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2동과 계산1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재정안과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 제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김준봉 의원 외 14인의 위원이 심사숙고한 심의의 사항을 예결특위 간사인 백용현 위원께서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효성1동 백용현 의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산특위의 활동사항을 경과 보고해 드리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특위에 활동사항은 이미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보면 지난 '91년 6월 24일 북구청장에 의해 제안되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예산특위는 6월 25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성하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가 간사로 선임된 후, 1차로 예산안을 특위에 상정하였으며,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 장별로 분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차 정회를 하면서 오후까지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정왕섭 위원 외 4명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면서 각 장별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3시간여 심의 끝에 수정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익일 오후 3시 예산특위를 속개하여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후 재적 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안이 496억 2천3백5십만3천원이었습니다. 2차로 추경에 제시된 것이 109억 2천7백8십1만6천원이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이 있어, 8억 5천1백6십8만원이 더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서 추가된 비용은 117억 7천9백4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예산총칙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02억 6천9백3십5만6천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이하 특별회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일시 차입한도액이라 하는 것은 세입, 세출 예산액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해 쓸 수 있는 한계를 명시하는 것으로 3%이내를 시중은행에서 일시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껏 우리 구청에서는 일시 차입해 사용한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뒷장에 넘기시면 세입예산수정안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수정돼서 다시 추가되었는데 구청예산안이 139억 8천1백만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천4백5만3천원이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7천6백9십5만원이었기 때문에 합해서 59억 1천1백3만3천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없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2억 6천6백9십8만6천원, 시보조가 50억 5천1백2십만7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세입에서는 주민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세는 지방세 부분만 있었는데 이것은 경남아파트 외 9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가 내는 재산세 세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여기서 삭감되지 아니하고 5천5백만원 그대로 원안이 통과되었고 나머지 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세출예산수정안을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맨 뒷장에 보시면 수정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일반행정비에서 1백9십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내용은 구정소식지발간 수용비가 원안에는 16만원씩 12개월을 추가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미 6개월 동안 발급했으니까 6개월 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6개월치 9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지방자치 홍보유공자 보상비 5백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문서통신관리에서는 고정민원이유로 정보비가 8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산안에는 주민과의 대화 정보비란 것이 3백만원 있었고 지난 3월 추경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주민과의 대화 정보비란 것이 3백만원 추가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만 다르지 똑같은 정보비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로써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에 관한 것에서 북구화합 행정운영 정보보도 역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보비가 2천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이하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는 각 동마다 4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각 동당 30만원씩으로 줄여서 2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9백4십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감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과목경정을 할 수 없고 더하지 못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활동 때문에 정작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소외됐다 하더라도 추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서 관계공무원과 의원간에 원만한 협조 속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다소 경직된 지출항목인 인건비 부분에서도 증원된 날짜가 정확치 않고 무조건 인상액을 12개월로 소급하여 적용한 예가 몇 군데 있어서 구정 소식지와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삭감을 하였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과지출될 염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이 시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에서는 산출기초를 아주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것을 찍어도 필름 값 몇 통 얼마, 현상료 얼마, 인화료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 12개월=600만원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쓰여진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이번 심의에서 이장 일반행정비에 9백4십6만원 약 0.1%를 삭감한 것은 특위위원들이 굳이 몰라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에 53억 1천8백만원은 용도가 지정된 목적성 경비이고 전년도 국시비에 사용잔액 12억 8천8백만원은 금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특위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왜 준 것도 제대로 다 못쓰느냐고 훈계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불용액으로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9백만원의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다소 경직된 경비임으로 삭감하기 힘든 경우였으며 다소 낭비의 가능성이 있는 구 자체의 투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11억 9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제한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경정한다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또 무작정 삭감한다는 것도 요즘같이 건축자재가 품귀현상을 빚고 인력난이 심화된 현실에서 자칫 예산이 모자랄 경우 다른 항목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업자체가 유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각 지역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에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혹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인 공무원을 우리 재주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우리는 결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밝히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제5장 지역경제개발비 중 상반기 실시한 사업 23개 항목 중 1억 2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보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낭비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내 집 살림처럼 알뜰살뜰 구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도 있었으나 1억원이라는 천만원 짜리 포장공사를 10군데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더 과학적인 예산산출방법을 연구해서 한 가지라도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이 너무 늦게 배포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했고 약간은 불만족스러웠음을 상기하면서 차후 관계관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어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그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을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 제출)

제안안건은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로는 부평2동과 계산1동 사무소 청사를 신축을 해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의 별표중 부평2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287번지에서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760-732번지로 하고 계산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53-3번지에서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44-1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 제출)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2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대상 위원 2명 2배수를 추천해야 함으로 4명을 추천하였으며 이들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성씨는 금년 50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3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현직 세무사 경력은 8년입니다. 다음 유돌영씨는 49세로 인하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안홍상호금고 상무이사와 북구체육회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상씨는 64세로 경희대학원을 수료하고 상업고등학교 교사로 18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현직 세무사 경력은 14년이 됩니다. 끝으로 박언덕씨는 57세로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평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천자 4명중 2명을 '90회계연도 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용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회기 중에 분과 간사들과 협의한 끝에 북구청에 복수 추천한 이종상, 정진성, 유돌영, 박언덕, 네 분중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이종상씨와 정진성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키로 합의하였으며, 대표위원직을 맡으실 위원은 김규문 의원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신 김규문 의원께서는 작년 1년간 구정에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여져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 검사위원 두 분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공무원,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우리 북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일간에 임시회기간 동안 구정질의를 위해 불철주야 여러 방면으로 몸소 뛰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정말 진지하고 신속하게 의회가 진행되어서 우리 의회가 점차로 틀이 잡혀가고 타 시·군·구에 모범이 될만하다고 자부하며 구민의 대표기구로 민주복지를 창조하는 전당이 될 것을 우리 모두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 기능과 여건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진정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은 뿌리를 내려 보다 창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신 의회사무과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며, 제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봉 의원님 소감을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