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동일자로 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황영철의원,김종국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종국,황영철의원)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지난번 1차 대군정질의에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번 대군정질의를 통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질의를 준비하라는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제가 대표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며 느낀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불우한 입장에놓여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노인문제는 이에 현대사회의 병폐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불평등의 사회인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모순과 연결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다루기엔 그 범위나 의미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군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국도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기에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홍천군의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현황과 보호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시책에 의한 공식적인 보호대책외에 민간 차원에서의 비공식적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려되는데, 과장은 이점에 촛점을 맞추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2차 임시의회에 연 삼일간을 빠지 지 않고 방청석을 지키시던 한 단체의 회원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원수 6,714명을 대표하여 환갑이 벌써 여러해 전에 지나신 할아버지,할머님들이 자신들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바라시던 사항은 7천여 노인분들의 총 본부격인 홍천군 노인회 군지부의 보조비를 그 백만원만 증액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번 군청 관계자 분들께도 요청하여 보았으나 번번히 무산되었기에 끝으로 본 의회에 매달려 보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보조비의 증가요청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규정상의 하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노인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를 이자리에서 정학히 밝혀주시고,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이 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성문제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여러개의 여성단체가 있으며 이러한 단체를 대표하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벌써 10여년 전에 조직되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단체가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단체에선 갖가지의 사회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한 장소에 모여 마음놓고 협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한번쯤 제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새 건물을 짓자면 에산이 소요되기에 우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제안은 무모합니다. 그러나 좀더 방법을 강구해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복지과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녀선도역활 활동실천교육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9월부터 12월에 걸쳐 20회에 약2천명의 새마을 부녀회원에 대한 생활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자의 여성단체를 참여적인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아직 사회참여를 금기시하는 평범한 부녀들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의의는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생계활동에 묶여있는 부녀분들을 교육의 장으로 모시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먼길을 걸어서 오신 분들께 교육이라도 끝나면 따뜻한 식사한끼 대접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서에는 예산수급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소요예산을 충당할것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교육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제 지역의 여성분들이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하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교육이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실행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여성의 역활을 이끌어 내는 정신적 자각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청내의 유일한 여성과장으로서 막강한 남성과장님들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조성여과장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다음번 질의때엔 더욱 어렵고 복잡한문제가 과장님앞에 놓이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의 저하된 의욕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체념하고 있던 국민의식을 "하면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준 의식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은 누구보다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서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봉사정신이 발전요인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을 윤택하게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 반면에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편한것만을 좋아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추적 역활을 하는마을의 지도자를 구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옛날과는 다른 주위의 무관심속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결원이 된 마을에도 보충이 잘 안되는 아타까운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푼의 보수도 없이 오직 해야된다고 하는 신념만으로 만 20년을 버텨온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을 어느곳에서 좌절되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새마을운동 20년사도 결코 평탄한 길만 걸어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가꾸기로 부터 연이어 농촌소득증대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새마을운동은 적극적인 확산과정에서 그 강제성과일사불란함 때문에 지나친 "관주도"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79년 10월26일 (이를 10.26사태 라고 합니다)때는 새마을 운동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까지 이르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후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보든차에 이 운동의 실질적인 주창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급히 서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도 국민운동으로 새출발한 80년대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이 농촌근대화라는 가시적 외형적 운동으로 부터 국민의식 개혁으로 일컬 어지는 내면적 정신운동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운동성격 규정에 혼란이 빚어졌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5 공화국의 퇴진과 6공화국의 출범이라는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아 새마을 비리사건을 모든 새마을 지도자들이 죄인인양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난의 화살과 질타는 씁쓸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드릴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새마을 운동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온 새마을지도자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의기소침해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 운동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현실을 외면 할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지난날을 거울삼아 무엇이 시정되고 또 어떻게 해야 새마을 운동이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53년에 걸친 6.25동란은 국토의 초토화와 가난이 겹친 어려운 60년대 국제사회는 실리 경쟁시대로 변모했으며 자원이 없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고아나 다름없는 때에 우리는 위대한 각성의 실천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던 사실입니다. 국력을 총동원하여 울산 공업단지를 조성했고,동양굴지의 제철산업을 세우는데 성공했으며 국민들은 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변화된 각성은 마침내 70년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게된 배경이 되었고 이와같이 사회의 분위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것 없이 지금의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마을 활성화를 부르짓으면서 분위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새마을기가 있습니다만 노화되었고 새마을모자는 노동을 하는 근로자나 몇사람만 쓰고 다니지 모든지도층 분들은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고,새 마을 행사때도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님들도 아예 모자가 없습니다. 또 새마을 뺏지는 멀리 가버린것 같습니다. 다같이 깨끗이 살자고 새마을 청소를 하는 시간에 지도층이나 지식층들은 테니스나 조기운동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어디를 가나 새마을복은 찾아볼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6월20일 광역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다음날 벽보및 홍보물을 급히 제거하라는 공문이 협의회장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는 관 주도형태를 아직 탈피치 못함이고 이제는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런일들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공문이나 하라는 명령에 움직일 이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되어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새마을 활성화 되기는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하된 새마을의 활성화를 진취적이고 실질적인 방향과 계획을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땀과 피와 정열을 바쳐온 지도자분들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금전이나 그외의 어떤 바램도 없었으며 오직 당신만이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애국자라고 격려하는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전국3만4천명의 지도자들이 이와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마을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외형적 가시적인 운동을 떠나서 의식 개혁과 같은 정신적인 지도자의 자질은 옛날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하고, 둘째. 불가능한것을 가능케하는 노력형이 되어야겠고, 셋째. 주민을 포용하는 겸손과 성실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 지도자분들은 지방화 시대에서 마을화시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일하며,마을의 실정을 조사하여 특색사업과제를 유형별로 발전시킬 계획이 수립되어야 새마을 지도자로 자격이 있다고 보아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헌신하여온 분들에게 처우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교통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8년전으로 추산이 됩니다. 금강운수에서 내촌방면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중 2년전부터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만 답풍리,화상대1.2리 전주민이 330호정도 됩니다 이 주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은 금강운수와 대한교통이 합쳐지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홍천에서07시5분에 출발하는 완행버스와 10시에 출발하는 완행밖에 없어 8시30분,9시30분,10시30분까지의 3시간 동안 완행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날과 면사무소에 민원인,회의 시간참여 모두가 불편한 실정임으로 홍천에서 0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금강운수에서 못한다면 현대교통에서 배차운행 하겠다는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상대2리 연지동에 막차를 보낼 용의가 있는 현대교통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연지에는 중학생,고등학생 25명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내촌이나 홍천,춘천등지에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서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화상대리에 직행 홍천에서 첫차가 출발하고 막차까지 화상대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데 반해 와야 삼거리라는 동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걸1.2리 와야1.2리 서곡리를 비롯하여 5개리 주민이 하차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아직 실행되지 못함으로 주 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여는 시발점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를 실행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것을 촉구하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면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하된 새마을 활성화방향"과 "새마을 지도자 처우개선"방안은 크게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두가지 내용을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3-4년전에 있었던 소위"새마을 비리"사건은 우리 홍천군지도자들을 포함한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국민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 무용론까지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앞에 새마을운동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 결코 말로만이 아닌 우리국민들의 정신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기 때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의 혼란,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예고를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그만큼 지도자들의 임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수 있는 뒷바라지가 부족한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저희행정이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사기와 가장 직결되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임하시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감,새마을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는 자부심과 동료의식,그리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관심사업에 함께 참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방안은 저희군은 물론, 현재 중앙단위에서도 오늘의 상황에 걸맞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불원간 확정안이 시달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남면 새마을지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일부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분기 군 및 읍면의 남녀지도자협의회에 4,500천원씩 연간 1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9,500천원,장기근속지도자에 대한 기념품대 4,800천원,전진대회 하계수련대회 각종교육등경비 14,100천원등 연간 총 45,9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은 매우 빈약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문제는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규모나 여건,지도자님들의 사실상 활동촉진을 위한 경비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내 364명의 남녀지도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중지를 모두어 주실수 있는 "홍천새마을회관" 개관을 눈앞에두고 회관이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의견교환,활동방향의 협의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구심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군 지도자님들의 사기와 직접 연계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주요 지역개발사업 계획서 지도자님들의 참여방안,읍면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심사업의 참여,그리고 지도자님들의 주민건의사항 수렴창구화 방안등을 검토하여 구체화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관주도형의 각종 행사나 사업진행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자율결정하고 추진행태로 전환해 나가도록 궤도를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참여가 결코 부끄러운일이 아닌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대민홍보와 함께 지도급 인사들부터 솔선참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에 관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세부적인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자체계획수립 추진성과는 금년 년말 업무종합 결산시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김종국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릴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 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의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의 질의하여 주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가정복지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사회과내에 가정복지계로 있다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전국군단위 가정복지과가 발족되면서 과내에 계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전직원이 7명으로 노인복지,가정의례,매화장 분묘관리,불우아동 건저육성,아동보호와 부녀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과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어렵고 불우한 계층과 여설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등보람을 느낄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애착을 가지고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번째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책정 보호중인 소년소녀가장은 17세대에 31명입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읍이 4세대, 화촌면이 2세대,두촌면이 2세대,서석이 제일 많습니다. 5세대입니다. 서면이1세대,북방이 1세대, 내면이 2세대 입니다. 전세대가 거택 구호 대상자로서 책정되어 최저 생계가 유지 될 양곡 1인당 매월 12.5Kg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외에 학용품비,피복비,영양급식비,교육비등 7백29만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정책외에 민간 차원의 보호활동 사업은 주로 후원단체및 독지가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6.20현재 자매결연에 의한 후원금은 총 3백52만원으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한국어린이재단 강원지부와 연계하여 17세대 전부가 결연이 되고 있고 4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군내 여성단체 모임인 "한빛도움회"와 결연해서 분기별 3만원씩 102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금년 5월부터는 화랑부대와 예하부대 간부들이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군청산하 여직원 모임인 "꽃자리회"에서 고교생2명을 결연하여 분기별로 6만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밖에도 이들을 돕고자 하는 뜻을 가진 단체와 개인,개인에게 추천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6월20일 현재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액이 7백22만9천원, 민간지원액이 3백52 만원 총 천74만9천원으로 정부지원액이 전체의67% 민간지원액이 33%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월평균 12만6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 독지가및 단체와의 결연에 비해서 관내 거주 독지가의 단체의 후원이 비교적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내에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밝고 건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홍천군지부의 위치는 홍천읍 희망6리67번지 홍천국민학교앞 입니다. 83년11월, 국비5천4백14만원을 투자하여 2층스라브 34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점포2개가 있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부사무실,관리자숙소가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로 각종 노인회 회의및 매주 화요일에는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점포2개소를 군 조례에 의거 임대계약 체결해서 월 13만원의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 그 외에 시설물은 노인 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운영지원 예산은 총 6백4십3만3천원으로 90년도 4백78만천원보다 백6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 63만3천원,노인회보조금500만원노인학교 교육기자재 자원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회 보조금 500만원은 사무국장 월26만원,관리인 15만6천원으로 '90년도보다 70만원이 많게 편성하였으나 인건비만 인상하므로써 공공요금 연료비및 수용비등은 년간 16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0년도에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과 노인회의 농악놀이 잡수입등으로 150만원의 운영비를 충당하여 쓰셨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여성인구는 전체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단체 가입을 통해서 활동중인 여성들은 9,300여명이 됩니다. 단체로 볼때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 주로하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사치퇴폐풍조의 추방운동을 통한 자원절약사업,환경문제, 청소년선도사업,불우이웃됩기,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등 각종 행사및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가 모든일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장소로는 군청대회의실로 실질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전용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년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등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여성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및자질,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선도역활 활동실천교육의부녀자 대상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위해서 가정복지과,보건소,농촌지도소,농협의 부녀지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제고,농촌잘살기운동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위해서 부녀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녀선도역활활동 실천교육의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교양지도사업으로 건전한 소비문화조성,환경보호및 자원절약사업,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농촌생활개선 및 부녀자들의 생활기술조장 부업알선, 보건소 소관으로는 가족계획사업으로 가족계획의 생활화,건강관리상담및 질병에 방지도,모자보건관리 농협소관,저축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저축증대를 위한 소비절약,소득증대를 위한 내조자 역활,가계부기록지도등 입니다. 91년도 9월부터 12월중 10개읍면 20개마을을 대상으로 2,000여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교육에 필요한 상당한 중식비라든가,기타예산이 4백여만원을 확보치 못한상태로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요구 확보토록해서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 김차경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촌면 지역의 버스운행과 관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에서 내촌간 완행버스가 오전7시 5분과 10시에 홍천에서 출발하므로서 화상대리와 답풍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어서 9시에 버스를 홍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요망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에서 출발한 답풍리,화상대를 경유하는 시외완행버스는 아침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1일 총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이 오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버스운행시간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회사로 하여금 9시경 출발할 수 있는 버스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화상대2리 연지동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2리 연지동에 막차운행은 현재 화상대 다리에서 다름재 까지는 도로확장 및 포장이 되어있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름재부터는 노폭이 좀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우행할 경우에 교차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고 버스의 회전등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운행가능 판단을 위해서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대표와 함께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운행여부를 현지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버스운행이 불가능할경우 92년도에 추진되는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을하여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지도록해서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촌면 와야삼거리 직행버스 정차요망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가 주요 지점에 정차할 수 있는 경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3항의 규정에의해서 정차구간이 50㎞이상일대와 면사무소 소재지에 한해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재 규정으로 봐서 와야삼거리에서 직행버스 정차는 어려운 실정이오나 지역 여건과 다수 이용승객 상황들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정차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다보면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책정 보호중인 17세대 31명은 그래도 어느정도 생활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천에 이 17세대 31명외에 지금 책정되고 있지않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있는것으로 전 파악하고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었는데 책정보호 상태가 되고 있지 않은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알고 있는 한세대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로 지금 책정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은 홍천군노인회군지부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노인회간부님들이 군청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 해결책을 위해서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의 답변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했던 요점은 왜 그러한 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군청에선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자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것같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정말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기때문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각 읍면에 남자 지도자분들을 지협이라고 합니다. 또 부인은 부녀라고 하고요 지협과 부녀가 두가지로 분류가되었는데 년간 부녀는 작년까지는 조금 적었습니다만 91년 들어서면서 부터 지협남자와똑같이 년간 120만원의 운영비가 현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줄 아는데 연기는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매분기 군및 읍면의 남녀지도자 협의회에 4백5십만원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문이 좀 큰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오자가 되어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상대2리 오지마을 운행버스 노선관계는 당장 얘기한것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서 부터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가 끝나는대로 현지답사해서 가능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남지역 홍천군을 벗어나서 인제군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상남에서 현리가는쪽에는 직행버스가 10㎞내지 15㎞안쪽에 집단부락이 한 10가구있으면 서줍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50㎞이내선 서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주민 입장에서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여는 이 시점에서 50㎞아니라 편리하게는 완행을 증차하든가 아니면 직행을 설 수 있는데까지는 봐서 인정성있고 타당하다면은 서 주었으면 하는 법을 개정하던가 이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있었음을 시인을 하면서 수정을해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릴때 "매분기 군및 읍면의 남녀지도자협의회에 4백50만원씩 연간 천5백6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라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매분기를 년간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지도자협의회에 4백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지도자와 부녀회에 각각 년간 백20만원,매분기 30만원씩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천5백60만원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지회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용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며 연간 군 및 읍면의 남녀지도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백20만원, 매분기 30만원,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년간 백20만원 매분기 30만원으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해서 만20세 미만의 보호자가없는아동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 발생시 수시 추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서 1세대 2명이 발생해서 조사 책정중에 있고 수시 읍면에 조사토록해서 추가 책정토록 하여 보호지원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군지부 운영비는 현재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부 보조금 책정 지침에의거 각시군 공히 5백만원밖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촌면 화상대2리 연지동 버스운행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도로공사가 끝나는대로 현지를 답사해서 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내촌면 와야3거리 버스정차문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이용승객들을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정차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충분히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