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오철
김오철의사계장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수 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의 건,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 제정 의 건,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명수
김명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제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7월 2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법 제64조에 의하여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제1회 임시회 때 결정 한 순서에 따라 김용진 의원 님과 김선곤 의원 님이 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부안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의 보고 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재정 의 계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 에 보고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본 보고 가 있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종윤 부군수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중기 계획 수립은 물론 성실한 보고 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들은 내용중에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질의 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며는 거수를 해주시면 질의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부안읍이병학의원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3 페이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확정했는데 지금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거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병학
이병학의원
3 페이지 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추정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5%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감사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님 마이크좀 전해 주십시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백산이종호의원
이종호 올시다. 본 중기 계획이 목표년도 까지 실행 된다면은 부안군 도로 포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대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투자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셋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째는
첫째는이종호의원
도로 포장률, 둘째는 대 농민 소득에 투자되는 비율, 셋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진척율 이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한테만 아니라 전 의원 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 님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투자 재원 판단에서 '91년도 총 세입 예산 376억 5천 2백만원, 경상비 지출 비 213억 9천만원, 가용재원 162억 6천 2백만원, 총투자소요재원이 164억 1천 2백만원, 부족액이 1억 5천만원 이것은 지방채 인데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긴축 예산 을 편성해서 조정 활용 했으면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질문 요지를 알았으리라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알고 싶은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의원 님!
공설
공설이종호의원
운동장 설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 좀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공설운동장 설치 내용이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행안에김명석의원
김명석 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긴박한 일이 상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문제가 5개년 계획 중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송수관 78 km 에 투자하는 것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써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안군 상수도의 근본적인 해결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로 해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6까지의 투자계획이 없고 단지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써만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다될 것인지 투자계획이 없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이제 상수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요지를 잘 아실 줄 믿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면
동진면박상호의원
박상호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1개 지구가 상정 된것 같은데 그 적지 선정과 그 예정은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농공지구박상호의원
1개소가 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 적지 선정은 됐으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이신호 의원 님!
화면
계화면이신호의원
출신 이신호 입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 때 읍.면 차량이 12대 차량 한대당 7백만원씩 8천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12대에 대한 모든 기타 경비 가 예산 이 서 있는지 내가 알기는 그 예산 이 서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소방 차량이 8대를 구입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고 가 났을때 책임의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의장
소방차 문제와 우리 읍.면차량 문제 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이신호의원
잡비에 대한 예산 이 서 있습니까?
그럼
그럼이신호의원
거기에 대한 모든 보험일체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장
예, 김용진 의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보안김용진의원
출신 김용진 의원 입니다. 중기투자 계획 산업경제 부분 18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농촌에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이때에 기계화 영농을 해야할 그런 시점이고 한데 지금 인력난이 심각할 수록 경지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을 보면 경지정리는 95년도, 96년도에 이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92년도에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남언 의원 님 손들었는데 잠깐만요 밖에서 지금 소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 질의 하는 것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고 서로들 이에 대처 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할테니까 간단 간단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상서면에백남언의원
백남언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가 지금 농촌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최소한 1개 면에면 별로 한개 정도는 전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보면 한개소만 95년도 까지 계획이 서 있고 92년, 93년, 94년 계속 계획이 없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또 한개소 선정될 곳은 어느 곳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탁아소 문제 말씀 이시죠?
위탁
위탁백남언의원
영농 회사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아! 위탁 영농 회사, 몇 페이지 이죠?
남언
백남언의원
19 페이지 산업 경제입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여러분이 우리 열네분 중에 아홉분, 열분이 이렇게 질의 를 10번을 했습니다. 밖에 소요가 있어서 조금 우리들이 질의 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만 없으시면 이걸로....
예! 이병학 의원 님!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안하신분들 이렇게 좀 .... 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17 페이지에 대규모 화훼단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1억 9천 3백만원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백산 쪽에서도 대규모 화훼단지로 해 가지고 외국 에서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여기에서 좋은 꽃을 생산해 가지고 말 하자 면 최선의 방법으로써 수출까지 생 각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입해 온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꽃을 키워봤자 좋은 여건에 있는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생산한 꽃에 비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화환 같은것 정부 시책에서 화환 같은것 보내지 않기 운동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로 본다 면 꽃의 소비가 줄어 든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예산 을 그렇게 배정 해 가지고 장려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고 싶으신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정말 진지하게 질의 해 주신 의원 님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이 보고 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만 정회 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오후 14:00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3.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3항으로써 '91 군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로 '91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하여 내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내무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장기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심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유 재산 당초 관리 계획은 '90년도말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서 지금 까지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 본 군 현안 사업인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및 어민 회관 신축 계획에 따라서 동 부지 매입에 따른 계획을 지방 자치법 제 35조, 지방 재정 법 제 77조, 동법 시행령 제 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심의 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 취득 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간 적지를 물색 하던 중 근번 위치 선정이 되어 부지를 매입 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면은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답 1150평, 45번지 445평, 1146번지 304평, 1147번지 353평 등 총 4필지 2,252평을 취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민 회관 신축 부지 취득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계획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 민의 정보 교환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위치는 위도면 진리 225 - 1번지로 108평의 대지를 취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취득 대상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2조 제 8항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여 2인 이상의 토지 평가사와 공인 감정사 또는 감정 회사가 판정한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취득 할 계획 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배부 해 드린 자료의 지적도 등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실무 부서 에서 별도 보고 가 있을 것인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의
임창의사회과장
사회 과장 임창의 입니다. 본 군의 전 군 민의 숙원 사업인 위생 처리장 설치계획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은 최신 개발 공법인 액상 부식법으로써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일대의 방자 제안 설명과 마찬가지로 2252평에 하루 25 kl, 차로 말 하자 면 6대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처리 할수 있는 시설로서 분뇨를 1차 처리 하는 투입동이 52평 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상 1층 지하 1층 그렇습니다. 정화된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동 여기가 6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실험실 및 그 세 대가 거주 할수 있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71평를 건축하고 분뇨를 저장 정화 시키는 처리조및 액상 부식조 이것을 지하에 설치 방류 되는 수질 환경 보존법상 기준치 보다 낮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가 40 PPM 오염지수가 40 PPM 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시설로써 거기 오염 치수가 20 PPM 입니다. 또한 부유 물질 SS 30 PPM 기준치가 70 PPM 인데 오염지수의 70 PPM 에 대한 30 PPM 시설로써 이것을 방출하게 됩니다. 하류의 수질 오염이 없도록 설계 하여 대학 교수 및 전문 요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기술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모든 주민 들이 혐오감과 혐오 시설 이기 때문에 그 혐오감과 공해 유발 시설을 깊이 생 각하 여 주변 조경과 차폐식수 테니스장, 그리고 방류수로 양어장을 설치 인근 주민 들로 하여금 언제나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를 감시하고 정화 방류하는 수질을 확인 할수 있도록 시공 하였으며 본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분뇨차의 외부도 청결하게 유지 단장하고 투입동도 분뇨차가 투입동에 직접 들어가서 투입 할수 있도록 시공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을 가 본다 면은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한다하지만 보완 사업으로써 거기에 없는 투입동에 차가 밖에서 투입을 하는데 저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입구는 외 부의 문까지 달아 가지고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투입 할수 있도록 이러한 등의 보안을 했습니다. 본 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 총 소요 사업비가 12억 8천2백4십2만1천원 이소요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던 예산 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 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지금 현재 시설비 로써 9억 6천 만원으로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2억 상당의 예산 은 다음 추경에 계상하여 마무리 할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위생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수산과장 이희준 입니다. 위도 어민 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민 회관 신축에 대한 사업 목적과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어촌 종합 개발 사업 계획에 의거 그 목적은 어업 개발 잠재력과 협업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저 소득 어촌을 선정해서 종합 개발하여 어촌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어촌 정 주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는 첫째 생산 기반 시설로 물양장 , 방파제, 선착장, 소득원 도로, 인공 어초 두번째 소득 증대 사업으로 증양식 사업, 종묘 방류, 공동 작업장 세번째로 어장 정화 사업 이런 저질 경운 어장청소 네번째 복지환경 사업 여기에는 어민 회관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중에서 단위 산업중 2- 6개의 범위 내에서 종합 신청 을 할 경우에만 사업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본 군에서는 각 어촌계로 부터 신청 을 받아서 그중 수협장이 추천한 저소득 어촌이면서 협업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위도 진리 어촌계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사업 결정 은 진리 어촌계에서 수차 회의를 한 결과 물양장 , 소득원 도로, 공동 작업장, 어민 회관을 신축하기로 요구 하여서 주 민의 의사 대로 결정 하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물양장 100평방미터를 3천 8백만원에 소득원 도로 790m를 5천 3백원에 완료 하였고 공동 작업장과 어민 회관은 용역설계 하여 2차례 공개 입찰 하였으나 건축 노임 단가의 상승과 건축 자 제의 품귀및 도서의 난 공사로 유찰 되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91년 공사비는 2억 7백 86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7천 2백만원, 어민 회관이 1억 3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공동 작업장은 31평으로 수산청 어항 거기가 현재 3종 어항입니다. 그래서 3종 어항 부지에 수산청장의 어항 시설 사용 허가를 득하여 시설 하고자 하며 어민 회관은 대지 108평을 매입하여 건축 연 면적 81평 규모로 신축 하고자 합니다. 건축 구조는 지상 2층 라면조에 설계시 주 민의 의사 를 충분히 반영하여 1층에는 구판장, 휴게실, 관리실, 거실 등 40평 으로 설계 하였고 2층에는 회의실을 교육장 또는 예식장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40평으로 설계 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위도 어민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그럼 이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 시설에 관한 건에 대하여서 질의 및 의견 있으시면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명석 의원 거수)
김명석 의원 발언 대로 오셔서 해 주십시요.
명석
김명석의원
행안에 김명석 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의원 님들 께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위생 종말 처리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들의 반 대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의회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 들의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수렴하고 현지 시설도 다시 좀더 답사하고 의회 주체로 공청회 도 개최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파악 한 뒤에 군민들의 의견 까지 폭 넓게 종합 해서 수렴하기 위하여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중 종말 처리 부지 구입및 공공시설 설치 부분은 유보하고 위도 어민회관 부지 구입및 설치계획만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로 제출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우리 김명석 의원 께서 동의 를 하셨습니다. 동의 에 재청 하십니까? (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방금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 들었던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 중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설치는 당분간 유보하고 위도어민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 제출 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 과장님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영휘
김영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휘입니다. 부안군 수질 감시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지상보도를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꼈듯이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군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상수도 수질 오염 원인자를 고발 중벌하는 사태로 점철되고 사회 적 물의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요즘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향상에 정부 나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기왕에 조례로써 제정 되어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군지역은 아직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도 있고해서 현재 부안군 상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좋은 청정수인것만은 사실이나,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만 양호한 실정입니다. 수질저하 요인으로는 여름한철 행락철에는 관광객이 남기고간 농도높은 오염수 배출이 극심한 실정에 있고 강우시 파생적으로 각종 탁도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갈수기 수질 저하와 농사철 농약사용및 상수원주변의 금후 관광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화 현상이 앞으로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질 관리는 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 감시원인 청경이 상수도 부근을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상류 유역내에서 일고있는 개발측면이라든가 환경측면등 외적 요인들이 밀려올때 군 행정력 만으로는 감당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망됩니다. 본 감시 위원 회가 10 - 20인 이내로 군민, 언론인 ,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체 임직원,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서 가동되면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오염원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구가 되겠기에 본 조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다음은 김선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자 이신 김선곤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변산면김선곤의원
출신 김선곤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 회 운영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약 2가지 부분에서 내용상의 미흡과 조직강화에 수정 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 심의 규정에 의해서 제2조 1항 취수및 생성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조항 에 저수를 삽입 하여 급수를 위한 취수,저수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확인으로 자구를 수정 하고 제3조 3항 위원 의 위촉대상에서 효율적 예산 의 집행과 능률적 감시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을 추가 삽입 위원 의 위촉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동의 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수정안 제안설명 을 들으셨습니다. 이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한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신청 을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질의 가 종결되면은 두 안에 대한 찬반토론 을 하겠는데 토론에 나서고자 하는 의원 께서는 미리 배부되어있는 발언통지 서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 하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전혀 발언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걸로 본다 면 방금 수정안 을 제출 하신 김선곤 의원 에 대한 의원 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토론에 임하는 입장에서 방금 수정안 을 의원 님들에게 제안설명 을 했습니다. 그 안과 단체장님께서 제안 했던 제안 안 둘중에 찬반을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결했기 때문에 김선곤 의원 님의 수정안 을 통과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결정 되신분은 기립으로 일어서서 표결 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찬성하시는 의원 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 14명중 찬성 13명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신호 의원 님 나중에 일어나셨는데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신호
이신호의원
예!
명수
김명수의장
그러면 전원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 에 찬성했으므로 본 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폐지조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에 대한 조례폐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어야 하나 현재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어서 직무 대행을 하시고 계시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시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내무과장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염전은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제안 설명을 싯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2를 2천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는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출한 세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외 목장이나 공장용지 등 생산에 제공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본군 진서면 진 서리 121번지 남선염업주식회사의 경우에 지목이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58,846 ㎡이고 과세 싯가 표준액은 5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세액 을 비교하면은 불균일 과세에 의한 세액 은 2백 49만 8천원인데 비하여 이를 분리과세 한다면 171만 7천원으로 차액은 78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염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 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적으로 염전으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1991년 5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 13,372호에 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따라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부터 변경되어 1,000분의 3의 세율 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님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질의 에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에 의원 주례 간담회 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 부서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신걸로 보는데 의원 님들의 이의 는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에서 처리해야할 안건 은 모두 종결 된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 회 조례등 조례안 2건과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견중 위도 어민 회관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결 과 부안군 중기 재정 계획 보고 등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전에 의결 했던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의 건만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더 연구하고 또 조금전 발의자 가 말씀하신데로 공청회 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 토의도 하고 해서 어떤것이 옳고 그른가를 검토한 후로 일을 처리 하자 고 하여 당분간 유보하고 모두 해결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세번째 맞이하여 그러나 더 아름다운 역사가 남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이 문제도 우리 군 의회가 생긴 이래 군 민의 의사 를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 들이 군 민의 복지를 위해서 몸으로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그 유보의 상태는 아름답게 맺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탁월하신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모두 짜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언 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