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참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가졌고 광양에 봉사단체 7개 그룹회장단과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대책 회의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말로 우리 광양인 모두가 아끼고 또한 자랑으로 여기는 백운산 벌채 문제에 대해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에 걸쳐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70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에 5백만 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백운산 천연림을 벌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관양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벌채를 박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오늘 이시간 다시 한번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양은 광양제철소의 건설과 콘테이너 부두조성 및 율촌 세풍공단 350만평조성등 이러한 급변화로 공업화의 물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야군은 보다 능동적으로 이변화의 물결을 수용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한층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부터서는 우리 광양이 좀더 문을 활짝열고 외지에서 우리 광양을 찾아 오시는 모든 근로자와 여러분들을 맞이 할수 있는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9일 주진현 의원님의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등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진호 의원님의 8명으로부터 환경분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김종규 의원님의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를 위한 결의 문 채택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 결의문 채택

의사일정 제1항 백운산 임목 벌채 중지 결의문 채택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면 김종규 의원입니다. 백운산 임목 벌채 중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은 광양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8만5천 광얀군민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고유한 전통의 맥을 면면히 이어 왔고 광양군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군민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마음의 안식처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지역 사회에 특출한 인재가 배출될 때마다 백운영봉의 정기를 타고났다 할 정도의 명산으로 해발 1.218미터의 용산기악의 절정과 울율창창한 태고림은 광양인의 즐기찬 기상을 나타내는듯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채 이고장이 산업화 로 급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측의 학문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서 상업적 수단의 목적으로 동해펄프(주)와 임목벌채 계약을 체결하고 5부능 선 부분의 고목을 물론 잡목까지 마구잡이로 벌목함으로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라 임목벌채 중지 결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측은 학술연구 차원을 벗어나 동해펄프(주)와 임목벌채 계약을 체결하고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97핵타. 23.588루베, 측 5톤 복사차로 4천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의 수목을 벌목 계획하고 있으므로 자연 생태계 파손은 물론 고로쇠 나무를 비롯한 700여종의 희귀식물이 멸종위기 에 처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하면 백운산을 연상할 만큼 광양인 모두 의 정신적 지주로 보존해야 할 이명산을 훼손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자존심을 짓밟고 신체일부를 도려내듯한 아픔을 더 이상 방관할수 없으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양군의회에서는 개원 즉시 8만5천 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황폐해져 가고 있는 백운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군당국에 협조 요구 했으며, 광양군 8개 봉사단체와 힘을 합하여 관계 요로와 서울대학교등지에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회신 인즉. 대학에서는 학생실습 및 임학연구 차원에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 펄프회사와 임산물 매각 계획 체결을 한 사실은 임상파괴까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즉각 중지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통보해 왔습니다. 광양군 당국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벌채작업을 일시중지시키는 한편 벌채구역을 5부능선 이하로 소구역 벌채를 유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측은 광양군민이 백운산을 지키고 가꾸고자하는 뜻을 완전히 묵살한체 지역 주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는 커녕 정당성을 주장하고 임목벌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광양군 의회는 8만5천 광양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백운산이 이상더 훼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분연히 일어서서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문안 광양의 상징이며 자랑인 백운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동해펄프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중에 있는 백운산 임목벌 채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처사로서 8만5천 광양군민의 뜻을 같이하고 이를 대표하여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백운산은 광양군민의 생활터전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오고 있는 영산으로서 그 어떠한 명분일지라도 백운산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 백운산은 광양의 젖줄이며. 각종 희귀수종. 동식물 보호차원에서도 임목벌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막심한 공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백운산은 천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광양군민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이며 광양 제철소. 여천공단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백운산 계곡수 보호를 위해서도 백운산 임목벌채 는 용납될 수 없다. 1. 날로 급증되어가는 산업체 종사자와 광양군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백운산은 천연 상태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 1. 우리 광양 8만5천 군민은 군민의사에 반하여 백운산 임목벌채를 강행할 경우 광양인 모두가 총 궐기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엄숙히 고지 코자 합니다. 1991년 7월 2일 광양군의회의원 일동 O 의장 서용식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에 대한 결의문 채택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외 없으십니까 ? (의원전원 : 이외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군정질문 답변과 의원 일동이 벌채 현장을 답사한바 있으며 2회에 걸쳐 의원과 봉사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벌체중지 를 하여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방송하는등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사전협의 공동 발의하였기 때문에 이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광양의 상징이며 자랑인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를 갈망하는 군민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는 의미에서 의결된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광양군민 여러분께서도 이결의문의 내용을 뜻을 동참하는 의미로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1. 백운산은 광양군민의 생활 터전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오고 있는 영산으로서 그 어떠한 명분일지라도 백운산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1. 백운산은 광양의 젖줄이며. 각종 희귀수종 동식물 보호 차원에서도 임목벌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막심한 공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백운산은 천연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1. 광양군민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이며 광양제 철소, 여천공단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백운 산 계곡수 보호를 위해서도 백운산 임목벌채는 용납할 수 없다. 1. 날로 급중되어가는 산업체 종사자와 광양군만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백운산은 천연 상태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 1. 우리 광양 8만5천 군민은 군민의사에 반하여 백운산 임목벌채를 강행할 경우 광양인 모두가 궐기하여 이에 대응한 것은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분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시면은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허형만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안녕하십니?? 봉강면 출신 허형만 의원입니다. 본회기가 있기?지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를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신 군수님 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게 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하신 방청객과 보도진들에게도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 지났지마는 우리 의원들 활동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다 보니 같은 동료 의원들까지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태동하는 새댁의 옥동자를 낳기위한 몸부림이라 비교 해 볼수가 있을 줄 압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답변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질문하는 의원들만 만족 시킬 답변보다는 궁금해하는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희망을 줄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문하는 본 의원 역시 군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거나 꼭 알아야 될 사항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봉강면 용주보들 경지정리 청산금 처리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마무리 된지 3년이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청산금이 정리되지 않어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내용인죽 경지정리를하고 보니 본래의 땅보다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차지한 사람도 있는데, 많이차지한 사람이 적게 차지한 사람들에게 땅값을 내주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산금을 받을 대상자는 약 20명으로서 액수는 12백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산금을 내놓을 사람은 4·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과학영농을 하며 보다더 높은 소득을 을리고자 함인데 공사는 완벽하지 못하고 본래의 형태로 있을때 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경작자들의 교통만 더할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잃고 땅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 들이야 얼마나 고통 스럽겠습니까? 본래의 평수보다 많을 땅을 얻은 사람들이야 불평이 없겠지만 잃은 사람들에게는 대금이라도 빨리 청산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들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군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들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군 행정당국에서는 언제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봉강면 면장 임명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면장님 퇴임식을 가진 이후 24일이 지난 오늘까지 공석중에 있는대 군수님께 서는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느때 같으면 면장이 특별한 과오를 저질러 해직을 당하거나 또한 신상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자를 선정한 후에 사표를 수리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문제를 받거나 해임당 할 만한 아무런 사고도 없을뿐더러 신상에 다른 불상사가 난것도 아닌데 후입자 선정도 없이 일방적 사표 수리와 퇴임식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로서 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면장을 면직시킨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이 면장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서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되는데 인물이 없다느니 혹은 자격 미달이라는 허울로 확실히 근거 있는 말은 아닐지 모르나 군청 계장으로서 타지역분을 모색하고 있다는 풍무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면장 임명 관계는 군수님 고유권한 이라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후 결정하는 것이 후사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후임선정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고 있으니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성산 아스콘 봉강 석산 현장 입구 점유차량 통행 관계입니다. 지난 5월17일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중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요구한바 있으나 차후 서류로 답변한다고 하여 두차례나 담당과장과 직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답변도 없을뿐더러 시정도 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이 하천법을 찾아본 결과 하천을 이용, 차량을 통행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어느 조항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하천법 제3장 37조 4항에는 다량의 투석, 또는 잔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절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도 놓지 않은채 하천을 점유하여 도로를 만들고 차량이 통행하는가 하면 더욱이 크락샤에서 나오는 폐토를 하천에 버려 다량의 폭우만 오게되면 하천을 오염시킬뿐만아니라 수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사에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려면 다리를 놓게하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을 중단시키든지 해야될 줄 압니다. 질문 4번, 백운산 벌채 관련입니다. 서두에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계셨고, 또한 결의문 채택에도 언급되었듯이 광양하면 생각 나는 것이 백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의 모든 자원은 우리 8만5천 군민 모두의 안식처로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광양제철건설과 여천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해피해를 당면문제를 안고 있는 광양지역으로서는 공해방지 대책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서의 자연 그대로 영구히 보존 후 가꾸어 나가야 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펌프의 상업적인 수단과 서울농대의 군민생활 환경, 후사에 무관한 임목벌채 행위로 백운산이 그 영산에 면모를 점점 잃어가고 황폐해져갈 뿐만아니라 8만5천 광양군민 모두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만평이나 되는 막대한 계획 면적에 벌채량은 513만 사이로서 5톤 복사차로 하면 약4천 대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적 186천평에 123만 사이를 베어 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에서나 산림청에서는 서울대학은 연구 목적 차원에만 벌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현재 벌채 상황으로 봐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차원에서 벌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봉강,옥룡,진상,다압 4개면에서 경칩때면 고로쇠 약수를 채취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고로쇠 나무 만큼은 절대로 베지 않을테니 의원들에게 잘부탁하여 벌채하는데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비롯 9명의 의원들이 현지 답사하여 본 결과 나무를 선별하여 벤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광양말로 말하면 판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으로 농민들은 이중으로 속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농대축의 266평의 면적에 불법도로개설, 불법하천 영조물 설치 및 불법 임목벌채 행위에 대한 군당국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으로부터 약13년전에 밤나무를 심기위해 소나무 몇그루를 베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약2만원정도 낸적도 있습니다. 그때 산림과 보호계장께서 지금도 산림과에 근무하듯이 그때의 산림법이 지금도 현존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물은 밤나무를 심기위해 소나무 몇그루를 베었다고 벌금을 물게 하면서도 서울농대축의 약 천여그루의 불법 임목벌채 행위와 266평의 면적에 300평방미터 정도의 불법 임도는 왜 방관만하고 있습니까?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것인지 어느 특정인과 특정단체에게는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당국에서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번입니다. 옥룡, 봉강등의 백운산 계곡 개발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옥룡과 봉강등 백운산을 개발 한다는 차원에서 7천여만원을 들어 작년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 상황은 우리의 육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질문 6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봉강면 구서회관 건립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11년전 1980년도에 이장을 할때 당시에 저희마을에도 회관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0.5평 짜리와 9평짜리 2동이나 지었습니다. 그때 군당국은 지원은 현금 85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준공후 평가액은 5백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85만원의 소자본으로 5백만원짜리 공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서회관은 행정지원금이 3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물가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배수로하면 37배고, 프로수로는 3,670%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러한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1년이라 세월속에서 무슨 물가가 3,700%나 이상된 것이 있습니까? 동광양시청 부근 땅값입니까? 아니면 명동 땅값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다른 마을에는 돈 2-3백만원이 없어서 소득에 직접 관계된 농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시멘트 한포도 지원 안된 부락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마을에는 3천만원이나 지원하고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이사실을 아는 주민들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더욱이 성상 아스콘에서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합 5천만원을 공사시로 계획 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원금이 많다는 것은 좋으나 어느 특정 마을에 특해를 주거나 다른 댓가 대신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된다면 문제가 안될 수 없습니다. 군 관내에 회관 건립을 위해 3천만원 지원해준 마을이 이곳 말고도 있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 중앙 연수원 김준 원장님의 최약 보안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보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장기적 안목보다는 현시점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진은 지난 6월 25일날 제가 촬영한 것으로서 붕괴 직전에 있는 봉강면 신룡리 한 도수로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것은 이런 보수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것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1개마을에 약 5천여만원을 들여서 회관건립 하려는 그 의도는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사진과 위치도는 차후에 제가 담당 실과장님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무하는 본의원의 뜻에 합당한 답변보다는 궁금해하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허의원님 답변서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봉강면 용주보를 정지정리 환치청산금 처리 관계입니다. 질문요지는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계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봉강지구 경지정리는 90년5월19일 환지인가 되어 환지청산금을 총 165,679천원으로 징수 대상자는 75명이고 교부 대상자는 105명입니다. 징수실적은 153,304천원으로 93%이며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2,345천원입니다.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징수키 위해 5회이상 호별 방문을 실시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 일부지역이 농가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한좀이 있어 이외 보완을 계획하고 있으며 칭수대상자 74명중 4명은 영세농가로서 청산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 있어 현지까지 징수하지 못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도록 대책을 강수하겠으며 군에서는 몽리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배수로 설치에 천만원을 투입 경지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산 아스콘입구 하천 점유하천 통행관계입니다. 질의요지는 하천점유 차량통행 관계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하천점유 허가대상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점용 허가는 유수의점용,토지의점용,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토지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사력 주목갈대 목축 목초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기타 하천점용 잔디 1년생 화훼류 평균 높이가 1미터 미만인 단년생 식물재배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등의 이용 정기적 또는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유선 또는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유선 또는 부선을 부선운항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하천관리청의 점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점유허가 절차는 하천에 관한 허가사항 처리 규정에 따라 하천 관리상 유수에 지장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공공목적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상아스콘 봉강석산 현장에서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곳은 토석채취 허가지인 봉강면 구서리 산 146번지와 지방도 865호선 중간을 흐르는 광양서천의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관리는 하천법 제11조입니다. 11조는 관리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허가후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사무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 하천내 하천점용 허가는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아스콘 봉강석산 현장 하천점유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88면 10월 6일 공장 진입로 설치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으며 적법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점용기간을 85년 6월 - 91년 10월 5일까지 5년간이며 점용면적은 402평입니다. 하천점용 인가피해 사항은 피 허가자인 성산아스콘이 부담토록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지 하천점용 면적은 조사한바 연장 236미터 폭이 5.5미터 면적은 392평으로 허가 면적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옥룡면 동곡리 등곡선 불법 점용허가 견해와 조치결과 질의 요지입니다. 하천 불법 점용도로 및 영조물 설치관계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하천에 공작물 설치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내 공작물인 도로 또는 교량등을 설취할때는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의하실 옥룡면 동곡리내 도로설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남부 연습림에서 하천점유 대부허가를 받고 있는 김정석씨의 동의에 의하여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당초 하천점용 목적에는 위배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학지적공사에 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해 보았던바, 하천내 도로로 개설 이용하고 있는 면적을 260평으로 파악 되었으며, 91년 6월 12일 하천법 67조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토록 서면통보 하였으며, 91년 6월 13일 연습림에서 기가연장 요청이 있었으나 장마기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불허 통보를 함과 동시에 91년 6월 20일 우리군에서 직접 원상복구를 실시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하천상류 기정진씨의 송어양식장 옆 교량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남부연습림에서 설치한 것으로 허가 없이 시설은 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0년 12월 3일 농어촌 도로로 지정공고되어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량은 불법으로 시설은 되었으나 교량을 철거한다해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슴드리면 우리군 농어촌 도로 노선으로 지정된 곳은 총 1개노선으로 총 연장 117.6키로미터입니다.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교량부분은 농어촌 도로로 18번선의 옥룡 심원 마을에서 한재까지 3.2키로입니다. 이상 허의원님의 질문 말씀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장님 좀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 두 번째 봉강 면장님 임명관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봉강 면장이 하필이면 선거 12일전에 사입했는데 사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으셨고, 또 면장 후임에 풍문에 의하면은 군청계장을 임용한다는 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끝으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임명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거일 12일전에 사임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 본인의 신병과 일신상 형편을 이유로 하여 원에의해서 지난 6월 18일자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군청계장을 면장 후임으로 한다는 풍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했습니다. 그리고 사임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쯤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 이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안한 것은 아니고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읍면장 자격 요건을 갖춘 적합한 사람을 현재 엄선하고 있기 때문에 엄선이 되는데로 빠른 시일내에 임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산 임목벌채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백운산 천연림 벌채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산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현황은 총 10,966헥타에 임목축적은 317,093입방입니다. 그중 우리 군관내가 8,022헥타 73%에 해당됩니다. 임목 축적이 227.104입방 72%이며 구례군 관내는 2,944헥타 27%에 임목 축적이 89,989입방으로서 두 번째, 영림계획 승인 사항입니다. 222.18헥타에 17,001입방으로서 우리군은 88년-9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주벌 56.21헥타에 3,874입방을 87년 10월 21일자로 승인하였으며, 구례군은 88년-9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주벌 165.97헥타 13,210입방을 87년 10월 12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세 번재, 영림계획에 의한 연도별 벌채와 임도시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별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벌채가 37.84헥타에 2197.88입방, 인도는 2.5키로이고, 90년도에는 27.35헥타가 2097.88입방이며, 구례군은 벌채가 100헥타에 9,758입방으로 임도는 3.9키로 89년에는 38헥타에 3,010입방 임도는 3.9키로이며, 91년도에는 72헥타에 6,748입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는 91년도에 벌채시업 계획은 없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벌채 계획은 92년도 93.24헥타에 6,500입방으로 군별은, 우리군이 28,86헥타에 1,873입방이며 구례군은 64.38헥타에 4,627입방 주벌계획으로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벌채를 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벌채구역내에 폭은 20 - 30미터의 수림대를 존치하고 고로쇠 나무는 잔존토록 하였으며, 백운산 상봉 정상의 5부능선 이상은 벌채 금지토록 하였고, 벌채 방법도 소구역 벌채 시업을 하도록 조정 벌채시업을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례군 관내의 '91벌채시업도 여론에 의거 벌채중지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대학교측의 천연림 벌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백운산 지역의 연습림은 임학연구 및 학생실습을 위한 시험림 조성, 채종림, 우수한 천연활엽수림 보존과 임업경영의 시범림 육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 현지 여건을 감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측과의 협조를 받아서 벌채방법과 시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측과의 협조를 받아서 벌채방법과 시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등을 재검토 조정하여 시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하천내의 임목벌채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하천내의 임목은 저희 산림법 관계규정에서는 조치가 어려워서 하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되도록 조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식 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감도 좋지 않습니다. 답변에 좀 어색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옥룡,봉강등 백운산계곡 개발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옥룡면 동곡리 및 봉강면 조령리 지역 백운산 계곡 일원에 군민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게된 동기는 과양제철소와 광양만 콘테이너부두 건설과 동광양시 승격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주민들의 생활변화로 백운산 계곡 일원에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고 있으나 주차장이나 화장실 숙박시설등의 대중이용의 편익시설이 없어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백운산의 수려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피서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 휴양지 조성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90년 4월 10일 용역비 67,500천원으로 주식회사 삼안 건설 기술공사에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용역회사에서 군민휴양지 조성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용이한 개발 촉진지역 시설 용지지역 2,113평방키로미터, 봉강이 0.634평방키로미터, 옥룡 1,479평방키로미터 계획하서 90년 9월 3일 납품되어 행정 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90년 10월 31일 전남도에 국토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90년 12월 7일 휴향지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은 그 일부가 관광휴양 시설로서 집단화 개발토록 계획되어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토록 재검토 지시가 있어 다시 군과 지역 주민 용역회사가 수차에 걸쳐 계곡을 현지답사 하였으며, 수려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휴싟설과 편익시설등을 만들고자 조성계획 수립해서 년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번째의 봉강면 구서리 회관 건립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문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2회 조사하여 훼손되었거나, 파손 또는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73개 마을에서 61동이 신축 또는 개축을 요한다는 읍면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서회관도 일제조사에 의하여 신축 대상 건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며, 봉강면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과에서 구서회관을 출장시 현지 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구서회관은 13평 규모의 목조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천정의 흙이 떨어지는 등 폐기직전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면을 통하여 시설의 건축년대를 확인한바 약 54년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에게 회관건립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곤란하여, 마을 자체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규모있게 시설하는데는 현재의 부지가 협소하니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마침 제1추경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예산에 계산하여 91년 4월 25일 봉간면의 사업 신청에 의하여 91년 5월 22일 구서마을 회관건립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건축허가등 회관건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금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실과소장님게 당부의 말슴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어디에 있다하시는 것은 실과소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봉강면 회관 건립에 대한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그 한부락에 3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는 요지였는데 아직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만 답변을 하면은 그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우리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한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서 허형만의원 질문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데 물론 그 도로가 농업 소득원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잘 다듬어지는 것은 우리 옥룡면민 뿐아니라 온 군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군비가 들지 않고 서울대 남부 연습림에서 자기들이 멋있는 다리를 놓아 준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외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가설한 목적은 바로 붙어있는 백운산 임목을 벌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께서 옥룡 면민들에게 내일이라도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마는 그 다리를 멋있게 놔서 백운산 나무를 베은 것보다는 옥룡 면민들은 나무 다리를 건너다니는 것을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월면 김종규 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8만5천 광양군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아무 불편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제1차 산업사회의 구조를 이미 벗어나서 언제가 모르게 제4차 산업으로 사회 구조와 국민의 생태가 변하여 버렸습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비례해서 우리 농촌은 더욱 낙후되고 소외당해서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증대해 보겠다고하는 방법은 우수운 얘기가 되어 버린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을 지켜야할 수만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공장으로 도시로 몰려서 도시만 비대화되어 결과적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기게되고 상대적으로 농촌은 고립화되고 빈곤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이 잘살아야 나라가 산다고하는 불변의 논리를 재인식하고 도시 편중화 행정보다 도 농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킬수 있는 행정 집행 기관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대농민 행정의 자세를 재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 군내버스운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임시회의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님들께서 군내버스가 결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바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군내버스는 농촌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이야 승용차라도 타고 다니지 마는 돈없는 서민들은 승용차는 고사하고 버스가 결행되어 버리는 날은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물론 광양군 전체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본의원은 특히 진월면에 거주하기 때문에 진월면 사정을 들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월면은 30여 부락 2천여 주민들이 유일한 군내버스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백여면의 초,중,고학생들은 자취나 하숙을 하지않고 군내버스에 의존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교는 진상이나 인근 하동에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결행되는 날에는 무더기 지각 사태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5월 13일 이후부터는 절대로 군내버스가 결행되지 않겠다하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군내버스는 결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민 대중의 교통수단인 군내버스가 결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주민과 학생 통행이 가장 많은 아침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버스가 유독 결행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내버스의 월활한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청산하 독립된 영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민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내버스 운행제도를 개선하여 다른 특별한 방안을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월면민의 숙원사업인 진월 천변 이면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이 문제를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진월면 소재지는 지형적 여건 때문에 주택가 중심부를 관통하는 약 8미터 정도의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에는 정규노선 버스외에 일반통행 차량이 하루 수백대씩 통행하고 있고 또 그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백여대의 차량들이 길 양축 노변에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방해는 물론 대형사고의 우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진월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폭 5미터의 도로를 약 9미터 정도로 확,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진월면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건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본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이 공사의 시공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월면 장재부락 앞으로 제2산업 도로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불합리 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 어느지역 어느 평야을 막론하고 그 평야내의 지형적 위치에 따라서 상.중.하토로 전답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그 구분된 위치에 따라서 평당 가격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 금액이 좋은 논 즉, 상토가 하토 보다도 오히려 7천원 정도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장재부탁에 있는 조용환씨의 30여명은 어이없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보상가격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상가격도 실거래 가격대로 줄수 없다하더라도 실지 거래 가격은 버금가는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보상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통보된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광양군 소관이 아니고 건설부 용지보상 위원회의 권한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입용지 가격 평가시 가격 평가사로 하여 금 현 위치를 답사해서 현지 농민들과의 대화에 의하여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용지 보상 가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 요로에 재평가를 의뢰 할 용의는 안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월면 오사리산 144-1번지에 성보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채석장 허가를 광양군으로부터 득하여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회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택 3채가 벽에 균열이 오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지붕에 파석이 날아와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채석은 운반하는 담프트럭이 아주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겁이 나서 도로에 나올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치 담프트럭이 비행기가 떳다가 착륙하는 그런 정도의 과속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채석장에 대한 허가조건 및 배경 그리고 허가 기간 및 허가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근 농지를 불법 매립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 당국에서는 그것을 묵인하여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 채석된 부분의 사방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도로 보호차원에서 통행차량 제한 여부와 과속 차량의 단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발파시 진동으로 일부가 파손된 인근 주택의 보상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자연환경 파손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 예방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월면 신송부락 앞 횡닥보도 설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수 현장 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진월면, 다압면 관내 하천부지 보상가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회 회의때에 실례를 들어서 소상하게 질문하였는데 그후 처리 여하가 궁금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였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미지급된 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양군 관내 4개시장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대책은 무엇이며 시장 외곽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대책과 청소년 가장의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구조가 점점 젊은층을 위주로한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항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여서 그야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의 현실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자식들 마져 부모들은 저버리는 이 부도덕한 인간 이하의 작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 현시점에서 노인 복지대책을 강구하여 주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중대하고도 값어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대책과 기 시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 가장의 현황과 이들에 대해서 기 지원된 내력 및 기본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의 시간과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주민 통행이 가장 많은 아침 7시부터 9시입니다. 아침시간에 결행이 많은 이유와 둘째, 군내버스와 원활한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산하에 독립된 영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과 셋째, 서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내버스 운행제도를 제외한 특별한 방안을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군내버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내 버스는 91년 7월 1일 현재 45대로서 86년 5월 19일 15대를 동신교통에서 13대 송광교통에서 2대를 신규면허를 받아서 86년11월27일 동신교통에서 송광교통 소유 2대를 양수한바 있으며 그후 6회에 걸쳐 30대가 증차되어 현재 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군내 일반버스가 26대, 직행좌석이 19대입니다. 먼저 주민통행이 가장많은 아침시간에 결행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의 질의때 말씀드린바 있는 광양제철 건설의 영향으로 공장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운전기사의 퇴직자가 늘어나게 되어 기사 부족으로 인한 결행이 자자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광양군내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 소요인원이 68명이나 현재 53명이나 15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회사의 규정상은 2일 근무하고 1일 쉬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는 3일 근무하고 1일 쉬게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방면별 운행회수를 재조성하여 결행을 방지하고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나 지난 6월 18일자 전남일보에 기사화되어 사실을 조사한 결과 진상에서 진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2회에 한하여 이미 결행하였다는 진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과징금 부과금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최근 6월 27일부터 6월 29일 3일간에 걸쳐 군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여부를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방면별로 전면 확안케 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행 사실이 확인되면 과중 처벌하여 운행시간을 확행토록 정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내버스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행이 있을때를 대비하여 예비차를 배차토록 조치함으로서 결행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등 불가피한 사고로 결행이 있을때는 운수지도 차량으로 하여금 해당노선을 순회 고지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기사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택시기사는 4년을 운전하였을 때는 3순위 "다"항에 해당되나 군내버스 기사는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 택시 기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토록 도에 저희군에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에 한하여 민방위 훈련을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군 훈련면제 관계등을 관계부서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될시 기사 대책이 월활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의 월활한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산하에 독립돈 영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이 운행은 전국적으로 운영란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에서 독립된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뿐 아니라 이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등 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교통부에서도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군내버스의 육성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내버스의 여건이 성숙되면 현재 순천에 위치하고 있는 동신교통에서 분리독립시켜서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내버스 운행제도를 제외한 특별한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제도는 전라남도에서 광양군이 제일 먼저 시범군으로 지정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타 군도 시행케 되었으나 시내버스와는 달리 방면별로 연결 운행되기 때문에 운행제도 개전에 고층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 관계가 다각적인 절층을 벌려 운행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같이 철저히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행이 있을시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즉시 현지를 확인해서 법에 의해서 엄중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장 사용료 현실화 대책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광양군 관내 4개 시장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대책을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류 상설시장으로 광양읍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는 상설시장은 매일 6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상의 시장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류시장 점포는 1등급지가 평당 900원, 2등급지가 800원, 3등급지가 700원을 받고 있으며 노점상에 대하여는 1등급지 500원, 2등급지 400원, 3등급지 300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 갑류 정기시장은 점포 1등급지가 평당 600원, 2등급지 500원, 3등급지가 400원 노점상은 1등급지 300원, 2등급지 250원, 3등급지는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류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점포 1등급지 500원, 2등급지 400원, 3등급지 300원 노점상에 대해서는 1등급지 250원, 2등급지 200원, 3등급지 15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포 사용료와 노점 사용료 징수에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조례상, 노점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월액징수가 불가하여 일액으로 징수하는 관계로 시설화되어 있는 점포 사용료보다 노점사용료가 높은 실정에 있는 모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점 사용료 1등급 300원, 2등급 200원, 3등급 100원입니다. 이는 월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점포보다 많은 사용율을 내는 모순점이있는 것입니다. 또 차량이나 우마차나 경운기, 리어카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상행위를 할시도 사용료 징수 적용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시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현실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불합리한 현 시장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89년 10월 17일 시장상인등 관계인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서 89년 11월 23일 광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였으며 89년 11월 24일 광양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12일 광양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0년 11월 22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심의 결과를 도에 보고한바 있으나 지방자치에 대비 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 6월 19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91년 6월 28일 시장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수일내 군의회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었음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장사용료의 현실화등을 감안해서 좋은 안을 의결하여 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소통이나 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진월면민의 숙원사업인 진월천변 이면도로(주차장) 포함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질의요지입니다. 제2차 임시회의시 질의한 본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 결과에 대한 건과 본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공사 시공 계획은? 답변 내용입니다. 본건은 진월면 선소리 천변을 일부 매립 기존도로로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는 2차 임시회의시 질의한 사항으로 본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천변 길이 200미터, 폭이 3.5미터의 기존 소방도 폭 9미터를 확장하여 주차시설을 겸한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정주권 개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91년 5월 22일 용역부서인 농어촌 진흥공사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현재 기본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늦어도 92년도 까지는 사업이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구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째번 입니다. 질문요지는 진월면 신송부탁 앞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유무? 답변내용입니다. 진원면 선소리 - 다압면 신원간 도로는 군도 2호선으로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연장 10.8키로미터에 대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어 전구간에 대한 제반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였으며, 도로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개소를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장후 도로의 이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재차량의 통행이 늘어나게 되어 교통 위협요인이 예상되는 곳이 증가되고 있어 전구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교통안전 시설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협의 추가시설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하여 보완 시설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3번입니다. 제2산업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장 가격의 불합리에 대한 문제 질의 요지입니다. 편입용지 가결평가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 위치 답사 및 현지 몽리면 과의 대화에 의한 가격책정 여부는 용지보상 가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평가 실시계획은? 답변 내용입니다. 제2산업도로 개설공사는 건설부 사업소인 광양공억지구 건설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개요 공사편입 토지중 우리군 관내 토지내역 감정평가 방법 및 보상가격 결정, 보상가격 재평가 실시 계획등으로 구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도로 공사구간은 동광양시 태인동에서 시작하여 우리군 진월면 선소리까지 4.6키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으로 편입용지 매수 대상토지는 4차선으로 포장 계획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8,511백만원이며, 용지보상비는 3,75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은 90년 12월 3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편입 토지증 우리군 관내 토지수매 예정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편입토지는 총 170필지에 36,970평이며 자목별로는 전이 12필지에 985평이고 달이 141필지에 23,568평이며, 임야는 16필지에 11,830평, 도로는 1필지에 587평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 및 보상가격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도로는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제8조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이 인가되어 있으며, 산업 도로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공사구간내 편입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29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개설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와 평가한 금액의 산출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산업도로에 편입된 토지평가는 현대 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박병오 토지평가사와 호남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노승덕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것이며, 보상가격은 전의 경우 평당 20,600원에서 28,000원, 답은 41,500원에서 50,400원 임야는 선소리 6필지는 100% 협의 취득되었고 망덕리는 8필지 1,768평은 보상가격 86,569,150원에 협의 취득되었습니다. 보상가격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재평가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는 재평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당초 보상가격 결정에 따른 평가가 공특법 시행령 제2조 8항 감정평가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평가되었기 때문에 재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수용시에는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10조 및 토지수용법 제42조 재결심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는 할 수 있으나 이 시기는 절차상 일정기간 주어지기 때문에 금년 10월말경이 되어야 이 방법도 적용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질의한 진월면 다압면 관내 하천부지 매입 보상에 따른 문제 질의 요지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의 불합리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의뢰할 계획과 현재까지 미지급 필지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은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제방 밖에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천 편입토지 내용은 총 549필지에 146,600평으로 되어 있으며, 하천법 부칙 제 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된 토지는 총 461필지에 123,722평으로 보상 청구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상 청구되지 않은 88필지 22,936평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명시된 채권 소명시효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 제3조의 하천의 귀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가격 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특범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치로 결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공특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재평가 및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청구기간이 90년말까지로 임의 청구원이 행위가 소명되었음으로 지금까지 보상은 81필지에 32,972평이며 보상금은 21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보상계획은 2필지에 9,393평으로 보상액 99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378필지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95년말까지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차명식 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진월 채석장 성보개발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조건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4번지 성보개발㈜ 대표 권오석으로부터 89년 11월 4일자로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수출입부두 호안공사 목적으로 사유임야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9년 10월 27일 공개행정 처리 요열에 의거 인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을 뿐아니라 산림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산림법 제90조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광양군 토석채취허가 제5호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허가기간 및 허가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차가 진월면 오사리산 144-1번지의 1필지를 면젝에 21,935평방미터 평수로 6,635평, 수량은 603,376입방미터를 허가했는데 허가기간은 89년 11월 20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업지구 확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는 진월면 오사리 산 144-1번지 욀1필지, 면적은 12,888평방미터, 3,898평에 해당됩니다. 수량은 379,705평방미터로 허가기간은 90년 11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로 합계 34,823평방미터, 평수로는 10,533평입니다. 허가량은 983,081입방미터입니다. 세 번째, 입차 허가 종료후 이차 허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내에 토석채취를 채취하지 못한대에 한하여 수허가자의 신청에 따라 당초 허가 기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토석채취 허가량을 완료하였을때는 연장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근 농지 매립 묵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토석채취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적지 1,21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그 외 불법 처리한 지역 5,7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구두 및 서면으로 원상복구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동법 제75조 제2항에 의해 고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채석 부분의 사방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시 적지복구를 위하여 허가와 동사에 복구비 192,005천원을 89년 11월 16일자로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본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1년 5월 29일자 현지 확인 결과 토석채취 지역 일부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91년 6월 3일자로 복구 명령을 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토석채취 기간 완료와 동시 사방공범에 의하여 자연 경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호보호 차원 및 운반상의 제반조선 여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은 제한할 수 없으며 골재 과적을 제한 적재 중량이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이에 따른 과적 차량단속을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단속 의뢰하여 도로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속차량의 단속 계획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의로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신호수는 3명을 고용하여 2명은 고속도 진입장소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1명은 아동마을 앞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 과속차량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발파시 진동으로 인근 주택 파손 예방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작업은 진동이 없도록 소발과 방법으로 하도록 성보개발 현장소장에게 강력이 지시하였을 뿐만아니라 수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지 인근에 있는 주택 3동 소유자 정윤하, 김재수, 경원상은 현재로서는 크게 파손이나 균열되었다는 확중을 발견할 수 없으나 만일의 경우 대비하여 토석채취를 목적으로한 발파작업으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있을시는 회사측에서 인근 주민과 보상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극히 미약한 가옥 소유자 정윤하의 2명의 가족 4명이 토석채취 현장에서 잡부로 일단 20,000원을 받고 잔손을 도와주고 있어 사업자와 인근 주민과의 협조 사항은 원한하다고 판단되고 군에서는 수시 감독을 강화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재, 자연환경 과다 파손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 예방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산림이 다소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적 사업 원료수급상 불가피하여 토석채취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석채취 완료와 동시 사방공법에 의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각깨기 자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사전에 물뿌리기등 공해방지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하여 분진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대책과 불우청소년 가장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중 먼저 노인복지대책과 기 시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대책은 처음에서 전통적인 가정제도에 연유한 가족보호를 말미암아 부양자가 없고 노동력은 상실한 노령자에 한하여 양노시설에 수용 보호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화,산업화로 사회경제 변경화가 급속하게 이루워는 과정에서 노후의 생활을 사회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등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전통적 윤리 덕복의 창달, 둘째, 경노효친사상의 고양, 셋째, 전통전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넷째,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노인우대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용돈 지출을 다소나마 줄임으로서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이며, 65 이상 노인에게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과 공원, 고궁의 입장료 무료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민영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승차권을 제작 1인당 월 12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보장제도를 들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 노쇄현상으로 상병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중순 실시 예정입니다. 셋째, 노령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제도는 70세 노인의 거택보호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월 일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보호제도는 일종의 공적부조 제도로서 부양 책임자가 없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상담입니다.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민을 상담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각급 노인정 지원은 우리군 관내 노인정 32개소에 운영비를 월 12천원과 연료비를 년간 1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군지회도 운영 공공요금 노인대학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누후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정 자체 자금의 확보가 많은 노인정부터 점차 적으로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노인복지 상담시 노인들이 글을 몰라 아쉬움이 많아 한글 읽히기를 지도하여 달라는 건의에 따라 노인들의 건전한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노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외 반응이 좋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 시책중 노인정 건립과 노인학교개설,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청소년 가장 현황과 기 지원내역 및 대책에 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불우청소년 가장 지원은 부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서 가정안에서의 생활지속을 유도하여 시설 전입을 예방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저 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년,소녀가장은 11세대이며, 그가족수는 25명으로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경우 공적 부조의 일종으로 생계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가정복지 측면세어 위로금 월10천원 학용품비,피복비,급식비교통비등 년간 171천원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우 관내 보호대상자 실태를 수시 파악 공적 부조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등도 추진 가정안에서 보호토록하여 불우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지도를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방문상담 지도로 확업상태 및 진학지도,교유관계,관리점검 및 위업 압선동 자립지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심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불우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광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 조광래 의원

옥곡면 조광래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어정정하고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곡에서 동광양지 광영간 지방도 861호선 4차선 확,포장과 인도 설치 관계입니다. 본 도로는 90년 7월 19일 2차선도로로서 확,포장 준공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도로의 제반 여건상 교통향을 감당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용 차량과 대형 트레일러등의 난폭 운행과 도로의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거기다가 노선 군내버스의 갖은 결행으로 말미암아 택시비 2천여원이 부담이 되어 노약자들이 본 도로를 보행하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산 피해와 15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등 엄청난 참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 주변의 3천여명의 주민들 역시 귀중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가슴아픈 현실을 당국에서는 좌시할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90년 10월 24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까지 광양군의 본도로 1일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각종 차량이 6,186대, 경운기등 농기계가 1,500여태 통해한 결과와 그리고 92년 12월 중공 예정으로 건설중인 남해고속도로외 옥곡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 엄청나게 불어날 교통량을 추정해볼 때 본도로에 대하여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인도 설치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인 전남도청에 건의하여서 조속히 조치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옥곡 광영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인도 설치 문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남해고속도로 옥곡 인터체인지가 92년 12월 준공되어 개통되면은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 지점에 급중한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야하며 아울러 지방도 861호선의 이설로 인하여 옥곡-진상간 국도 2호선과 연결 지점 역시 현재의 교통량과 앞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섬진강을 찾는 교통량 급증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 설계 시공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대기 차선등 충분한 교통공간을 확보 되어 있지 않다면 생활 주민의 편에서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도로 관리청에 건의 조속히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위민복지 행정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진평 배수문 파손으로 인한 농경지가 바닷물에 침수되어 생긴 염해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사법기관에서도 자세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배수문은 설치할대에 지역 주민들과 몽리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설계, 시공한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고 당 지역은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의 경험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약지반인데도 공사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를 파일로 시공치 않고 27평방미터의 좁은 면적에다 매트를 깔고 모래 30센티미터 두께에 사석 50센티미터 비빔 콘크리트 10센티미터, 기초 콘크리트 25센티미터 두께로 허술한 기초아 좁은 면적에 자중 6톤의 무게를 균형있게 버릴 수 없는데도 무성의하게 시공하였으며, 수문의 방향설정도 물을 짜져가는 방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치하였으며 배수문 통로 바닥도 평상시 기존 수위보다 40센티미터 정도 높게 설계 시공됨은 향후 수년간 배수문 구조를 자체 무게가 자연 침화될 것을 감안하였다 하나 이는 우선 강우량 80미터 정도면은 30헥타의 상습 침수지역의 옥진평과 신금평에 대한 배수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졸속행정외 병폐임을 지적하고, 수문 파손이 있어서도 해당 에이,알,피 문짝의 재질 및 강도 그리고 3미터, 3미터의 문짝 규격이 바닷물 만조시나 해일등에 의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시험조사와 권유 있는 관계기관의 조사 검토후 제작 부착되었으며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는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근거를 제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확인한바 6월 13일 23시경 해수 만조로 인하여 배수문이 파손되어 바닷물에 1차 114농가의 244필지 44.3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파손되었고 익일 오전 7시경 다시 밀물이 시작될 무렵에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도착하였는데도 그것도 공사장 현장에서 장비들을 동원하여 빨리 해당 수로를 차단하고 수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즉각 조치가 따르지 못해서 다시 또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책임행정의 부재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행정의 적당 편의주의 때문에 힘없고 불쌍한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짠소금물로 절여야하는 그 아픔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약속된 자랑스러운 우리 광양의 책임감있고 또 소신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적당한 자기 변명보다는 차라리 무거운 침묵속에서 빨리 자성하는 공무원이 되시길 농민들과 함께 정중하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배수문의 파손이 도대체가 설계한 욕역회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수문을 제작 부착한 회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시행 감독한 시행청 그 누구에 잘못이냐 말입니다. 아울러서 7월 1일 현재 수도작 피해면적과 재이양을 실시한 농지중 소생 불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충분하게 피해 보상을 할 경우 피해보상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며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줄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이며 그리고 현 배수문의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장과 인근 지역에 불법이든 적법이든 공유수면을 상당 면적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수기면은 옥진평은 침수 상습지역이 30헥타 정도이며 매년 그 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하여 홍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농경지 침수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돌 수지가 다분함으로 즉각 원상복구토록 조치 바랍니다. 끝으로 6월 14일 이후 오늘날까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옥진평 염해피해 농경지 복구와 벼의 재이양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부서 공무원에게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에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후에도 두분 질문하시고 두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주진현 의원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선 문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양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수용태세를 갖추어야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문제점은 비단 광양도시계획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내에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양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재정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존재함으은 당연한 일일진대 광양도시계획은 1986년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망이 180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0개 노선 계획 중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도로의 진척도 없이 문화수준과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건축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건축을 하고자 하면서도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이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주민의 불평이 너무나도 심한 실정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 악법은 고쳐야 당연하며 운영의 묘을 기하여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의 목적입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지역에 맞게 변경하면서 좋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내지 10년의 집행 계획은 세우고 180개 도로 계획선 중 몇 개의 노선을 정해두고 나머지선은 최소화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은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도로를 내는데는 무척 애로가 많은 것이며 내지도 못하는 도로를 10년 20년동안이나 사유재산권을 박탈 하는게 너무나 악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건설부령 제446호로 토지 형질 변경된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되어 1989년 3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로 지정된 토지도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을 공포하고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광양군에서는 가설 건축물 허가가 가능토록 90년 3월 7일 광양군 가설 건축물허가 및 신고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 규칙에 반하여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맞추어 도시계획 시설과 그 외의 인접된 한필지외 토지내에서 건축행위를 할때에 도시계획 시설 지구와 건축물이 분리되도록 지어져야함에 따라 주민의 요망하는 건축물이 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은 세워 5년내지 10년이내의 가설 가능한 도시 계획도록 이외의 도로 계획선은 도시계획선과 인접된 한필지의 토지내에서 연결된 건축하기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 의원님과 주진현 의원님 두분 질문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질의 답변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및 남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비장도 교통 공간 확보 질의 요지입니다. 옥곡-동광양시 광영동간 지방도 861호선의 4차선 확,포장과 이도설치 요구와 남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지방도 연결 지점 및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지점이 원활한 교통공간 확보 여부 및 대책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옥곡 신금에서 동광양시 광영동 금호교간 연장 6.3키로미터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 90년 7월 19일 준공된 도로입니다. 광양제철과 동광양시로 진입하는 차량이 산업 및 도시발전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급증 교통체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외 항구 대책으로군에서도 지방도 861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도에 수차 건의한바 있으며, 지사님의 저희군 순시에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건에 대한 내용은 92년전 지방도 포장이 완료된 이후 타도보다 우선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통보되었습니다. 확장시 소요사업비는 광양군 구간 연장 3.6키로미터에 대하여 현재의 8미터 노폭에서 16.5미터 노폭으로 확장할 때 30억이 소요되므로 군에서는 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의 보완대책과 사고가 많은 지점인 아래윗바위 주위에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설인 유도표시판과 위험표시판 및 가드레인등 12개소를 군과 도로관리사업소에 설치하여 사고를 최대한 방지토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과양군 동광양시 공동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연장 868미터의 2차선 도로를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선 노견측에 인도설치를 요구한 사항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의 개수 및 신규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제반 현재 여건산 불합리하고, 4차선이 계획된 것으로 보면 성형도 개선되어야하므로 인도설치는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속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완공될 남해안 고속도로 옥곡 인터체인지와 지방도 861호선 접속부는 도로의 여건과 기능등 교통량을 감안 설계된 것으로서 4차선으로 확장되므로 교통 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곡에서 진상으로 통하는 국도 2호선과 연결지점이 고가도 접속 부분의 공각 확보는 20미터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옥진평 배수갑문 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보상대책 질의요지입니다. 옥진평 배수문 파손으로 농경지의 바닷물 침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복구와 세부적인 보상대책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수어천 하천개축공사 배수갑문 파손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본 농민들과 지역 및 특히 조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는 농어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어천 하류 일부를 적정 하폭으로 매립하여 논공지구 단지를 조성 코자하였으나, 수어천 하천 개본계획 변경등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어 우리군에서 폐천을 이용 택지개발 공급코자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의 규모는 축제 및 호안 연장이 1,020미터, 폭은 3.0미터 배수갑문 1개소로 90년 5월 4일 착곡 91년 3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물 피해 내용은 배수갑문 1개중 중앙에 있는 문 안팎이 해수만조로 인하여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농경지, 조류지를 포함 44.3헥타가 6월 14일 침수 되었습니다. 수문파손의 보완대책으로 군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수압에 견딜 수 있게 고정비는 철재로 설치하고, 자동비는 원활을 위하여 견고한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작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천 하류에 일부 매립되어 있는 토량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으며 이번 침수로 이한 피해지역 몽리민들은 물론 치유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민과 의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조광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옥진들 배수갑문 파손으로 인한 바닷물 침수에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하여선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옥진들 해수 침수는 91년 6월 14일 새벽1시경 수문 파손으로 인하여 해수가 이미 식부된 수도작물이 염해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피해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침수발생 즉시 군과 면, 지도소 직원과 주민참여하에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최대한의 물흘려대기 작업을 실시함과 도시에 자연 용수가 불가능한 하단부 지역에는 양수기 23대를 긴급 배치하여 밤낮없이 계속 양수 급수하는 한편 침수면적 44.3헥타를 1차 조사한바 양호한 면적이 19.6헥타, 불량한 면적이 9.4헥타, 소생불가능 면적이 15.3헥타 나타나서 다시 모내기 할 계획으로 양륙종자 1,080키로그람을 긴급히 공급하여 어린묘 3,500상자를 옥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지도로 급수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재이양 계획 15.3헥타에서 7.7헥타로 축소시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완료 목표로 모내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타당성과 상식선에서 보상이 되도록 농업기술 관계 직원이 피해주민의 자율적인 입회하에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의 요구하고 있는 1구간당 일반벼 40키로그람 30가마, 통일벼는 38가마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주민이 주측이 되는 보상대책 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 전문기술인 또는 관계기관의 조정을 거쳐서 보상액이 확정 되는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주진현 의원에 질문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양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현재 재정비 단계에 있는것과 광양읍 도시계획선 180개 노선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 개설이 안되고 잇는 현실 또 연차별 집행 계획은 5년내지 10년 기준으로 수립해서 10여개노선 정도만 사유 재산에 제약을 두고 나머지 170여개 노선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요량하는 사업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84년 5월 10일 광양군 도시계획이 건설부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또한 85년 8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가 건설부로부터 승인고시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86년 7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 중 공용도로로 결정된 곳은 법정도로인 남해고속도로와 국토 2호선, 군도를 제외하면 180개 노선으로서 총연장 8만여미터 면적은 151만여평방미터로 약 46만 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개설 현황은 완전 또는 일부노선 123개소에 17만여평이 개설되었고 57개 노선 29만여평은 대부분 소방도로로 미개설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현황은 점진적으로 도시기능이 확충되고 생활 공간으로서의 도로 기능을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사유재산은 도로에 편입되어있는 일반 주민에게 재산권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미래의 도시 발전 추세를 전망, 도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관행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과정에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검토 다수 주민의 기대사항을 충족토록 방향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식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건축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 제1할은 89년 3월 6일 개정됙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는 일체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중 정부에서 사유권 침해 해소방안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3개월전까지 철거조건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89년 3월 7일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광양군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 규정을 90년 3월 7일 제정하여 현재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내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0동 91년도에 4동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시설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처리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첫째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동기 및 각종 인. 허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중족할 수 없으며, 둘째로 도시계획 선상내에 있는 것과 도시계획의 저촉을 받고 있지 않는 기타 부지가 접해 있을 때 단일 건축물로 간주 건축허가 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검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 의원님 질문 세 번째 옥진평 배수문 파손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수행하고 준공된지 1개월도 못돼서 수문이 파손되어 가지고 30헥타가 넘는 농경지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8,9,9,19,11,12일 5일동안 걸친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광양군에 현재 상황은 지난날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옹당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광양만권 모든 개발이 타시군에 뒤떨어진감을 우리들은 느낄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 개발에 시급함을 알고 있으며 관과 만에 힘을 모아서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군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난 91년 3월 12일 기본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시계획 재정비 욕역을 채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광양 발전을 지연 시키고 있음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받는 원인입니다. 재정비 용역은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다알고 계실겁니다. 이 계약체결을 언제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가지 늦은 이유도 또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초남공업단지 조성지구 상단부 공업지역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용강지구 및 서평지구 개발도 광양군의 개발에 발 맞추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도시계와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도시계 조직의 확대 및 인원에 증설이 시급함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내의 도로는 항장 잘정돈된 도로와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에 아름다움이 도시미관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복부선 도로 개설 때 중학교 앞 사거리에 도로가 완공된 후 얼마있다고 암석으로된 칸막이가 도로 로타리 주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마본즉 도로 편입후 남은 부지에 지주와 그토지와 다음에 있는 지주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괸계로 거기의 칸막이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시에 군 행정에 주변 대지에 정리와 도시 미관을 생각지 않고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을 나름대로 의미깊게 생각해 보면서 추후 이러한 도로 계획시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건축 추진 방안을 연구하셨으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같은 병행해서 해당하는 문제는 그 칸막이 바로 뒤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도는 용도를 폐지하여 합병을 시켜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광양군의 실태는 마련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광양군의 실태는 건설과에 가면은 도시계 계획내이기 때문에 도시계 소관이라는 식으로 미룬적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금에 예방대책을 보면은 방역소독기로 시내 몇 번 왔다갔다하는 전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수구 소독이나 전염병 예방대책, 해마다 하절기에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위생생활을 위하여 완벽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위생생활을 위하여 완벽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보건행정에 깊은 사고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예방활동 및 방역시 재원의 부족으로 혹시 소홀함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려운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실 순서입니다. 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다압면 배타관 올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실과장님들께서 답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좀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긴장하시지 말고요. 평온한 생각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데오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한가지 말씀드리랍니다. 이 비법정 단체 또는 관변 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 문제가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비법정보조단체 및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출 법적근거와 연간 보조지출 각 단체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는 후생복지사업 확대지원을 바라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누수현상을 빚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는 이 법정단체가 관변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이같은 비복지적, 비생산적 예산을 통계홍보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의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이를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법 제14조나 또는 법시행령 24에 의해서 지방자치 조례로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지출한다면은 삭감하면은 우리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국적인 문제이지마는 이 문제를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벽지주민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지주민의 의료보험료가 벽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70%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벽지 주민은 지금 현재 군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만원 초과시 45%, 군지역의 병원의 경우 60%를 혜택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에서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과 그 절차를 상세히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벽지 주민으로 보면은 보험료는 일반시민과 똑같이 낸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지 벽지의 의료보험 시설이나 보건시설에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험료는 내고 있지마는 교통문제 여러 가지 조건 문제로해서 사실상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가서 벽지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하는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나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방안있는 요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과 배타관 의원님 두분 질문에 대하여 시로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 건설로 인해서 그 배후도시로 84년 5월 10일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89년 1월 1일 동광양시의 분리 승격과 동광양시의 콘테이너 부두 건설에 따른 지표와 개발방향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서 91년 3월 12일 광양군 도시지방 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 사업이 늦은 사항은 91년도 3월 12일에 승인되면서 보안 지시의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안해서 건설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좀 늦어졌습니다. 단시일내에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조금이라도 착오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초남공단 관계인데 초남공단 관계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비취하고 또 새로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는 설명을 좀 생략했으면 합니다. 남의원님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다음은 용강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지구는 도시기본 계획 변경에 의하여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 세부적인 개발 계쇡이 수립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 방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군 또는 민간인 시행 구획정리 방식에 의하여 방향이 설정되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개발하게 되겠으며 개발가능 계획 면적은 33만여평을 대상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평지구의 개발계획은 서평기구는 84년 5월 10일 광양도시 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주변 발전 추세에 의하여 91년 3월 12일 광양도시 기본 계획 변경 승인시 주거지역으로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평지구의 개발가능 면적은 28만여평으로 재정비시에는 주민의 의견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영개발 또는 군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중에서 택일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후에 92년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군에서 86년 6월부터 칠성지구 13천평과 인서지구 67천평, 인동지구 15천평과 합계 95천여평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87년 6월부터 개발한 갓은 덕례 1지구 69천여평, 2지구 53천여평은 이미 개발 완료했고 덕례 3지구 84천여평은 현재 4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주변 대지와 정리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시 주변 대지의 정리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개발시에 주변대지의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도로개설시 편입용지에 매입함에 있어 용지보상을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아까 말씀하신 백운탕앞에 있는 사례처럼 잔여 토지가 남게 되었으나 대지의 구조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도로 개설시에 주변 잔여 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이용도등을 판단 사유지로서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백운탕 앞 잔여토지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 방안등 당사자의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광양군은 도시 계획상미관지구가 지정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건축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의 환경 미화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양군은 광양제철소 건설로 유입인구가 증대되고 있어 건축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 미관등 건축 행정지도에 비중을 두고 행정지도에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광양읍 간선도로 중학교에서 역전까지 목성육교 앞에서 승주군 경계 국도선, 복부선, 서부선등 주요 도로변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홍기입니다. 남기호 의원이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 및 질병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전염병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염병 관리 능력의 극대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대책을 무엇인가하는 요지입니다. 먼저 방역활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해서 5월 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은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와 기타 방역요원등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의 임무는 환자 신고 접수에 신속 대처하여 현재 출장으로 환자 가정과 인근 지역에 발병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진료합니다. 급성 전염병 환자는 5명이상 집단 발생시는 지정된 격리 병원으로 이송 전염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 환자 발생 신고를 합니다. 다만, 특수 질환은 한명이라도 보사부로 직접 보고합니다. 다음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다발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전 방역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서 7월 31일까지 평일 20일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를 하며 8월 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3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요원은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읍면 방역 조치사항을 지시하며 필요시 읍면 보건요원을 상수 근무토록 하여 방역 업무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기간중에는 방역요원이 타업무 종사를 지양하고 방영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긴급 출동을 위하여 차량 및 기타 의료 장비를 사전 점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 발생시 환자의 격리 수용을 위해서 보건소는 동산병원을 읍면은 보건지소를 격리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모기 발생은 조사 측정하기 위해서 봉강면 석사리 910번지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주 1회씩 일본뇌염 발생 밀도를 측정 관리하고 이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방역 요원에게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중앙 및 도 교육을 인수하도록 하고 학교 양호교사, 리반장에게도 연 1회이상 방역 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방역소독 계획은 40회 소독, 해빙기방역 2회, 일제방역 12회, 살충소독 26회로 광양읍 관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읍사무소에 소독을 하고 기타 지역은 보건소에서 평균 주 1회씩 연막 또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소독 일정은 월요일은 광양읍 시가지를 하고 화요일은 욕룡과 봉강면, 수요일은 옥곡과 진상면을 주로하여 목요일은 진월과 다압면, 금요일은 광양읍 외곽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도고을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1회씩 원액을 하수구에 투입해 가지고 현재 모기박열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읍면 자율 방역단에서 취약지역의 방역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양군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 소독기 2대, 연막 및 연무소독기가 57대, 기타 장비 361대, 계 420대를 저희들이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은 살충제등 연막용과분무용이 있는데 연막용은 626리터, 분무용은 3,230리터를 확보 사용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살균제는 94리터를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약품의 연중 사용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차질이 없겠으나 7-8월중 모기의 다발동이 예상되어 비상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광양군 예산 확보 현황은 소득약품 구입비외 9종으로 45백만원이며 광양군 인구 83,820명에 1인당 방역비 산출은 538원으로 도기준치인 650원선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질병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위해 곤충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원을 차단하여 모든 접종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과 각종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역점을 두고 첫째, 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질병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발병 양상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군민 또는 보건기관에 예보하므로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의 7개단체장 314명에게 질병 모니터를 운영 환자의 신속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균자 색출 사업도 검사 대상자를 선정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1종 전염병인 장티프스,콜레라 환자 방생 예방에 최대의 역점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의 8종으로 44,870명 계획에 6월 30일 현재 31,358명 접종해서 7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종 전염병 9종, 제2종 전염병 14종, 3종 전염병 3종, 지정전염병 3종등 총 29종의 각종 질환에 대하여 병명별로 전파경로 증상 예방등의 홍보물 전단 30,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주민 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했으며, 계속적으로 군민 건강 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법적 보조단체 및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출 법적 근거와 연간 보조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액 50,000천원에서 현재까지 13,85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에 2,500천원, 보훈단체에 3,6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에 4,155천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2,600천원, 사진동우회 1,000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였습니다. 질문 두 번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후생복지사업 확대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누후현상을 빚는 요인이라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과 이익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현대 복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뿐아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다함께 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의와조정,지원의 종합적인 기능에서 이들 단체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의 지원육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배타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벽지 주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백지공무원의 70%의 혜택을 받고 벽지주민의 60%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 주민의 공무원 같이 70%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의료보험 외래진료 비용이 본인 부담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교시에 의하여 지역주민, 공무원등 형평있게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시 90년도에 82호로서 작년 11월 12일날 의료보험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34조 1항 1호 "가"내지 "라"목의 단서 규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8조와 시행령 26조 1항 1호"가"내지 "라"목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를 돕기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방문당 진료비가 만원 이하일때는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이 3,400원 병원에서 3,100원 의원 또는 한의원에서는 2,300원 치과의원에는 2,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를 포함해서 의과 또는 치과에 1-3일 동안에 처방되는 것이 700원, 그다음에 4-6일까지는 800원, 7일 이상은 900원, 또 보건지소는 외과 또는 치과에 있어서는 1일부터 3일까지는 600원 4일부터 6일까지는 700원, 7일 이상은 800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가 600원으로 되어 있고 조산원은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당 진료비가 10,000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사부 고시 제89-59호로 해서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총액의 5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40%를 의원 및 보건기관에서는 30%를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에는 방문당 진료비가 8,000원 이하일때는 의원은 1,700원, 치과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입원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의원님께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8일부터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진료비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등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는 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진료비 1회분에 2,000원, 3,000원씩을 받는 것은 본인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좀더 깊이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곱 번째로 김진호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진호 의원

옥곡 조광래 의원입니다.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환경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관시사업인 초남지방공단,곤립도서관건립,수어천하천 개축공사등 주요건설 사업 추진 사항 조사를 위하여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4명으로하되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초남지방공단은 광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만아니라 군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며 군립도서관 건립과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 사업도 군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중요 건설사업을 현지 확인 점검하게 계획 공정대로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진단 대책을 강구 추진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관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4명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광양지역은 광양제철 건설과 함께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하게 탈바꿈되어 가고 있으며 유입인구 증가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더욱이 광양읍 동천과 서천은 4만5천만여 광양읍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샐활폐수,아파트폐수,금해수산,백운저수지 가두리양식장 집단적인 축산단지 조성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옥룡천 수원을 이용하는 우산정수장은 광양읍 일부 주민의 생활급수가 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절기를 앞두고 찾아오는 피서객으로 인한 옥룡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유당공원 및 각 시장내 공공화장실 관리 실태등을 현지 확인 점검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자는 차원에서 환경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별첨 조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활동코자 제안하오니 의결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조사의 목적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군 관내 환경오염 문제를 진단하여 피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군민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둘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금해수산,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군내버스 정류장,봉강,옥룡 집단 축산단지, 각 읍면 세차장, 각 읍면 무연고묘지, 우산정수랑, 수거 채석장, 생활폐수 아파트 및 하수구 폐수처리, 유당공원. 시장 화장실 관리 실태등의 조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현지 확인과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넷째, 조사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동안 환경분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건과 조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환경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조사계획서 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외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이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