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배인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보고를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하시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기석의원외에 열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종우의원님 외 아홉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근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에서 구로구 74만을 대변하는 구로구의장님 이하 우리 구로구의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30년만이 아닌 50년만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의회의 첫구정보고에서 이 지역 주민 74만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지 않고 총무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74만 우리 구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사봉 두드리실 때는 일서서 두드려 주시고 제 안건을 분명히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구청총무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해명이 될 수가 없지요!”하는 이 있음) (“어디 여기 첫 의회인데 구청장이 안나오시고 말이지 총무국장이 나와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하는 이 있음) 해명을 들어봅시다.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공교롭게도 이미 예정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교육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공히 총무국장이 업무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이미 예정된 일정에 의해서 아침 일찍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구정보고는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별 관계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각 구청 공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의의와 모든 목적이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정치해 왔던 모든 것이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로 되어가는 과정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구청장님이 아침 일찍 교육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좀 나오셔서 “사정이 이러이러하여 교육을 가게 되었아오니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오늘 참 좋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광문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안계시니 보고사항을 오늘은 유보를 시키고 내일이면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구청장님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천태증입니다. 독산2동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믄 우리 구청장님은 74만의 대변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의 의원님들입니다. 다같이 똑같은 의견인데 구청장님이 보고치 않고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날 구청장님이 여기 안나오셨다는 자체는 어떤 고의성이 없다고 봅니다. 74만 주민의 대표로 그 양반이야말로 공인입니다. 오늘은 첫 날인데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양반대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양보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작을 해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예.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뜻도 본의원이 전혀 그건 것을 생각 안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화기애애하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운영이 돼 나가야 우리 구로구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끌어 온 것도 아니고, 아까 모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년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기록이 돼야할 날이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고를 구청장이 하시든 총무국장이 하시든 똑같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한 있더라도 구청장이 나와서 이 첫 보고만큼은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요!”하는 이 있음)

발언을 네 분께서는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분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 발언을 좀 주시지요!”하는 이 있음) 정승우의원 오영석의원 김광문의원 세분이 말씀하신 것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장중이시고 앞으로는 꼭 구청장이 출석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만은 우리가 양해를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지요 전국적으로 의회가 개회되면서 구정보고가 일괄적으로 총무국장선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들은 정보가 맞는 것이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구로구의회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구청장께서 출타를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의회가 국장급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는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답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항입니다. (“의장! 의회진행이 안되니까 정회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1동의 정달호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상 첫 날 보고하는 입장에서 청장님이 직접 안나오시고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구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의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의견이나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능률적인 회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가지고 있다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고 특별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원활동을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은 전부 다 개인사업을 하시고, 생업에도 종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 때문에 하루씩 이런일을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은 구청장으로부터 내일이라도 사과를 받고 오늘 의정은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는 시흥본동의 최중주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로구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오늘로써 끝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1대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는 연속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1대로써 지방자치가 마감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만약 오늘의 이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1대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어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분명히 우리 의장님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벌써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은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다고 저는생각을 해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총무국장이 나와서 변명을 해라”고 하시면 의장님 스스로가 이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의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보이지 않는 여야관계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파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해야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앞으로 똑똑히 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도 “갑이면 갑, 을이면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을구쪽에는 부의장님이 계시고, 갑구쪽에는 의장님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간사를 만들수도 있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분들 중심으로 하게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많이 안나와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후대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었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의원이 돼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미리 구청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다음 기회에 보고받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가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의사봉 3타)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의원님들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모든게 사실 부족합니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의견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구로1동의 정달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우리 의장님의 얘기중에 오늘 전 서울시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이 소집하는 교육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3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전서울시 구청장님을 전부 소집해서 꼭 오늘 같은날 교육을 해야 되는가하는 애석함도 느끼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섭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시간만 지연하실게 아니고, 좀더 차원 높게 생각해서 일단 총무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서울 시장님이 전 구청장을 다 소집해서 교육을 했다면은 저희들 뿐이 아닌 전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장님이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정달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러분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신분은 자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한번 이상은 안시키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을 가지고 몇 십분 해야 됩니까?

! 대체적인 얘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보고는 듣는 걸로 하자 하는 것이 상당한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다음 의건을 상정해서 속개를 하고 보고는 구청장님한테 듣자는 것도 지금 상당한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장내소란)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대결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분열의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은 어떤 안을 놓고 때로는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안건에 따라서 할 안건이 있고, 안할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유도해 나갈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의원들의 의견, 그러니까 차수를 변경해서 보고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 다음 의안을 상정토록 합시다.

앉으세요. 의원님 앉으세요 간단히 하세요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의 소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시 주최 교육관계로 전 구청장이 참석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의원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의견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80~90%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차기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되는 걸 억지로 맞출라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의 발전과 생산적인 우리 의회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기 의사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구청장의 서면사과문을 받는걸로하면 여러분의 의사가 100%로 충족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의사표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받아주세요!”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까? (장내소란) (“한 사람만 받아주세요!”하는 이 있음) 이 안건을 가지고 몇 사람을 더 하는거예요? 그럼 한 사람 딱, 1분만 제한하겠습니다.

최중주의원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구로구의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못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우리는 선례를 만들어 갑니다. 행정에도 선례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선례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면, 재판으로 말하자면 판례요, 사회로 말하자면 관례입니다. 이 선례를 여러의원들께서 어떻게 차기의원직을 포기해가면서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진심으로 답답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사실 4년후면 제2대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청장님의 사과문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1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대가 아니예요. 분명히 1대라는 것을 우리의원님들은 알아두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례를 잘못남겨가지고 제2대가 형성이 되어 우리 1대 의회에서 했던 의사라고 흉볼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2대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구청이라든가 간사님, 이런분들이 유도하는 대로 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의원님들한테 우리 간사님은 그럴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총무국장님이 그때도 했습니다. 말썽은 조금 있었는데 사과받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의장님은 우리 의원님의 대표입니다. 우리의장님의 의사를 저는 분명히 다시한번 묻도 싶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저 혼자라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 가부표결로 합시다. 제안을 해도 되지는 않고 표결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대에 책임질수 있는 의원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표결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를 듣는 사람하고 안듣겠다는 사람하고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까? 기립으로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 표결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표결하세요! 표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안되는 건 안되더라도 표결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세요

4동 윤석오의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슴속에 와 닿는 것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발언을 항상 안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구정보고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구정보고는 다음 회기때 받아도 되니 일단 이월시키고 의사상정 들어온게 있지 않습니까? 일비상정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구청장이 됐던 총무국장이 돼었든 누가 보고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수로 아니면 투표로 붙이기 보다는 이월시키고 예정된 의사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총무국장보고를 받겠습니까? 다음에 구청장 보고를 받겠습니까? 어느쪽 입니까?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기립표결로 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다음에 구청장님 보고를 꼭 받아야 겠다는 분 일어서 보세요 서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구청장보고를 받겠다는 분입니다. 재적의원 50명 중 찬성이 21명, 반대하시는 분 서 보세요. 오늘 보고를 받고 다음에 사과하는데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요 예 오늘 국장님께 보고를 받고 다음에 구청장의 사고를 받는 찬성표가 23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구정보고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역사적인 구의회 개원을 온 구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실 우리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구의 여건을 보고드린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의실천과 구로내고향만들기운동,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시민생활편익증진, 도시정비와 환경개선, 화합참여와 봉사행정, 구민보건향상과 질병예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10대 시민운동실천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안양, 부천, 광명시와 접근하고 있으면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공업지역이며 공단주변과 관악산 능선, 고지대등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경인, 경수국도 및 국철 지하철이 통과하는 교통 통과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면적은 32.8제곱킬로미터로써 서울시 22개구중에서 8번째로 크고, 인구 74만명으로 성동구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비교적 큰 구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백1억2천4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76억7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지원금과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24억4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쓰여질 세출예산은 676억인데 비하여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 내주시는 지방세와 세수입은 306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2.52%에 불과하여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잔존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금년 중에는 완전히 추방하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통하여 살기좋은 내고향구로건설을 목표로 법질서확립과 근면한 새일꾼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법질서확립에 있어서는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을 통한 참여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표지판 주차구획선등 질서유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천여건을 마련하여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민간주도시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감대 확산과 시민질서 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적인 사업으로는 주민자율방범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태퇴폐업소, 학교주변유해업소, 무허가위생업소를 강력한 단속으로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주택가 야간주차질서는 골목주차구획선을 확대하는 등 주차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골목별로 주민 스스로가 주차위치방법 등을 결정하여 소방차, 긴급차등 긴급차량의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고 차량이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의 정비로 질서있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하여 간담회, 캠페인등을 통한 건전소비사회분위기조성과 상거래질서확립, 생필품가격안정등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알뜰장운영과 우리 부녀화와 농촌부녀회간의 농산품직거래 맺음 알뜰 소비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계획에 따른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새질서새생활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각종 직능단체의 간담회와 결의대회등을 개최하고, 홍보 지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체계확립을 위해서 조직된 시민봉사대가 매주 토요일 자율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웃간 비상벨설치도 년차적으로 실시해서 90년에는 235여가구를 설치하였고, 91년에는 1,456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동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리정비와 유해환경추방실적으로 퇴폐 변태업소의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해서 474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무허가위생업소의 근절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통질서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1만3천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쇄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도 정비하였습니다. 건전소비생활화를 위한 알뜰장운영과 물가지도감시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근로의 날에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로내고향만들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이 우리구의 주민 대다수도 직장이나 자녀교육등을 위하여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바쁘다보니 이웃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한 건물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간에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으며, 새로 태어난 자녀들도 정감어린 고향의 기억이 없는 등 정서가 매말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로내고향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로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주민한가족되기운동과 고향심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한가족되기운동은 말 그대로 골목별지역별로 한가족과 같이 어려운일을 서로도와주고 지역의 모든일을 서로 상의하며 생활하는 것으로써 반상회의 활성화와 먼저 인사하는 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내고향만들기 사업으로는 자녀출생, 입학, 결혼등 기념일에 근처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기념식수를 하여 고향의 마음을 심고, 지방의 본적을 구로구로 옮기며 마을별, 골목별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이름을 발굴하여 붙여주는 사업과 이것을 위하여 용감하게 일 하신분,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장한어머니,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자녀, 효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제정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 단결을 다지는 자리를 개최하고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재현시키는 등 지역문화를 육성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로구를 고향으로 살기좋은 구로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내고향만들기운동의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한가족되기운동의 모체인 반상회를 활성화는데 역점을 두어 반상회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을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발송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새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소개를 겸한 환영서신을 발송하고 생활안내책자도 발간, 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설날에는 580여 저소득주민을 방문, 격려하였고 우리 구청계장과 저소득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등 서로돕고 생활하는 기풍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로구를 내고향으로 가꾸고 기리기 위한 기념식수지를 고척근린공원에 조성하여 누구나가 기념식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동별로 내고향육성회가 뒷골목 이름붙이기, 마을환경가꾸기사업도 착수하여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활불능자에게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가능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지원등을 통한 자활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는 수시로 구간부가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사등 6명으로 구성된 상설 순회무료진료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독산동에 복지관을 신축하고, 14개소의 탁아원을 증설하는 한편 구로3동 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 알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계층, 장애자, 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기본생계비와 양곡을 지원하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에게는 이웃돕기기금에서 7,6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57가구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융자하였고,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미진학청소년등 58명에게 직업훈련을 알선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2,987명에게는 학자금으로 2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가장 35가구에 대한 후원자결연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2만4천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무료승차권을 배부하는 한편, 노동불능 장기병환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도 하였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68명의 자녀학비를 지원하였고, 신문배달원 등 저소득근로청소년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생활편익증진입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으로서는 10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년내에 7개소를 마무리짓고 구로구청 주변도로개설 등은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개선과 도로시설물 정비등을 통한 소통기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주차공간확보에 힘을 기울여 공동야간주차장개설 등 98개소에 3,836대의 시설을 새로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쇄신을 위해서 분리포장수거완전정착과 소형차량 직접수거체제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도로청소차량 4대를 구입해서 간선도로의 청소를 기계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기수거지역확장, 대행업체강화를 통하여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과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호인모임 등 취미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고척근린공원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1,050평 규모의 구로구민 체육센터를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12개소의 근교산 이용시설도 확충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축구회 등 각종 동호인모임의 정기대항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여 동호인모임을 활성화하고 구, 동민체육대회를 열고 동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유도하여 생활체육진흥과 주민여가 이용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4천4백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공급회사와 절충하여 계획물량보다도 더 많은 가정에 도시가스가 빠른시일내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와 동절기 하절기 등 재난이 발생되기 쉬운 계절에는 계절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여러분들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공업지역으로서 구로공단을 비롯하여 2,1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산재하여 있어, 환경보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구로맑은 공기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존갬페인과 공해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 주민의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서 매연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 폐수방류원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아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교통소통원활을 위하여 구로지하 차도확장 등 10여개소에서 도로확장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기능강화을 위한 도로안내표지판 342개소를 신설 교체하였고, 대림전철역앞의 주차타워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쇄신을 위해서 페로다등 55대의 청소차량을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으며,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던 지역적환장중 학교주변, 주택가 인접지 등 6개소를 폐쇄하고 소형차량 30대를 이용하여 직접 수거하는 문제를 차례로 개선하였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 건립키로한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교산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도 이미 착수하였으며 동네 스포츠교실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금년에 역점 추진키로한 구로맑은 공기 되찾기 사업 등 환경보존분야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1,154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새로이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와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은 총 94건에 146억2천2백만원으로 뒷골목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시행은 해당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직접 감독케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완벽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도로개설을 위하여 구로1동 614번지 주변도로개설 등 13개소에 67억4천만원을 투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뒷골목정비와 도로소파 등 소규모사업에도 5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작년과 같은 폭우에 대비하여 개화천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도림천 제방보완공사와 함께 오류천에 대한 복개 및 하폭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림2펌프장 등 우수배제펌프장 보강공사는 하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접 병목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4억7천6백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개량사업과 부분취약13개소에 하수펌프 22대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관내 주요 수방시설의 신·증축 필요성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업은 현지주민의 의견이 사업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봄맞이환경정비와 병행해서 깨끗하고 수준높은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정비반을 편성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와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역복지사업중 65건이 이미 공사중에 있으며 23건에 대해서는 설계 등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관련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수관련사업은 우기전에 완공하기 위하여 조기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강우량을 알아보는 원격측정장치는 이미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우수배제펌프장 보강공사도 계획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도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지원과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합참여와 봉사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자와 대화행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54개 직능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민원청취의 전화설치와 함께 젊은층, 여성, 소외계층 등을 총망라한 대화행정을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이고 생활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단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제도와 시정소식 우송망을 운영하여 공개행정을 병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본위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원업무의 쇄신을 위하여 장기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지역방문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민원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나가겠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동 청사를 신·증축 또는 보수할 계획이며 하안지구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독산1동에 분소도 설치 계획입니다. 화합참여와 봉사행정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등을 24시간 청취하기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이미 60여건의 각종민원을 접수,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구정보고회와 동정보고회를 각 동별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생활현장을 방문하는 등 방문행정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준공민원서류처리방법을 개선하여 건축주가 구청에 오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공휴일에도 순찰을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는 장기민원이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 해결토록하였으며 중식시간에는 창구직원들을 교대근무케 하여 민원처리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짓거나 증축키로한 동청사에 대하여는 설계를 끝내고 발주 중에 있으며 주민등록전산망에 대한 컴퓨터전압조정기를 설치하는 등 행정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민보건향상과 질병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선 관내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를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와 긴급차를 확보, 진료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관내 의사회와 합동으로 구내진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료방법은 경미한 환자는 현장에서 치료하고, 장기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시켜 계속 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중 거동불능자나 중병질환자는 전담진료반이 직접 각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고, 입원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관내병의원과 협조해서 입원알선은 물론이고 치료비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출산지도, 안전분만, 사후관리와 영육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해당자를 보건소에 등록시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업소종사자 및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식생활개선, 건강지식 등의 보건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의료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아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저소득층밀집지역과 하천유수지 등에 대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아파트,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계몽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증원하여 하절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여 환자조기발견 시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8차례의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하여 1천명을 치료하였고, 거동불능자 등 930명에 대한 방문 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로3동 종합복지관에 진료실을 개원하여 구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공원 및 유수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은 물론이고 1만6천여명에 대한 예방접종 및 보균자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구가 역점추진키로한 10대 시민운동실천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대 시민운동실천과제는 교통, 청소공해, 생활윤리, 소비절약 등 5개분야에서 우리구의 모든 주민이 꼭 실천해야 할 10가지의 과제로써 교통질서지키기, 내집앞내가쓸기, 맑은 공기되찾기, 쓰레기적게버리기, 퇴폐추방하기, 웃으며 먼저인사하기, 어른공경 아이들 사랑하기, 내직장사랑하기, 물자아껴쓰기, 시설물애호하기 등 10가지로 선정하여 각 직능단체 및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우리구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로구 2천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구정에 적극 참여하시어 살기좋은 구로구건설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질의사항

되겠습니까? 편의상 앉아서 보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정의원! 여기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질의는 3분범위내에서 합시다.

총무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무리가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주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대해서 행사비용과 비용내용,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피켓, 기타 참석하신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요,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계자립지원에 대해서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 74만 인구중에서 과연 저소득층주민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차장공간을 98개소에 3,836대를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3동직원으로서 저희 3동을 좀 검토를 잘해주셔가지고 신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환경보존에 대해서 2,100여개 공장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폐수라든가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구로3동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민보건향상과 질병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회의료진료 22회중 합동진료가 분기별로 1회, 보건소가 18회로 되어 있는데, 구로구 각동에 언제 어느날짜에 진료를 하는지 진료일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은 환자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병원, 의원, 약국, 학교, 사업장에서라고 명기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병원이며, 어느 약국, 어느학교, 어느사업장에서 환자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질의안건을 발의한 고척1동의 김영판의원입니다. 저는 꼭한가지 항목만 봤습니다.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보고에 있어서 우리구 여건이 지금현재 사회복지비가 2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우이웃돌봐주기 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떻게 분류하였는가 하는 것을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있어서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실천사항진행표를 소상하게 동단위별로 분류를 해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민을 위한 구의회활동기관인 집행부 및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3동 김헌식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지관건립, 10페이지에 복지관건립이 있습니다. 편의상 행정구역의 선거구를 갑구와 을구로 나눕시다. 갑구와 을구의 인원이라든지 면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산1동의 복지관을 보면은 연건평이 약 270여평에 4억1천만원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가하면은 구로3동복지관을 볼 것 같으면 저도 건립식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만 약 18억정도의 예산과 연건평 957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금액으로서는 약4배 이상이 되는데 을지구 보다 갑지구에는 그런 복지혜택을 입어야될 사람들이 많은건지 아니면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갑지구에다 많은 배정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 김대영의원입니다. 앞서 여러의원님께서 각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행정쇄신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운반차량 즉 운반하는 차량이 대행업체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에 쓰레기를 모두 치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적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차를 소형 43대, 운반용 7대, 가로차 4대를 증차하면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제때에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때에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쓰레기공해로써 상당히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행업체가 운반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 행정쇄신에 대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도 청소차량을 대폭 증차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보관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수는 3인 이하로 구로구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인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4인으로 함이 어떻겠는가 싶구요. 자격면에 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자치구 예산회계업무경험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3조 2항을 보시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차피 지자제기초의회지만은 여야가 잠재적으로 정치현실적인 면에 놓여 있습니다. 표대결을 하여 어떤 발의가 통과된다든가 부결된다고 했을때도 이런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어, 구로구의회도 대한민국의회가 이끌어나가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3인에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령시행령 제46조에 검사위원의 선임 및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으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과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하고 하셨죠?

시행령 제46조 법 제125조.

저희들한테는 시행령이 배부가 안됐는데 말이지요 제가 휴식시간에 의사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령의 수정안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배부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킬 때 실질적으로 기초의원이라든가 여기모이신 분들이 사법고시 패스하신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데 주신 다음에 제가 유명무실한 발언이 되지않게끔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과 어제 이틀간에 의원구성이 되었는데 이 시간 회의를 끝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협조적인 어떤 운영제도를 한 수 있도록하고 또 이러한 안건도 미리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를 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의회록서명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