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광양군수님으로 터 광양군 백운 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의거 재의 요구가 제출되었으며 7월1일에는 광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재정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1.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1년 5우러 15일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91년 6월 3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오늘 본회의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재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송부 받았으나, 당초 백운장학회 설립위원회에서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이사에 범위를 수정하여 통보되어 이를 백운장학회 정관에 삽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백운장학회 설립 위원회의 정관수정에 따른 위원회 협의가 불가피하여 지난 5월 30일 제3차 동장학회 설립위원회를 소집 이 안건을 상정하였던 바 본건에 대해서는 군으로 하여금 재의 요구토록 하자는 위원회의 가결이 있어서 재의 요구하게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기 의회사무과에 통보되었으므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이요. 다음은 재의 요군 이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두질문을 하신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의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김종규 의원님이 질의하시냐 하면은 지난번 이 안이 넘어 왔을때에 수정안을 제의하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먼저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군 의회 의장이 백운장학회에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킨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재의 요청에 대해서 당초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군 의회 의장을 백운장학회에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광양군에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예산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일단 지급한 돈을 거론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도 장학회에 대해서 장학회를 위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반대하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선뜻 출연해 줄때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런 거금을 선뜻 출연하게 되었는지 내무과장남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장학회 기금을 출연한 부분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기왕 기탁할 바에는 최소한 공청회라도 한두번 열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지원한 금액외에 8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금해주신 준비위원들과 개개인 기탁자 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2억원을 기탁한 우리 광양군도 고액 기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 일각에서는 덕망과 학식을 갖춘 교육원로가 옳은 것이 아니야 이런 여론도 제가 직접 들어본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군민의 대표인 군 의장 1명 정도는 필연적으로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학회는 광양군 전체에 관한 일이고 장학생 선발 과정도 광양군 전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각 읍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9명은 누구보다도 그읍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9명이 이사로 포함은 다할 수는 없지마는 의원의 대표인 의장 한명 정도는 장학회이사로 가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재의를 요청한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충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백운장학회를 위한다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군 의장 1명이 이사로 가입한다고 해서 해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편성이나 또 광양군내에 홍보면으로 봐서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봐서 본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표함된 것은 타당하다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백운장학회 설립위원회 회부 결과가 그렇게 돼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출연금을 규정이나 조례가 재정 되기 이전에 출연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에 의거해서 본 구정을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했고 또 지방재정법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조례를 재정 하게 되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돼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잇는 과정에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에 재정 요구를 했던것 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나 조례가 제정 이전에 출연을 할때에 공청회나 주민 여론을 좀 수렴했으면 더욱 금상첨화 격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돈을 예산서에 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지를 못했고 또 위원회 측에서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로 이사포함 문제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면서 의장님이 이사로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여기계신 주진현 의원님도 장학회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잘 들으셨고 또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사 구성을 어느선에 다가 맞추어서 할 것이냐 그것이 나와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고액 기탁자로 이사를 구성하는데 좋겠다. 또 고액 기탁자는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가급적 500만원 이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로 가결이 되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이사회 운영상 군수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교육장은 법인 설립인가 정관 변경등 정지원 기능상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만 군민이 선출해준 의장으로서 군비를 물어 2억이나 출연했는데 군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당연직으로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주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현 의원입니다. 장학회 추진 위원으로서 이 문제가 제의가 된 이유는 의회가 결성되기 전에 장학회가 발족돼서 추진 위원을 정해서 그 동안에 애로랄지 여러 가지문제점에 치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금에도 가입을 했고 또 여러 지역적으로 알리는데도 노력으로 하는 추진위원들이 장학회를 발족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넘긴 것은 군비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 장학회가 생겼는데 장학회 추진위원들에게 아무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넘긴 것이 조금 불쾌한 점을 그날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의결을 해서 넘겨주는 의회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면은 그 예산은 많이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적게 줄수도 있고 하는 의장이 당연직 이사진에 들면은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점이 있었고 조금 있으면은 군수가 선거직으로 될 경우 군수나 의장이 같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잘 상의를 해서 오늘 결의를 해서 넘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학회 위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치라도 장학회를 꾸려 나가는데 원만하게 될 수있는 길을 모색해서 모든 것이 결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입니다. 두 단체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 광양군을 위하는 의회의 기능이나 광양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의 기능이나 일맥 상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단체의 성질을 같이 동반자적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론되기는 이러한 두 단체의 성격상 좋은점을 염두에 두고 의장단 몇 명과 장학회 추진위원 일부분이 만나서 좀더 좋은 의견을 나누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 간담회를 개최하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었지요.

다음날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또 부의장님도 저쪽에 확인해 본 결과 추진 위원님들이 한 분도 나오신분이 안계셨다고 합니다.

통보를 했었습니까?

통보는 다음날인데 제가 통보를 못했지요. 바로 다음날인데 군수님이 추진 위원장이예요. 그래서 군수님실에 우리 부의장님이 가셨는데 군수님 이외에 아무도 나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셔서 그날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식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자는 뜻으로 전체가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이 분명이 연락이 됐습니까? 연락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의장님 연락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의회 쪽에서도 안건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처리 하는 방안은 앞에서 전제해 두고라도 기왕 상대가 제의를 요구한 우리의 뜻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우리 의사계장님이나 해서 우리는 의사계에서 저쪽 군수님이나 행정쪽에서 추진위원쪽을 소집할 걸로 알고 했던 것이 서로가 조화가 못되었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서 이튿날 제가 왔고 또 우리 의장님도 와계셔서 주진현 의원님께 말씀했더니 주진현 의원님도 저쪽에 말씀 못 드렸다 그래서 서로 간담회가 소집돼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의원님 계속 토론을 해 주세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의 간담회 석상에서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결과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장학회 측과의 간담회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렬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들 나름대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름대로에 좋은 목적에 있어 두 단체가 좀더 원만한 얘기가 서로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이니까 자기 의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물어 볼랍니다. 의사과장님 그때 장학회 추진위원측에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서로 연락한다고 그래서 연락 못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방금 남기호 의원님께서 토론에 가능하면은 저쪽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 의견은 이미 우리가 사전에 토론한바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지금 이시점에 수용하기 어렵고 제안과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어차피 이 방법은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하는 것은 이것이 백운장학회 설립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인데 지금 추진위원 한 20여분이 500만원 300만원씩 낸 것은 군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2억을 군비에서 지원했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견해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8천만원이란 돈을 모금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겠다 이러한 입장이고 군민들의 여론을 2억의 군비가 지원이 돼서 장학회를 운영할려고 하면은 우리광양군에서 지역을 안배한 덕망 있고 아까 김종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덕망 있고 학식을 갖춘 교육에 열성도 가지고 계신분 이런분들을 광양군과 외가 과반수 이상 이사 15인중 과반수 이상을 추진해야 옳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또 이 장학회를 운영을 해야한다. 군비2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추진 위원님들께서 물론 거금을 300. 500. 1,000만원도 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거금을 내주셨지마는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돈을 희사하는 그 선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꼭 그렇게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돈을 많이 가진 자가 5백만원이나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돈 5천원을 내나 그 정신과 값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론이 우리군 관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재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만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표결은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재의 요구건중 동조례 제6조 이사 구성에 있어서 의회 의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 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지난 5월15일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 조례 제정안에 의회 의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총 9명의 의원님중 찬성하신 의원님 의장 포함 6명, 반대하신 의원님 없고 기권 3명으로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재의 요구건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지금부터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개정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은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마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17조를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인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 조례와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중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을 하고 2인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간에 상호견제와 군형의 정신에 있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기 이한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조례 제3조 1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중에서 당해지방 의회의원 1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당해 지방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로 개정함은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는 헌법정신과 또 감사원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검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재무부장관께 송부하게 되어 있고 정부는 감사원이 감사를 거친 세입, 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개시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상호균형과 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조항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이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된 의도는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 역할을 하여서 손발을 마쳐서 짝짝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국민이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참된 민주주의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험난한 가시밭길과 그 무서운 풍랑을 해치고 오늘에 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본 의원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지방자치제의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먼저 모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보다 더 완벽하고 올바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8만5천 군민의 뜻에 보답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모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46조 2항에는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놨는데 법의 제3단계 하위인 지방조례에서 법의정신을 구제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산서이 작성에 대한 권한은 예산을 지출한 집행부에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운행했는가를 검사하고 결산 승인하는 권한은 당연히 의결 기관인 의회에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의회가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산하에 감사원을 두고 감사원에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나 집행기관에 일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법 제125조 선임방법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은 제정이 되면은 다시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나오면은 그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또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을 보면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가 지방의원이 1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로 추천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두 사람을 선임을 해서 같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명의 2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법 조항을 잘 모르고 잘 확실히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조례도 법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과 령 그 어느 곳에도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은 없는데도 우리 광양군 조례 그러니까 법의 제3단계 하위인 우리 광양군 조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 조례에도 있고 저희 광양군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령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행령 말미에 보면은 시군 조례를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광양군 조례로 그 선임 방법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방금 재무과장께서 법과 령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허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25조 거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 의원이 선임한다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밑에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해 놨는가하면 디통령 령을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회계의 감사에 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위원 선임을 시행령을 본다면은 우리 의원들만 3명이 구성되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시행령 4항에 보면은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말미에 넣어 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도 조례에서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배수로 추천을 해 줄테니까 그 중에서 추려서 써라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것을 개정을 했냐하면은 방금 또 좀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거치고 등등해서 완벽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 자체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부내에서 1년 동안에 쓴 그 예산을 종합해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어떠한 회계사 100명이라도 불러다가 완벽하게 결산해서 검사해서 의회로 넘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결산서 작성의 권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잘 검사해서 작성한 그 결산서가 국회로 넘어 오면은 국회에서는 다시 전문 위원들이 행정부에서 넘어온 그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국회 전문위원님들이 상위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상공분과, 건설분과해서 거기서 분과별로 넘어가서 거기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 조력을 받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붙여서 분과 위원회 의원님들께로 넘어오면은 의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토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산을 검사해 가지고 작성하는 그 작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마는 의회로 넘어온 결산서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시오하고 의회로 넘어왔을때는 우리 의회에서 가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결산승인을 해주기 전에 검사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결산을 승인의 전제 절차로서 의회에서 결산을 검사 해 보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은 의결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제125조의 정신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검사권이나 작성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걸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완벽하게 결산서를 만들고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결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선임한 검사위원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검사해서 승인을 해주겠다 이차입니다. 하여간 우리 광양군 의회에서 이 안을 개정해서 제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서 상호 나타나는 모순점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모순을 한번 제기해 보고 상호 보완도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도 해보고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 것이지 우리가 선임과 감사위원을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인 군청을 꼭 어떻게 제약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서 에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사전에 여러 처례에 걸쳐서 서로 토론한바 있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아까와 같이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지난번 회기때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킨 그 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8명중 의장 포함 찬성 7명 기권1명으로 광양군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건

새마을 과장 김형수입니다.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제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군민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토록 함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장으로 개방토록 함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 국경조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체육진흥에 필요한 행사 및 불우청소년 단체지원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행사 어린이보호 육성 경로행사등 각종 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토록 함을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바. 사용자의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을 안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의 l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가. 관련법규는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제11조 1항 제14조 동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18페이지에 붙였습니다. 나. 관련시설 및 관리현황을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붙였었고, 다. 예산 상황으로는 91년도 시설 유지관리비18,597천원이 집행되게 되었으며, 라. 조례안 사전 예고는 1983년 5월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91년 6월5일부터서 6월25일까지 21일간 군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보에 게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23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이상 제정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30일전 새마을 과장님으로부터 의원들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는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시지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시므로 전원 찬성으로 이 조례안이 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3일 동안의 제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