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구의 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써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한 기본법인 호적법이 1990면12월31일 개정공표법률 제4298호로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구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호적법 제130조는 신고의무지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만원이하로 개정되었고 동법 제131조는 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할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만원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과태료부과 대상별 금액과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각각 호적법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사항으로써 일정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내무부의 조례개정준칙안이 마련되었으며 우리구의 개정조례안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 내용 중 해태기간의 구분에 있어 3월 미만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나누어, 그 요율을 해태기간이 짧은 1월 미만인 경우 종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해태자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조례에 의한 호적과태료부과는 우리구 주민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구에 본적을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적지인 우리구에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나 다른 곳이 본적이면서 우리구에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이 되므로 전국 공통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 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출자 구로구청장에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에 나는 고척1동의 구의원 김영판입니다. 우선 제안자의 본적지이전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그래서 구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만장일치의 결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의미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가동된 3월26일이후 5월1일자에 이와 같은 호적법 개정의건이 발생이 되어서 안그래도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들의 시각이 곤두서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기초 또는 광역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각구 공히 이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가 과연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가지 질의 할것에 대해서 제안자의 이해와 설득을 저희에게 확실히 또한 구민들에게 또는 구민들에게 납득이 될만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독산2동 천태증 의원입니다. 전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호적법에 대해서 타구에도 똑같이 조례를 고친다니까 그야 어쩔수 없이 찬동을 합니다마는 조금 불만스러운게 뭐냐하며는 저나 지역의원 여러분들이 다같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호적법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나누어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연구도 하고 읽어볼만한 것도 있고 할텐데 통과하는 그날 이자료를 나눠주시고 방망이만 치면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개봉동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늘 공무원에게 어디 인쇄가 돼있으니까 와서 보고싶은 분은 찾아가봐라 이런 것을 봤을적에 오늘 이 문제만해도 뭔가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제를 놓고 통과시킬적에는 사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의원들게 배부를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상식을 갖고 또 미리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며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제를 통과시킬적에 사전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로6동의 조충행 의원입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는 호적법으로써 이미 그 기준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태자의 정황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원안을 본의원이 찬성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호적법상의 성질로 보아 이번 개정조례안이 구로구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로구가 생긴 후 78만5천명중 구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인구는 약 17만명으로 21.6%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79%인 61만5천2명은 타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전국적인 규정과 통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태료 인상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인 만큼 법질서 차원에서 찬성을 합니다. 셋째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을 우리구 지역만이 별도로 정한다면 호적사무의 성격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원안에 찬성을 표하면서 의원님의 고명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에 최중주 의원입니다. 저는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해태이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반한 자가 그런데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해태자가 그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제7조규정 즉 말해서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때에는 신고의무자로부터 해태이유서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신고인이 해태이유서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태이유서를 보레 되며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학력, 국졸이하 중·고졸 전문대학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2항을 보면은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공무원에게 너무나 재량권이 많다. 즉 말해서 대졸이상이 국졸이사라고 쓸 수도 있고 사실 여기를 보면 너무나 법조문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갖다가 방금 제안자께서 이 해태이유서의 작성기준과 또 제7조2항상 우리 공무원이 판단내릴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5분 휴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주혁 먼저 김영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이번 개정되는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전부가 동일하게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꼭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각 구 공히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요구적인 행위가 아니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요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호적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6항중에 「시·읍·면·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이나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위임 규정이 있고 또 호적법 제6조에 보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구에서 이 조례로써 호적과태료징수 부과를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천태증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전에 전부 배부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태시 해태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거부할때에는 공무원이 작성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이럴 때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졸로 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조리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비리가 게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태이유서를 쓰지 않겠다고 신고의무자가 거부할 때에는 공무원이 대리 작성을 하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사,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호주상속신고 등 모든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서를 본인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신고서의 양식에 보면은 신고자의 학력이나 생활정도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을 본인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태이유서만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해태이유서를 대리로 다 작성을 하는데 잘못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재무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징수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조충행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전국적으로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데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민봉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습니까?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충행 의원의 찬성발언도 있고 최재무 의원의 찬성발언도 있고 하니까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봉1동의 오완석 의원입니다.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13인의 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해에 관한 사전예방대책과 수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극소화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조례 제2조에 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동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각각 수해예방을 위해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13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오니 부디 본 의원의 발의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항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녕 하십니까? 개봉2동 박홍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9월10일 오후 11시부터 16일까지 개봉2동, 3동은 엄청난 수해를 당했던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셨고 우리 의회가 개원 되기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 의원님 중에서도 순수한 주민 입장에서 저희 개봉2동 3동에 나오셔서 방비활동까지도 열심히 해주신 현재의 의원님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봉동의 주거환경은 참 좋은 편이지만 수해에 대한 방비는 앞으로도 여전히 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설계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동네 여러 어른들과 회합에서도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강우량에 대한 평균치도 재어보지 못하고 도시가 건설 됐다는 것이 지금 후회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이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류천의 개봉동민들이 지금 방수벽을 친다고 모래 주머니를 약 200m 쌓고 있습니다. 오류천 범람, 또 개화천의 범람 이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해대책이라는 이 대명제 아래 제가 몸소 겪었었기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을 재해대책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적든 크든 사고 발생시에는 현지 주민과 아니면 동민과 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수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재해라고 명칭을 바꾸었을 때에는 교통하고, 붕괴사고, 모든 사고의 발생시에 같은 내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가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망 시스템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의 통계를 낼려면 약 6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엊그제께의 뉴스에 의하면 전국에 전산망 처리가 완료되어서 수해나 재해가 발생시엔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수해대책 혹은 수해대책에 우리 의원이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생겼을 경우 전국 재해대책 위원회가 어떻게 유대가 지속되며 어떻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해대책이냐 재해대책이냐 하는 문제를 박홍우 의원이 제안 하셨는데 찬성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해를 재해로.........(청취불능)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동의하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그 두 안건중에 말이에요. 표결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원안대로 수해대책위원회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의원 일어섬)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박홍우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못 알아 들으셨다구요?

저는 개봉1동입니다. 황규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의견개의로 받아들여가지고 찬동을 얻어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의도 아니고 제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개의발언을 하셔가지고 개의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발언을 했는데 명칭관계는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로 인원수는 13명으로 아까 제안자가 딱끊었기 때문에 수해대책에 큰 비중으로 봐서 15명으로 2인 더 늘리기 위해서 개의발언입니다. 제가 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수해대책이냐 재해대책이냐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오영석의원 수해로 통과시켜도 될 것 같아요) 수해로 통과시켜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으므로 가결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규태 의원이 제의한 수해대책위원을 13명으로 할 것이냐 15명으로 할 것이냐 한데 대해서 13명이 좋다는 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가결중에 있으니까요)

독산본동 강신형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간사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회의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합의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왜 이럽니까? 간사가 뭐 필요있고 우리가 뭐 합니까? 전부 오합지졸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질서를 좀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5명 간사중에 이 오영석이도 한사람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데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간사회의에서 제안설명하는 자등, 모두를 선정해서 제대로 다했습니다. 또 간사님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조정하고 발의도 무엇을 어떻게 하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서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5명 간사는 앞으로 좀더 주의깊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일리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 요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으면은 사전에 이 질문요지를 써서 간사님한테 주면 중복되는 질의는 서로 합해서 질문하시도록, 또 지명까지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테니까 그점 십분 양해하시고 좀더 원만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제 막 말씀하신 13명,`14명, 15명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깜박 잊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간사회의에서는 처음에 12명도 했다가 14명, 15명 이렇게 했는데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13명이냐 지역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수해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때에 13명선이 조정하기에 제일 알맞고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안은 간사님들 한테 물으시면 차분하게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사회의에서 13명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제안자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또 한번 동의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흥본동 최중주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해가지고 그 의원님이 13인으로 할것이냐 15인으로 할것이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자체가 한건입니다. 이 한건을 가지고 수해대책특별위원회라는 이 명칭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고 또 그 다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의원수를 13인으로 할것이냐 15인으로 할것이냐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록을 우리가 분명히 정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건을 한건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한건이지 두건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이미 통과를 시켰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사록이 발간돼 가지고 동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느냐고 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발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그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건까지 이 의사록 갔다가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원안대로 13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