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수 의원 발언

부평1동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황기연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성하수 위원님도 연장자시고 내무분과를 이끌어 가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위원회하고 하니까 연장자이신 성하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평3동 김준봉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명으로 용지를 나눠줘 가지고 자기들이 써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법정필수경비증액 및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91년 제2회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예산은 109억 2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22%가 증가함으로서 총예산규모는 605억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 세입증액내역은 1) 세외 수입 : 56억 1천만원 2) 보조금 : 53억 1천8백만원으로 총 109억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증액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1) 의회비 : 1천9백만원 2) 일반행정비 : 4억 7천만원 3) 사회복지비 : 3억 5천5백만 4) 산업경제비 : 5천1백만원 5) 지역개발비 : 89억 5천9백만원 6) 문화 및 체육비 : 1천6백만원 7) 민방위비 : 2천6백만원 8) 지원 및 기타경비 : 10억 3천2백만원으로 총 109억 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 세출금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인 53억 1천8백만원은 용도 지정된 목적성경비로 기 성립된 예산에 추가로 보조 지원된 것이며, 2) 이월금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90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8천8백만원은 반환하여야 할 경비이고, 또한 부담금 중 세입증가분 30억은 도로굴착을 위한 복구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세외수입관련 용도지정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 그리고 법정필수경비는 6월 25일자 공보실 개설 등으로 인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서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및 기타 필수경비로 1억 3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 투자사업비로는 청천2동 청사매입과 주민숙원사업인 일신초등학교 부근 복개공사 외 14건, 그리고 동아아파트 부근 굴포천 복개지역 풍물거리 조성경비 등 7억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 경비사업비는 구본청 17개 실·과, 25개 동의 각종 홍보물 및 서식인쇄경비와 기타 잡경비로 4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총 109억 2천8백만원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음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목적경비로 내시 되어 심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경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인건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및 관서당경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서 다소 경직된 경비이고, 넷째, 구청 자체의 투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사업과 사업의 긴요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들을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평1동 홍성언 위원입니다. 투자사업비가 53억 2천8백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포장사업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포장인데도 아르당 공사비에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는 아르당 콘크리트 포장인데 162만5천원인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아르당 155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포장하면 재포장 공사가 있고 일반 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엔 또,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하수도를 묻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단가가 예를 들어서 162만원짜리가 있고, 15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하수도를 묻고 포장을 한 것은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162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40만원 정도 최하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장단가로서 재포장도 아니고 하수도도 묻지 않고 일반구조물도 없이 하는 포장단가는 저렴한 단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포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흄관을 매설할 경우에 포장이 있고 그런 경로로 크게 분류가 되어서 단가가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예산설명서 52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흄관을 매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3건이 있어요, 52페이지에만 보면 여기도 똑같은 흄관 45심 다이아짜리, 묻고 나서 하는 포장인데 여기도 다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같은 폭이 6m하고 4m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4m라고 그래도 옆에 도로구정에 측끌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측끌을 설치하지 않고 막바로 하수도만 묻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을 할 때 하수도를 포함하는 것은 아르당 2백5십만원선을 책정하고, 1아르라는 것은 10m 10m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하수도를 포함해서 재포장하는 것은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아르당 3백만원, 하수도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도로포장만 할 때는 1백5십만원, 보도블록 포장은 아르당 1백만원 이런 정도로 예시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 없이 하는 것을 4십만원 드는 게 있고 하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백20만원 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넘기려고 하는 말이지 하수도 포함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2백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백6십만원 드는 것은 하수도가 들어가는 거고 1백50만원은 하수도가 안 들어 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비를 계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을 묻더라도 4백50짜리가 있는가 하면 600m를 묻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하수관을 그냥 묻지 않고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있었던 거를 파내는 단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고 실질상 재포장도 아까 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같은 도로포장도 구조물에 따라서 그냥 평평하게 도로포장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옆에 가로수채를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가운데 흄관을 묻고 양쪽으로 흄관을 연결시켜서 직수관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배수처리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단가 차이가 좀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도로 구조령에 의하면 도로 폭에 많이 좌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옛날에 신설되었든 건지 아니면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하수도만 묻고 포장을 하는 건지 이런 방법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예정가격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설명해주기 바라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공사를 할 때에 동직원이 임의로 산출한 계산으로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 같은 데 보면 1천만원 미만짜리는 계약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소규모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1천만원짜리 미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견적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3백만원 미만짜리 같은 거, 소규모공사 같은 거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계약측면에서는 재무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4동 황기연 위원입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란에 보면 말이지요, '9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또, 시·도비 반환금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12억 8천7백만원이란 돈이 보조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하고 반환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해야 할 많은 사업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나 국고로 보조를 받은 이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에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국시비보조사용 잔액 12억 8천7백만원은 각 과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국·시비금고로 다시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요지는 우리 북구에 산적한 많은 민원성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국고나 시비에서 보조를 받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왜, 반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10억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9억 5천이 들었다면 5천이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 불용액은 타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중 5천만원, 그 남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환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책자의 4페이지 보면, 용도지정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건 모양인데, 시비나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환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명시돼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명시를 해서 무슨 공사에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그 잔액을 갖고 타사업에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이 잔액은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갈산동의 이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대항 체육대회참가 보상이라 하여 5백6십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동당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내려가고 5백6십만원은 1년의 체육대회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구청 신축설계 용역이 2억 1천1백9십8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설계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 건설사업 불용액이 1억 1천1백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관계, 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시민의 날을 기해서 7월 1일자로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구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구 체육회에서 체육회비로 많은 금액이 보조가 됩니다. 이번에 5백6십만원을 저희가 추가예산안에 책정하게 된 것은 선수들, 선수와 응원단, 추리닝과 훈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1인당 보조 나가는 것이 2만1천원을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에서 정식적으로 영수 처리하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단체 정화추진위원,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30만원, 40만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론화돼 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행사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할 의사가 없으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구 체육대회를 없애면 안 되는 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가끔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천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자치구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자, 구대항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시단위 체육회에서도 금년에도 그대로 구대항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너무 가열된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전에 종합시상제가 있어 1, 2, 3위를 정했는데 이제는 종합시상제를 없애고 단위별 시상제로 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건 예산관계인데 이거는 우리 구청 구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육회에서 임원들이 내시는 회비를 가지고 연간 회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부터 20만원 높은 분들은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회비를 가지고 거의 2/3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려니와 또는 지난번에 한 노인명랑운동회라든가 또는 각종 구단위 체육대회 행사에 그 비용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을 해서 우리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할 적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역유지들에게 회비를 갹출하게끔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나와 있는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다시 보조가 나가는 거는 별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그 전에 왕왕이 체육대회 명목으로 해서 각 유지들한테 많이 거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체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거는 동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1년의 체육대회가 몇 번 있는 겁니까?

구 단위는 저희가 지금 노인명랑운동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행사는 구민 구대항 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가을에 가서 여건을 봐서 구민 체육대회, 우리 구청만 별도로 하는 체육대회,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로 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금년도에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외에도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가 있고 또, 부녀자 여성 체육대회가 있고 또, 바르게살기 주관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난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예산 절감도 되고 하나로 묶어서 구 단위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직할시가 된 이후에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 단위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 구청 자체로서 별도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정도는 구단위 행사로서 묶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3동 김준봉입니다. 여기 보면 고정민원인 위로금이라는 게 약 8백만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구민화합행정운영비가 1천7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나와 있는 고정민원인 위로 8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화합행정 운영비 그 관계는 저희가 일반행정 조장행정을 해나가면서 각종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 어디다 쓸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저희가 책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구청사 신축 설계 용역비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협소해 가지고 청사신축 계획을 '90년 11월경에 부평 안병원 앞 토개공 자리에 4천평 정도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축 면적은 직원 수에 의해서 면적을 상정해본 결과 한 4천평 정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천평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청사용역 산정기준에 의해서 2억 1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 1천9십8만원이 산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견적을 서너 군데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로교량 건설사업 불용액이라는 게 무슨 얘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아까 저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교량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으로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 같은 게 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평 고등기술학교 앞 1개소 인도 조정을 했다. 그럴 때 우리가 당초 예산책정을 1천3백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현장여건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고 실제 예산은 1천3백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3백만원을 남긴 폭이 된 겁니다. 그런 건이 몇 개 누적이 되다보니까, 1억이 넘어가고 결국 이것도 예산회계법상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될 적에 별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안 됐으니까, 이만큼 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와 구의 예산형편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너무 늦게 배부되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항목, 항목마다 축조하여 심사되었으면 하는 발언 있었음.(요약)

산곡1동 서상대 올습니다. 전산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구입이 1천5백 상자라고 하셨는데, 그 요구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라인 프린트 업무용지 이 관계는 지금 각 동이 전부가 work station화라 해가지고 전산기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전산기가 보통 보면 입력이 돼가지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AT하고 XT라는 게 있습니다. AT는 본체가 있고 XT라 해가지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AT에서 XT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XT 하나에 만 명이면 만 명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많은 동은 4-5대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까지 포함하면 한 6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XT당 프린트가 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백 상자로 돼 있는 것이 1천8백 상자로 용지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거는 연도 각 동에서 사용하는 그 용지를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홍보 유공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왠게 그렇게 5백만원씩이나 책정이 돼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홍보 유공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7개 지방지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지에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홍보용으로서 돼 있는 겁니다.

일신동 박윤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나 전화공사를 할 때 도로포장을 해서 그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공사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상수도 공사나 전화공사가 끝난 뒤에 바로 그 굴착된 부분이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옆에까지 전부 다 도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 전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전체의 도로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후에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작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굴착복구 하면 주로 전화선,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도로굴착 허가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법에 저촉이 없으면 일단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도로굴착비를 받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여기는 수도를 놔줘도 가능하다는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굴착을 실시를 해서 개인한테 급수공사 혜택을 주는데 그것이 워낙 부평이 지역이 방대하고 넓다보니까 조금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복구를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로굴착이 좀 지연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 보면 흔히 몇 m쯤 되게 굴착을 해서 파놓고 그걸 복구를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복구를 안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허가해 놓고서 바로 복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단호한 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구에서 손해가 나는지 그런 건 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다음에 전화국이나 상수도 사업본부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공사기일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빨리 복구가 되는데 그 기간에 공사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 자체사정이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질상 5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6월초에 설계를 해서 빨리 복구를, 굴착복구를, 굴착복구면 이미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맞지를 않고 또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 굴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굴착복구 보수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예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원이 한 8억 5천2백만원 정도가 더 잡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했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 6백6억 5천1백만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8억 5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6백14억 3백만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6월 24일자로 세정 2670∼17959호에 의거 시세 목표액이 1백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시달된바 증액분에 대한 3%, 3억 1백만원을 시세 교부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월 24일 현재 또한 관내에 있는 경남아파트 단지에 8단지 아파트 입주자에 의한 재산세원이 5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8억 5천2백만원의 세입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세출로는 관내 쓰레기 수거 대행업비가 연간 40억 9천만원이 소요돼야 하나 현재 예산 책정된 것은 26억 1천5백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바, 그 부족분의 일부인 8억 4천2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책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 예비비로 1천만원을 책정을 하였으나, 총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6억 4백만원을 계상키로 하고 수정예산안을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국공유지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혹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그것을 불하 받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각할 계획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매각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임대료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료도 내려가고 매각도 안 한다면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을 계획에 있었던 것을 연중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1년에 얼마 받겠다는 사전계획이 있을 텐데도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각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수입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천9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천2백만원씩 3월달 추경할 때도 아무소리 없었다가 이제 3개월 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억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내놓고 나가진 않았을 텐데 임대하고 있던 사람, 임대한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매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증지 수입에 대해서도 증지 수입이 2천9백4십7만1천원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세출부문에 보면 증지 인쇄비용이 배로 늘었습니다. 계산상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먼저 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보게 되면 평수가 적은 쓸모없는 토지라든가 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거주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그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건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박상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냈다던가 또 무허가 건물로 세무과에 제산세의 과세대상에 등재가 돼있다던가 할 경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법은 감정실에 감정 의뢰 해 가지고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될 때 물론 입찰자는 단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입찰에 의해서 그걸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그 사람이 응찰하게 되면 그건 유찰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그 사람이 입찰에 응했을 때 반듯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는 현 시가에 저희가 알고 있기엔 한 80∼9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신청을 했다가도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전에 보게 되면 '90년 6월 30일 이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점유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그 토지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가액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매각실적하고 금년에 매각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1/3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됩니다. 물론 이외에 나대지로 있는 것을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또 그건 법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대지로서 60평 미만의 토지는 저희가 자기고 있어야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는 토지 60평 이상이 되더라도 긴 모양의 토지 그러니까, 폭이 최대폭이 5m 이하의 토지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토지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합필이 가능할 때 그런 때는 또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필도 할 수가 없고 국유지가 단 한 필지가 있는데 긴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어봐야 쓸 수가 없다 할 때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토지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그걸 원하는 사람은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필을 필요로 할 땐데, 거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백한2·30평 필요해서 그 국유지 사서 쓰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땅값이 전에는 싸니까 많이 매수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니까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수료가 줄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그 요율이 작년 6월 30일 이전에는 10/10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액에 10/100, 그리고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토지가액에 50/100,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는 5/100, 작년까지는 10/100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5/100 그러니까 절반으로 내린 거지요.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는 2.5/100, 공무원의 후생복지로 사용할 때는 4/100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 내무부에서 정한 토지대장상에 등급에 의해서 그 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쌌지요. 지금 현 시가에 아마 1/10도 되는 것이 있고, 1/5도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쌌는데 '90년 7월 1일 이후에는 역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요율이 5/100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공시지가가 보통 저희 구청 관내를 보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상승률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평균 5배가 오른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한 10배가 올랐고 안 오른 것은 한 2배, 3배 그래서 평균 5배 오른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보통 평균 5배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해놓고서는 임대료를 안 내고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많이 임대를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산출을 하다보니까, 평균 5배가 올라가서 임대를 포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약 1/3 정도밖에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도 한 1/3이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에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연고권을 인정해 가지고서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가에 한 1/10 정도면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대금도 5년 할부로 징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서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부매매도 안 되고 일시불로 해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시불로 해야되고 또 반듯이 감정가 이상으로 본인이 응찰을 했을 때 그때에 한 해서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 시가에 80∼90%는 주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1년 4월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살았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감정가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간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는 가능하지만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현행법이 개정이 되면 매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법규로서는 절대 매각은 불가능하고 임대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증지를 인쇄하는 사항은 증지가 금년도에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용지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은 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총 4백만 매를 예정을 했는데 가히 2백만 매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5원씩 계산해서 나머지 2백만 매를 더 인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수입증지의 개념으로서 볼 때는 사실상 수입이 줄었든, 늘었든 이 수입증지의 용도가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허가 또는 제증명에 필요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예상만 했지 사실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지로 소요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 계획만 세워있었지 실정으로 볼 때는 가감이 다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89년도보다도 '90년도가 줄었다 또 '88년도보다도 '90년도가 88년도에 2배가 늘었다 이렇다 해서 우리가 수입증지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쇄하는 양은 꼭 그 통계에 의해서만 이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가 몇 건이 들어올는지 또 제증명이 얼마나 나갈는지 이 숫자는 우리가 대충 파악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이 수입증지에 한해서만 상당한 양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천만 매 인쇄에 해당되는 천만원을 계산해서 인쇄하는 겁니다.

수입증지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감액한 이유가 매월 판매하는 양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았을 때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는 각종 증명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던가 지적도 이런 것이 굉장히 감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보다 약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증지를 인쇄하는 비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다가 내년 것을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분을 금년도 분에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임차료 7천4백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월세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상반기에는 주어지고 하반기 7천4백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 청사 임차료는 당초에 7백9십5만원이 책정이 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청사가 한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전 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작년 12월 말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6월이 됐는데도 아직 계약체결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 측에서 이걸 임대는 안 된다 지금 전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확충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을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5월까지만 이걸 작년도 기준해서 5개월 분만을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던 건데 저쪽에선 매각을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예산이 없고 그래서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가서 관계부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는 감정을 했는데 20억이 넘게 감정가액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럼 20억을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어려울 텐데 특히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는데 20억을 어떻게 염출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청장님이 한전지사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6월말까지 임대를 우선하자 이렇게 지사장님하고 말씀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먼저 지사장님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시고 지사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분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얘기를 못 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걸 금년 말까지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8천2백만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2억 가져야 되는 걸로 지금 아는데,

그러면 7천4백만원 청사임대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작아서 한 2억 가져야 지금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건소 측에 알아봐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까지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한전 측에 관계자 되시는 분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교섭을 못 했기 때문에 4백이라는 돈을 하반기에 쓰시고자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안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시 한 번 확답을 들어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분이라는 요구액이 1천1백7십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구독 대상자가 어느 분이고 현재 몇 부를 구독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북구 25개 동중에서 3개 동의 분동으로 인해 가지고 개청행사 용품비라고 해서 9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용품을 갖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9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재무과에 관한 사항중에서 휠로다 구입 부족분이라고 2천2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 휠로다가 건축건설용 장비 휠로다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밖에 다른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정화위원 등에게 신문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1천 3백부 돼요. 이것이 금년도에 신무구독료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여기 나타난 것은 그 인상분의 단가를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관서용 신문 구독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과에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자실 등 전부 들어가고 있는 그 부수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구독료의 인상분에 대해서 1년간 세운 예산액의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통장, 반장에게 나눠 가는 신문은 과거 우리 3공이나 5공 때 우리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없앨 수 없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계속 주소 있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매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화도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해왔다고 하는 이유로서 계속 우리 세원을 축을 내가면서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여튼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구청 공히 똑같이 서있는 건데 당초 예산에 시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미 서 있는 부분을 부족분 구독료가 인상된 부분만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얘기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은 지금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논하고 있는 건 인상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실지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저희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장학금 문제도 거론하는데 이 양반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해서 이러한 신문구독을 갖다가 시켜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통장님과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성의나마 관에서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분동, 사무실 신축해서 나갈 동이 효성 1동하고 계산 1동, 청천 2동이 사무실 신축을 해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동되는 데에 1개 동당 3백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 비용은 동사무소의 현판이라든가, 민원대기실에 각종 집기 또는 그 직원들이 필요한 케비넷이라든가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계산1동하고 효성1동은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청천1동은 그전의 건물을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백만원 중에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나가는 건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지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동에 4백만원이 들어가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백만원만 가져도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사실상 필요한 건가 교체를 꼭 해야되는 건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출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 예산안에 두 개 동이 6백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 또 3개 동을 9백만원 한다면 5개 동을 개청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분명히 개청하는 것은 효성1동, 계산1동, 청천1동 3개라면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이것은 한 개 동만 추가로 해가지고 3백만원만 넣어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은 지금 우리가 꼭 1개 동에 3백만원을 정확히 한다는 거보다도 지난번에 부평2동을 보니까 요구 들어온 게 한 7백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 그냥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휠로다 구입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2,250만원이 요구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휠로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장비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6천몇 백만원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페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당초의 4천만원짜리 그 기종이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것이 있데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천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 임대관계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2백만원씩 똑같이 부담을 해서 1억 6천4백만원으로 한전 측하고 그 선에서 임대를 하기로 합의가 돼서 8천2백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2억 2천인가 얼마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2억 2천, 얼마 정도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8천 2백만원씩 2개하면 1억 6천4백만원인데 아까 2억 2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되신 부분인가요?

그것이 서류로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만약에 그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계약자체가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조금 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1억씩을 예산을 세우면 2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지출할 때는 감정가에 몇%로 해야 한다는 한전은 한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임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50/1000인데, 한전 측은 조금 저희보다도 요율이 비싸서 70/1000으로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2억을 추경에 올리도록 하라고 제가 지금 구두로 보건소에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실무적으로 실제 절충을 하다보니까 1억 6천4백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수도사업소 8천2백, 보건소에 8천2백 해서,

올 하반기까지 거기에 임대를 해서 쓰기로 돼 있고 내년도에 딴 데로 나가야 되는 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구입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임대관계 조차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저쪽에서는 일시불로 매수를 하라고 저희한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 문제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 짓고 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중으로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에 가서는 매수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1동 홍성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양해를 표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오늘 처리하고 내일까지밖에 추경특위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제 나름대로 볼 때 추경예산 약 1백9억 2천7백8십1만6천원 중에서 90% 이상이 법정필수경비 내지는 시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 등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내외에 남아있는 투자사업비 내지는 경상사업비는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사업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은 한두 분이 더 하시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해 가지고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빨리 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갈산동에 이재권입니다. 구청장님 판공비가 연 얼마나 되며 판공비 쓰신 항목에는 여기 뭐라고 기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44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라 해가지고 40만원씩 곱하기 25동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동을 각동으로 4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주민과 간담회를 4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가 통장, 반장들과 간담회인지 여기 써있는 대로 주민과의 간담회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판공비 관계에 주민과의 대화 같은데, 그건 저희가 산출기초에 25개 동에 40만원씩 책정하는 것입니다. 4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청장님 연두 순시를 나가는 그런 경우라든가 중간 중간에 다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4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지요.

동사무소 직원하고 간담회가,

아니지요, 주민과의 간담회지요, 첫 번째 말씀하신 특별판공비가 총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총 얼마가 아니고 1년에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지,

그건 한도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한도로 해서 그 이상은 하질 못 한다라든가 또는 그 이하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항목에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지 판공비를 쓰셨다면,

특별판공비로 나갑니다. 판공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나와 있는데 세항에 따라서 그 판공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평 2동 장호영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9백여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쓰이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구요, 오전에 김준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민화합행정 운영비하고 위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적재해 두기 위해서 해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재를 해둔다 그러면 그 전에 책정돼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또 책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체력단력비는 공무원들 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하고 10월달에 체력단련비에서 75%씩 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같습니다. 4월달에 75%, 10월달에 75%해서 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증액을 세우는 겁니다. 연가 보상금은 저희 공무원이 연간 20일간 연가를 갈 수가 있는데 다 가지 않았을 때 일주일분을 보상금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고정민원 정보비 있지요. 고정민원위로비 8백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6백만원이 전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걸 다 쓰신 겁니까?

정보비 관계는 지금 지출된 걸로 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그걸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민화합행정운영비가 또 뭡니까, 여기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또 7백만원을 추가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까?

예, 역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용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6백만원이면 6백만원 쓰신 자료가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질문 답변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