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연일 바쁘신 가운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회의에 참석하여 이렇게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제안설명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에 관련된 법령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광주직할시 내 개업중인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구 의회 정책경정과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전문위원
의회법률사안에 대하여 협의자문사항이 있을 시 전문위원이나 법무담당 부서, 구, 시, 법제처 등 협의가 가능하며 의결, 집행기관을 동일단체이므로 구조례와 이중적 조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구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간사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구청에도 1인을 두고 의회에도 1인을 두는 안으로 하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간사 김용희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는 2사람으로하되 구청에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촉은 의회에서 합시다. 2인 모두 의회에서 결의로 위촉하였으면 합니다.
김용희간사
의회와 구청간에는 동반자관계로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은 독주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공부 절차와 같이 위촉 건은 집행절차이므로 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오.
봉근
윤봉근위원
위촉은 구청장에게 두고 다만 강제 규정인 위촉할 수 있다는 위촉한다라고 하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윤봉근 위원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을 이만하고 오후 2시에 소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직무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회직무 제2항에 구청의 직무로 구분하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안원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곤
박병곤위원
박병곤 위원 의안에 동의합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문기록부 및 사건 기록부 비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이창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합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희간사
고문변호사 수당은 이번 추경에 계상합시다. 구정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지치법 123조 규정 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아, 그 문제는 금번 추경에 수당계상키로 기획감사실장과 예결위원장 저와 3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첨) 내일은 본 조례안을 고문변호사 내정자에게 체계 및 자구 정리를 한 다음 법무계장 참석한 가운데 축소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