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1절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단상의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계서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숙 의원께서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지방지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정한다. l.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큰 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성하의 7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제2회 임시회 폐회 이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원동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민 접촉과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난 광역의회 의원선거 과정을 지켜 보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 되었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 나를 떠나 크고 작은 선거의 타락성이 신문 등 메스컴에 보도되어 우리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군민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던 점을 조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크나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군정이 보다 더 밝고, 내실 있고, 알찬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 또한 상호 견제를 유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종합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화합 발전이라는 하나의 궁극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모두 담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는 출발당시 군세의 빈약으로 타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조건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봉사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오가 대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능력과 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원하면서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한 인사말로 가름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의석을 정돈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여러분께서는 나가셔서 평상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21일자로 윤흥오의원 외에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7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별도로 개별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재남 의원 외에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윤흥오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91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회기중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2. 강진군수및관계공무원의회출석요구의건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을 대표하여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회기 동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군정전반의 질문, 답변을 위하여 : 강진군수 - 청자재현사업과 관련하여 : 문화공보실장, 청자사업소장 - 산개발에 대하여 : 산림과장, 사회과장 - 새마을 업무와 식생활개선 분야에 :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 - 광역선거 및 민원업무 분야에 관하여 : 내무과장 - 군민회관 활용도 분야에 : 재무과장 - 한해대책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이 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은 년 중 일손이 가장 바쁜 달이었으며,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일손돕기에 노력 봉사하느라고 행정의 책임자인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농촌 출신이 태반이기 때문에 농민의 피나는 노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손이 바쁜 들녘에 땀 흘려 일하는 농촌 풍경의 전원을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아름다운 전경으로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서 농민들을 지켜보면 골이 깊은 주름살에 한숨과 시름이 가득차있을 것입니다. 모내기는 하되 마음은 허탈하기 이를데없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매가 더 어렵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땅을 천대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죄를 짓는 심정으로 땅을 아끼며 가꾸어 가고 있는 이 소박한 농민들에게 태산 같은 시름과 절망의 심정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중압감이 가중되고 있을 것입니다. 농번기와 겹쳐 태풍처럼 밀어닥친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의회 의원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을 대단히 많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결과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청 높은 소수의 소리보다 소리 없는 다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로서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소리 없는 다수의 국민들의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인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선기기간 중 국무총리 담화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출장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암암리에 강진군청에 지사가 내왕한 사실은 선거 암행감사라는 의혹이 짙으며, 행정공무원이 각 읍 면에 출장이 잦은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며, 부녀회장을 특정인 선거운동의 선발대로 착각 박수부대에 동원된 사례 등, 못된 타성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자행되었는데, 오비이락이라 할 수 있는지, 일련의 의혹이 짙은 사건에 대해 내무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형식적으로 애매모호한 일관된 얘기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청자하면 강진을 연상하고 강진하면 고려청자의 연계성을 가지고 강진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곧 고려청자의 발상지가 강진이며, 고려 초 10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약 400~500년간 청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여 고려의 명성을 떨쳤던 비색의 청자 비법이 가장 우수한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도요지에서 이루어져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보 및 보물급 작품들이 이 지방의 소산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요 예술의 정상을 누렸던 중국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비색이라고 극찬하여 천하 명물을 이야기하는 중에도 고려청자를 손꼽았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강진산 청자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도요지의 조건으로는 양질의 점토와 유약 원료가 풍부하며, 해상교통의 편리한 점과 물, 땔감과 고려청자의 비법이 비밀로 보장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된 대구면 사당골이 청자의 본산으로 도이 10세기~14, 5세기경까지 독창적 상감 비색청자가 발달되어 오다가 고려 말 기술쇠퇴로 제조법이 600년간 단절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600년간이나 단절된 아름다운 고려청자를 재현코저 옛 도공이 기술을 다시 익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듯한 고려청자의 성지에서 1981년 새가마를 설치, 정부가 늦게나마 문화지원사업일환으로 관요의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으로 작품 재현에 불을 붙인지 10년, 많은 정부의 지원금과 기대 속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 보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유서 깊은 강진 사당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고펴청자 사업소로 지정 청자사업소장과 정자계의 대들보격인 이용희 실장을 비롯 18명의 대가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공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면 열 번 물어도 열 번 대답이 전통계승의 재현이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공의 취지와 같은 목적의식으로 출발했던 원대한 구상이었는데, 청자사업소 내에 은밀한 비밀장소에 가스 가마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작품이 아닌 비밀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이는 위장업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관요가 재현을 위함이라면 민요는 생활자기나 민예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자본 2~3천만원이면 민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으나, 청자사업소는 재현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청자의 본당에서 위장된 제품을 만들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의 귀중한 국고 낭비가 자행되고 있는데 분노를 느끼며, 고려청자 재현은 화목가마에다 정성껏 불을 지펴 작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비젼있는 작품 재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청자사업소는 그와 정 반대의 기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내 재래식 가마굴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땔감 화목은 정책적으로 우리 청자는 재래식 방법으로 화목가마니에서 제품 아닌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하고 눈요기와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업체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국리민복을 책임진 행정관서에서 우리 군민과 관광객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러고도 위장된 답변을 할려고 생각합니까? 사당리에서 출토된 옛날 자기와 88년도 가스 가마의 제품을 비교하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88년도 가스가마 제품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청자에 대한 조그만 기초 지식을 구한다면 88년의 제품은 눈요기에 불과하다면, 옛 선현들의 작품은 눈빛을 끌어 들이는 은은한 감이 들지만, 88년산 가스가마의 제품은 거울처럼 빛을 밖으로 토해내고 있으며, 행남자기나 한국도자기도 가스가마의 제품이기 때문에 생활도자기에 불과함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91년도 국고지원으로 청자사업소에 7억원이 배정되어 전시관 500평,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임야 재 조성 보호지 매입비 등의 지원을 김영진 의원의 요청으로 문화부 이어령장관이 청자재현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공보실에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국고 지원으로 재현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돕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가스가마 만드는데 국고지원이 필요한지, 문화부장관에게 시정 요구를 할 것이며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위의 사실을 공보실장은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관요로서의 관요의 본질을 찾아 재현사업에 열중하던지 아니면 국고 낭비를 중단하고 민요의 제품을 만들바에야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 국고와 군비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시관에 진열된 작품들을 금년도별로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 시작의 작품은 보람 있는 기대의 작품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몇 년간의 작품을 진열했지만, 그 이후의 작품은 진열조차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상 유지와 재현의 갈등에서 연연하지 말고 거듭 태어나는 심정으로 새로운 청자재현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군민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공해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답변하시오. 우리 생활주변에 미관을 해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은 일에는 선심행정이 발 빠른 동작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어떤 일에는 이해라 수 없는 반대 현상의 일들이 처음 시작의 동기와는 달리 중단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로 미관을 해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했을 것이며, 마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미관을 해치는 강진 중심가에 몇 년째 방치된 향군회관 건물을 보십시오. 꼴사납기가 6.25당시 폭격의 세례를 받은 잔해처럼 골격만 남아 있는 꼴이 무슨 괴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개인 소유라면 이미 시정명령의 불호령이 떨어져 철거 아니면 준공완료, 둘 중의 하나 선택으로 보기흉한 몰골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괴물처럼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자금이 없어서라고 하겠지요. 미완성 향군회관을 선전용으로 삼고 있다고들 하는데, 모씨가 어떻게 됐으면 이미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텐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모씨가 어떻게 되니까 힘을 쓰지 않아서 미완공으로 남아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다른 사업처럼 국고 지원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항군 자체 모금을 해서라도 완공을 했어야지, 시행할려는 의도조차 보이지 않은 이유와 모금 지원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요? 시공처가 강진군청이 아니면 재항군인회가 되었을 것이며, 일반 건축물의 기공에 준하면 기일 연기를 하더라도 2개월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사업이 아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1월~ 12월 1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군회관은 수삼년이 지나도 미완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항간에는 매각설까지 파다하게 떠도는데 위의 사실의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염불에는 힘쓰지 않고 젯밥에만 눈이 어두운 격으로 요즘 시대는 그런 전시효과로 국민을 우롱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듯" 성심성의껏 봉사하는데 행정의 진의가 있을 것이며, 위선 행정은 불신만 초래할 뿐임을 자각하고, 내무과장은 처음 시작의 선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의 자랑이라면 모란이 피기까지의 김영랑 시인과 목민심서를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유배생활로 16년간의 만덕산 자락에 파묻힌 백견사와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색의 고려청자의 본산인 사당골이 있으며 망각하기 쉬운 무위사 극락전 벽화 등 관광자원의 유산이 우리곁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 보았습니다. 성전 무위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고려의 건축양식으로 극락전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극락전 완성 후 태감선사의 스님이 백일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그때 마치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다가와 자청하여 법당안의 벽화를 그려 주겠다고 하여 태감선사의 스님께서 허락하여 주었더니 49일간 벽화가 끝날 때까지 법당 문을 열지 말라는 약속을 했답니다. 49일 마지막 날 하도 궁금하여 들여다보았더니 새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하도 신기해 문을 열어 보았더니 새는 간데없고 관음보살 왼쪽 눈의 동자를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보았기 때문에 왼쪽 눈동자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곳을 들릴 기회가 있으시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국보급의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국보 13호의 극락전 벽화 외 12점의 그림의 고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 속해 있는 이 무위사의 경내에 무성한 풍치림의 고목과 수십 그루의 나무가 금년 봄에 베어졌다기에 어제 현지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나무를 베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무위사 스님의 단독적인 행사인지 묻고 싶으며, 본당 뒤에 거목은 극락보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고목과 풍치림을 마구잡이로 베어낼 수 없을 것이며, 공보실에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시 감독해야 될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벌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제보에 의하면 그런 절차 없이 경내의 고목과 풍치림이 벌목되었다는데 이와 같은 일에 아는 바가 없는지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어떤 힘 약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특정인에게는 묵인이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날뿐더러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행정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자행되었다면 조치가 취해여야 할 것이며,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화 시대에 군민의 눈과 입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민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제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배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각 실 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20일 실시되는 광역선거에 대해 몇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관권서거 배제 차원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관이 엄정 중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출장행선지는 무안인데 은밀히 강진군수실을 찾아 들어 와서 사전에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군수실에는 관계 공무원 다수를 참석시켜 선거대책 지시를 한 사항과 군민회관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며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가? 군민회관은 누가 쓰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며, 어느 때만 쓰여질 건물인가 등등의 직, 간접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수법은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착각 속에서 분권시대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함에 있어 제2회 임시회이 시 결과 없는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강진군 내 규석광산 사업현장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소재 한국유리 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분집 흡입 시설이 됐다는데 원활히 가동하고 있는가? 주민의 성원에 의하면 분진이 많이 날아든다고 하는데 수시 검열 감독을 하는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고용원들에 의하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폐증 환자는 현재 몇 몇 있으며 있다면 입원환자는 어떠한가?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월하부락 뒷산에 위치한 만덕광업 현장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매몰할 여지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원석을 실은 차량이 월하부락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포장을 씌우지 않고 운행한다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데 행정지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강진군 강진읍 신촌부락 뒷산이 만덕산 뒷산이며, 경관이 강진군민은 물론, 국도 건너편이므로 오고가는 타 지역 사람들도 저런 경관 좋은 산을 채광도 좋지만 경관을 해치지 않냐? 하는 비난도 왕&;#46069; 들어본 일이 많습니다. 그럼 한없니 채광을 해야 하며 면적이나 시한은 둘 수는 없는가? 분진시설은 되었으나 주민의 원성에 의하면 바람이 불면 마을까지 날아와 장독을 벌려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가요. 주민의 원성에 의하면 임천제가 매몰돼 가고 있다는데 준설작업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다면 준설작업 계획 대책은 어떠한가? 훼손 복구 예치금은 차질이 없습니까? 훼손에 대한 복구는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폐증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입원환자는 없는가 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읍 면에 순회 격려차 의원단이 강진읍사무소 방문 시 읍장에게 묻기를 항간에 강진읍 영파리 잡종지 227번지에 만덕주유소가 신설되었는데, 영파리 산 245-3번지 하단 뜰이 약 150m 정도를 수개의 낙차를 만들어 미화작업을 했는데 읍장에게 읍사무소에서 발주 시행했다는 물음에 답은 읍사무소에서는 시행한 일이 없고 사방사업으로 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자연적 사방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그 위치가 사방사업을 할 위치인가? 군 산림과에서는 그 위치 선정과장을 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 그 장소를 지정 조어한 사실이 있는지 과연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사방사업 보다는 만덕주유소 보호차원에서 특혜 작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현장은 사방 직지가 아니라고 수군거리며 그런 차원에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그 흑막을 진상 요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방사업 예정지 조사 시 당해군 산림과 조언을 받아서 선정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서 군 산림과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물산 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 1읍면 1특산물을 육성 개발하여 대일물산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준비사항의 실효성 여부를 진단코자 하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첫째, 1읍면 1특산품 선정(지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하향식 선정(지정)인가, 상향식 지적인가요? 왜, 각 읍면이 아니고 특정면만 해당되느냐는 원성이 있다면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요? 둘째, 옴천 새우와 군동 메주, 강진, 선정 딸기 오이의 포장뿐이라니 미화전시행정이 아닌가? 새우를 양식할 것인가, 자연산 그대로를 수집하기만 할 것입니까? 양산 체계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속칭 또랑새우를 잡고 있는 형편에 일본에서 주문이 쇄도하면 다 떨어졌다고 할 것인가?(허울 미화 행정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지원 범위나 가공공장 설치 계획이나 특정지역 지정 등 잡다한 문제점이 많다고 예상되는데 만일, 희망한 사업자가 없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전 치밀한 계획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셋째, 군동 재래 메주를 봅시다. 시골농촌 사는 곳에는 모두다 재래식 메주입니다. 도내 전 지역 중 군동에서만 메주를 생산한다고 봅니까? 타 지역도 생산한다면 군동메주는 어디로 팔려 갈 것인가? 각 농가에서 생산한 매주, 생산 파동으로 연결되면 곤란할 것 입니다. 특산품 지정 메주가 정부에서 판로를 보장해 주면 생산주민은 살 길 찾았으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판로 보장 못한다면 차라리 재래 식초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는 분명 1년 사철 대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대일 물산전 준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년 10월 중에는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몇 개 품목이 얼마나 전시 계획이고, 특산품으로 육성한 품목이나 전시적으로 적절치 못할 것인데 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시 메주를 별도 생산, 전시할 것인지? 만약, 메주 전시하면 메주를 부등켜안고 누구누구 일본 갈 것인지요? 다섯째, 이야기 한 김에 광주에서 도단위 농산물 임시 직판장을 명절을 전후 해 몇 차례 개선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좀 알아봅시다. 우리군 농가에서는 무엇을 출품했으며, 그 수익금은 얼마이고, 과연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직판장에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하였는지 그렇게 않으면 관계 공무원을 동원 상주 판매하는지? 본 직판장 개설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여비 등 제반 경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지출되었다면 관계공무원이 고생 않고 제반 경비를 출품자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는지 사후일망정 후일을 위해 검토 분석하고 결과를 답변하세요. 듣기에는 일부 품목 판매되지 않아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는 일은 어이없는 일이지요? 전시행정 빨리 청산하고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하니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은 당초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개발, 복지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통치가 3교대 바뀌면서 열기가 식어져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란 전담부서가 현존하고 있으니 기존 새마을사업 사후관리는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지도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새마을지도자가 있다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새마을 지도자는 누가 임명하는지? 과거에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읍면장 등 기관단체장 임용 등,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지도자나 지도자 가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지,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이용 관내 읍 면장 임용과 기타 장학금, 할인권 등 수혜사실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수혜에 반비례 효과는 분석해 보았는지? 관내 새마을지도자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며, 전직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둘째, 도 단위 새마을과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 갈아입은 이유는 무엇으로 알고 있으며, 왜 군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지? 고유부서 즉, 업무 성격상 타실과 추진하는 일이 실적 취합정도의 업무 협조만 하고 있다면 옥상의 옥이지요? 일감이 없다면 토목관계 기술인력 없이 타 실과의 협조로 지도감독 등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음에도 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과 관계있는 토목관계 사업이니 새마을 부수에서 추진함이 보다 능률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감이 없다면 차라리 그 기능을 새마을과 설치 이전으로 전환토록 상급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요사이도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속된 것인지, 중지된 것인지, 축소된 것인지요? 한동안 1년 내내 교육생 차출로 1년에 한 사람이 2~3회 갔다 왔다 하더니 지금은 차출 않는다면 교육성과기에 도달했다는 뜻입니까? 교육생 차출이 어려워 읍 면장이 일비를 주고 다녀온 사람, 또 그렇게 보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장착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 수행을 하는지요? 그동안 남여별 계층별 교육 수료인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교육투자비는 얼마인가? 불필요한 낭비로 분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넷째, 지금까지 새마을사업비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년도별 시설별, 자재비, 인건비, 인건비는 국 도 군비 자부담 등으로 구분 답변해 주세요. 다섯째, 시설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다섯째, 시설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시설종별, 부엌개량, 변소개량, 지붕개량, 담장개량, 창고신축, 교량시설, 농로개설, 상수도설치, 전화가설, 목욕탕설치 된 시설물의 현재 이용률은 몇%나 파손되었는지? 물론, 숫자상의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믿지만 파괴되고 허물어진 것 보수하라고 지시라도 하였는지는 혹 위, 보고 체계마자 마비되지는 않았는지? 여섯째,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최소한 농촌군이 이 지역에선 농로만은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사업 초창기부터 농로는 얼마나 설치하였는가? 년도별로 몇 개소 몇 미터인가? 방치하여 폐 농로가 된 것은 몇 미터나 되면 전체 몇 %나 점유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고 자율 보수라도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새마을 독서실 운영은 몇 개 마을에 장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인원은, 농촌에 책 볼 틈이 있다고 보는지, 내실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덟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금고의 종별과 그 기금은? 회전율은? 주요사업과 그 소득은? 현지답사에 필요로 하니 사업이 잘 된 곳과 못 된 곳 1개씩만 소개해 주세요. 금년 대부된 곳 어디입니까? 함께 현장진단 해 봅시다. 여론에 의하면 소득기금을 특정인에 대부하여 마을 공동관리 시설물인 연못 등에, 개인 양어장화 된 곳이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이 양어장 사업비는 개인 것인지, 공동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면 환수조치 하겠는가? 아홉째, 국토미화 추진실태입니다. 국도변가꾸기사업을 년도별, 구간별, 사업내역별 추진사업비는 얼마인지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니, 별도 서면 제시 바랍니다. 본건 실효성 잇게 추진되었다고 보는지요? 교훈삼아 일 즉, 성공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사업장을 별도 답사할 계획이니 장소 선정해 주시요. 열 번째, 식생활 현장실태 마을단위 새마을 영양개선의 집은 무엇인가? 차고 같은 건물 앞면에 퇴색된 페인트로 "영양 개선의 집"이라 새겨져 있는데, 조리기구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지원 내용을 즉, 건물 신축비, 그릇 등 구분 설명하고 몇 개소나 되는지? 본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부 개소는 집만 지어놓고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조리기구만 보관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곳을 가려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행락 관광 질서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질서 운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캠페인 이전에 횡단보도 교육가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요? 학생, 부녀자, 가족, 계모임 등의 지원별 및 타시군, 타시도 인원 자 군인원등으로 구분 주요 관광지의 유적지별 관광객과 유적지 답사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새마을 차원 다도해 관광개발과 연관한 특별계획은 없는지요? 열두 번째, 철근, 시멘트, 스레트, 모래, 자갈 등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자재품 귀시 수급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그리고, 년도별 가격변동 추세는? 년도별 본군 수요량은, 향후 수급대책은? 열세번째, 행정지도 기관에서 지도 잘 못으로 빈진 농가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소 사육, 시설원예, 고을땅콩, 약초, 인삼재배 등 작목 선정하여 입식장려 하였으나 실패농가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열네번째, 새마을 관련조직은 무엇 무엇인가요? 이의 운영방법과 조직된 단체와 인원수는? 기금 조성액은 있는지? 본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이번 광역선거 기간 중 모임 횟수와 인원 그리고, 모임 목적과 임석관이 누구였는지? 일부관련 단체에서 광역선거 후보 합동 연설회장에 모단체 임직원을 강제 동원시키고 특정 후보 측에서는 동원된 단체 회원에게 점심 제공했다는 여론과 목격자가 있다는데 본건 사실여부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책임은 없는지요?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흥오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각 읍 면 순회 방문과 관련하여 3일간에 걸쳐 11개 전 마을을 방문하여 인사 및 당면 현안문제를 비롯한 면정 현황을 파악하므로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를 삼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단이 읍 면을 순방하면서, 해당 읍 면 직원들로부터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언동에 세심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적으로 비칠까봐서 "면정자료"나 "현황보고"를 요청하지 않고 주요현황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했으며, 감시자와 협력자라는 의회 기능을 살려서 상호 보완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1개 읍 면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면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특정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군의원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예우 문제입니다. 군 의회는 군민의 수임기관으로서 군 행정의 감시자요, 동조자로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자라면, 군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방문했을 때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영접하는 면장의 자세는 오만불손 했을 뿐만 아니라, 무성의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의 틈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소망이 무참히 깨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아직도 몸에 베어 있는 관료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군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동면정을 소개받은 과정에서 군동면 장항리 28호가 사는 마을이 평균소득이 년 200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면에서 특별이원을 했는가? 아니면 군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등을 알아본 결과 아무런 대책을 입안한 사실조차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당시 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있다 하드라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년간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마을에 특별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본 회의장이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진행이 곤란하니 조용한 말씀으로 진행해 주십시요.

면 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면장으로서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장은 안일무사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사실 확인 연후에 장항리 마을에 특별지원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부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면정현황"이라고 내 놓은 것이 심한 표현으로서 걸래 쪽지에요, 본 의원단이 읍 면을 방문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의를 갖고 만들어서 주신다면 그 또한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성의하고 충실치 못한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성실한 자세로 메모를 했다가 설명하면 될 것을 이것저것 끼워 맞춰 가지고 자료랍시고 내 놓은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였고, 그런가하면 어떤 면에서는 특산품 생산실적이 년 756톤이라고 면정 현황자료에 명시하고 면장께서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미심쩍어서 생산실적 통계년도를 물어본 결과, "죄송합니다. 3년 전 통계입니다."이런 답변이 있어요, 3년 전 통계 즉, 88년 통계를 90년도 또는 91년 통계인양 제출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통계숫자가 어찌됐든 수년 전 통계가 되었든 당신들은 알바 없고 설명만 듣고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0년도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공동생산, 공동 출하, 공동판매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통계(물론 추계가 되겠습니다._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생산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선 어민들이 도수작업을 해서 소쿠리에 담아 시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이 격감된 원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수산계에 패류 생산통계를 아아 본 결과 추계라는 전제하에 통계가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산술적 계산방식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생산격감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합니다. 생산 감소 원인을 물으면 학술적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생활환경 폐수가 주 원인이라는 답변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강진읍과 마량면을 오가면서 보면, 패류를 채취해서 공동 출하하기 위해서 화물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적재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생산격감으로 지선 어민들의 소득원이 사장되어 가는 마당에 생산ㄱ마소 원인조사, 원인분석 대책 마련의 고유 업무를 무시하고, 양식장 면적 몇 헥타 몇 톤, 생산량이라는 구태의연한 통계 숫자나 매기고 있으며, 현장 확인은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통계가 정확성을 기해야 현재 용역조사 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 감소에는 수긍을 하면서도 통계(추계)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88년도보다 90년도에는 116톤이 증산되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실질적인 생산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통계는 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수산행정의 실무자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은 양식장 지선어민들의 전업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군 의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기만행위입니다. 어느 면을 방문하여 농약공병수집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면장께서 기완공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바, 농약공수병 수집소 설치 운영은 실질적으로 오염방지 효과도 크지마는 공해문제에 경각심을 심어 준다는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의 안내를 요청했을 때, 비로소 면장이 하신말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원 앞에서 착공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 완고 d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행위야말로 군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 감정이 치솟았으나 면장을 해 보겠다는 일념의 과잉이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농약사용 시기 이전에 완공하는 것이 취지에 합당하다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방문일정을 마쳤지만,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6월 26일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 11개 읍면 중에서 강진읍 준공 운영되고 있어요, 6월 26일까지 칠량면 안 됐어요, 대구면 6월 25일자로 착공했어요, 마량면 미착공, 도암면 미착공, 신전면 미장이 안됨, 성전면 미장 안됨, 작천면 완공사례, 병영면 페인트 안됨, 옴천면 미장이 안 되었어요. 위에서 적시한 사례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로서, 행정에 임하는 책임 있는 분들의 복무자세, 안일한 행정, 몸에 벤 관료주의, 군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강진군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의회의 의상정립,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충실한 공복자인 선량한 공무원들이 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나태하고 불성실한 자세는 일선 읍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공보실장! 금번 기획실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군정 주요통계집"을 보세요. 이 표지에 수록된 "강진군 마크"를 보시면서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기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한 해설난을 요약하면 중심지에 강진읍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곤색하트 형 비슷한 모양 10개가 10개 면을 뜻하고 10개 면이 강진읍을 중심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든 "군정 주요통계"집을 보면 표지에 있는 군 마크를 보시면 면을 상징하는 하트 비슷한 모양이 1개가 부족합니다. 강진군은 1읍 10개 면인데 여기 인쇄된 것을 보면 1읍 9개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량면"이 승격되기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마량명 승격 된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예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실장! 공보실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착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편의주의 적 업무 수행의 표본입니다. 강진군을 상징하고 8만 강진군의 얼이 새겨있는 군 기마져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다면, 다른 행정은 과연 어떤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께 묻습니다. 읍 면 순회 방문 시 문제점에서 지적 했듯이 환경오염이 날로 극심해져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환경 때문에 강진만에서도 어패류 생산 격감을 가져옴으로서 자연을 방치하고 훼손한 댓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으며, 지난 제2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하여 윤옥윤, 윤도현 두 동료의원께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체의 생활패수에 버금가는 농약공해를 방지하고 폐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약공병수집 설치 사업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좋았으나 시행 과정을 살펴본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농약사용시기 이전에 설치 운영되도록 해당부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독려해야 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뒤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6월 26일 당일까지 강진읍, 작천면 2개 읍, 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개 면에서는 준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1개 면은 겨우 6월 25일자로 착공했고 2개 면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 과정에서 농약사용 시기까지 완공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농번기 때라서 일손이 없어서 완공자지 못했다."는 답변이고 어느 면에서는 면장께서 이 사업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 장소는 어디, 예산을 얼마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 그때서야 직원에게 확인해 보겠다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긋해요! 기왕 얻어진 김에 쉬었다가 가겠다는 의도입니까? 군수! 새마을과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위의 답변이 이유가 된다면 농번기 때만 되면 일손이 딸려서 보리수확도 하지 못하고 불태워 버리는 기막힌 오늘의 농혼 현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면 농번기를 피해서 일찍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전 주민이 동원되어서 하는 공사가 아닌데, 농번 때문이라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모름지기 예산을 사용하는데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하지만 시기 또한 적절해야 하는데 농약 성수기인 지금까지도 착공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새마을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적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회계연도말까지만 완공하면 된다는 고질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문제도 신중하고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예로 농경지 어귀에다 설치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사업으로 연계된다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월 20일 도의원 선거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능적이고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는 공무원 출장금지는 물론 과변 단체 모임도 없도록 하겠다는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의 담화에도 물구하고 6월 11일 오후 2시 새마을 부녀회 모임을 갖은 이유가 무엇인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강진군 자체의 지시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칠량면 유세장에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특정정당 후보를 열열히 지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또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감독 책임이 있는 새마을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아울러 답변 해 주시고, 새마을 강진지회에다가 년간 얼마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가? 소상하게 발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당일 참석 예정인원 340명에게 겨우 100여명만이 참석했는데, 당일 모임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 했는가, 하는 것이 참석인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숨어 있는 특정한 음모가 없었다면 바쁜 농번기에 모임을 가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힘없고 선량한 농민들이라고 우리 군민을 우습게보다가는 언젠가는 심한 봉변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면서,

윤의원님 시간 한정되었으니 질문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제일 무능하고 아부 잘하는 기회주의자가 선거 때만 되면 설친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스스로 그 소문의 피해가자 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산림과 김모 직원이 특정정당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타이핑까지 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군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 하셨는지, 사실이라면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사례로서 그동안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사례로서 그동안 공무원 선거관여 사례가 많았으나 단호한 응징조치가 없었음으로 해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서 이는, 필연적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군수께서 공명선거 명목으로 읍면을 출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군수는 공명선거 캠패인, 직원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관여,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의원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군청 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읍면에 공명선거 캠패인을 했다면 본가에 화재가 났는데 행랑채 불 끄러 가는 격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태연하게 위반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것도 공무를 집행하는 직장에서 했다면 속된말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심한 말로 해서 화랑이 간이라도 먹지 않고서야 징계 뻔한 위법행위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이 건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김모씨가 건거관여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징계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얘기만 나오면 전부 오리발만 내밀어요, 선거에 관련됐다는 심증이 가는데도 전부 오리발만 내 밀어요! 그런데 김모씨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증인이요, 증거인데 징계에 동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사람들은 김모씨가 아니라 상관들이예요, 상관을 호랑이 보다 더 무섭게 보는 계급사회에서 상관들의 권유 내자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청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상황, 위반적발건수, 사후조치 등 알려주시고,

윤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어요. 협조 좀 해 주세요.

본 의원도 선거사무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반 사례가 있었음에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보인이 선거운동 한답시고 좌담회라도 하면 어디서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이곳이 바로 공명선거 감시단의 관계 공명선거 감시단의 실체입니다. 진정으로 양심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읍 면 순방을 하면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읍 면 직원 정원에서 약 3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두 번째, 충원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채 또는 타지에서 전입 동의절차를 밟아서라도 자체 충원계획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곁들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본 시설 이용에 관한 건 군수 보조기관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통제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도정소식"과 6월 17일 "전남매일신문"보도에 의하면 시군에서 체육회관, 재향군인회관 등 공공건물 신축사업비 지원요청이 많아 기존 공공회관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라는 지도사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될 뿐더러, 군민회관이 시설면이나 투자면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아 비효율적으로 통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므로 다목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먼저 현황부터 알아보지요. 첫째, 군민회관 시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건립비는 얼마이고, 하자보수를 비롯한 보수비용 즉,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 입찰계약이든 그 비용을 년도별로 구분 말씀하여 주시고, 회관 사용대여로 인한 수입은 년도별로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시설 준공이후 이용 인원과 사용 불허한 횟수를 총괄만 얘기하여 주시되, 사음 서식에 세밀히 서면 작성하여 본 건 답변하기 전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년도별 사용신청 월일, 사용신청기간, 사용목적, 신청인 주소 또는 신청기관장명 그리고 '사용허가여부' 불허시는 '불허사유' 비고란을 마련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명기하여 서면 작성 제시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군민회관 보수실태도 마찬가지로 년도별, 보수 주요인, 주요 공사명, 공사비, 시공업체명 등으로 구분 작성 이용사항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다음 이용 실태 중 (민정) 민자당 지구당위원장이 임석한 집회는 몇 회이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임석한 집회는 몇 회인지요? 그리고 군수가 주관하는 집회는 몇 번이나 되는가요? 또, 당초 시설건립 목적의 하나인 체육관계 대회를 몇 번이나 사용하였나요? 근간 특정인을 의식 회관 사용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사항만은 군민이 의아해 하고 있어 정확히 알고자 하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별도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사전 당부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모 정당에서 광역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정당 활동을 위한 당원 단합대회를 목적으로 한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귀 군에 출원 했었다는데 불허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요? "정당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민회관 사용 및 설치조례에 예외 규정이라도 있는지요? 신청자 측에서도 과거 예와 같이 관에서 추호도 불허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 1,300명의 당원에 우편으로 사전 고지하였다고 당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 직접 애원하였음에도 선거과열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경찰 측과도 사전 협의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했으므로 불허로 인한 옥외집회 강행 등을 예상 선거과열 조짐의 후유증이 초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도 해 보셨겠지요? 군수가 생각하는 과열은 오히려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허 경우 많은 문제가 예견 됐을텐데 이것을 생각 못했다면 옥외 집회를 하리라고 예상하여 특정 정당에서 유리토록 즉, 선거법을 위반케 의도적이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이 있던가요? 그리고 군민회관을 경찰서장 사전협의 후 사용 여부 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요? 앞으로 그런 절차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모 정당 측에 의하면 당시 경위가 귀청이 관리하고 있는 군민회관을 "갑"이 란 정당에서는 6월 16일 13:00~18:00까지 사용하고자 6월 8일 즉, 토요일 13시 경 신청하였고, "을"이란 당에서는 "갑" 당측보다 3일 후에야 "갑" 당의 사용일자를 전후 각 2일간 사용신청 하였는바, 이는 3살 어린이도 상대 당의 집회 방해 공작인 줄 알 텐데, 군민회관 사용 및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예정 1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 하여 불허 처분한 사유 중 하나였는데, 동 규정 제4조의 요건 불비로 불허가를 하려면 민원서류 신청당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일단 접수하고 난 후 즉, 민원서류 신청 행위를 유효하게 성립시킨 후 왜 불허가 처분 하였는지요? "갑" 당과 "을" 당의 사용일자가 상호 근접하여 동 규정 6조의 각 호에 제기한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지침 교육교재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수순서를 준하고 민원대장의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여러 차례 교육을 수지하는 것이 공정하는 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요? 접수 순서에 따라 "갑"당에서 먼저 신청한 건을 사용허가 처리하고 뒤늦게 신청한 건을 위 사유를 들어 불허가 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시중에선 특정인 결혼식까지도 대여해 주기도 하면서 불허했다고 군수에게 욕들 많이 합니다. 별도 자료 요구한 바 있어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사용예정 1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본건 불허하였다면, 그 후 모 정당에서 어떤 보고대회를 6월 28일 개최할 목적으로 10일 전이 못된 사용예정 6일 전인 6월 22일 사용 신청된 건은 불허를 않고, 왜 사용허가를 하였던가요? 이때는 며칠 전 위에 적용한 규정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관의 편의대로 행정을 하면서도 민원처리 공정, 신속, 정확을 모토로 부르짓을 수 있는가요? 이젠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좀 합시다. 이의 잘못된 사항을 즉시 출원인에게 공식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리고 본건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혹시 민원서류 처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는지요? 왜, 군민회관 사용신청 건 여지껏 한 건도 민원서류도 접수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고 있는 이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민원서류가 아니고 선심용 특별 보너스입니까? 그리고 당시 토요일 퇴근 무렵 실무자가 본 서류를 받았는데도 민원실을 이용 접수하도록 조치 않고 월요일에야 일반문서로 왜 지연 접수시켰으며 만약, 민원실 관계자 퇴청으로 접수가 곤란하였다면 숙직실 앞에 "야간 공휴일 민원접수처"란 간판 걸쳐 놓은 것은 환경미화용 인가요? 이 창구 활용해야 될 줄 아는데 이를 이용 않고 관계직원의 호주머니에서 민원서류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군민회관 사용허가는 또 무엇인가요?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가 민원서류로 접수되면 규정상 몇 시간 또는 며칠내 처리해야 정상인지요? 본 건 사용 전 10일간이 못 되는데 출원하여도 그리고 접수 순서에 의해 처리하는 관행 등,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까지 부당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출원자 측에서 항의단까지 구성, 군수실을 방문 직접 군수에게 탄원 하였음에도 본 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코 군수 이상의 어떠한 권력 있는 특정 인사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군민회관 사용을 불허하지나 않았는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 해 보세요. 이렇게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회관인데 누구를 위해 매년 많은 공사비를 투입 보수하는지요? 차라리 용도폐기나 시키지,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위에서 별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니 무슨 사유가 발생되어 매년 보수하는지도 자료 나오면 함께 검토해 봅시다. 셋째, 군수님께서 군민회관을 평상시 구상한 다목적 활용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식장 활용방안은 어떠한지요? 2 3일전 예약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더 구체화 한다면 예식장코너를 설치하여 임대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경영수입도 좋고 군민 이용에 편리하고 사용자의 큰 부담이 없는 측면으로 다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군민집결 장소 즉, "주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도 선거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최종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실문하겠습니다. 지난 광역선거에 문제 된 사항 특히, 부끄럽게도 본 군에 대한 지상보도가 많았던 요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형조 전남지사님이 6월 13일 오후 5시 본군을 예고 없이 비밀리에 방문하여 군수실에서 강진지역의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하여 모 정당 전남 도지구당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이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군민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고, 더구나 당일 무안지역의 출장 하에 선거관계 인접군수들이 대동하고 강진지역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오해를 살 출장을 금지시켰다고 국민 앞에 이미 밝힌 바 있음에도 사후 지사의 지상의 해명보도에 의하면, 당면 출장목적이 농정업무 추진 및 확인이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강진군수는 도지사가 현지 확인 독려해야 할 정도의 당시 주요한 농정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왜, 하필 강진지역만 농정업무 추진이 그토록 부진하였다고 판단하는가요? 그리고, 농정업무 확인이라면 군 관계관도 배석하지도 않고 농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치안 관계관까지 참석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도시사의 관심사항이었던 당시의 농정업무를 본군에서는 얼마나 미온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지사의 현지 확인 독려까지 받게 되었는지의 그 경위를 군민이 납득토록 이제라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정당한 일상 업무였다면 회의장 광경, 도지사 승차 전경 등 주위의 사진 촬영은 떳떳하게 받아주고 오히려 보건을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인데, 참석자들과 승차한 지사는 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절부절을 하였는지요? 정말 부끄럽고 구시대 발상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억지라면 당시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니(손으로 보이며) 요구하면 이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장에 정당선거 운동원 또는 정당의 활동장 등의 당직자로 임명받아 특정인의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41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되었으므로 해당자는 이장직에서 즉시 사퇴 또는 면직 시켜야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기초의회 선거에서부터 광역선거에 이르기까지 열성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유도하고 있었음에도, 관할 읍 면장과 공명선거 감시공무원들은 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 입니까? 아니면 이를 알고도 동조의 뜻에서 묵인한건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누구가 져야 할 것인가요? 이러한 이장들이 없다고 관계관이 변명 아닌 변명할까봐서 몇 군데만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운 강진읍 관내 목리, 옥치 이장들이 이번 선거에 깊숙이 개입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모 정당에서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군의회에 까지 진정하고 있으며, 해당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정사실이라고 주민들이 강진읍장에게 신고하였는데도 읍장은 왜 방관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군에서도 본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요? 지나간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말고 이 사실을 객관성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여 우선 오늘이라도 즉각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요? 군수님께서는 여타 읍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 이것 역시 행정조치토록 권고함과 동시 본건 많은 군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지원 관계입니다. 본연의 업무도 많고 농정업무도 잘 추진되지 않아 도지사까지 동원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런 와중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군수님의 의지로 인력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번 광역선거 기간 중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선관위 측의 협조 요청에 쾌히 응하여, 군청 계급장 22명과 읍면직원 6명이 공명선거 감시 계도요원으로 위촉되어 카메라 휴대하고 후보자 합동유세장 등지에서 감시 내지 다방가 등에서 위법된 정보 청취 또는 추적 조사하고 군수에게 매일 보고토록 하였는데 유형별 선거법 위반사례와 적발건수, 또는 계도 건수에 대해 조치결과를 정당별로 소개해 주시고, 적발 또는 고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군수님께서 판단해 볼 때 이번 광역선거가 관내에서는 과연 공명선거였다고 보시는지요? 며칠 전 본 의원과 경찰서장 면담과정에서 알았지만 인접 군에 비교해 볼 때 본군이 가장 많은 고발 건수라고 하였는데 계도 요원이 적발한 건수도 여기에 포함됐는지? 적발건수가 없었다면 감시 요원은 눈감고 그리고 귀를 막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 사실을 복명 받고도 군수께서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묵인해 버렸는지요?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감시목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장했든 용무 수행 결과 직원들의 보고 내역을 수개하여 주시고, 그토록 인신공격이 난무한 8~9종의 유인물들이 선거 1주일쯤 앞두고 며칠간 계속 관내 요소요소에 수없이 다량 살포되고, 모 정당에서는 이를 화물차량 한 대분 정도의 양을 수집 보관하고 있었다는데 유인물 살포자 한 명도 발견 사실이 없다면 감시 공무원은 출장 용무 외 선거법이라도 배우려 다녔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 중 집안일을 보살폈단 말입니까? 확실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일제 정리하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원 선거 및 행정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금년 2월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와 사실조사, 그리고 최고 공고 기간을 부하여 읍 면장에게 자세히 시달된 것을 알고 있고, 지난 5월 초순 본인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 일동이 읍면단위 인사 및 당면 현안사업을 알기 위해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져 선거 대비한 주민등록 업무 수행 시 혹시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을지 모르니 본 건 정확히 확인하고, 공명 선서를 위해 관권 개입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 있었음에도 읍 면장과 밀월관계를 맺었는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지방자치제 의원 선거를 대비, 특정후보에게 주권 행사할 목적으로 위장전출입하는 사례가 눈에 띄도록 많았으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동안 관계법 제19조 및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전출입 사실이 밝혀지면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않아 모 정당에서 금번 광역선거인명부 확인결과에 의해 후보선거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였다는데, 주거 불명으로 발송되어 온 것 중 일부만 보관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만도 군동면 관내 21통, 칠량면 관내는 34통이나 되는데 유독 제2선거구 관할면 중에 왜 군동, 칠량면만 이렇게 심했을까요? 그외 수취인이 기거를 하지 않더라도 번지 내 투입된 수량과 세대주 동조 하에 우편물 대리 인수한 것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본 의원이 예측한다면 억지소리는 아니겠지요? 본 건 별도 의회에서 합동으로 정밀조사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반송된 우편물 55통만이라도 여기서 한번 가상해 보고 넘어 갑시다. 위장전입 세대당 유권자가 평균 3명이라면 도합 165명이지요, 고로 330표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과 합작품으로 창출한 것으로 특정 후보가 만약, 근소 표차로 당선이 결정되었을 경우라면 여기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이 낙선자가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이 일 뿐인 줄 아십니까? 위장 전입자 중에는 본 군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강진읍에 주택을 소유, 항시 기거한 군청 직원이 군동면 모 마을 생가인 주소지에 지난 1월 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면 믿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공개하라면 하겠습니다. 읍 면장들이 이런 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한통속인 읍 면장들에게 물어보면 무엇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방관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군수는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이 관권 개입한 선거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모두 이성을 잃었단 말입니까? 읍 면장을 지휘 감독하는 군수께서 답변 좀 해 보십시요? 장관이 두 차례나 특별지시하고 의회의장 등이 읍 면 순회 인사 방문 시 현지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례 없도록 사전 간곡히 당부 드린 바 있었음에도 이렇게 의도적인 행정횡포는 중앙집권체제하에 서나 실시할 작태이지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의원은 인사권자가 본 건 관련자를 즉시 인사조치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만약, 군수 선에서 조만간 본건 처리하지 않겠다면 지방공무원 감독 총괄청인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별도 건의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음을 첨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의장 교대) 5. 휴회 결정의 건

그럼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따라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조사 활동계획을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본 회의를 91년 7월 3일(1일간) 휴회하고자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1년 7월 3일(1일간) 본회의 휴회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본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진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에 앞서 금번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1년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