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18일 윤덕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대한질문·답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최용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곡2동 최용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광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주민 및 관계기관기자단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미화원 종사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의원 전체 이름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요즘 지구촌은 온통 공해라는 두 글자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91년도 구정방향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익위주의 봉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문제를 두고 볼 때 보통 사람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타종식 수거 방법 및 일반대행업체 위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운행시간이 일정치 않음으로 근로주민들이 타종에 맞추기 어렵고 음식점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투기하며 특히 요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투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차량 소통이 어려운 것은 세밀히 다니지 않고 청소원들의 불친절로 주민과의 마찰이 잦아 주민의 불쾌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상 쓰레기가 동네 곳곳에 쌓여 있는 주거환경 불량과 타종식에 맞추기 어려운 주민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쓰레기 수거료라는 5,000∼10,000원 이상의 지불액 부담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심한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으로 문전수거식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구와 예산액 규모가 비슷한 관악구에서는 문전수거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주민불편의 요소가 되어 위생공사 및 일반대행업체 4개를 포함해서 재정비하여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 적환장 설치문제로 중구나 남구, 남동구는 적환장 설치 후 쓰레기 수거에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중간처리설치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면 다각적인 방안 강구책이라고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좀더 심층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 방법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종사원 현황과 청소장비의 관리현황 공중변소, 공중이용쓰레기 용기, 쓰레기 적환장에 설치관리 현황을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계획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및 불연성 쓰레기 매립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가연성 불연성 구분을 7월부터 전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자 연 28억원에 예산을 배정 쓰레기 수거사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6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점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낍니다. 셋째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공업용폐수, 산업용폐수, 매연업소로 인해 자연환경과 수질오염 좀더 나가 해양생태계 변화에 문제시되고 있는데, 관내에서 실질적인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 현재까지 행정조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현재 특수지역인 곳으로 판단이 되나 일명 청천농장, 경인농장, 부평농장 세 개 농장에서는 도금업체, 전자회로업체, FRP업체, 기타 업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관련업종이 있다면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종에서 나온 성분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금속계통 유기합성성분 즉 수은, 구리, 니켈, 철분, 크롬, 시안, 비소, 염료, 색소 등등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궁금증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어떤 개인업체나 관계공무원의 신상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한 사회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가꾸고자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운동에 김인배 의원입니다. 질의는 농업용수로에 위협되는 폐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현재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 저 한강농지를 보면 농지에 젖줄인 농업용수로에 공업폐수 및 생활용수가 침투하여 부평5동, 갈산동, 삼산동, 서운동, 작전동, 계산동, 용정동에 이르기까지 7개 동과 농토 320만평에 달하는 농경지가 현재 폐수가 많이 흘러 농토가 황폐화되고 땅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본 의원 한 사람이 이 발언대에 와 발언하고 있지만 지역 460만 농가의 한 목소리로 받아 주시고 시급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여 택지나 공업용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한 쌀을 농사짓는 농가의 주식으로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쌀을 팔고 다른 고장에서 생산한 쌀을 사다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이 농업농수로 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상한 악취 냄새가 심하게 나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악취에 머리를 돌리며 지날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민원과 질책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일부 농민 몇 사람은 모내기와 논에서 일을 하다 피부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치료를 받고 지금도 다 완치되지 않는 농부가 몇이 있습니다. 논에서 일할 때는 꼭 물장화, 장화 없이는 논에서 일할 수도 없고 논에 갈 수도 없는 이 황폐한 농지에 어느 사람이 농사일을 하고 이 농사에서 생산된 쌀을 잡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산업도로, 경인고속도로, 좌우에 크고 작은 많은 공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업 폐수와 그 많은 아파트에서 생활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남측 폐수로가, 일구간을 차단하여 많은 양의 폐수가 현재 농업용수로 들어왔고 5월부터 다소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현재도 완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11일 비가 조금 왔는데도 1/2 정도 그 폐수가 농업농수로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영구적 대책과 빠른 근본대책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부청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고 끝으로 경청을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어장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여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농업농수로에 있는 폐수로, 농업농수로에 이 물을 갖고서 못자리를 했는데 1/2, 다시 못자리 한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월달에 모내고 난 다음 농수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논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수로로서 까만 건 가까이 찍은 것이고, 이건 멀리서 찍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수가 농업농수로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유복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도 구정방향 중요시책에 다함께 잘사는 지역사회건설이란 시책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저소득층의 빈부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최저한도 생활의 보장과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정시책의 한 부분인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책으로 북구 삼산동에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현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시기와 입주계획 입주 가능 가구 수와 인구수, 입주 예정자중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가구는 없는지 앞으로 미책정자 관리와 향후대책과 전망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자립융자 시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기금 융자로써 훈련비, 자녀의 학비지급 및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시기는 언제, 어디서하며 융자의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따라서 이 선정과정에서는 공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융자절차에서 보증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 대신 다른 방법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이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홍보미흡으로 이용을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니, 반상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홍보에 전력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정1동 홍미영입니다. 65만 북구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또, 북구에 복지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구청 관내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구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본 의원은 이번 회기동안 특히 어제 구정질의와 답변시간을 거치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구의원들의 명예들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또, 구청공무원들이 그간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과시하는 자리도 아닌 그야말로 대주민사업을 좀더 잘하기 위한 상호 의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채 마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어보자면 첫째 이번 회기동안 토의된 안건에 대한 자료들이 당일 그 시간이 되어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그 분야에 똑똑하고 전문적인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장 자료내용을 파악해 가며 문제점을 집고 전문분야, 그 분야 행정에 간부공무원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못한 그런 분도 많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진행상 문제점으로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이란 명분에 치중하다보니까, 갑론을박 토론도 못한 채 일사천리 가결 통과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마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집자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 자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개선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주제로 선정하여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나아가 대안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인데 일부 답변에서는 전년도 구정백서나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하시던가 또 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더 구정을 같이 의논하자는 입장에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잘 안 되는 것은 밝히고, 못하는 것은 시인하고 어려운 점은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이후 회의에서는 이렇게 지적된 아쉬운 점들이 해소되어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으로써 '91년 5월 7일 이후 60일째 아직도 정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에 근본적 원인을 현행 지역의료보험 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인상되는 보험료, 이사할 때마다 구가 바뀌면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또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 또 누락자가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실시 때부터 의보험료를 추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불합리 이런 문제들은 미가입자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게 하는데 이런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역의료보험 근무종사자도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게 되며, 또 직원별 주민관리 숫자가 많아서 생기는 과다한 인구와 그리고 빈번한 주민이동이 그 특성인데 그래서 더욱 업무량이 많아서 한계를 보면 북구조합의 근무 종사자 1인당 평균 6,477명의 주민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들은 게 어느 동네의 경우 공무원 1인당 2천명이 넘으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477명의 주민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불만과, 현재 일하는 상태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것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행지역의보 간부들의 95%가 의료보험 실무경험이 없는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것은 보사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근무종사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 아래 북구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자격시비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한층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현 대표인사는 전 공무원출신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업무수행에 원활과 지역주민의 유대를 위해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만이 조합대표이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에 위장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조작 공금횡령 등으로 조합근무종사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노사간에 신뢰 있는 관계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사태를 일어나게 된 북구 쪽에 특별한 요인으로써 노사간에 단체 교섭권에 의한 교섭이 90년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호간 의견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아직 타결되고 있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이 단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파면이라는 강경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노조원들은 집단반발, 더욱 강경한 입장인 장기파업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이 위탁업무를 보고 있지만, 1회 받은 의료보험 교육으로서는 가입자 전출·입 정도의 미비한 것만 처리하고 있을 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의료보험제도 기본적인 문제로 의해서 입는 지역주민은 이런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무려 그 숫자가 북구 주민에 42%인 23만명에 해당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파업사태는 현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이 개선해 나간다는 전제조건 아래 하루속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노사간에 책임뿐 아니라 구청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보는 의료보험법상 시, 도, 구 조합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하면 운영위원위촉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이 운영위원중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위촉된 운영위원들이 지역의보운영에 내용을 결정하는 형식주체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북구조례 제2편 제2장 제10조9항하고 11항에 의거하면 의보조합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보에 관한 사항이 북구청에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바 북구청 관계자들은 이 사태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및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음의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맞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북구대표이사의 불법위장 및 보험료조작 공금횡령 등에 그런 자격시비 문제는 그에 대한 형사적이거나 법률적 처벌여부를 떠나 공익법인체에 대표자로서의 도덕적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고 더욱이 현 장기파업사태를 해소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에 의견과 조치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내 노사담당 공무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근로자의 권익복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구정백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지도를 해왔는지 더구나 파업 60일이 되도록 단체교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과 지도를 해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조 측의 단체협약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전남, 서울 등에 의보에서도 같은 내용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을 볼 때 인천에 지금 문제는 인천노조 측의 단체협약조항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천은 노사간 쌍방의 노력과 행정지도가 특히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역보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인천만 장기 파업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용자측은 인천의 노조조합원들 중에 불순분자가 껴서 그렇다. 노조 측은 사용자측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 이렇게 서로를 얘길 하는데, 여하튼 인천만 장기파업으로 되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장기파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양쪽의 요구사항과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사실 구차원이 아니라 중앙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전과 다른 지방자치제 자치구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봉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구의원 동료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지역의 노사문제에 관련 당사자는 바로 주민입니다. 그런 주민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분야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그간에 노사 구의원 간담회도 갖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 마음으로 지금 현안인 장기파업의 해소와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 여름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방역사업은 특히 취약지역에 필요한데,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된 지역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자율방역단을 통한 동네 방역사업이 실제 잘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현재 동자율방역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동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통장이 필요하면 소독약을 신청해서 타간다고 하며, 그 동의 담당자는 각 통 또는 필요구역의 소독약을 뿌리는걸 계획하고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담당자가 이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보건, 위생, 환경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역업무에 비중을 두며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통장 역시 주민의 일선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네 방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게다가 장비는 공식적으로 한 대뿐인데 한곳에서 빌려 가면 다음 번에 이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 취약 지역의 동네방역은 형식적으로 되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미비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큰데 대책은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탁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사회 국가적 시책이 시급한데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서 공업도시의 특성상 그 중에서도 북구는 공장근로자가 10만이 넘는 자치구로 탁아사업에 대한 구민 요구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이 다른 3개 직할시에 비해 탁아사업이 미흡하게 책정되어 부산은 24군데, 대구는 49군데의 탁아사업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인천은 불과 13군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이에 비례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여러 자치구중에서도 북구 관내에서 탁아사업 요구도가 특히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면으로나 주민 경제활동 성격상으로 주지의 사실인데, 현실은 예산상으로나 현재 진행되는 탁아사업 실시 면으로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비교하면 우리 북구와 비슷한 서울의 다른 구의 경우 탁아사업 지원액이 22억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북구의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봤다고는 볼 수 없지만 1억 6천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얼마나 미흡한지 여러 의원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보고된 5년간 중기계획중 보사부간 별로 정책 목표와 계획지표에 꽤 중요한 탁아사업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왜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가, 관계공무원께서 북구관내에 국고 지원 탁아사업이 미흡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으며, 금년도 탁아사업의 예산의 구체적 내역 그리고 정부지원의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되도록 정부에서 지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는 어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되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별 공장현황을 볼 때 효성동이 제일 공장이 많다는데 탁아소가 필요한 주부들은 대충 공장 가까운 주변시설에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탁아사업을 하고 있는 곳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탁아시설의 제도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구관내 비영리 민간탁아소 3군데와 공부방 2군데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탁아소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것은 질의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7월 14일이 기존 탁아소 신고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동보육법에 의한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탁아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또 신고 기간을 넘은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본 의원이 제의한 문제들이 북구주민들의 어려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였지만 아직도 능력이 모자라서 내용이 부족한 질의가 되었음을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이에 더욱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은 우리 의회의 홍일점 의원으로서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우리 의원 모두가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사회과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총무과장 순서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재영입니다.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쓰레기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는 최대한 규정운행 시간대로 행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과정에서 상차 시에 시간도 운영도중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출발시간과 마무리 상차 시간에는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출발 시간에서 마지막 가는 지역까지 시간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차수거 타종식 방법에서, 문전수거방법으로 바꿀 시에는 현재 차량 56대분 2대 이상의 차량과 청소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중함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 무거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전수거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개선방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또는 뒷골목에서 내놓는 쓰레기는 우리가 계속 환경지도를 해나가겠으며, 기동순찰차를 이용해서 현재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쓰레기 수거시 추가로 받는 금품수수행위는 근절되도록 대행업체에 대하여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단독 주택은 (주)인천북구 위생공사에서 계양동을 제외한 북구지역을 그리고, 부일환경이 계양출장소 지역을 책임담당 구역 수거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일일 300Kg 이상이 배출되는 공장 및 산업지역은 공단주택, 청소업체 4개소가 동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간처리장 대상부지를 물색 중으로 도심지의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약 80여대 가량이 출입할 수 있는 1,000평 이상의 대지가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고, 이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보건위생상의 저해요인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주택가에서 벗어나 변두리 부지는 생산 녹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써 적정부지 확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부지 확보 문제는 압착식 수거차량으로 대치토록 하여 관내 배출쓰레기를 적정수거, 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미화원은 127명, 청소장비는 노면청소차 1대, 4.5톤 1대, 1.5톤 1대, 수차 127대이며, 공중변소는 5개소 공중이용쓰레기용기는 가로변 및 광장에 설치한 쓰레기 휴지통 4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자생조직을 통하여 수집 처리토록 '90년 10월부터 홍보하였으나,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수집 매각된 것은 자생조직 운영비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충당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지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공해배출업소 수는 940개로써 서울지방환경청 관장 사업장은 153개소이고, 시관장 사업장은 34개소이며,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은 753개소입니다. 우리 구 관장 사업장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가 354개소이고, 수질분야가 151개소이며, 소음·진동분야는 508개소이며,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구관장 사업장 45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0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및 행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은 총 15건에 35,70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내역 및 행정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23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였으며, 기타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김인배 의원님께서 농업용수로에 유입되는 폐수유입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및 농업농수로 주변의 폐수배출업소에서 직접 농업용수에 대한 일제단속을 '91년 3월 25일부터 '91년 6월 22일까지 실시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박촌동 대성섬유 외 3개소를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또 농업용수로 주변 폐수배출업소에서 직접 농업농수로로 폐수가 유입되도록 하수관을 매설한 사업장은 아직까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 측이 하수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일부 생활하수 및 폐수가 수일간 농업용수로로 유입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즉시 변경된 하수도를 원상 복구시켜 오수가 농업용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30일 농업용수로 밑으로 흐르는 하수관을 준설해서 하수물이 하천으로 흐르도록 준설하였고, 장기간 체류되어 부패된 농업용수의 정화가 시급하여 '91년 5월 31일 한강 농지개량조합에 준설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굴포천 및 농업용수로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수로에 생활하수 및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서는 김유복 의원님과 홍미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 임대주택선정 및 현황에 대하여 첫째는,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시기와 현재까지 입주현황과, 둘째 미입주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보훈청에서 통보된 보훈대상자 중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가구 중 방당 거주인수,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인천직할시 거주기간, 가구원 구성형태, 현거주지와 주택단지와의 거리 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배정점수를 산정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점수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거택, 자활, 의료부조, 보훈대상자 2,602가구 중 만수지구에 86가구가 이미 입주하여 있으며, 그 나머지 2,516가구 중 1,011가구가 삼산지구에 금년 8월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입주자는 계속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로 지속 보호중이며, 시 계획에 의거 계속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위탁교육 훈련비 및 학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이 입소하게 되면 훈련준비금 2만원과 훈련수당 2만원, 훈련식비 3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가구주나 가구의 수입원이었던 자가 입소할 경우에는 가족생계비를 가족 1인당 3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 훈련생에게 5만원의 취업준비금을 별도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훈련생의 금융계좌에 입금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생 5명에 대하여 총 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직업훈련 입소 대상자는 저희가 실태 조사한 바 65명이나 대상자가 주로 일선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조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거주지 관할 동장이 학부모나 시설장의 금융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내역은 총 2,184명에 174,88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장이 신청자중에서 생활상태, 융자금의 사업계획, 상환능력 등을 조사하여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며,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가구 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시기는 매 분기 1회씩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수에 비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하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증인이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에게 보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제도는 만약의 상환이 불가능 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분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의료보험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권과 의료보험법 제72조 규정의 내용중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권한 2개 항목이 있습니다. 노사 분쟁에 의한 의료보험업무 공백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보험법 제73조2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2의 규정에 의거 북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업무위탁요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동장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소는 10개 지소이며 나머지 지소는 동장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자격시비에 대하여는 현 대표이사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보사부예규 제525호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격 및 승인기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사간 단체교섭체결을 위한 행정지도는 인천시와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수차 중재중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유독 인천지역만이 사태가 악화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었으나 인천지역은 북구, 중구, 남동구 지부장에 대한 징계로 파면 조치됨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파업해소를 위한 노사 양측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노조 측 요구사항은 징계철회 및 고발사항휘하 등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단이석 및 명령 불복종의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적법사항이며 노사당사자가 의료보험연합회에 소원을 제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발취하건에 대하여는 정상복귀 근무하면서 타결점을 모색하자는 사용자측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북구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및 간부의 공금유용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60만 구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홍미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보건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높은 안목으로 저희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날 우리의 방역사업이 잘못되지나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첫째 질의하신 방역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이란 주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숙사와 집단급식시설을 가지고 있는 산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4공단지대를 위시해서 주변에 갈산, 작전, 청천, 효성, 계산동 등 일대가 많은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고 그 지역자체가 방역취약지구로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시설의 불완전한 그런 동으로 달동네가 우리 관내에 부평 2동에 달동네, 부개동 내에 부개1동의 달동네, 또 부평6동에 달동네에서 모두 20개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고니센마을, 안병원 주변, 사근다리 주변, 상야리, 하야리 등 7개소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인접지역이 방역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소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데 5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가축집단사육장이 있는데, 우리 효성동 등 현재 집단가축사육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개의 방역취약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게 7년 됐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발전하고 또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홍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골고루 충분히 배부하지 못한 관계로 한 동에 하나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통, 반에 나눠드리기 위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의욕이 많고 부지런한 통, 반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또 조금 소극적인 통, 반에서는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밀도 있는 그런 자율방역이 되지 않는 점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각 동에 소독기가 조금 더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장비를 제외하고는 약품과 유류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쓸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역사업 특색은 관이 주도하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특히, 자율방역 즉,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손을 자기가 닦아야 되고 자기 이를 자기가 닦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네 변소, 자기네 하수구를 자기네가 잘 소독하는데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율방역은 연막소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품을 가정에 배부해서 연막소독이 아닌 실질적인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동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홍미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가정복지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홍미영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보육업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추진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할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는 우리 구내에서 '91년 4월말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개2동, 효성1동, 십정1동 등이 법정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의 밀집지역으로 조사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정부지원시설인 인천 YMCA시범탁아소, 직장보육시설인 신도실업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인 부평 또래또놀이방 외에 52개소에 총 532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운영지역에 대하여는 공립 새마을 유아원 5개소에 전환을 계속 유도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인근 가정보육시설에 입소할 시에는 보육에 필요한 보육료를 전액 정부보조로 부담할 수 있도록 '92년도부터는 1인당 평균 72천원씩 30명분 2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탁아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인천시 총 보육사업예산에 22%에 해당되는 1억 4천8십9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2백2십2천원,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이 1천3백1십5만2천원, 탁아급식비가 1천3백9십만4천원, 시설관리운영비가 9백4십5만2천원 및 장비 보강비가 2천만원이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내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보육시설 신고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이 금년도 1월 13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6개월 그러니까 금년 7월 13일까지 종사자 관계없이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향후에 종사자 양성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금년도 7월 14일 이후 법이 공포된 6개월 후인 1월 14일부터는 소정의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께서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부방 설치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학력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청소년과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참고로 도서관과 독서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평도서관 1개소가 있고, 또 유료인 사설도서관이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청천동에 있는 새마을 독서실 1개소와 부개동에 있는 독서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저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일신동 소재 평화교회 내 청소년 야간공부방으로 해서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정해서 계획에 의해 저희가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작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조금 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학력아동을 위한 공부방 설치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의 설치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목적으로 공부방을 제공하는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 또는 뜻 있는 민간인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92년도에 1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짧으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인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몸도 건강치 못한데 좋으신 답변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운동에 생산된 쌀이 지금 정미소에 재고가 있으면서 현재 생산한 농가가 이걸 주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며 기피하면서 생산된 쌀이 나가질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사다먹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쌀 '91년도 쌀은 생산을 해야 나오겠지만, '90년도 쌀을 검사해서 해답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로 현재 폐수로 오염된 수로에 냄새가 몹시 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머리를 돌리고 코를 쥐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품으로라도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 질의하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질의 첫 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질의, 답변 들으면서 역시 마음이 썩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렸던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을 바랬는데 시험지 내놓고 정답 옮겨 적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능력이 미비한 탓인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단 몇 마디로 정리되는 답안을 보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손뼉 마주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미처 준비 못하신 사안이 있으셔서 저와 마찬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그런 답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만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로 하고, 사회과하고 보건소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 물론 의료보험노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질의항목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앞으로 대책부분에 대해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짐작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업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 쪽에서의 그나마 구청차원에서라도 유도를 하시든지 그런 차원이라도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 피해가 얼마나 될지 또, 예상되시는 부문은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보건소 부문에서 열심히 말씀은 해주시리라 했는데요, 저한테 들어온 자료인데요. 자율방역단에 모범사례가 작전1동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작전1동에서는 자율방역단에서 쌍발 연막소독기 한 대를 명칭이 C400인가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성능이 북구보건소 장비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180만원인데 자체에서 구입하고 차량한대를 260만원에서 구입해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기타 소연막기 소독 3대도 있는데 구청에서 나온 것은 사용불능으로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그야말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모범사례를 홍보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지원대책이 혹시 있을지 여부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서는 분무소독기는 있는데, 약품과 유류 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하고 보건소에서 보충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이 보충 질의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의뢰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회신하는 방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의원님하고 김유복 의원, 두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장기적인 파업대책은, 현재 15개 동의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관계공무원을 다시 전문교육을 시켜서 모든 의료보험업무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범사례가 있는 걸 제가 깜박 잊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작전1동에서 차량과 차량용 연막 소독기를 자체 구입했고, 또 분무기도 3대를 자체구입해서 벌써 4년째 철저한 자체방역을 자율 가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약품, 충분한 기름 그것을 대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끼리 이제까지 잘 대줬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이제까지 잘 됐습니다. 또 그밖에도 기계를 한두대 더 산 그런 동이 있습니다. 큰 것만을 예를 들다보니까 작전 1동만을 소개하게 됐는데, 부평 5동에는 그보다 먼저 한 6년 전부터 자체 기계를 하나 사서하고 또 몇 개 동에서 방위협의회에서 기계를 한 대씩 사서 모자라는 기계를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자율을 유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무리한 자체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해부터는 기계를 좀더 사서 한 대씩 더 보완해 드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의원 보충 질문 원하셨죠.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 말씀하신 질문한 요지에서, 입주예정자중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동일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통, 반장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영구임대주택 자격이 부여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점이 말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한다면 통, 반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동정의 점수가 부여되지나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입주자중 투기 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리 관청은 위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미책정자 관리와 향후대책, 현재의 현행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동일 지역에서 거주, 통·반장의 추천서 첨부는 다음 아래 사항에 의하여 현시점에서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2년에서 3년 거주하다 직장관계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막노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가 대폭 인상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 재개발사업으로 뜻하지 않은 이주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방도로 및 국가시책에 의한 정책으로 이주하는 경우 즉, 철거민이죠, 그리고 농촌에서 일에 시달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로 오는 경우 이밖에도 이양한 이주의 목적이 결여돼있는 이 시점에서 동일지역에서의 5년 이상 거주한 가구라면 관리관청에서는 이 미책정자를 위한 보완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시책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하 빈민층에도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주자중에서 저희 관내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가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에 한번 만수지구에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남동구로 이주가 됐기 때문에 저희관내에서는 세밀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입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주기준에 의한 점수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책정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현재 생활법에 의한 생활보호로 계속 보호를 하며, 향후에 임대주택을 갖다가 다시 건설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입주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빈민층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정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이 외에 취약 빈민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님 여러 차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정자문위원 해단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툴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신데, 먼저 이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전2동 이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강기병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유통시장을 다른 지역에 중간상을 배제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유통물 유통시설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구로써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국제간 무역협상 즉,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태세를 강구하고 농산물 생산조합과 부평농협이 직접 고려하여 농산물 직접통제에 농산물 유통구조 확산으로 농민의 구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땅값의 상승과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농지를 구입하여 시설 설치계획에 각종 제약에 상충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평농협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시설설치계획에 우리 구가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농협에서 부지 구입시, 지방세에서 보조식으로 지원가능한지요. 둘째, 구예산으로 시설, 설치 후 특정단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위안중 우리 구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민의 문제가 심각한 때에 이런 좋은 현안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계산2동 이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뜻 깊은 시간을 빌어 여러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관해 의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어떠한 결정적 결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집행기관 측은 신중한 자세로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첫째 질문사항은 인천직할시 북구내의 버스정류장 구간마다의 일정 거리와 시내버스 불규칙 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규상, 버스정류장간의 구간거리는 500m내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내의 정류장간의 거리는 400∼450m로 비교적 법규조항의 구간이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부평경찰서 앞 정류장으로부터 지성병원정류장까지 구간 거리는 800m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의 중간점에서 버스를,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400여m를 걸어서 정류장까지 가야하는 신체적 부담을 감안했을 경우, 어떠한 해결책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정류장 사이에 새로운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박촌에서부터 장기리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는 배차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차량 정류소 관계자는 약 12분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리의 대부분 주민들의 말로는 40분을 기다리거나 한 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장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데 있습니다. 해당차량이 장기리에 진입했을 때 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 이를 금하고 있고 좌회전을 했을 시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차량이 장기리에 진입 중간지점에서 돌아 나오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배차시간을 불구하고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그 이상을 기다려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이 지역에 어떤 해결책이 깊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시정의향은 있으신 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에 김종구 의원입니다. 의회가 며칠 연일되면서 한천길 의장이 사회를 맡아 오시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장에 대한 인사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의장님이 모처럼 올라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기초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의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배울 점이 많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의원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풍토가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인은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도심지 문제, 질의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도심지 주차난 교통체증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곳 인천과 부평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닌 전국 도처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일로서 주차경쟁으로까지 표현되는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그 원인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행정 풍토가 만연하였고 그 결과 지방 주민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부터는 구지방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안일과 방과의 자세를 바꾸고 지방정부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등 기존 민중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함께 진정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난과 주차장난이 심각한, 국민대중 속에 자동차를 조성한 정부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은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도시계획의 모순과 함께 미래 과제중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인천의 교통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수많은 인력과 재화를 표출시키는 기능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도심가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저해는 물론 교통체증의 문제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본질이 구조적인 면에서 유래하는 바 당분간 그 해결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나 이 자리에 모인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내용으로 북구에는 주차장의 시설과 실태로 면적과 수용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관계자의 답변을 바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골목이나 도로변 등에 세워놓은 주차는 만약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소통의 마비와 인명피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불법주차로 해서 걷어들이는 액수는 연간 얼마나 되며 어떠한 용도에 쓰이고 어느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증가추세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부평역 광장과 같이 노상 유료주차장이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며 그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전과 같은 똑같은 요령으로 묻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주차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다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곳이 본인이 답사한 결과 몇 군데 발견되었는데, 어떤 곳에는 아예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놓은 곳도 있었고 문을 닫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발과정과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력히 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중장비 대여업소나 이삿짐센터 등은 주차시설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사료되는데 이는 감독 소홀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다음 주차문제와 아울러 건영 농산물시장, 바로 구청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도로의 통행 해소방안으로써 기관에서 어떠한 곳에 일방통행로를 설치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한 곳만 통제해서 될 사항이 아니므로 시장로터리와 부흥로터리 거기서 구청으로 이어지는 사거리까지 전체를 보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며, 통제 구역이 지정되면 그 판만 세워놓는다면 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일정기간동안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액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시장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협조가 잘되면 이런 재화의 문제 같은 것은 어느 적정수준에서 타협이 되고 협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해서 아니라 전체에 주차라든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나마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써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바쁘게 이 질문서를 작성하다보니 좀 불충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각한 교통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도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극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