이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박사장하고 우리하고 내부에서 타협하기는 5,000만원까지 하자 그러면 5,000만원 기준이 뭐냐 재건축을 하려면 사무실을 놓고 사람을 쓰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돈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럼 한달에 500만원씩 잡고 10개월이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상대편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날 밀고 당기고 하여 1억5,000만원이라는 합의를 해놓고 후에 이런 합의도장을 찍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1억 5,000만원이라는 것도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박사장의 언질인데 시민아파트만 1억5,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나온다 우선 공적으로 일반관리비를 500선으로 1년을 잡아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별도로 동네에다가는 공개를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 요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이 못 갔습니다. 시민 아파트 5인 중에서 틀림없이 그 얘기를 안하기로 했는데 동네에 3일도 못가서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원은 고사하고 9,000만원 가지고도 문제가 되어 9,000만원은 다 나누어 먹었다... 누구한테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주려고 해도 사무실을 놓고 점차적으로 재건축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1억5,000만원 중에서는 그 사람들 쓸 돈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상호 협의하에서 무슨 안전진단비 대학교수들 리포트를 작성하는 작성비 이러한 것을 지출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을 안해서 그렇다 하다가 보면 상호 재건축만 되어서 좋은 길이라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 돈은 그 당시 줄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돈을 주었다면 엄청나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조명식사장님께서 안전진단비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때 당시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시민아파트가 건축된지 20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안된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있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안전진단을 요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 비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합의각서는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구청에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데모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제출했던 것이며 전혀 합의각서가...

주택과에 가서 허가서를 가지고 와요.

허가된 서류와는 무관한 것이고 1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로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보세요. 박사장님! 우리가 합의각서를 어디 가서 구해 왔겠습니까? 그 허가각서에 끼어 있는 것을 주택과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박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어디 청원인들을 위해서 달나라에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조사장님 주머니에서 이것을 빼내 왔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입니까? 그 허가서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허가서까지 가져와서 박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합의각서는 허가난 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무관이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갑은 현존 3m 및 4m 내외의 도로를 폐쇄하고 을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필요한 법적도로를 개설해 준다라는 이 조항이 사실 은평구청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행법규상으로 말입니다...

현행법규 몇조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있습니까? 주택촉진법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님 가져오세요.

도시계획법 83조2항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기존도로 20년된 현재도로나 관습도로를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때에 사용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도로를 폐쇄시킵니까?

합의각서 취지내용은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8m...

좋습니다. 박사장님 사무국에서 지금 본건을 감사과에 보냈어요.

박사장님이 너무 성의없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83조2항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실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폐쇄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내용이에요. 사무국 전재원계장 이 내용이 현재도로 폐쇄하고 관습도로 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83조2항이요? 주택과장 부르세요. 주택과장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이 문제는 서강건설 사장님이나 동익건설 사장님한테 더이상 들어보아야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직 허가를 내준 사람들을 부르고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서 이것을 낱낱이 파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본특위에서는 6월 14일 길재선 추진위원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청원인들을 대표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익건설은 먼저 관리이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인.허가자가 서강건설의 조명식사장으로 되어 있어 조명식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본 청원심사건의 결론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장님을 모시고 저희 청원심사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는 가운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이 2항은 제가 좀 부족해서 법해석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도로를 폐쇄시키고 20년 이상 사용한 관습도로를 폐지시키는 그런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83조2항을 근거로 해석을 해서 그 도로를 폐쇄시키고 대체시킨다면 이것은 금액가치의 얘기지 어떻게 20년된 관습도로를 사용자들의 동의 한마디 없이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교체시킬 수 있고 대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맞고 틀리는가는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지금 권영주위원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원이든 상위조직체에 질의를 하든 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서 흑백을 가릴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속되게 표현하면 박사장님이 저희를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직들이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특위에 선출되어 가지고 본청원심사건을 수십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면 열흘이면 80시간이고 지금까지 백시간 이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장님은 오늘 처음 저희하고 대면을 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은평구에 퍼져 있는 얘기로는 이땅을 조명식사장님이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까지 이득을 봤다라는 루머가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청원인들한테 얘기로 들려오고 청원인들은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해서 18가지 요지사항을 우리 특위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18가지 청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이의없다라는 것은 캔슬시키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정확히 확인심사하여 전체적인 종합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 두 사장님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특위에 임해 주신다면 본특위는 여기에서 녹번동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및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대한서강건설측 사장님한테 질의답변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별도로 특위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의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합의각서를 1억5,000을 주지 않고 사용했을 때에 본합의각서를 사용한 부분이 기만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법률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83조2항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은평구청에서 본조합주택 인.허가사항을 처리했다면 이것이 맞는지 감사원으로부터 틀림없는 질의 회신을 받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번 추진위원회측이 시민아파트측이 구속자 2명 석방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번동조합주택아파트백지화권고결의청원심사건에 관계된 서강주택 대표로부터의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8분입니다.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에대한건은 2시 20분에 속개해서 다루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봉산자연공원조성의 승인 및 허가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인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내용 중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허가시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주민의견이 참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질문은 허가청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승인 및 허가 전에 환경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가 허가한 봉산자연공원의 청원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특위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함재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봉산자연공원 조성의 승인 및 허가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 허가에 대한 절차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자연공원은 82년도 7월 7일 건설부고시 제2호로 공원이 결정됐습니다. 이 공원이 결정된 연후에 조성을 하려면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청장은 계획입안을 시장한테 요청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시장은 구청장의 입안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이것을 건설부장관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은 시장이 올려온 계획입안에 따라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이 결정되면 관보 등에 고시를 하게 되고 시장한테 그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시장은 그것의 시설에 들어가는 지적승인을 하면서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성계획에 대한 모든 절차입니다. 시장의 지적고시가 끝나면 이것에 따라서 시행자가 도시공원법 제6조1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말씀드리는데 시행자가 실시허가를 신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과 시장이 지적승인한 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자연공원도 ’88년 10월 15일 도시공원법 제6조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년 10월 31일 본건을 서울시장한테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89년 4월 22일 우리가 올린지 6개월 후에 건설부장관에 공원조성계획 진정요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건설부고시 286호로 ’89년 6월 13일 계획을 결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0일 서울시고시 제295호로 지적승인이 되었기 이에 따라 공고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12월 8일 최종적으로 은평구고시 34호로 공원조성허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 이유와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참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이것은 서류공람등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공람이 공고가 됩니다. ’89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쳤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앙일간지에 게재토록 공보실에 요청을 냈고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보 게재 등 법적공람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공람공고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 전혀 의견이 수렴이 없었습니다. 또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은 허가일로부터 사실상 8개월 후인 90년 8월 17일에 발생이 됨으로써 허가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대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공원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서 비행정청이 공원을 조성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허가청에서는 본건에 대한 승인 및 허가 전에 환경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원조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10만㎡입니다. 시행은 91년 2월 2일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 12월 8일 본건 허가가 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허가면적은 33,305㎡로서 10만㎡ 이상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봉산자연공원 시설승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봉산자연공원에 반대하는 인접지 주민들의 수와 찬성하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공원조성으로 인근지역 또 은평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둘째 공원조성으로 훼손되는 자연수의 수량을 조사하였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셋째 은평구청 입장에서 볼 때 봉산자연공원 조성의 당위성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넷째 공원조성 후 조경계획 및 사용수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수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청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카시아 잡목이라든지 다른 잡목을 갖다 심으면 죽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청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대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산자연공원 조성에 인근주민의 반대하는 수와 찬성하는 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원조성 후 찬반수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90년 8월 28일 반대자 진정인 서명수가 547명이고 ’90년 11월 9일 공사재개 진정인수 2,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봉산자연공원 조성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은평구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국사는 한 400년 전에 건립된 고찰입니다. 수국사는 경내정비나 단장을 해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원조성으로 주변이 정리되고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팔각정 놀이터 등산로 화장실 등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을 활용하는데 주민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국사가 개발한 약수터를 저희가 몇차례 점검해 보았는데 파이프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5m씩 파이프에 줄을 서서 서로 물을 받아갑니다. 약수터 하나만 보더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공원조성 후 훼손되는 자연수의 수량과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야외음악당하고 전시관 조성은 나무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나무가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나무훼손을 피하는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조사된 수가 대충 157주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야외음악당을 지을 때 53주가 제거되었고 앞으로 기타시설이 들어갈 때 103주 정도로 나무가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후에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나무가 다시 조성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구청입장에서 공원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원용지의 취지는 개발로 전제로 하는데 많은 보상비라든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많은 재원을 허락지를 않고 있어서 도시공원법 6조1항에 의해서 비행정청인 산주로 하여금 공원개발을 활용하도록 이런 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므로 산주가 공원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면 산주에 대한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고 국가가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에도 포함되므로 충분하게 당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 조경 및 사용수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공원조성과 별도의 조경을 하는데 총 15종의 2,637주의 나무를 심게 됩니다. 15종의 나무수치 중 많은 나무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소나무 43주 잣나무 103주 자작나무 21주 낙산홍 30주 목련화 20주 명자나무 280주 자산홍 500주 산철쭉 1,500주 참나무 33주 박태기나무 34주 황대화 36주 등등 약 2,637주를 조경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종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잘 생육하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수국사 경내의 토질이 좋기 때문에 하나도 하자없이 잘 자라는 나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국사 공원조성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국사 공사중지 이유는 법의 위반으로 중지시킨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입장에서 반대여론 및 수렴을 위해서는 반대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4일간의 홍보기간에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고 특히 국장님은 동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라 하여 주지시키켰습니다. 연속적으로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서 수국사 조성에 대한 보도가 게재됐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고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 입장에서 공사의 위법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행정지도로서 준비요청하는 것이지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총무스님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기간이 11개월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정합니까?

사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단 적법한 절차로 집행된 행정은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100% 찬성할 수는 없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적법하게 허가 나간 사항은 바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반대하는 여론의 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두번 열었고 수국사측에 종용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을 괴롭히면서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결과에 의해서 구청장님 국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서 및 청원인 진술내용에 다음과 같이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봉산자연공원 조성부지 임야는 과연 모든 수종을 장기보존해야 할 나무인지 또한 전체 부지에 몇 가지의 수종의 나무가 있으며 그 년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종 중에 경신해야 할 수종은 몇 %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청원인들이 요망하는데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지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약수터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약수터 물을 수질검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자연공원 조성부지 임야 내에는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참나무와 소나무가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는 어떤 수종이냐 하면 황폐지를 녹화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심는 나무가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수종입니다. 지금 봉산자연공원 조성지구인 수국사 지역에는 그 전에 고양군에서 사방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는 뿌리에 비료근류균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토지를 개량한 후에 제거해서 다시 경제수종을 심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번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말입니다. 생태계는 주로 수서생태계와 지상생태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상생태계를 설명드리면 이 지상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라든가 뱀이라든가 곤충류 조류 여러 가지 생태계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생태계를 파괴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뱀이 흉물이라고 해서 다 잡아 버리게 되면 개구리다든지 들쥐가 무성하게 됩니다. 또는 조류를 제어하게 되면 많은 곤충이라든가 벌레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태계 인자는 서로가 물리고 물리는 먹이사슬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저희들이 소위 수십만평이라든가 수백만평 넓은 지역을 따졌을 때 생태계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수국사 소속의 약 2,600㎡ 그러니까 한 800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강을 개발을 했는데요. 한강주변을 개발하면서 그 넓은 한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생태계 인자 열가지가 소멸되고 다섯가지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광활한 한강에서... 그런데 수국사는 공원조성 한다고 해서 불과 800평에 대한 임야가 정리될 뿐이지 큰 면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평을 정리한다고 해서 날아오는 새가 안 날라오고 뱀이나 곤충이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 변화라는 것은 수국사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공원허가 내줄 때 89년도에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없었고 금년도 2월 2일 공원조성용지 10만㎡ 이상 한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내줄 당시에는 평가계산이 되지 않고 또 그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가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약수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한 수질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너무 수국사 편만들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을 5m씩 줄을 서서 떠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물에 대해서 그렇게 역성을 드시는 것을 보면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대장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드린 것은 당위성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약수터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질문하는 위원님은 많고 답변하는 분은 공원녹지과장님 혼자 답변을 하다 보니까 힘도 드시고 실망이나 이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청원인 대표 박춘수씨가 본특위에서 진술한 내용에 봉산자연공원 조성의 승인 및 허가과정에서 실정법상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첫째 도시공원법 제2조바항에 전시관 시설은 배제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공원조성의 승인 및 허가가 실정법상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국사에서 공원조성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가 날 것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예고한 사실을 들어 도시공원법 제20조2항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공원시설 공원종류 이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고 종류는 세분해서 나온 것입니다. 공원시설을 8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 8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양시설에 속하는 것이 전시관입니다. 교양시설을 세분해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또는 기상관측실이라든가 기념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내에 전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국사에서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전에 수국사측에서 주민들에게 누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 제20조2항 사위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나올 것을 예견을 해서 주민들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도시공원법 제20조2항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몇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국사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잔디광장인가 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50주의 나무를 이식한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꾀꼬리마을 회원들이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 반은 고사된 상태로 되어 있고 어느 쪽에서 관리를 잘못했든 관리를 잘못한 상태입니다. 고사된 나무를 뽑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국사 스님 말씀이 그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꾀꼬리마을 주민들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녹지과장님은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뽑아서 다른 수종을 심을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기가 흉하고 좋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분쟁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인데요. 꾀꼬리마을에서 플래카드를 내건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제거를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을 편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가 심해요. 너희들이 수국사 편만 드느냐, 해서 수국사측에 반대하기 위해서 심은 것은 잣나무다, 나무를 심을 때는 시기가 있고 잘 심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지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거의 죽었는데 저희 심정은 나무를 제거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주민들이 너희들 왜 심은 나무를 제거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수극사 총무스님이 오전에 오셨을 때 궁금했던 사항인데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허가사항으로서 산책로가 많이 나있는데 황토가 되어 있는 상태로 허가를 해주십니까? 준공할 때 산책로만큼은 보도블록 정도는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다, 산을 가꾼다, 하는 것은 산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자연호보의 최선입니다. 박대통령 계실 때도 산에다가는 시멘트를 절대 못쓰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책로는 현 상태대로 정비만 하고 물이 저절로 흐르도록 도를 잡아주고 또는 패인 데를 좀 북돋워 주는 것이지 보도블록 깐다든지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히려 임야가 훼손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길이 급하다든지 골이 패였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에 도를 잡아주고 이런 선에서 하는 것이지 산에다가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제가 등산을 많이 하는데 산책로 정도는 수국사 입장에서 봤을 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편의라고 하면 보도블록 정도는 깔아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재개되면 남대우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녹지과장님 본특위에 나오셔서 특위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건은 은평구청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두번을 다루었고 다루는 과정에서 특위위원장인 저는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과 녹지과장님이 숱한 고생을 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건은 청원심사로 은평구의회에 소개되어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재 다루고 있고 본청원건을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인허가와 행정지도 관청인 우리 구 건설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한테 주문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마치 수국사의 봉산자연공원조성이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는 양 모든 서면제시와 제출질의답변에서의 얘기들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청원인들의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의 전문으로 취급을 못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의 사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 6월 21일 본특위위원들에게 청원인 박춘수대표가 서면으로 또 다른 사항을 제기 했습니다. 그것은 수국사 봉산자연공원조성에 따른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 특위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국사 뒷산에 자연이 파괴된 면적은 1,200평으로 연간 손실액은 14억3,680만원이라는 우리 공공재와 생명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공익기능별로 세분하면 연간 산소기능면의 손실액 2억9,400만원 사망유출방지기능 손실액 2억8,150만원 연간 보건휴양기능 손실액 2억6,150만원 연간 야생조보호기능 손실액 5,880만원 연간 사방붕괴방지기능 손실액 2,520만원 연간 수원함양기능 손실액 5억1,480만원 도합 연간 14억3,680만원이라는 우리의 생명재와 공익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1,200평의 산소공급량은 연간 58만톤으로서 이는 연간 77,333명의 우리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우리의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수국사가 자연을 파괴시킬 1,200평에 대한 탄산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흡수량은 연간 77톤으로써 연간 77,333명의 생사를 갈음하는 우리의 생명체의 살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인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은 복사해서 별도로 담당부처에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얘기와 청원인들의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본 청원인들이 주도면밀하게 본 청원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특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국사측에서는 이에 상응되는 어떠한 이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몇천 몇백명이 되면 찬성인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수국사 봉산자연공원조성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인데 왜 특위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느냐, 하는 반론의 제기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특위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으로부터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평가 문제가 몇 차례 거론되었고 2차로 6월 21일 서면으로 송부된 사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고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하여 이첩하니 전문인의 답변을 받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훼손면적이 1,200평이라고 했는데 1,200평 자체가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200평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조금 하고 전망대 조금 하고 1,200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우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개월 전에 수국사가 공사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관할 구청에서 공사중지 보류를 요청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는 것이 수국사 질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착공시 분쟁이 있으므로 분쟁이 끝난 다음에 공사재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지도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 특위에서 바라는 것은 인.허가 처리가 절차상 합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면 11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서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사를 중지하니 청원인들은 문제가 많아서 공사를 중지한 것처럼 잘못 판단한다면 본건에 대한 수국사측의 입장은 더 난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특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 2건을 다루면서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권력에 대한 미흡함을 저희 나름대로 느껴왔습니다. 그 뜻은 인.허가 처리를 은평구청에서 해놓고 이쪽도 민원이요 저쪽도 민원인데 맞은 것을 밀고 나갈 수 있은 공권력의 힘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본청원심사건이 결론을 맺어 수국사가 어느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환경파괴라는 차원에서 봉산자연공원부지 안에 많은 식재를 대치 건축공사 전에 하여 푸른 수목을 갖추어 놓은 다음 허가에 준한 모든 시설물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청원인들이 누차 자연파괴다 환경파괴다 하는데 대한 대안이 될 것 같아 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중에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주실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의 봉산자연공원조성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 청원심사건에 관계된 국장님과 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특위 일자를 잡아야 하는데 특위일자를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일자를 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