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를위한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와답변

무주읍에서 당선된 이일석입니다. 본 위원이 부남지구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주민청원이 있어서 본 문제를 위한 특위 구성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남 상굴암 골재채취 현장도 다녀왔고, 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도 검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하천골재 직영판매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천골재 판매로서 약 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므로서 경영수익 우수군으로 중앙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것도 신문보도와 군정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으며 군에서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상굴암 마을에서는 간이급수에서 흙탕물이 나와 밥을 못해 먹는다, 15톤 덤프가 골재를 가득 싣고 포장도로를 마구 달림으로서 도로가 망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하다는 등 부남면민으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높았고, 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청에 직소민원실이 생기고 또 행정 방침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본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상굴암 마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을 다시 시설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본 청원건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당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봉길지구 골재채취는 언제부터 착공하였습니까? 둘째 채취현장 장소에 가보았더니 선별기를 갑자기 철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인 최왕진 외 362명이 집단으로 연쇄하여 청원을 한 것은 청원내용을 분석해 볼 때 그리고 부남면민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공통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 6개 면 중에서 부남면이 면세도 작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면서도 그동안 군으로부터 뚜렷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부남 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청사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남 면민들의 마음 속에는 항시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젊은 청년과 지식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차츰 관광휴양지 부남 건설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은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넘게 하굴암에서 도소까지 관광물놀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쌍방울 리조트, 괴목리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인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굴암에서 상굴암에 이르는 넓은 경관이 수려한 백사장을 바닥까지 전부 파고 바닥정지작업을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본 위원이 지난 4월 20일 경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더니 수많은 웅덩이가 파여져 있고 물이 시퍼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담당 계장한테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지 않고 며칠 전에 저희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하기는 한 모양인데 시늉만 낸 것 같아요. 아무런 사고가 없기 다행이지 만약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년에 다시 봉길 2지구로 올라갑니다. 작업수칙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파헤치다 보니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식수문제, 세탁문제 큰 차가 많은 중량을 싣고 과속 질주하다 보니 도로파손 문제, 이러다가 앞으로 대소앞, 유평앞, 도로 앞까지 파 버리고 나면은 부남면민들의 꿈이요 희망인 관광휴양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과연 그 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남에 관광휴양지 개발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구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면 부남면민의 꿈이요 희망인, 그리고 군수, 부군수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무주의 살길은 관광수입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부남의 관광휴양지 개발을 할 계획은 없으신 지? 그러한 계획 하에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골재채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골재채취구에 그동안 하천바닥 정리 및 복구사업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골재채취한 곳에 물길이 이동이 되어서 골재가 다시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침식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재가 다시 쌓일 수 있도록 바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군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골재가 품귀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아파트 건설에 골재가 부족하여 바닥 모래를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현재 큰 물의를 빗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얼마가지 않아 우리 무주군도 골재는 바닥이 날 것입니다. 관광자원과 골재자원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입이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무주구천동 덕유산 일대의 주목나무를 비롯한 희귀수종들,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관상수나 공예품으로 팔아버리지 무엇 때문에 가꾸고 보존을 합니까? 미국인들이 미국본토에 거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않고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전쟁을 하면서 중동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토방이나 마당, 담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래 한 수레, 자갈 한 경운기를 파갈 때 산에서 바위 하나 실어 나를 때 면사무소, 군정은 얼마나 인색하였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김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남면 주민들의 청원으로 인하여 이번 특위 활동에서 느낀 점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에서는 골재채취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후 사후관리에는 거의 신중을 기하지 않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결과 골재채취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채취 허용량과 범위도 초과되기 쉬운 현상이며 채취 후 하상 정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며 익사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골재채취 차량 중 15톤 덤프차를 기준하여 중량을 초과한 차량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발할 수 있으며 적발했을 때 보통 몇 톤, 즉 몇 루베나 초과되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효성은 있는지, 또한 제일 많은 골재차량은 몇 일 날, 몇 대의 차량이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물이 흙, 모래, 자갈, 아스콘의 경우 적재함 높이보다 높게 적재하면 과적으로 판단하는데 중량 초과를 묵인한 이유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또한 13톤 이하 차량만 운행한다는 표시판이 있는데도 15톤 덤프트럭이 골재를 과적, 과속으로 하루에 수백회씩 운행하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렵게 건설한 가당선 및 장안선 도로가 포장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아스팔트가 지반이 곳곳이 붕괴되고 노면이 갈라지며 이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과속 운행하다보니 노면에 자갈 모래가 떨어져 타 차량의 사고 위험과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함과 불안에 쌓여 일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진정 및 항의가 있었다는 데에도 단속을 기피한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 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 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부남면 대소리 1337번지 최왕진 외 362명이 낸 골재채취에 대한 청원을 부남면 출신 정용환 위원의 소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회에서는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접수된 청원이기에 신중을 기하고자 전 의원의 결의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현지 조사 및 주민 여론을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현지 조사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 소상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 청원의 심사를 보다 정확히 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은 우리 3만7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행정일변도의 행정을 시행하다보니 이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동안 우리 본 예산으로 본다면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얻은 수익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본다면 약 3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수입된 것을 보면 약 1억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본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현재 작고 큰 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관계 공무원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질의를 요청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집행부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원심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골재채취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절차는 올해 사용을 하려면 작년 12월 말에 도의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하는 과정은 12월 경에 각 수요기관에 필요한 양을 취합해서 수량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한 다음에 골재 예정지를 정해서 측량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답사를 하여 배관, 조량, 구조물 등 거리간격을 감안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사가 승인한 지역에 한하여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의거 금년도 골재채취에 직영사업은 작년 말에 5개소에 245,200루베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2월 20일 순창 대순통운과 계약을 하여 3월 12일부터 용포리 요대지구와 추동지구에서 4월 12일까지 24,000루베를 채취하여 판매를 한 일이 있습니다. 봉길 2지구에 대해서는 4월 13일부터 채취장소로 이동을 하여 153,000루베의 허가량 중 58,000루베를 판매하고 지금 남아 있는 양리 350루베쯤 됩니다. 나머지 94,650루베를 선별하다 보니 골재에 수분이 많이 섞여 있어 육안으로 볼 때에도 공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시 골재채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선별기 철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선별과정에서 선별기모터가 열이 많이 나고 선별기의 체가 구멍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에 채 뚫린 곳에 정비를 완전히 하도록 일시 철수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재장소가 골재사용에 부적합 할 것을 대비하여 판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타지역에도 현지를 조사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여 지금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일석 위원님의 질의에는 이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근 위원님의 채취작업이 계속될 경우 탁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탁류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탁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탁류가 있었을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기후변동이랄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느 때는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군수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골재채취를 하게끔 해주시고, 세탁을 못한다, 급수시설은 되었는데 흙탕물이 되어서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 급수시설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굴암리에 급수 시설된 것이 68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68년도에 시설된 시설자체를 보면 흐르는 냇물을 조금 걸러서 먹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탁류가 나오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동네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주민들이 다시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68년도 시설한 급수시설로는 전부터 부적합 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1,600만원을 들여서 판정을 완료했고 전기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는 주민에게 자본적 보조금으로 하여 주민대표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일 내에 전기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틀, 3일만에 한번씩 주민 대표나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탁을 못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 주민들이 세탁을 못한다 그 얘기는 세탁까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탁류가 나온다고 전화가 오곤 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럼 현지를 나가 봅니다. 그러면 전혀 탁류가 안 나오고 또 탁류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고기나 다슬기라든지 그 생태계에는 별 지장 없고, 세탁에는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천변을 찾는 관광객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선별을 지양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은 지금 부남면에 오는 휴양객은 금산, 대전 방면이 많고 우리 군민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자연생태계와 휴양객을 생각해서 골재채취를 중지 해야될 지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의 골재채취 후 복구작업 현황과 관광휴양지 개발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후에 하상정비는 선별업체가 골재채취를 한 후에 정비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상복구비를 예지 시켜서 정비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임용해서 검사하며 반면에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정비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재지시하여 정비토록 하나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제집행법에 의거해서 예치금 중에서 군 지정으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나머지를 정산을 해서 잔액을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휴양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부남면에 관광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김혁태 위원님의 중량초과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령에는 25톤 차량까지는 골재를 운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15톤 차량까지만 제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차량의 과속 운행과 초과로 적재를 하다보니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흩어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은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서 강력하게 정량 초과를 못하게 하고 반면에 호를 치도록 해서 지금은 적재수량 초과와 길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보니 커브길을 돌 때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과속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또 수요처에 협조공문을 내어 자체에서도 초과를 하지말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공문까지 저희가 보내고 현지에서 출발 시에 여러 번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축하중 13톤 차량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도로 구조령에 의하면 축하중 13톤이라 하면 총 중량 24.4톤까지는 도로에 통과 차량이 되어도 된다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산에서는 지금도 25톤차량으로 골재를 운반하고 있고 일부 포장도로가 파손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통신관로가 그곳에 묻혀 있는데 통신관로를 완전히 이전을 하고 일을 했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하자 구간이 가당선 입구에서 예산 정류소 구간인데 통신공사에서 재료를 구입하지 못해 18일날 재료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20일 사이에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그 하자는 공사할 때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공업자 측과 하자가 났을 때 재시공을 하도록 업자부담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왜 공사를 시켰는가 하면 공사 중에 차량을 통행을 시키니 길은 질퍽하고 먼지는 많이 나고, 자전거 타기도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먼지가 나지 않고, 차량을 통행을 시키고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생겨서 골재차 운반으로 인해서 며칠 되지도 않은 도로가 차 통행으로 인해서 하자가 났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길 위원님의 골재채취판매 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본 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저희가 민간업체로 하여금 허가해 주어 군 세입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했었습니다만 89년도 경우는 11만1,000루베를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군 수입은 5,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영 판매한 세입은 23만4,000루베를 판매하여 3억5,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89년도에 11만1,000루베와 90년도 23만4,000루베를 보면 배를 판매를 한 것입니다. 수익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89년도에 5,100만원이니까, 배로 따지면 90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어야 되는데 3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과 민간인이 하였을 때 1억2,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므로써 순수익이 2억3,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6일 현재 83,200루베를 반출하여 1억5,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직영골재사업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 취약한 우리 군의 경우는 하천골재 직영수입을 해서 지역개발에 지대한 효과를 유지하고 있고 군 골재사업 외에는 본 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오로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골재채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중단했을 때에는 무주군 전체 골재수요자의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또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민수용이나 관수용의 필요한 수량을 인근 타도에서 반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경우가 본 군보다 루베가 760원이 더 비쌉니다. 더구나 운반비가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을 본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하지 않게 되면 또 군에서 골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 관계법의 절차에 의거해서 직영사업을 하지 않을 때 개인 민간 골재채취 허가신청 시에는 또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주리조트나 양수발전소나 또 우리 군도, 지방도가 90 당초에는 92년도면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할 목표에 있습니다만, 93년도가 되어서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무주군에는 무주리조트와 쌍방울과 도로포장 이외에 민수요는 수요량이 아니 적습니다. 이 계기에 우리 골재를 판매를 하여 군 수입을 올리는 계기로 해야지 93년도 지나고 쌍방울, 양수발전소, 리조트가 95년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직영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격입니다. 그때에는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허가를 해주어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의 근무 규정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8시에 출근을 하고 늦으면 8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빠르면 9시 그렇지 않으면 11시 12시까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또 군민의 복지증진과 어떻게 하면 군민의 행정을 잘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구상도 있고 계획도 세우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합니다만, 골재직영 사업도 군 업무는 아니지만 경영수입 차원면에서 세입을 올려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게끔 하기 위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군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할 때 제가 퇴근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니까 미안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골재채취 관계로만 따져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전부 그때그때 해결은 보았습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할 때 그 고충은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골재채취로 인하여 민원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은 탁류로 인한 민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 그런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작년부터 금산군과 금산 봉길2지구가 저희와 경계입니다. 봉길2지구가 약 60만 루베 이상 될 것 같고, 2-3년은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산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올 연말에 관계자, 건설과장이 모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협의한 사항이 부결됐습니다만, 올해 다시 협의를 하여 공문까지 보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회신의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과 제가 다시 가서 건설과장 기획실장을 만나서 금산지역 봉길2지구 그곳에 골재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 자체에서 채취하는 것도 탁류나 민원이 많다 보니 제 마음으로는 금산군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지나 않을까 염려가 대단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이 얘기가 들어간다면 자기 관내에서도 일 처리를 못하는데 타관 내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더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되도록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군에서 그쳐야지 타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정용환 위원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군수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용환 위원님께서 군수님에게 질의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시간으로 돌려주시고 또 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부군수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지금 보충질의를 다섯 위원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정용환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군수께 답변을 구한 것은 부군수가 오늘 나오시지 않고 사전에 군수께서 나오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의 답변을 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셨으니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핵심부분의 답변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질문하기를 바닥에 골재채취 현장에 골재가 있던 곳을 팠기 때문에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 관계로 오히려 골재가 그곳에 쌓이기보다는 침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파서 어느 정도 둑을 만들어서 골재가 쌓이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은 전혀 하시지도 않고, 다른 말씀만 하셨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건설과에 청원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번 란에 채취업자와 군과 수입지분 골재정산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가 모래가 1루베에 3,940원, 자갈이 25루베가 5,910원, 40루베가 4,820원, 막사 2,850원 이것을 15톤 트럭으로 환산을 해보니 모래는 한차에 42,500원, 자갈 고급이 58,000원, 자갈 보통이 48,000원, 막사가 2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군 수입이냐 그것이 아니고 반은 채취업자의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5톤 덤프트럭 한 대에 우리 군 수입은 약 20,000원에서 30,000원이 나온다는 결과가 됩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으로 제 나름대로 전주나 대전에서 물론 소비 가격으로 그것이 골재가격을 알아보니 막사 한 차에 13만원, 고급자갈이 30-40만원까지 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매라고 하고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가 있다고 하지만, 현지 우리 가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군 수입보다는 중간업자의 마진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무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게 한 차, 두 차 사간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전표를 끊어서 사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중간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한차에 12만-13만원씩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간업자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현재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첫째 묻습니다. 골재판매가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모래가 3,940원, 자갈이 5,91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일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허가는 4월 13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봉길지구 자갈 채취한 것이 4월 13일날 허가가 나서 그 후에 채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영길 부의장님과 같이 동참했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여론은 금년부터 채취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관계자들은 작년부터 봉길지구 골재채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두 번째 선별기 관계를 묻겠습니다. 그곳에 공무원도 있었고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이 사업수입상 수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별기를 이동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옮겼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도 전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골재채취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몇 곳을 더 골재채취를 할 것인지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골재채취를 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골재채취 판매 총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또 제가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답변이 누락됐는데 하루에 제일 많은 차량이 운행된 날, 또 몇 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방화시대가 열리니까 수입이 있어야 된다, 지방자립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로 봐서는 1억2,000만원의 경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조사 활동을 나갔을 때 제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만은 1억2,000 내지 1억5,000의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굴암 금강상류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킨 몇 백 미터의 백사장을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몇 천년 이루어진 그 백사장을 제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모두 채취가 되고 현재 남은 돌더미를 보았을 때 제 가슴아픈 현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도로 장안리선을 표지는 13톤 이하로 되어 있는데 24.4톤이 가능하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만약에 골재채취를 경영사업으로 직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간업자에게 이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 몇 조에 있는지 그것이 도로부터 지시된 사항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채취선별업체와 계약을 하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채취가 끝나면 곧 하상정리를 하여 익사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골재가격이 너무 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도시와는 운반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골재가격은 인근지역 골재가격이나 진안, 남원, 전라북도 관내입니다. 인근지역 골재가격이라든지 원석대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서 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합니다. 이일석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선별기 이동을 했는데 수입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나갑니다. 채취장에 나갈 때 몰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알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별기에 대해서 유심히 봅니다. 모터 옆에 가면 후끈후끈 할 정도가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터가 열이 많고, 제가 구멍난 곳은 옆에 있는 직원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구멍이 나서 모래채, 25㎜채, 49㎜채가 있는데 구멍이 나서 이것을 이 기간에 정비토록 허락하여 일률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지금 그 정비가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탁류방지에 대한 간이 정화시설입니다. 물막이를 볼보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탁류가 나가면 걸려서 나가게끔 그런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그곳에서 하게 되든지 타장소로 옮겨서 하게 되든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 민원인 차원에서도 그 정화시설을 더 신설해서 탁류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시설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를 자원화 하여 점진적으로 채취용의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 관내에 우리 무주군 하천에 골재가 매장돼 있는 량은 추정을 해서 200만 루베 정도가 됩니다. 200만 루베면 일년에 20만 루베를 판다면 향후 20년은 채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토사가 매년 장마시기에 많이 쌓이므로 앞으로도 골재는 계속 쌓이고 판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대금의 사유가 알려지면 골재 수요가 없어 수량이 적어서 직영사업의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관광 휴양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간 고속도로라든지 사계절 관광철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유망한 지역은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첫째 토지매입이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개인주의랄지, 집단문중이랄지, 집단행동주의 같은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게 되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 해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용환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부분적인 웅덩이 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골재가격이 너무 싼 데, 골재가격 산정기준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웅덩이 부분 정리는 하천 유수는 하천 구배 등에 의해서 파이는 곳도 있고 또 정리를 미처 못해서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본 청원에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하다보니 본 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김 빠지는 식이 돼서 제 생각엔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부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겠다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문일답 식의 질의 응답은 의회진행 방법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임위원회나 특위위원에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또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앞의 발언대에 나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더욱 상세히 속시원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가당선에 골재차량이 최대로 많이 통행됐을 때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월 중에 250대가 1일 동안 들어옵니다. 골재판매는 6월 26일 현재 8만3,200루베가 판매가 되어 1억5,7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13톤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령에 보면 축하중 13톤 차량은 총 중량 24.3톤으로 나와 있는데 축하중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서 있을 때 바퀴가 지면에 전달되는 그 톤수가 되겠습니다. 통과하중이라면 축하중 13톤 차량은 총 중량 24.3톤이라고 하였는데 24.3톤은 차량이 통과하는데 중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톤 차량까지는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판매 처리 규정에 있습니까?

예, 도로구조령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직영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허가할 수 있는 법적 이유는 골재 사무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제6조에 의거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골재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다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현재 채취량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만4,800루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 우리 군내 각 업체별로 반출된 양이 6만7,800루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7,000루베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외부 반출이라는 사실로 이해가 됐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골재량 7,000루베의 차이는 저희가 농협과 계약을 하여 반출증 판매를 합니다. 다음에 현지에서 반출증을 회수하고 현지에 골재가 반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에 반출증 판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골재량 나간 것과 골재반출증 판매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반출증이 없이도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출증 없이는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7,000루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 간 사람이 미처 그 골재를 실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출증은 사놓고 현지에서 골재를 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위원회에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례적으로 나와주셨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