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예!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고창읍, 해리면, 흥덕면 도시계획 정비의 건 전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영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영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는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여 납품을 받아서 군수가 입안, 도에 신청하면 도청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도청 도시계획 운영 위원회는 약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인은 학교 교수나 사회 저명인사, 도청 관계 국장들로 구성됩니다. 토의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입안하여 올린 도시계획 정비의 건이 적정치 못할때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입안해서 도시계획 정비의 건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건부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군수가 작업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 승인된 안으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권한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용도지역 구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란 부분은 녹지지역, 노란 부분은 주거지역, 빨강 부분은 상업지역, 이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표시 되어 있는데, 면적도 전체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설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등 만약에 한쪽에 주거지역을 없애고 대신 다른 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만큼 면적만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쪽 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못해주는 것이고 꼭 특정지역에 주거 지역을 늘린다 하면 또 한곳의 특정 주거지역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가능하면 한번 결정해 놓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동을 하다 보면 이권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소로를 없앨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소로를 신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창읍 관계도 진남표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현지를 다녔습니다. 전체는 답사하지 못했지만 소로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을 돌아 다녔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정비업무를 약 15년간 해 왔는데 도면 놓고 골목까지 다니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녀 보니까 상당히 실감도 나는것이 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창읍의 경우 차후 발전을 고려하여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동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계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 놓았으며,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창병원 앞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경지정리를 해야 할 지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놓아두었습니다. 당장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창읍은 읍단위이기 때문에 5년후면 또 재정비가 시작됩니다. 그때 가서 자연녹지지역은 그때 상황을 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입니다. 그때쯤 가면 도시계획 구역이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늘어나야만 비례하여 주거지역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위원님께서도 체육관 옆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일단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꼭 이지점이 주거지역으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 비율을 검토해서 비율이 많으면 다시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없애라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빼야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고창읍 도시계획 장비 상태는 원만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년후에 가서는 조정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진남표 위원 거수)

예! 진남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등 제반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창읍의 경우도 경지정리 지역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남표 위원 거수)

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창읍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위치를 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도표를 내릴까요? 여기는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진남표 위원 거수)

예 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