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수 의원 발언

'91년도 인천시 북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 - 제안일자 : '91년 6월 24일 - 제 안 자 : 북구청장 - 회부일자 : 제1차, 6월 25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제2차, 예산수정안 계수조정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 가. 주요요지 별첨 별첨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별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구가 수정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세출예산 수정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아시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만 946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공보관리에서 구정소식지 발간 비용이 월 16만원씩 인상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12개월 소급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만 적용이 돼야 된다 해서 절반을 삭감해서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홍보유공자 보상 특별판공비 부분인데 여기서 10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서통신관리에서 고정민원인위로 항목에 정보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8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행정운영비에서 구민화합행정운영 정보비를 2백만원 삭감했고 유사한 내용이 많은 주민과의 대화간담회 특별판공비를 역시 각 동당 40만원씩 책정돼있었는데 각 동당 30만원씩으로 해서 25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946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및 답변은 본 소위원회에서 예산 각 장별 분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통한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 불요하거나 긴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네 번째, 수정안에 요지, 본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모아진 안을 소위원회의 안으로 하여 수정안을 제출. 가. 수정이유 불합리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결과 - 수정안 가결, 위원 5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인건비 중에서 정원이 증원된 날짜가 정확치 않고 몇몇 항목에서는 12개월씩 소급하여 지원되고 있어 논란이 있었던바, 차후 예산안에서는 예산기초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이미 계획된 예산에 한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으므로 정작 위원들의 의사가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로 국, 시비의 시설 투자사업이므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제5장 지역개발비중 시설비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상반기에 실시한 시설사업 중 23개 항목 1억 2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보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좀더 과학적인 예산 산출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라. 예산안이 너무 늦게 배포된 관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음을 상기하며, 차후 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구 및 계수조정 내용, 질의, 토론, 표결이 이루어져 수정안이 상정된 후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계수정리를 완결한 후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안으로 확정됨. 검토일시 : '91년 6월 25일 17시∼20시까지 검토인원 : 소위원회 위원 전원 검토요령 : 확정된 예산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계수에 대한 이상 유·무 분석 이상으로 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특별히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구의회가 생겨 가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예산안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도 경험이 없고 우리 위원들도 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늦게 가져온 거니까 좀더 심도 있는 질의, 응답도 했어야 되고 예산심의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뜩이나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더 알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