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간사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 3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관악구청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공개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소집 공고를 하여 제3회 임시회의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안건으로는 봉천11동 180-543번지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대한 청원이 차주섭의원의 소개로 6월 17일 접수되었고,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 공포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의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의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위원은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기성의원님께서 지난 6월 30일 미국으로 출국하시게 되어 청가원이 제출되어 있어 오늘 불참하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난 4월 15일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시면서 이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관악자치구 제3회임시회의 벽두에 임하여 본 의원이 거주하는 봉천 11동 지역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거주지역 의원으로서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제65조제1항에 의거 1991년 6월 17일 청원인의 청원서 제출과 본 의원의 청원소개서 서명으로 관악자치구 의회사무실에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며, 본 자치구의회의장의 청원 수리로 금차 본 회의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은 관악자치구 개원이래 제1호 청원으로서 본 청원의 처리 결과는 앞으로 본 자치구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청원 및 동일한 청원의 처리에 관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심사와 처리가 되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청원의 심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원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혹시 청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본 의원의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알고 있는 그대로를 성실히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의원으로서도 본 청원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인사에 대하여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예고해 드림과 동시에 수개항의 질문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봉천동180-543호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청원서 원본을 간추려서 청원요지서로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 11동 180번지 일대에 1970년도 국회법사위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택지내의 공공용지를 기부 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준공을 받은 지 20년이 넘도록 그 일부가 기부채납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은 점유토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불하요청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당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용지의 확보가 되지 않았다 하여 현재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기부채납 불이행과 본인 고유지 매각과는 관련성이 전연 없고 이와 동일한 여건의 토지도 매각한 선례가 있다 88년 2월 29일에 행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일관성과 형펑성이 결여되었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불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70년10월 1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대한 유보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집행자는 관치의 사고를 불식하고 능동적이고 자질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공정한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소개한 이번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가 가동하는 기간 동안 일정을 정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기간 동안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때 가서 이제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한 달도 좋고 보름도 좋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회의기간 동안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촉박한 날짜에 할 수 없으니까 보름을 정해 준다든가 열흘을 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소집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회식에 구청장이 출석하여 의회 소집 요구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울특별시에서 7월 정례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하 구청간부가 시청조례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및 구 간부는 오후 의회 속개 시 참석하여 제안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배경설명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의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전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올렸어야 됩니다만은 7월 달 정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첨석 하느라고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설명 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자로 실시한 광역의회의원선거에도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아래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원활동 중에서도 당구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의안이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 법칙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 상한선을 인상을 하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 부담액 증가에 따라서 단기간 해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해태기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부담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호적법 개정에 의해서 "유언입양"이라든가 "태아호주상속" 등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신고의무 해태자의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신림 12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서 신림 1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9년 9월 1일 신림 11동에서 분동 된 이래 임대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90년 6월 21일 신림동 763번지 9호로 신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불필요한 구유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은 건물 철거 1동 토지매각 3건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 학교부지에 있는 구유 시설물인 매점과 서점 및 공중변소로 활용되던 것으로써 학교 설치물 설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4차례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매각 3건은 구유잡종 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해 관계인이 매수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는 토지로써 우리 구의 토지계획에 저촉됨이 없고 앞으로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들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구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 시민봉사실장 박형순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 경위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인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호적신고사항의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8년 5월 1일 관악구 조례 제18호로 제정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동문 14조와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년 12월 31일 호적법중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호적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그 대신 호적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법칙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호적사무는 전국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내무부에서 개정 조례 시안을 마련해서 지난 4월 17일 저희 구까지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시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91년 4월 25일 입법 예고하고 법재심의를 거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호적법 130조와 1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불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인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현행 조례 제6조 별표1의 과태료 상한 금액이 법 제130조의 경우 2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법 제131조의 4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적법 제69조의 "유언입양신고" 또 78조의 "혼인무효신고" 제97조의 "태아호주상속신고" 제99조의 "호주상속인인 태아사산 신고"가 지난번 호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 제6항 11항 23항 24항 25항을 삭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적법 제96조의 용어 개정으로 별표 1의 부과대상 중 제21항 제22항 제26항의 용어 "호주 상속"이라고 쓴 용어를 "호주 승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과태료 상한액이 인상되어 해태자의 과태료 부담액이 증가하게 별표 2의 부과 기준표 중 해태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4단계로 구분해서 단기간 해태자 1개월 미만의 해태자를 과태료 부담액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호적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호적법 시행규칙이 수정됨에 따라 조례 1조 등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행 법규와 중복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2항의 용어정의 제3조의 사무분장 제5조의 징수결정 및 제11조의 징수 위임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예가 있어서 이것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걸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없는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외에 된다 하는 사무분장 규정 등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본 시행규칙에서 보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문과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당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시설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88년 5월 1일 저희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할 당시에 공시된 조례로서 동사무소의 주소지 변경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9월 1일 신림 11동에서 분동하게 된 신림 12동이 신림동 1680번지 3호에 임시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90년 6월 21일 신림동 763번지 9호에 신림 청사를 건축해서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