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서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전원이 찬성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 1996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개요. 개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정, 분석, 계획 기간중 재정 전망 92년 - 96년까지의 투자계획 투자부분별 재원 배분기준, 92년 재정 배분액, 중기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의미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단년도 예산 계획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3년-5년에 걸치는 재정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계획의 성격도 생략을 하고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기본 내용은 자치단체의 중기 행. 재정 지표를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을 설정 중기 세입, 세출 전망 및 가용재원을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 및 투자 순위를 결정하면서 지방채의 발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르는 부족 재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에서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에서 지방재정 운영은 지역 계획분 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하면서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용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첫째, 사업계획과 재정 연계를 제도화하도록 하고 둘째, 지역계획에 의한 중기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셋째,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넷째, 매년 지역 계획과 중기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연동제로 계획에 대한 운영의 실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간은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국가 상위 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제2차 경제 사회발전 계획을 참고로 하여 중기지방 계획에 의하여 지방에 당해 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목적과 방향 그리고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정의 실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87년부터 91년까지의 5년간의 세입 분석입니다. 먼저연도별로 87년부터 88년 89년 90년 91년도 이렇게 연도를 정하면서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87년 23,311백만원 쭉 그와 같은 추세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세입의 내용은 세목별로 보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렇게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신장율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7년부터 91년까지의 세출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87년부터 88년 이렇게 해서 91년까지의 5년간의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합계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년에는 23,311백만원 88년부터 91년 이렇게 나열된 수치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비로 해서 보면은 매년도 세입을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투자비, 이런 순위로 구성비대로 지출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분석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계획 기간중 재정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세입 전망은 제일 위에 합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계는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2년 부분을 예시를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 전망은 27,852백만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합계이고 일반회계는 23,294백만원인데 내용은 지방세가 3,818백만원이고 그 및에 내려가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4,179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세목별로 쭉 세입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번에 가면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0,50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4,255백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539백만원 해서 일반회계 23,29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대비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별회계의 91년부터 92년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초남공단하고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은 92년부터 95년도 이렇게 해서 쭉 세입을 전망을 한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표수치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대로 계산해서 내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는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분 가운데에서도 경상비의 성격에 관한 것만 전망이 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년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92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에 경상 지출에 소요되는 경비는 19,109백만원이 되겠고 구분해서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6,122백만원 기본경상비 6,415백만원 일반 유지비가 513백만원 기타 경상비 1,188백만원 채무상환금이 279백만원 지원제비가1,203백만원 예비비가 2,389백만원 이렇게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년도별로 계산한 것은 역시 이러한 신장비율의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투자계획입니다. 앞에서는 경상 경비였었고 이와 같은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년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좌측에 보면은 세입이 있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2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이 27,85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상지출이 18,10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세입에서 경상지축을 뺀 것이 투자가용재원 에이 난에 100%에서 해당한 9,7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에서 경상비를 빼면은 전액이 9,743백만원이고 92년도의 사업비에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계산하지 않고 역시 지침에 의해서 60%하고, 40%이하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60%이상이라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 1억이상 사업을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고, 40%는 1억 이하의 사업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억 이하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같은 그러한 t업을 하기 위해서 60%이상 1억 이상의 사업과 40%이하 지역소규모의대단위 사업 이것을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92년에 1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인 92년도 사업을 취합을 해놓고 보니까 전체 소유액이 11,06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총투자 규모 에이플러스비난이 되겠습니다. 11,062백만원이 되었는데 가용재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족 재원을 대체한 것이 지방채 발행이 2,500백만원이고 국도비 지원 1,716백만원을 요구를 했으며, 민간 투자수치로서 10억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뒷 페이지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92년에 방금 설명해 드렸던 92년 난을 쭉 보시면서 부족재원 대책란을 보시면은 지방채 발행은 92년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채감식 계산을 했습니다. 92년만 적고 93년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하는 것이고 민간투자는 저희들이 사업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93년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 진 것은 서평지구 사업 계획이 큰 대단위 사업이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 사업비 그렇게 많아 졌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뒷 페이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앞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92년에 동, 서천 정화사업하고 광양읍사무소 신축사업 2건만을 지방채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지방채를 93년 이후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을 지방채로 넣은 것은 그것은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지방청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금액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동, 서천 정화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계획 총 예산 3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채를 15억만 계산을 했고 광양읍사무소도 지금 30억을 필요로 연차적 체감하여 계획하였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쓰겠고 지방단위에서 분석을 했을 때에 광양군을 모든 기본 재정 소요라든지 또는 실지 재정의 수요라든지 많이 계산을 해 놓으면은 재원 판단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비 지원 요청에 문예회관에 20억, 소도읍 가구기로 해서 1,991백만원 동, 서천 사업으로 해서 28억 그리고 민간투자는 광양읍 상설시장하고 광양읍 5일 시장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년도별로 계산한 것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말에 저희가 지방채로 안고 있는 것이 5,567백만원이고 91년도 상환계획에 686백만원 그러면 남는 상환액이 4,8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 가용 재원 배분기분입니다. 이 기준은 정기적으로 모델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인구가 몇만에서 몇만은 군 그리고 시도는 인구가 얼마 이상 이렇게 하는 정기 모델이 있어 그 모델에 의해서 가용재원을 100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추자 부문별로 배분한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그래서 가영재원 비분 비율대로 년도별로 배부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일으 f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는 총 투자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준에 의한 것이 92년부터 97년까지 1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소요재원을 년도별로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 놓은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재원 배분 92년도 11,062백만원은 10페이지 보면은 가용 재원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가 여기에 옮겨져서 아까 배분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배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에 91년도 주요건설사업 조서를 여기에 내놓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십사 해서 해놓은 곳이고 본 안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이제 앞에서 세입 재원과 세출 재원을 분석했고 그래서 투자 부분별로 배분사업 책정했던 것은 사업에 있어 하나하나 적용을 해봤습니다. 재원이 책정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가 17건인데 여기에 지금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은 92년도 책정액에 가서 건수가 18건인데 17건으로 오타가 생겨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지금 16페이지 92년도 책정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 건수가 18건이고 지역개발에 6건이 아니라 7건인데 이것이 바뀌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062백만원을 투자 부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92년도에 보건 사회비는 11.9%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명년도에 1억 이상의 사업이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산업 경제비가 5건에 2,083백만원이고 청소환경이 2건에 2,600백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7건에 2,906백만원 문화체육비 1건에 1,000백만원 민방위비 1건에 629백만원 일반 행정비 2건에 1,790백만원입니다. 뒷표에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이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92년도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재원별로 투자 부분별로 그렇게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장이 되어서 얼른 보시기가 불편할까 싶어서 92년도 추자 사업표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시지요.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투자 부문별로 재원별로 그 다음에 년도별로 그렇게 작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을 넘겨가면서 보고를 안드리고 92년도 나눠 드렸던 표에 의해서 투자개요 이것을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에 사업비가 300백만원이고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이 3개면에 218백만원 죽림제 시설 공사가 428백만원, 광양군 상설시장 현대화 신축 그리고 임도시설,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공장 그리고 동, 서천 정화사업에 간이 정화시설 및 하수 종말 처리장과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섬거, 어치간 도로 확. 포장, 광양인동 도시계획 도로 동교 부근 로타리에서 저쪽 서교쪽으로 가는 도록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만들어 봤고 제가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제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못됐을 걸로 압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찾느라고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난번에 사화과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저희 계획에 수치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20페이지 있는 사항입니까?

11페이지요. 동서천 여기에 보며는 위에 지방채 계획에 1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며는 28억이 되어있고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제가 잘 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2가지의 차이가 있는걸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0억이 필요합니다. 320억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년도별로 계산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1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여기에 대한 것은 15억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28억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계획은 총사업비는 3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입안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난번에 전차의 회의시에 사회과장이 말씀을 했던 것하고 이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이 계획서 담당을 했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사실 어디까지나 이것이 이상 계획이지 이것이 어떤 설계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실행부서로 생각을 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끝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의회때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당시 답변 자료와 지금 계횏하고 수치가 좀 차이가 난다는... 부군수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만약에 약35만평에 달하는 세풍공단이 조성 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배후도시로서 광양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분지표에 의해서 배분 투자액이 될것입니다마는 광양이 급성장할 것으로 볼 때 이 계획은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계획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다보니까 계획이 미흡하게 됐는데 좀더 계획을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