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무주군 위원회 특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을 무주군 위원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각각 호명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

저희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경력도 많으시고 또 최연장자이신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해 올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훌륭한 분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경험도 풍부하시고 항상 업무에 충실하신 안성면 김혁태 위원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37번지 최왕진 외 362명이 연명날인을 받아서 제출한 본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에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만 가장 중대한 이유가 첫째, 골재자원의 보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원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건설붐을 타고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되는 골재 매년 두 배 이상씩 오르는 골재값, 심지어 수도권 건설에 골재가 모자라서 국내 가격보다 17배라고 하는 높은 값을 주고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재정이 어렵다 해서 다 팔아버리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에는 외지에서 막대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들여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면서도 그들 자국의 소비는 개발해 쓰지 않고 중동에서 모두 사다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와 같습니다. 훗날을 위하여 아끼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골재는 우리가 흔히 쓰면 쓰는 만큼 내려와서 무한정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옛날과 달라 산과 들에 모두 차산녹화 사방사업이 다 되어 있어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갈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적게는 몇 십년에서 많게는 몇 백, 몇 천년이 걸려 자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용담댐이 건설됩니다. 그 후에는 골재가 떠내려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해서 하천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십년 수백년 걸려서 퇴적된 강변이 지금 파헤쳐져 쓸모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무주가 앞으로 살길은 관광개발 뿐이다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되 뇌이시던 군수, 부군수, 정작 관광개발을 위해서 자원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는 어족 자원 보호입니다. 물길이 이동이 되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흙탕물로 인한 강바닥 오염으로 부남일대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쏘가리 같은 귀한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죽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렵게 17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한 가당선 도로가 15톤 이상 무거운 중량 덤프 트럭이 하루에 몇 십, 몇 백 왕복 운행하는 관계로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13톤 이하 차량만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15톤 이상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판매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91년도 판매 가격을 보면 15톤 덤프 트럭 한 대에 막사 10.5루베, 모래 10.8루베, 자갈 10.1루베로 계산을 하면 모래는 한 차에 42,500원, 자갈은 상품이 58,000원, 자갈 보통이 48,000원, 막사가 28,000원입니다. 채취 수수료를 대충 반으로 제하고 나면 한 차에 우리 군 수입은 2, 3만원 밖에 수입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나름대로 비공식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대전이나 전주에서 막사 한 차에 130,000원, 자갈은 350,000원, 400,000원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요금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싼값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특위활동 조사를 하면 상세히 나타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원의 내용 중 상굴암 주민들의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형관정 상수원 개발로 이제 맑은 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왠지 석연치 않은 것은 미리 알아서 찾아서 행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니까 마지못해서 행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골재 채취로 흙탕물이 떠내려오지 않았다면 마을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없었다면 몇 천만원을 들여 35가구 주민을 위해서 상수원을 개발했겠습니까? 이상 본 청원회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