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제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8일 박희경의원외 4인으로부터 91년 6월12일 제2회 제2차 본회의시 유보된 안건처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6월21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하여 오늘 제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6월25일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전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현황 보고의건이 제출 되었고 지난 제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회기에 처리하도록 의결된 홍천군문화예술회관 건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 관계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장 문제와 여성문제 그리고 노인문제에 관한 가정복지과장,새마을운동과 지도자문제의 새마을과장, 그리고 오지지역 교통문제의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6월28일 1일간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조명완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공보실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3주간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입교하신 관계로 제가대신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제2회 임시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생략하겠으며 이번에 설명을 드릴것은 문예회관을 지어야할 건립당위성과 투자대책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를 맞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와 정치일변도의 사회로부터 문화입국의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조금이나마 돌려지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체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한 나라가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행위이므로 한 나라가 형이하학적 국가지표로부터 형이상학적 지표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정신공황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물질만능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단순한 정치적 불안정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제일변도로 지내오면서 너무나 정신문화를 소홀히 해온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체질적으로 나약하고정체성조차 거의 찾기 힘들정도로 혼란스러운 이유는 지역문화의 취약성 내지는 부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민권차원에서 지역문화 발전은 시급을 요합니다. 지역주민들도 똑같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문화의 소외지대에서 방치되어 오므로써 수도 서울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 불만도 사실은 문화적 소외에서 비롯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없는 곳에는 도덕적 부패가 성하며 도덕적 부패는 각종 범죄와 사회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도 지역문화 발전이 시급합니다. 사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건실한 성품을 길러주고 정서를 순화시켜 줄 수 있는것은 오직 문화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사회화가 되면서 교육이 팽창하고 있는 처지에 문화가 그것을 뒤따르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역시 한국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 발전은 시급합니다. 지역문화라는 하부구조가 없는 중앙문화는 나약하고 외래문화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지역문화를 견고하게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구분산 정책과도 부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방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직장을 갖고도 주거지를 서울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과 지역에서의 문화적혜택 부재문제 때문입니다. 지방도시에 살고 싶어도 문화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서울로 이주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통한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하는데는 지역분화 발전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지역에 사는것이 보람되고 행복하며 자긍심까지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역문화가 할 수있는 일입니다. 사실 문화가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라 볼 수 없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문화적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하여는 조상이 창조해 놓은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을 통하여 예술의 창조장으로써 역활을 다해야 하나 이러한 문화공간이 본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중 예산액과 지방세,세외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89년도 예산액은 246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31억8천8백만원,세외수입 30억3천7백만원 이며, 90년도 예산액은 571억9천8백만원,지방세는 39억3천4백만원,세외수입이 39억4천1백 만원입니다. 91년도 예산액은 380억6천6백만원, 지방세 44억5천8백만원,세외수입이 62억3천9백만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표본바와 같이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89년도 대비는 26.4%, 90년도 대비는 35.8% 증가하여 평균 31.1%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의 증가에 따라 매년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특히 금년 정기국회에서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인 주세에 대하여 지방양여금을 현행 15%에서 30-40%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에 있으며 본군 관내에 하천 골재수수료 및 온천개발, 스키장 건설,생수공장 유치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므로써 세수증대에 따른 년차별 지방비 투자에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족액 18억9천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6억3천만원씩 91년도 예산에 대비해선 1.6%가 되겠습니다. 3년간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부족액은 부채를 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줄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비 10억원과 군비4억3천3백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었기 사업을 착수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한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중 예산확보된 10억원은 90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은 한번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내에 사업착수 공사계약및착공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한편 문예회관 건립사업을 발주하여 착수하기 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설계용역 입찰 및 업자선정에 1개월,설계기간이3개월,설계내역심의가 1개월, 본공사 입찰및 업자선정이 1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12월말경이나 아니면 92년도 1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의 의결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도 똑같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본고장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2000년대 복지 건설을 이루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산림현황, 두번째로 솔잎혹파리 발생연혁,세번째로 솔잎혹파리 발생상황, 네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의 필요성과 관광자원의 지위, 다섯번째로 솔잎혹파리의 방제방법과 방제실적, 여섯 번째로 91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상황,일곱번째로 향후피해전망과 방제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총 178.686ha중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것은 84%인 150.522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면적의 10.5%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제1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있는 산림군입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150.522ha중 국유가 52.7%, 사유가4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입목축적은 8,073천㎥중 침엽수가 43%, 활엽수가 35%, 혼유림이 22%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ha당 축적은 전국 제1의 홍천은54㎥으로서 높은 편입니다. 년평균 투자 규모를 말씀드리면, 군 총예산4,423천만원중 산림사업에 투자되는돈은 총 예산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림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명이 광활한 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담당면적은 4,625h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솔잎혹파리 발생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20년 목포와 서울 창경원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강원도는 68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춘성군 서면 안보리에 발생되었습니다. 홍천군은 72년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최초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년도별 발생추세를 말씀드리면 74년도2355ha가 발생 계속 증가 추세로 확산되다가 79년도에 14천여ha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던것이 88년도에는 최고인 16,136ha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던것이 90년도서 부터는 계속 감소추세의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을 피해도 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90년도말 기준으로한 보고서 입니다. 총 발생면적 9,723ha중 피해도별로 말씀드리면 심이 36%, 중이 11%, 경이 53%로서 민유림 전체면적의 13%를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어있습니다. 또한 민유림내 소나무 임면적 25,300ha를 대상으로 할 때 38%의 솔잎혹파리가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도별 솔잎혹파리에 대한 발생상황도를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볼때 서면,남면,북방면은 완전 회복지역으로 판단되고, 홍천,동면,화촌,두촌,내촌면은 피해경지역으로서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석과 내면 일부지역은 피해 중지역이며 내면, 서석잔여 지역은 피해 심지역으로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네번째 솔잎혹파리 방제의 필요성과 관광자원의 자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서울.속초, 춘천.원주,춘천.내면을 연결하는 국도와 현재 건설중인 춘천 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둘째 홍천은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북한강의 상류인 화양강이 흐르고 있고 전혜의 맑은 물과 경관이 수려한 계곡이 곳곳에 잠재하고 있어 관광홍천으로서 개발여지가 풍부한 반면 세번째 소나무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주수종이며, 관광명승지의 관렴적 풍치목이므로 종래의 건축자재용 보다는 근래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녀서 향후 관광 홍천으로 개발하려면 소나무의 보존은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솔잎흑파리 조기 방제에는 우리 산림공무원의 중대한 책임으로 생각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방제사업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솔잎흑파리의 방제방법과 방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의 방제를 위해서는 1968년이래 별첨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방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대효과는 투자한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요지역 만이라도 푸르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방제사업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의 방제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73년부터 80년까지 초기년도에는 BHC와 나크 분제를 인력과 병행하여 산림청 헬기를 이용 수천톤의 농약을 공중 살포하였으나 솔잎혹파리의 방제효과는 충족되지 못한반면 산림내에 생존하는 익충의 피해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자연의 오염으로 인체에 미치는 공해가 심하여 1981년 부터는 항공살포를중지한바 있으며, 79년도에는 솔잎혹파리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선층지역(두촌면 장남리지역)에 방충대를 설치하여 보았으나그 이듬해 발생상황은 타지역과 동일함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중지한바 있습니다. 77년도에 처음으로 침투성 살충제를 소나무 수간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방제효과가 높으며 임내의 천적이나 익충에 전혀 피해가 없으며 자연환경에 미치는 공해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매년 반복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인력으로 매 본마다 방제적기(6.1-6.30)에 단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방제면적에 한계가 있음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솔잎혹파리 피해목 하기벌채 방법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약제방제가 어려운 오지대에 위치하는 입목에유충생육기(7.1 - 9.30)에 벌채를 하여 유충을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용재가치가 있으므로 산주의 호응도가 높아사업추진이 수월하였습니다. 그러나 89년도부터 목재가격의 하락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산주및 생산업자가 벌채를 기피하므로 하기벌채 인건비를 정부에서 ha당 약 120,000원 정도 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역시 기피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91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추진 사업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다음내역과 같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수간주사를 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여 육군 제5397부대와 협의 6월10일부터 6월21까지 연인원 556명을 지원받아 장전평지 구 55ha에 수간주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수간주사 900ha,근부처리 10ha 임지비배 100ha, 천적방사 100ha,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면약제 살포사업은 추기실행 함이 원칙이나 춘기 4월하순경 30ha를 시범사업으로서 추가 추진하였고 잔량 70ha는 추기실행코자하며 하기벌채 사업은 적기에 228ha를 추진하여 완벽을 기하고저 저희 산림공무원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향후 피해전망과 방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전망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처음 발생후 약 7-10년을 고비로 천적의 증가와 주변 생태계의 변화로 서식 밀도가 점차 감소되어 가므로 다음 예시도와 같이 현재 처음 발생하였던 서면,남면,북방지역은 완전회복 지역이며, 홍천,화촌,두촌동면,내촌면은 회복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현재 피해심지역은 서석,내면지역으로 향후 4-5년 후에는 홍천군 전역이 완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제방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홍천군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쉬어가는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관광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방제에 주력하겠으며, 첫번째로 현재와 같이 주요국도변과 명승고적지,관광유원지,송이 생산지등 주요지역에는 방제효과가 가장 확실한 수간주사 방법과 최근 새로 개발된 지면약제 살포방법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오지대와 비가시지역은 하기벌채와 천적방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방제를 실시하여 솔잎혹파리의 서식 밀도를 감소시켜 수세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제 방향을 말씀드려 우리산림 공무원은 전력을 투구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