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광전 북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인사의 말씀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북구청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지난 6월 18일 윤덕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의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광전 북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북구청장(이광전)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된 후, 2개월여만에 다시 한자리에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청사 증축과 광역의회의원선거 일정 등이 맞물려 다른 구보다 제2회 임시회 개원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 정식으로 의회활동을 시작하게된 것을 우리 구의 전 주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는 동서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남북외교가 결실을 보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중국과의 교역 등 한반도 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감회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 개최중인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여 8강까지 진출함은 우리 겨레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한층 더 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는 매우 뜻깊다 하겠으며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려 하고 구정이 새롭게 발전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 북구 전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끝내시고 오늘부터 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구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명심해 듣고, 우리 구가 우선 해야 할 일, 개선해야할 일들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연찬하여 성숙되고 발전된 구정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신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용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북구의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실장 황용현)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 황용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에 그 주요부분을 요약 보고하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비롯하여 장기 발전 전망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 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로써 정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982년 정부 예산편성시부터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건전재정의 합리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5년간 지방재정계획이며, 현재 제16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제정키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설정하여 예산편성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사업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 현황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구는 인천의 중심지와 다른 상권을 형성하는 부평지역의 별도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중동 신도시를 잇는 신흥개발지구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수출 4공단 및, 대단위 공업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여 수도권을 잇는 경인국도와 경인철도가 부평권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종 신공항과 서울을 연결할 수도권고속도로 및 지하철 등이 북구 관내를 통과하여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영실적으로 '88년부터 '91년의 4개년간 실제적인 재정운영 현황으로 자치구 이후 '88년 일반회계 159억 8천8백만원에서 '91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인 484억 9천만원으로 평균신장률 28.6%의 재정이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평균신장을 25.3%, 세외수입 25.5%, 조정교부금 5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실적을 분석해 보면, 총세출 경상실적은 과거 4년간의 평균 신장률이 17.3%인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35.1% 등으로 점차 신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중 국가재정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은, 국가재정여건의 변화에 의해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으나 기본수요나 기본적 욕구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 재정여건중 대외적 경제여건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대내적 경제 여건으로는 경제성장률이 7%, GNP는 4.5% 상승될 전망이며, '96년도 국민 1인당의 GNP도 1만불을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 정치적 여건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특히 지방의회선거 등으로 지방행정의 다변화와 민주화로 인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환경문제 등이 급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여건중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목표를 보고 드리면 안정적 성장 유지와 국제수지 흑자기반의 재 구축 및 채권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환경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목표에 부합되게 설정한 지방재정의 정책목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주민경제생활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고 도로정비, 교통시설의 확충과 도시 조경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문화, 체육, 기반조성으로 주민본위 행정에 충실하고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종합적 전망은 '92년도 재정규모는 466억 7천1백만원, '93년도 재정규모는 512억 2천1백만원, '94년도 재정규모는 570억 2천3백만원, '95년도 재정규모는 632억 9천5백만원, '96년도 재정규모는 706억 4천6백만원의 규모가 전망되며,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 신·증축, 하천 복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이며, 본 계획에서 전망한 가용재원을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세입 및 세출중 세입추계기준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평균 신장률과 화폐 현실화 차등율 등 제요인을 반영하여 추계 하였으며, 의료수입중 시비보조금은 세입추계에 포함하지 않고 부족재원대책에서 그 규모를 계획하였으므로 총괄표상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예상하여 추계한 금액이 됩니다. 추계비율은, 지방세가 평균 9.4%, 세외수입 9.0%, 조정교부금 12.5%, 보조금은 6.5%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세입추계에 이은 경상지출 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비 등을 고려하여 11.8%를 적용하였으며, 기본경상비 및 기타경상비는 지역의 특수요인 및 물가상승률, 물가동향을 고려하여 5.8%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유지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긴축재정운영을 고려 6.9%를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지원제비는 실제 소요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가 법적 예비비이고, 기타 예비비는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세입ㆍ세출 추계기준에 의한 투자가용재원은 42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순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투자재원은, 순수가용재원과 부족재원을 합한 금액인데 부족재원은 지방채발행 시비 개별·포괄 보조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재원대책은 제4절에서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총투자규모는 '92년도 190억 5천1백만원, '93년도 260억 7천9백만원, '94년도 280억 4천3백만원, '95년도 268억 4천1백만원, '96년도 303억 6천1백만원으로 평균 10.2%의 증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우리 구의 총예산은 총투자재원과 세입을 합친 금액이 되는데, '92년도 532억 8천3백만원, '93년도 634억 3천8백만원, '94년도 692억 9백만원, '95년도 715억 3천1백만원, '96년도 793억 1천5백만원으로 평균 9.4%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지는 제3절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앞서 국가정책목표 및 지방정부목표와 연관되는 부문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배분입니다. 투자가용재원 배분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추계와 순수가용재원 등을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의 일반재원부터 보고드리면, 지방세 L, 세외수입 O, 교통교부세 U를 산정하여 일반재원을 예측하고 난 후, 경상지출을 N을 추정하고, 포괄사업비 LI, 투자가용재원 GI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재원으로 보조금과 투자보유요구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정액분중 인건비보조 SP와 경상비보조 SI를 경상지출 N과 함께 추정하고 투자보유 요구액 SI를 추정하여 투자비 추정액 I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투자재원을 결정하여 부문별 투자재원의 조정 및 배분을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부문별, 사업별 및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국가의 주요정책방향과 기본수요 등을 고려함은 물론 부문별 정책목표 및 계획지표를 바탕으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사업중,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억원 이상의 투자 대상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 투자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표의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은 112페이지 부록에 나와 있는 투자배분결정을 중심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의 부문별, 연도별, 투자재원배분 및 구성비율로 재원은 앞서 총투자재원을 보고할 때 모두 보고한 바 있으며, 비율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부문이 14.1%, 보건사회부분이 13.5%, 청소환경 3.2%, 산업경제 0.6%, 지역개발부문 54%, 문화체육 11%, 민방위소방 0.5% 순으로 나타납니다만, 아직도 지역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을 나타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계획작성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현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있으며, 관련조례와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으로 총괄 전망의 그래프를 보시면, '91년까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89년 15억 9천9백만원에서 '91년 11억 3천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정사업비 융자분의 회수기간이 3년이므로 미도래에 따른 현상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전망으로, 앞서 보고 드린 그래프에서 연도별 특별회계계획은 사업별로 나열한 것인데 총사업비는 6.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0%,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6.1%로 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연도별 증가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계획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의 부족재원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투자재원에서 순투자가용재원을 제외한 부문이 부족재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방세수의 확충, 세외수입원 발굴, 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 경상수익 사업의 확대 및 민간자본의 재활용 지방채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의 부족재원현황을 보시면 총 부족재원이 485억 2천4백만원 중 부문별로 보건사회부문이 20억원, 산업경제부문이 3억 9천만원, 지역개발부문이 50억 5천만원, 일반회계부문이 9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부족액내역은 '92년에는 72억 1천6백만원, '93년에는 122억 1천7백만원, '94년에는 121억 8천6백만원, '95년에는 82억 3천6백만원, '96년에는 86억 6천9백만원이 됩니다. 82페이지의 재원조달방안으로는 '92년도 72억 1천6백만원중 지방채발행이 6억 7천2백만원, 시비보조 65억 4천4백만원, '93년도는 122억 1천7백만원중 지방채발행이 7억 8천1백만원, 시비보조가 114억 3천5백만원, '94년도에는 121억 8천6백만원중 지방채발행이 5억 6천2백만원, 시비보조가 116억 2천4백만원, '95년도에는 82억 3천6백만원중 지방채발행이 7억 8천만원, 시비보조가 74억 5천6백만원, '96년도에는 86억 6천9백만원중 지방채발행 8억원, 시비보조가 78억 6천9백만원이 됩니다. 제5절 장기발전구상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2000년대의 미래상과 여건전망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적 교통요충지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85페이지 두 번째 장기재정운영방향으로 재정수입은 둔화되고 재정지출은 증가될 것이며, 86페이지 계획발전방향은 '92년에는 '93년을 보완 발전 단계, '94년에서 '96년까지를 정착확립단계로 종합적 계획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성이 확립되도록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87페이지 계획의 기본운용방향은 계획재정의 현황 및 장기적 발전 기반구축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편성·집행의 합리화, 경영재정체계확대, 지방세제의 개편, 투자심사강화, 주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예산의 공개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으로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8페이지 계획 기본지표 및 제3장의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략하게 북구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중기계획중 의견사항이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수정계획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고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5년간 중기계획이므로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아울러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거의가 숫자에 의한 보고이기 때문에 본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신다면 차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의회를 속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세요. 김규문 의원 자료수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수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2동 심수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질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님들도 한번 다녀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 면에서 일반 시장보다도 가격형성이 굉장히 비싼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협회기금의 조성이라 하는데 실질상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장애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통에 오락과 아니면 노름 비슷한 투기성이 굉장히 역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면 특산물 판매라든지 기타 서민층에 좀더 특이한 상품을 제공해서 가격이 싸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줄 수 있어 복지사업의 기금으로 마련돼야 되겠는데, 실상 특산물 판매라고는 몇 가지 볼 수가 없었고 전부 노름과 기타 여러 가지의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현실로 이루어 졌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 상인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서민상인들이 포장마차나 기타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게나 점포를 하나 얻어서 장사하는 그 분들은 밤 12시가 넘으면 영업정지다 아니면 허가취소다 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복지사업 야시장만큼은 시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가도 한창 영업이 성행하고 새벽 5시에 가도 영업이 성행하는 이런 특권을 어떻게 부여해 주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애인 복지사업은 실제상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기 위한 노력으로 직접 물건을 떠다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장애인 회장이란 분을 봤을 때는 그랜저에다 비서관까지 동원해서 그 나름대로의 가계를 일부 차려놓고 가계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30∼40%를 거출해가는 그런 입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40%의 거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의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 수입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 및 부녀회바자회 허가는 관리 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 동사무소 및 관할 파출소에서 이양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철저한 감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이양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인구가 65만이 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급속도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개 동에서 4만8천이란 인구를 처리하는 행정의 불합리화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개 동에 일하는 직원의 공무원 수를 세어 본다면 22명 가량 되고 있는데 1인당 민원처리를 맡는 주민의 수는 나눠보면 2천2백3십명 가량을 공무원 1명이서 민원을 상대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공무원들에게도 너무 과중하고 민원을 발급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본하나 발급 받으려면 3시간 내지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민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는 앞으로의 수급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각 지역이 인구 2만이 넘는 동의 예정지는 몇 곳이나 되며, 그 시기를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관리 허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 어느 지역이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장마차도 시대의 변천에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으로 다하고 있을 정도로 잡상인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장사가 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속허가 절차에 관해서 각 지역의 민원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되어서 관할 파출소나 동사무소 나름대로 신고를 했을 때 허가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를 통해야 되고 아니면 관할 경찰서 교통계를 통해야 되는 어려운 절차 속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무리가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이면도로 문제를 여건에 맞도록 각 동사무소 및 파출소에 일원화를 해주셔서 단속을 하실 때 긴급하게 출동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대폭 이양을 하여 간소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 지방자치구와의 자매결연 건을 제의해 봅니다. 인천시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일본 북구주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정말 활발히 시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 인구 65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 지방자치제를 배울 수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료수집 및 의원들의 활동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쓰레기 세액산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으로 우선 급한 게 주택이라면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최용남 의원께서 다루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세액산출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11일자 공문을 보면 인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 수수료징수 조례 1건을 추가로 공포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당시 정화조 청소는 18리터당 168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당으로 나눠보면 9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리터당, 현재 차량 대형 탱크 용량이 만리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백 세대 310세대를 보통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보통 13차에서 14차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시행 공포되어서 부과된 내역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3차니까 13만리터당 곱하기 9원씩 하면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117만원 가량으로 부과가 돼야 적당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88년의 12월 24일 각 부평환경이라든지 각 환경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무려 배가 넘습니다. 275만9백8십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인데 나름대로 하부의 환경업체에서 사실 지켜주질 않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중재를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275만원은 너무 비싸다해서 그 금액을 내지 않자 근 6개월간이나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쳐서 민원이 발생되고 진정서를 시에다 넣었더니 결국 시에서 중재를 '89년 4월 말경에서야 135만원이란 추징금액을 부과하는 부문에서 정화조는 치워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포를 각 주민들은 너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개 아파트를 돌아본 결과 이 쓰레기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단 한 건도 없다시피 정말 그것에 대한 엄청난 횡포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91년 4월 1일부로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 시달된 공문에 보면, 인상안 폭에 관해 내려온 조항을 없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이 도착하자마자 기습인상으로 때론 27∼38%를 인상했습니다. 북구에서는 6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실질상 27∼38%의 인상이라는 건 주민한테는 너무나 가중된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을 과연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환경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민아파트 20평 기준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층입니다. 20평 이하면 요즘 서민층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세액을 4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일 경우 3,370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택일 경우 중산층 재산세 10만원을 내면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에 비해 아파트의 서민층에 비해서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세대가 1,110원을 내고 있습니다. 8만원 이상이 980원 정도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과 부천보다 저희 인천지역이 쓰레기 수거용 비용은 굉장히 인상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을 경유해서 경서동 하치장으로 가는 우리 인천은 사실 피해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서울, 부천이 인천보다 수거료가 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 및 정화조 인상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수거료가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민아파트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8년 쓰레기 운반처리법 8조에 보면 이 업무라 하는 것은 그 쓰레기 및 정화조의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성의 없는 처리를 할 경우 이를 해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의 굉장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자유입찰제를 선택할 계획은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정말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수월 의원께서는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1동 백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라고 하여 나 한사람의 명예보다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 봉사해 보겠다고 하는 포부와 설렘으로 의원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밤잠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때하지 못하고 새벽이면 퉁퉁 부은 발을 비벼대면서 유권자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삶에 지친 우리 주민들을 보면서 마음에 각오를 다지면서 의원에 당선되었을 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당당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리라고 다짐을 하였을 때는 선거를 치를 때보다도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에 당선된 후 하루하루 바쁜 날을 지내면서 한달 두달 세달을 보내며 기대와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 앞에 가로 놓여진 너무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허망함과 안타까운 마음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인의 길을 걸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예상했고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했지만 어떤 주민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전출신고를 하려고 6번이나 찾아와도 그때마다 통장님은 잠만 자고 다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니까 도장을 못 찍어서 여태 전출신고를 못했으니 내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게 됐으니 당신이, 구의원 선거 때 내가 찍어줬으니까, 좀 해주시오 하는 부탁에서부터 2번 버스 첫차가 5시 반에 떠나게 돼 있는데 왜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냐고 새벽시간에 잠을 깨워서 운수회사 좀 혼 좀 내서 제 시간에 차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못살겠다는 사람, 하수도가 막혔으니 구청에 빨리 전화 좀 해달라는 사람, 골목길에 포장해 달라, 다리를 놓아달라, 이제는 놓아준 다리가 잘못됐으니 다시 부셔달라, 별별 온갖 민원으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이렇게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민들과 만나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 누구하나 반겨주는 이 없고 또 무엇 하나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이 없고 허공만 찌르는 대화만을 일관하고 돌아설 때 속상한 마음이야 어찌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구의원이 운수회사라도 야단을 치면 차가 빨리 오는 줄 알고 뭐든지 잘될 줄 알고 있는데, 당국 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들간에는 무엇인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청예산서를 봐야지 내무분과위원으로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물론 총무과에서 미리 주문 받은 것이 적었습니다.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부탁을 하면 총무과에서만큼은 준비한 것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의사과에서는 밤을 세워서라도 인쇄를 못하면 복사라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몇몇이서 만원씩 내서 예산서를 복사해 다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저 올해는 준비한 것이 이것뿐이니까 구청 근처에 사는 의원들은 몇 분 가져가시고 나머지 의원들은 필요할 때 와서 열람이나 하시요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또 지난번에는 제가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구의원이 되었는데 동네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자생단체위원과 통·반장명단 같은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임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저는 여러 동료 의원께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린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구의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얕잡아 보고 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사 때마다 전화만 하면 돈 봉투 쑥쑥 잘 내미는 그런 봉 잡았다고 생각하고 각종 언론기관에서는 돈푼이나 있다고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저희들의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런 일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제 민주주의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취학 아동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한 두 번 실수를 했다해서 야단치고 꾸중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한 두 번 실수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흡족하고 대견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 없이 잘해나간다면 더욱 좋겠지만 간혹 실수를 한다는 것이 크게 부끄러울 것은 아니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일부 의원께서는 리허설이다, 예행연습이다 하면서 앵무새처럼 제안설명을 읽어 내려가고 토론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00점 만점 짜리의 의회운영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청석에 있는 주민의 따가운 눈초리나 기자들의 따가운 눈초리 앞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뒤통수는 근질근질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구정질의서에서 한 가지 항목이 삭제 당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삭제된 부분의 요지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해보라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구의원이 이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느냐고 하는 이유로 삭제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구의 예산서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란 항목으로 정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 똑같은 항목을 특별판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식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다짐하고 확인해 두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면 어찌 이런 것으로 하여 삭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 모인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법에 의해서 선출됐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므로 법으로부터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으로 보장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활발하고 충분한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주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활동만이 언론인으로서의 빈정거림이나 공무원들의 냉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북구청이나 산하단체 각 기관에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구의원 같은, 아무에게나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는 몰라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는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구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구정보고를 들어서 대략 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저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구의원이면 동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태 의원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록 동정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물어봐도 허공만 찌르는 대답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정기적으로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구의원에게 동정을 보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일 명예동장이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 예산서에는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하루 3만원씩 일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몇 분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분들은 여태 명예동장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정도면 명예동장 한 번 했을만한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 명예동장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명예동장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며,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일일 명예동장으로 활용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밝혀주시며, 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동행정을 완전히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병인 투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국공유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해낸 뒤, 그것을 무단으로 점유한 후에 사용료를 몇 해 낸 다음 이를 불하 받는 형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발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서로 권리금 형식으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유재산 그리고 행정상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에 소재지별 지목과 면적을 공개하고 그 중에서 올해 임대료 수입 예정액이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5천3백7십1만원인데 임대료 산출 요율을 건물과 토지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에서 거론된 재산 중에 올해 매각 수입 예정액은 2억 6천9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거론한 것 같은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미리 점유를 한 후에 불하 받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불하 받는 자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 또 매각대금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이 시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언자가 발언을 할 적에 어떤 자료집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규문 의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제가 느꼈어요. 이것을 옆에서 누가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분과 소속 세분 의원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용현입니다.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문화재 보존과 계양공원 개발에 따른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는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무가 구로 이관되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김규문 의원님께서는 향토사의 전문가입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 업무체계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년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점검 내용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 문화재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리 및 보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분기 1회, 동에서 월 1회씩 점검하여 훼손사항 있으면 발생 즉시 시 관계 부서에 보수 의뢰할 뿐 아니라 부평도호부 청사는 부평초등학교장, 향교의 전교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 보존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시에서 문화재 전문위원과 협동으로 관내문화재를 일제점검하고 예산 1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부평향교의 건물보수를 위해 공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양산 백룡사지 구 사적 공원화 계획도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조성계획 면적은 114,950평 규모이고 계양산성 복원과 부평도호부청사 및 사적관 등 13개 시설의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부평도호부청사는 부평초등학교에 있는 현 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백룡사 근처에 별도로 축조하게 됩니다. 공원개발구역 내에 현존하는 문화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발공사 이전에 시에서 문화재 전문가를 통한 사전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문화재 발생시 보존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 공원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인근주민과 단체에 대한 민원 발생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민원발생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특히, 향토문화재에 관심과 전문지식이 많으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의원님들의 자문이 계시면 자문을 토대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심수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야시장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철입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시장 개설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시장 개설허가에 대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이 각종 장애자 단체에서 불법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류, 토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대상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합동결혼식 및 장애자용 기구, 장학금, 생계보조금 등 기타 자체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및 부녀회바자회 허가는 그 지역 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권한 이양해 줄 수 없는데 대해서도 도·소매업 진흥법상 해당 법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로 이양해줄 수 있는 사무이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심수월 의원과 백용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의원님 앞에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수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행정 및 분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과중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이에 따른 공무원 인력수급 대책입니다. 책임 있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을 9급 이상으로 90년 135명보다 39명을 증원한 174명을 배치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을 동사무소 주관으로 주 1회, 구청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민원 사무편람, 또는 생활민원처리 요령들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민원업무가 다소 소홀한 인구 3만 이상의 동사무소인 계산2동, 갈산동, 부개2동, 십정2동에 대해서는 행정장비상의 보강은 물론, 인력조정과 분동 등을 추진하여, 과밀인구에 대한 민원 대기 시간을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조치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인력수급은 민원처리 결과 등 업무량 현황과 인구 등을 감안 적정시기에 동간 인력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153명의 증원 요구를 내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을 조사하여, '92년도에는 현 민원실의 넓이를 확대조정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설정과 사무실 면적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분동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동대상은 내무부 지침으로 전년도 11월 1일 현재 상주 인구조사시 4만 이상의 과밀 동을 대상으로 년 1회 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90년에 부평3동, 효성동, 계산동, 청천동, 작전동이 각 2개 동으로 분동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90년 11월 1일 현재 상주 인구 34,893명인 계산 2동은 금년내로 분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 현재 계산 2동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43,83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년도의 인구가 3만명을 상회한 갈산동, 부개2동, 십정2동은 인구가 4만 명으로 상회할 시 즉시 분동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지방자치구와 자매결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연의 절차 및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기관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 결연의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도시가 결정되면 시ㆍ구세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고 자매결연 문제를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를 경유하여 해당국 주재 공관을 통하여 자매결연 교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90년 현재 인천직할시의 국제간 자매결연 도시는 '61년 1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를 시작으로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와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가 있으며, '88년에는 일본 복강현의 북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5년 7월 1일 내무부 예규 607호로 시달된 통계를 보면 국제간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래가 없습니다만 현재 총 51개, 우리나라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8개소에 30개 시, 8군 및 5개 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중에 구의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의 항목을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개해서는 안 될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개를 함으로써 민원의 우려가 야기되는 사항이라든가 개인사생활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려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등의 사항, 비밀문서 처리사항, 주민관련전산 자료 및 인감대장, 진정서 중에서 진정인이 원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정보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정의 전반업무보고는 연초에 구의원님을 초청 병행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동장으로 하여금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개별보고 하도록 하고 특별사안이 발생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보고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예동장제도 운영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폭을 늘리고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일일명예동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동 단위로 관내에 거주하는 신망이 두텁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인사들 중심으로 선정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각 동에서 2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별로 구의원님과 동장, 자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연초에 전년도 참여한 또는 금년 동에 당해연도의 해당인사를 같이 초청을 해서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 관심 사항 등을 협의하여, 내실 있는 명예동장제를 운영토록 해서 행정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심수월 의원이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택입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관리 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해당 경찰서, 저희 부평관내에서는 부평경찰서에 검토의뢰하고 서부관내는 서부경찰서로, 차후 공안적부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고 교통행정에 전문적인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일차 그 순서를 거쳐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나 관서장한테 이 관계에 대한 것은 현행 주차장법 제7조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이관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심수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환경보호과 해당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재영입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 세액산출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청소요율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현재까지 요율 인상 요구를 해오면서 금년도 여러 가지 물론 상승요인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요소로 해서 부득이 4년만에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조금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18리터에 대해서 먼저 210원이었는데 이번 인상률이 분뇨에 대해서는 10% 올라서 231원, 정화조에 대해서는 기본율에 960원으로 750리터에 13,510원이었던 것이 8.6%가 인상돼서 14,662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지금 이대로 세를 대행업자들이 받고서 지금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상당히 자세히 사례를 들어서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택에 대한 청소는 지금 아파트 청소비는 청소업체에서 직접 상차하여 운반함으로 상차비를 포함한 것이며, 단독주택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와 상차하는 관계로 상차비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액분에 대한 청소비이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 세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요율은 높고, 단독주택요율은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수수료와 단독주택은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율이란 사항이 상차료까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의계약은 우리가 비경쟁차원에서 운영의 개혁이 이루어져 청소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적기에 수거지원을 한다던가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있는가 하면, 자율경쟁 시에는 업자들이 선택을 해서 그런 수거를 하는 이러한 점도 있어서, 여기에 고지대나 취약지역 이런 서민주택지역에는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상당지역을 정해가지고 책임지고 청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인한 단점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더 질적으로 청소업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백용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중 국유재산은 1,785필지에 1,069,105㎡이며, 사유재산은 544필지에 582.464㎡이고 국유재산이 602필지에 88,569㎡로 모두 2,931필지에 1,740,138㎡이며 지목별로는 대지가 33%, 전답이 30%, 잡종지가 25%, 임야가 1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에 필요하여 대부할 때와 81년 5월 30일 이전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는 25/1000이상, 공무원후생 목적을 위하여 대부할 때에는 40/1000, 기타의 경우는 50/1000 이상으로 산정하고 농지는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지가의 25/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 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이상으로 낙찰된 자에게 매각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200m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에 필요한 재산, 또한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등에 따라 매각하고 있으며, 시유재산및구유재산매각기준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법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각하고 있으나 재무부와 시 및 우리 구의 방침은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매각을 가급적 억제하고 매각기준에 적합한 소규모 영세토지중 점유자 등 관련인이 원할 경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연초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아무 것도 모르니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구정을 보고 받다 보면 동사무소 일은 훤히 알게 됩니다. 물론 알더라도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당장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으니, 7월달부터라도 하반기에 관한 계획을 우선 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명예동장제는 년 5회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예산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2개월 동안 월 3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가예산 때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삭감에서 21만원씩 525만원의 삭감이 추경에 나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나온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으니까 여태까지 안 했다 할 수도 없으니까, 올해는 5회만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12개월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시되도록 노력했으나 각종 선거 등으로 바빠서 몇 번 할 수 없었다고 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은 잘하도록 노력해야지 예산은 12월 이상을 세워 놓고 왜 5회만 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답변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시인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는 쓰다 모자라니까 더 증액해야겠다고 추경에 잔뜩 올렸는데, 그런 것들은 계산을 잘하면서 이런 것들은 계산을 못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활용치 못한 것은 7월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동장하고 동네 유지라는 분들과 화합을 하여 동네일을 해보십시오, 명예동장을 하시는 분이 동네를 같이 돌면 동민의 어려움을 알고 주민의 생활을 직접 봅니다. 상당히 좋을 겁니다. 지금 답변은 앞으로 3회만 더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계획대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12개월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동장님께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동네에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동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동장께서는 먼저 포괄사업비로 해결해 주겠다 하고서 며칠 후에는 예산이 모자라니 추경예산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으니 그때 될 겁니다 했는데 내가 추경예산에 받아본 것에는 누락되었습니다. 구의원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아주 중요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소외시된 채,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 입장만 생각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입지를 격하시키는 그런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남은 7월 동안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건설과장님에 대한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희가 야시장에 허가가 나고, 안다고 일반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아닌 허가가 난다는 사실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야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철거 작업을 벌이러 갔을 때, 나름대로 위에서 내려온 이게 결국은 허가증도 걸고 영업을 하는 자체단체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허가 아닌 허가가 내려질 수 있는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영업에 간섭을 하지 못하기에 10일간 장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로 일원화했다는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에 쓰여진다라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동과 지역에 관할기관 분들간의 의논을 드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요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물론, 답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질문의 요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면질의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상차에 주민들이 불만 사실의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실을 네 군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차는 청소요원이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는 질문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실어주기 때문에 청소세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 2가구를 조사, 택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살고 있는 수가 1.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세대중 보면 보편적으로 30세대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36세대중에 청소세에 980원을 내는 데는 20세대의 기준입니다. 실제 청소요원의 수입을 다진다면 하여 별도로 해서 5천원 내지 많으면 1만2천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20집을 조사했을 때 결국 청소요원한테 그러니까 부수입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집이, 19집이 사실상 5천원 내지 만원을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는 그 액수는 시의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고 아닌 별도의 청소요원들의 개인 수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에서 청소 위생공사에서 청소요원들은 프리미엄 주고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청소요원을 구하기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더 막중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6월 1일부터 분리수거만을 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게 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출근길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에서 50% 시 차원에서 50% 부담을 해서 봉지 구입토록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봉지 내지는 기타 홍보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6월 1일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환경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정말 집에서 어렵게 해 갖고 쓰레기통에 같이 버렸을 때, 시에 의해서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넘쳐흘러서 서로 분리수거하지 않던 때보다 지저분하게 놓여있는데 이것은 결국 주민이 했을 경우 뒤따라 가봤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보람 없이 한곳에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그 분리수거해서 갔다라는 사실은 결국 주민이 또 불편을 초래하여 문제점도 한 번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쓰레기 문제가 3천원 정도가 막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막아서 그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입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됨이 전혀 없는 입장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서민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과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업체에서 문제되는 이런 제안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인상을 요구는 더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규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문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업무는 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오조산에 대한 보존지구는 추진 운용하는 보존기관이 신설됩니다. 보존기관은 제가 시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계획을 7월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매월, 하시는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 동정보고 관계는 저희가 예산 관계가 있어 우리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은 우리가 12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내용이지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는 저희는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총 5회라 하지만 하반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만 아파트 요율과 단독주택의 요율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설명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아파트 기준은 건물면적에 대해서, 난방시설 기준, 연료, 가스, 석유 이런 것에 의한 기존 경우로 인해서 그에 요율이 정해지고, 단독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조금 전에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세 기준에 의한 세액 요율에 따라서 기준 요율에 의해서 부과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쉽게 하자면 실지 작업하는데는 아파트는 그냥 청소업자들이 들어가고 우리 단독주택들은 정부차에다 올려, 내려주고서 그 사람들이 들어다주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율차이는 아파트 경우와 주택에는 기존요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므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 폐쇄통로를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 2동 이복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65만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직접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바야흐로 전개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격한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질문하는 질의자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는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고 성실하게 행정책임을 맡은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한편의 찬란한 문화예술이요, 우리의 기본적 삶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다소 폭주하여 담당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도시국장을 방문했을 때 그 고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건축에 최종 마무리 준공검사의 생명은 부실공사를 막고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국가의 1차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불편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개정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근소한 문제는 조례에 제정 내지 개정으로 실제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준공검사로 야기되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준공검사 기준 및 개정에 관한 건, 건축준공에 관한 업무 중 건축사가 처리하고 있는 즉결민원 준공검사에 대하여 단순한 설계도면상의 이상 유·무와 적부검사를 하는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 진입로 주변에 도로 파손에 원상복구 조건과 건축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평가를 필수 검사 기준에 삽입하여 준공검사 이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굴포천하류 상야동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오염된 하천이 굴포천 하구에서 합류 집합됨으로 상야동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한강과 해양오염 방지 및 근본적 수질오염 공해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가 향후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1동 홍성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민을 위한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광전 북구청장님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업지역내 대지 면적 최소한도 완화의 건으로 우리 북구관내 상업지역 면적이 2,817㎢인데, 거의가 부평동 등 시내 중심지에 있어 구옥들이 대지 면적 최소한도인 200㎡ 미만에 저촉되어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조례완화를 건의하여 구옥들의 신축을 유도 도시미관조성에 기여해 줄 용의를 질의 드리고, 둘째, 하수관 교체 시에 재활용 및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교체공사시에 교체된 관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부평 5동 24통 근처 포장공사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비만 많이 내리면 하수도가 넘쳐서 온갖 오물이 도로로 범람하는 바, 이는 하수도 준설을 수시로 하지 않은 결과로써 하수도 준설 시기 및 회수를 밝히고, 하수도 준설을 수시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수동식 준설기를 신형 제트 클리닝의 교체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를 질문합니다. 셋째, 세출 및 추경에 대한 질의로 일반 행정비지만 예산 통합관리 기본경상비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및 사용용도를 밝히고 지방수입 계획중 정보비 5백만원으로 세원 발굴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 세원발굴 실적과 '91년 추경예산 4억 3천8백35만4천원중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업비중 단체경상 지역개별비는 1억 7천41만2천원이에요. 그 예산에 43%인 7천4백만원이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는바, 이는 추경예산이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위한 추경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삭감용의는? 넷째, 세입추진을 위한 검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91년 구정주요방안 중 완벽한 지방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자립의 일환인 부족한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의 세수입증대는 최소화하고 직할시세로 귀속되는 세중 자치구세 성격이 짙은 주민세 등은 자치구세로 이양 받아야 하겠다는 권유와 향후,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우리 북구에서 받아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구세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 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께서는 도시분과 소속이면서, 예산과 세수입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김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과 시설 관리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질은 재정수하여 식수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민대다수가 염려하고 있는바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대책은 무엇인지요. 소독한 약품의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때와 적게 발생하는 관계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날로 증가하는 주택과 인구로 기존 상수도관으로는 수압이 약한 실정인바, 수도관을 교체하여 급수량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과 상수도관이 매설된지 오래되어 수돗물의 오염 및 상당량의 수돗물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하여 노후간의 교체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아직도 북구관내에서는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는바, 산곡1동 12통의 경우, 174세대 540여명의 동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수도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뒷골목 포장공사 후, 각 부서 시설관계로 굴착공사하고서 몇 개월 또는 1년 경과하도록 재포장이 되지 않아 기존도로가 균열이 생겨 파손되는 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전1동에 김용헌 의원입니다. 저는 별 자료를 수집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간단히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현재 부평4동 관내 부흥로터리에서 갈산, 삼산을 경유해서 작전동 그리고 계산동, 계양동간을 잇는 35m 도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익히 아는 바로는 본 도로가 1989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1993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이 도로에 소요되는 총 예산안은 251억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4동 관내에서 고니센 마을을 이어져서 갈산동 접견지역에 있는 굴포천 입구까지는 대략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갈산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들을 적에 분명히 '91년도 예산이 갈산동 소재에 있는 코리아스파이서 담에서부터 현재 갈산동에서 경인간 고속도로를 넘어서는 소형 육교가 있습니다. 본 육교를 넘어서 경인간을 통하는 간선도로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넘어서 작전동에 위치해 있는 신진아파트 입구에까지 본 육교를 철거하고 대형 육교를 건설키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억원으로 도로보상비가 대략 40억, 그리고 소요되는 공사비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낮 시간에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육교에서 넘어오고 경인간을 내려가는 그런 산업도로에서 교차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얽혀서 여기 낮 시간에 제가 건의를 해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힘으로도 이 체증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버스들이 끼어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면 보통 30분 이상 체증을 겪어야만 이 도로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1991년도 예산이 분명히 70억원으로 공사비 30억에 보상가 40억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현재 1991년도가 지나간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도 현재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현재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갈산동에서 여러분들이 34번이나 45번 버스를 타고 북쪽을 향해 넘어오시다 보면 서부사료, 배합사료가 나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그 경인고속도로를 넘어서 직선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해태음료 회사나 부건와 콘크리트를 사이로 해서 작전동을 경유해서 계산동을 통해서 계양을 넘나들었습니다. 이 도로에 서부배합사료 옆으로 교각을 설치해서 서부배합사료와 그리고 부건와 콘크리트 사이를 소형도로를 개설키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은 언제쯤 시행되고 본 부흥로터리에서 계양동까지 가는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우리 구민 여러분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이쯤에 대해서 분명히 밝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로터리에서 계양동간 도로개설은 우리 북구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차량의 분산운행이 이루어져 부평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며, 급속도로 지역개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김용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전1동 구의원 이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시대의 첫걸음인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질문과 공원조성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두 가지 의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인천직할시 북구 각 동 상습침수지역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1, 2, 3으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1. 북구 각 동별 침수지역 현황을 농경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지역 분류 등과 어느 동 몇 번지 일대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중 다가올 장마철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현재 공사진행중인 사항이 있으면 몇 % 공정까지 되었다는 설명을 하여 주시고, 3.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실태는 어떤 체계까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비만 오면 물난리를 연례행사처럼 겪는 곳에 반지하 주거용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허가를 내준 예가 있는데 건설과와 건축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와는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작전동 707-6번지 일대에 진영빌라라는 몇 채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장마 때면 지상 1m까지 침수되는 곳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해당 동사무소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은 건축과장께서 직접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도 3가지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1. 북구 관내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 현황 부대시설 중 상하수도 화장실 세면장 외 조명등 설치와 여러 종류의 식수된 나무와 놀이터 및 운동기구는 완벽한지, 관리인 상주는 몇 개 공원이며, 관리책임소재는 구청이냐 아니면 동사무소냐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2. 신촌의 미군부대 에스캄이 이전할 경우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공원부지로 지정 결정된 공원부지에 대한 연차별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얼마 전 인천일보에 미 개발된 공원 31개 명칭을 지정 변경하였는데, 현재 무허가 공장의 온상역할을 하는 공원예정지도 사실 있습니다. 연차별 조성계획 설명시 이 문제도 아울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순서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복란 의원과 홍성언 의원 질의 내용중 건축과 소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양달입니다. 먼저 이복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사가 처리하고 있는 즉결업무에 대하여 주변영향 평가와 다수민을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가. 또한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7조 3항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2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의무대행, 즉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한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처리하고 있는 즉결민원 건축물은 1,000평방미터 2층의 건축물과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건축법상의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87년부터 건축 현장 내 도로파손이라든가 보도블록 파손 도로굴착 미복구된 사항을 그리고 또한 건축자재 미정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준공신고를 재촉토록 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법 개선책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업지역 내 대지 최소의 면적을 2백평방미터 미만으로 완화할 수 없는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9조 2, 동법시행령 제85조 대지 면적에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50평방미터 내지 5백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조례 제33조 규정에는 상업지역의 최소면적이 2백평미터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도로변의 상업지역이 대지 최소면적을 완화할 경우, 시내 중심가에 건축물이 협소하고 조잡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의 면모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실정이 됨으로 상업지역에 최소대지 면적 완화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전동 707 진영빌라 다세대주택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내용이 누락 돼 있는지 지금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고장께서는 이복란 의원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재영입니다. 이복란 의원께서 질의하신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건설부 또 우리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일 하수처리용량을 280만톤의 규모로 건설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완전히 설계를 하여 '93년도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리고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액은 1천99억원의 예산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 그 이듬해인 '97년도부터는 한강 및 해양수질오염이 현저히 감소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이 지금 사실상 하천의 역할이 돼 있지 않습니다. 생활오수와 일부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가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신병을 치료 중에도 몸이 불편함을 마다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홍성언 의원, 김용헌 의원, 이건용 의원, 김갑준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질의를 해주신 홍 의원님 그리고 두 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관교체 활용방안과 준설기 교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교체공사시에 발생된 관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하수도 교체공사는 노후된 콘크리트관이거나 통수단 면적이 협소하여 배수에 지장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하수도 교체공사 진행시 토공작업 경비를 절감키 위하여 굴착장비를 이용하는 터 파기를 하는 관계로 기매설된 하수관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굴착시 거의 파손되어 재활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간간이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보유장비인 수동식 준설기 한 대로 계속 준설을 조치하고 있으며, 우기대비 준설에 대하여는 본 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신형 제트클리닝 보유업체로 하여금 장마전 취약지구에 준설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준설 실적으로는 도로상 측구, 기타 배수로 등 연장 9,000m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이면도로 골목도로의 배수로에 대해서 연장 1,50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형 제트클리닝 구입문제에 대하여는 장비자체가 외국산의 고가품이고 또한, 수입계약이 일년의 절차 및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흥로터리에서 계양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인천직할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사규모는 약 35m 길이 3,160m 이며, 소요예산 70억원으로 지난 5월 17일날 착공하여 '9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토지 124필지 중 80필지와 건물 61동 중 27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갈산동 서부배합사료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여 해태음료를 관통하는 도로 및 교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폭 11m, 길이 50m의 소요예산은 70억원으로 금년 5월 20일 착공되어 '91년 11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각기초부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준공예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상습침수지역으로는 도시계획상, 용도상은 주로 주거지역이고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평4동 신트리마을과 신광주택, 부개2동 고니센마을, 청천2동 안병원 뒤, 부평1동 백마교 부근과 십정2동 삼정가든 부근 등의 지역은 보편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40∼60m 이상일 때 위 구역이 침수가 예상,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공사계획 및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청천2동 안병원 부근에 7개소 하천준설사업으로 1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3,000m를 준설 완료했으며, 기타 동수천 복개공사에 15건에 하수도 사업을 5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관급자재권으로써 문제는 있으나 우기 전에 완료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발생을 대비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도에 민방위대를 총 1,019명으로 수방단을 조직 재해발생시 즉시 응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하였고, 수방자재를 충분히 비축하여 재해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구관내 공원현황 및 부대시설관리 실태에 대하여는 저희 북구관내 조성된 공원은 묘지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26개소 총 20개소입니다. 부대시설의 관리는 금년 5월이나 6월 사이에 부평 근린공원에 28개 공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도색과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고원에 관리인부 13명을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등을 하고 있으나, 인부 1인당 5천7백20에 과대한 면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관리인을 충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촌 미군부대 이전시 시민공원의 조성 건에 대하여는 부지 5만3천5백8십평으로 전체가 국유지로 형성이 돼 있고 1986년 9월 23일날 건설부고시 제427호에 의거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어 부대가 이전이 되면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부지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로써 예산이 허락하는 한 중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 주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성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예산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에 관한 경상적 보고 및 산출기초 및 용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삭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9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검토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91년 6월 22일 현재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단체, 8,91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회 구 상반기부분 1천만원, 각 동 61만원씩 1천5백만원으로 집행되었으며, 민족통일협의회 3백만원, 보조에 대해 총 3천6백9십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및 판공비의 삭감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의거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격려비 및 접대비, 의식비, 행사경비로 진행되고 있는 바, 책정된 판공비는 앞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예산집행비, 특별판공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극 삭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에 걸친 답변을 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홍성언 의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형묵입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시세로 구분되는 주민세를 구세로 전화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만약,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구에서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방안과 세원발굴은 얼마가 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인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은 구자치단체 세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 도세와 시ㆍ군ㆍ구세로 구분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원인 과세대상이 이동이 적고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지속성이 많은 세목을 구세로 구분되었고, 주민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세원은 이동이 빈번한 과세대상은 시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써 현재 내무부에서 세법개정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 일부를 구에서 받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구에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금의 일부를 구에서 받는 방안을 시와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은 탈루, 은폐된 세원을 찾아서 부과 또는 중과세 조치함으로써 향락산업이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평과세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우리 구의 세원발굴 실적으로는 '90년도에는 목표액 52억원에 무려 18%를 초과한 4,700여건에 62억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년간 목표액 70억원에 5월 31일 현재 5,000여건에 29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 약 20% 이상 55억 정도로 더 초과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갑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질을 재정수하여 식수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민 대다수가 염려하고 있는바 양질의 수돗물 공급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는 원수관리를 위하여 한강 하류에 위치한 안양천 가양취수장 주변에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 1회와 잠실 수중보, 중랑천, 양재천 등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자동수질 검사 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91년 5월부터 검사소를 발족하여 시험장비의 현대화와 시험실 운영, 원수에서 가정수도전까지 철저한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수질관리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사부령에 의한 수질검사 추가항목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페놀, 시안, 비소, THM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질이 다소 좋지 못한 가양취수장의 원수에 대하여는 고도정수방식을 채택하고 활성탄여과지, 산소주입시설, 이산화염소주입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원수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맑은 물 공급 5개년 계획에 의거 가양취수장을 한강상류인 잠실로 이전공사가 '91년도말 70%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94년내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택과 인구로 기존 상수도관으로는 수압이 약한 실정인바, 수도관을 교체하여 급수관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에 대하여는, 정수장 시설 확장 5개년 계획으로써 '91년도는 부평정수장과 노온정수장에서 1일 9만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성수기에는 1일 실수요량이 9십6만3천톤이 소요되어 실소요량의 1일 5만3천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각 소요가에서 절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에 5만3천톤 부족분에 대한 절수운동으로는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91년도에 1일 1인 평균급수량을 10% 절감하여 총 3만5천톤을 절수하겠고 나마지 1만8천톤의 부족분 해결을 위하여 저지대 관할 지역에 대한 격일제 또는 시간대별 제한 급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92년도에는 5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남동 정수장이 준공되면 1일 8만톤의 잔유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저희 관내 계양지구에 계양정수장이 준공되면 1일 7만8천톤의 잔유량이 발생되어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정수장을 확장시공 하였을 시 급수부족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관이 매설된지 오래되어 수돗물의 오염 및 상당량의 수돗물이 유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연차별 교체계획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 관내급수관 총 연장거리 4,107km 중 현재 노후관의 755km를 5개년 계획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완전 교체하여 누수율을 '91년도 35%에서 27%로 감축시키겠으며, 북구관내도 '95년까지 220km를 교체 또는 배관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현대식 누수탐사시설을 갖추고 정확한 배수관망도에 의한 지속적 누수탐사는 물론 신속한 노후계량기 교체와 도수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곡1동 12통 지역 174세대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산곡동 12통 지역인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이고, 또한 표고 43km 이상 지역으로써 40m 이상이 되면 자연수압으로는 급수가 불가능하여 현재로는 급수 제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일대가 무허가 건축물로써 건축법 제42조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예규 제7조에 의거 급수공급이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시고, 소상히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상수도에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실·과장님의 답변을 경청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건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조3항 준공법 적용에 대해서 100㎡의 2층 건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즉, 소형 건물 영세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법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사가 나가서 설계도면만 보고 획일적으로 단순 검사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민원불편사항과 관에 대한 불신과 구민화합의 저해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감안해서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주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건축업자의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1차 평가를 완료한 후, 건축준공검사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여 그냥 넘어간 후 입주자 내지 주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엎질러진 물 쓰러 담느라 관에서 고생하고 질책을 받지 말고 사전 단호히 한다는 입장에서 대형 건물이 아닌 서민주택에 대하여도 사전현장 답사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인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재 및 도로 차단 정리 여부 확인) 도로 정리여부 확인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으로 건축시 감리과정에 수행하는 검사 업무를 강화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보면, 현장실무 공무원이 현장을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대행업무는 국무총리지시 제5호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공무원들의 개선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기 때문에 그 대행업무를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건축사가 대행업무에 대해서 동장들이 건축업무는 다루지 못하지만 현장에 정리라든가 도로, 미복구된 거는 동장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건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실명과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곡1동에 화랑농장 그 주변에 있는 화학부대란 부대가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되었을 때 주민휴식공간으로 이것 역시 공원화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용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화학부대가 이전이 되었을 때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되려면 우리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서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곡동 화학부대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용도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차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홍성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1동 홍성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탈루 세원에 대한 그 액수는 매년 예산액을 '91년도에 70억원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91년에 70억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90, '88년 그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탈루세라고 그러면 탈루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하신 법인공식에 관련된 결산이 5월달인가, 7월달인가 되지요, 그렇다면 매년 1차적으로 생기는 건가, 또 공무원이 공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업체들은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어떻게 우리가 정보비를 세워서 이 부족한 탈루한 세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거액이 밝혀진다면 정보비도 부로 올려요, 올려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성언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노고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원해 주신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금 정보비에 그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정보비의 개념이 세원발굴만 꼭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정보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무관계의 직원이 지금 약 60명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5백만원이라는 정보비가 60명의 공휴일을 제외한 1인당 소요예산으로 보면 230원입니다. 그러면 60명이라는 전 직원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동, 자기가 맡은 체납업자 이것이 책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우리 직원들은 체납자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원발굴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사람만 찾아다녀 가지고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도 조사해야 되고 세무과의 자료도 해야 되고 비업무용토지 사기성 재산 이런 등등을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저희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하여 말씀을 드리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세목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5십만원 이상 세목에 따라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액 체납자일 경우 체납자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일수록 도피성이 많은 사람이고 주민등록 사항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서울에 가보면 경상도로 옮기고 충청도로 옮겨놓고 이를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가보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실입니다. 토지를 사서 교묘하게 세법을 이용해서 땅 장사나 하고 이것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세원을 발굴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 세무기관에서는 이것을 연간 상당한 계획에 의해서 돈이 없더라도 이것은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라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이 나온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금융추적, 세무조사, 부동산, 재산 이런 등등을 자료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꼭 아시고 싶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기관에서 직원들이 밤낮없이 밤잠을 못 자고 남의 재산조사를 하러 다니니 세무서에 나온 자료, 등기소에 나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상상을 못하시는 애로가 있는 정도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창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하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기초의회 선거에서 열띤 경쟁과 경합에 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되어진 명예스러운 지역의 대표이며, 또한 지역의 대변자로서 당당하고 명예스러운 북구의회 기초의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때의 열기와 깊은 정신이 남아있으며 또한 공약사업의 의지와 민주주의 신념이 가슴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과정에서 인사말에서 지역주민과 만나, 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이 되겠다고 이 손을 벌려 힘차게 유권자에게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의원이 되기 위하여 나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참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터이니 나를 뽑아달라고 진정으로 호소했던 것도 본 의원의 또한 우리 동료의원과 다 마찬가지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태의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전과 달라야 하며 개혁과 민주의 정치를 우리가 앞장서서 계속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벽두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때의 생각과 지금 생각에 굴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노파심에서 다 같이 잠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마디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 젊은 동료의원님들 특히,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 든든하기에 우리 북구의회가 잘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월 16일자 북구청장, 총무국장 및 감사실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곡3동 동장 문제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또 동일 낮 4시경 모 일간지 기자가 본 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어떤 개인이 잘못하는 것을 꼬집고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과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누가 잘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계기관과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터뷰요청을 거절했습니다. 5월 17일날 오전 10시경 구청장님 본 의원은 깨끗했습니다. 5월 25일 모일간지에 본 의원 기사가 크게 난 사실은 여러 동료의원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도박하여 구속된 모의원과 본 의원과 같이 혼합해서 이 의원을 매도했습니다. 동장도 문제가 있으면 구의원이 관계 기관 간부급을 만나서 상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필연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의원이 동장에 대해서 할말이 있으면 의회 나가서 발언을 하라고 그렇게 기사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동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공정해야 되고 사실보도에 입각해야 됩니다. 어떤 기사를 하는데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개인생각이나 주관을 덧붙인다는 것은 신문의 공기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곡3동 동장에 대한 문제점 등 10가지 제가 갖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서너 가지만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8일 내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바쁘시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소리를 수렴하는 의회인 만큼 지역발전의 보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연찬을 통한 자기발전을 계속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의를 살피건대 우리 북구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의회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43인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이광전 부구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도시국장 김석흥 기획감사실장 황용현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방용성 세무과장 최형묵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지역경제과장 윤영택 건설과장 최철 건축과장 이양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