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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쾌식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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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쾌식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로구 총무과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구로구 과장으로써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안준칙이 시달되어서 각 구 공통되는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9년5월1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3년이 경과되었거나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해당분야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1989년8월1일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고용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규정처럼 도로보수원, 목공원, 교환원 등으로 불리었습니다마는 공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이런 직이 모두 삭제됩니다. 다만 고용직에 먼저 있던 일종의 방범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과 동에 근무하는 사환, 경노무사환에 대해서는 고용직으로 남으며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3항의 내용은 지난 1991년6월10일자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91년 정년대상자인 현재 58세 해당자는 1년이 연장되고 ’92년 정년대상자는 3년이 연장 가능케 되었습니다. 근무년령에 대한 경과 조치규정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공무원이 ‘92년5월10일까지는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구로구에는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고용원이 97명 있습니다. 동에 종사원 몇 해서 97명이 남아 있고 정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2명입니다. 지방에 한 사람과 성동구청에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준칙에 의한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태복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송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의원

구로2동 송태복 의원입니다.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요, 뿌리인 기초의회의 제도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동참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어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볼 때 어깨가 무거워져 옴은 인지상정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구로구의원의 명칭을 받은 후 지역주민을, 지역행정을, 지역환경을 또는 구의회의 성숙된 모습을 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여 잘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한 분의 발언의사가 전체 구의회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손상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구민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을 간직하시어 여러분에 의해서 의결된 계획, 예산, 정책심의 이 모든 의안들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의결해야 한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의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안이 바람직하게 상정·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1차 회기를 마치고 의원들의 의중에 몇 개 분과위원제도가 있어야겠다는 대체적인 의견대로 구성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또는 경제력을 반영해야 하겠으며 이번 수해대책위원회와 같은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연구해서 상정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회를 신선한 국회라 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편에서 일하는 자세로써 구청에 조직, 편성되어 있는 각 국과의 시행집행, 추진하고 있는 감독, 감시 또는 활력소의 역할이 되어 구정 발전의 노무역할이 되어야겠다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리고 정식안건인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구로구의회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91년도 추경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선임방법은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4조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내용은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의수는 13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송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 하세요

정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경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여서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여 승인받게 되어 있는 것이 법121조의 조문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편성안을 제출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송의원님께서 예산특위를 결성하고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이 있어서 제안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시고 예결특위를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구로구민 74만의 살림을 맡게 된 예산특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2년도 예산내역을 대충 추적을 해 볼 때 750억에서 약 8백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3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이 항목별로 약 14가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3인 내지 15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 그 금액을 환산하여 예결특위 1인당 약 50억이라는 금액을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억이라는 수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은 수자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우리 구로구 의원 50여분이 예결특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예산심사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으로 단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전의원님이 저 우리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 의원이 참여하여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더불어서 15인이나 13인이 모법이나 자치법 내지는 시행령 규정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3인이나 15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15인중에 1인을 대표로 하고 보조위원으로서 약 3인에서 4인 정도로 해서 예산결산심사위원이 전체 50명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정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지금 구청에서 편성예정인데 지금 왜 우리가 특별히 서두르느냐 하면은 적은 경비지만은 여러 의원들의 고충을 들어 주기 위해서 1인당 5천만원 정도의 지역사업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먼저 의회 차원에서 결말을 내 줘야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서두르고 있고 또 정의원이 말씀하시는 ‘9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12월 정기의회에 가서 또 특별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오늘은 다만 ’90년도에 남은 잉여금 약50억에 대해서 추경을 짜는데 구청에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리 우리 요망사항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자료를 구청에 주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승우위원

(의석에서) 예산 편성이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예산을.....(청취불능)

송태복의원

제가 제안자로서 정승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은 ’90년도, ’9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안을 내 놓았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상정되어 심의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결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액수가 얼마니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오늘 제안한 내용은 그것을 검토 결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쾌식의장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으로 의장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최병순 의원, 곽준근 의원, 천태중 의원, 조충행 의원, 이형재 의원, 경길수 의원, 안위식 의원, 황규태 의원, 윤석오 의원, 김헌식 의원, 송태복 의원, 조병옥 의원, 이상 열세사람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천된 위원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최병순 위원, 먼저 하시지요 (“한꺼번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한꺼번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곽준근 위원, 천태중 위원, 조충행 위원, 이형재 위원, 경길수 위원, 안위식 위원, 황규태 위원, 윤석오 위원, 김헌식 위원, 송태복 위원, 조병옥 위원 이상 열세분입니다 (“인사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제3차 회기는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 월요일인 7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경례

박수 치는 이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