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91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수시 발생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 승인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구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총계 2,568필지에 7,832,918.86㎡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2,539필지에 7,826,043.56㎡이고 보존재산은 8필지에 2,226.3㎡이며 잡종재산은 21필지에 4,649㎡입니다. 잡종재산 21필지에 4,649㎡ 중 시유지 3필지에 3,992㎡는 보라매공원이며 나머지 구유지로써 18필지에 657㎡입니다. 행정재산은 도로·하천 등이 대부분이며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승인신청을 한 봉천동 196번지 334호 대지 8㎡는 구유잡종재산으로써 당초에 지목이 하천에서 '91년 4월 21일 용도가 대지로 변경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봉천동 196번지 250호 소유자 김호준씨의 사유 건물로 점유되어 있고 김호준씨의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다음은 신림동 92번지 404호 대지 9㎡, 9㎡는 구유잡종재산으로 현재 쑥고개 넘어 신림 4거리 방향 우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저축되지 않고 장래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접 소유자 신림동 92번지 281호 소유자에게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림동 92번지 405호 대지 3㎡ 구유잡종재산으로 현재 공지로 쑥고개 넘어 신림 4거리 방향 우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유지와 접하고 있는 신림동 92번지 284호 소유자 윤종찬씨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 세 필지 모두 도시계획상 저촉이 안 되며 우리 구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처분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자치구 수입 증대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55번지 1호 건물 86.55㎡, 이 건물은 서울대학교 입구 동 측 방향에 있는 건물로 '75년 9월 18일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간이 학생 매점 및 대기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마포구 신수동 89번지 6호 한용래씨가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76년 2월 2일부터 '90년 2월 1일까지 14년간 한용래씨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입니다. 그 후 86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와 국가와 교환, 매매계약에 의하여 본 건물 소재 신림동 155번지 1호 도로 681㎡는 소유권이 현재 국가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이 무상 임대 정리기간을 감안하여 '90년 2월 2일부터 '91년 2월 1일까지 1년간 유상으로 대부하였으며 현재 공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이 4차례나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주변 환경 정비와 토지관리를 위하여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셔 가지고 자기 직위, 성명 좀 꼭 대 주세요. 그리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에,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신림 12동 박명근의원입니다. 개인이 접해져 있는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빨리빨리 매각을 해 주는 게 주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보존 불필요한 구 소유 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자치구 수입증대 목적 차원에서나 구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매각을 허락하여야 될 것으로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입구에 건물 철거 문제인데 본 의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수입이 1,386만 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되고요 철거할 때에 비용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여기서 무슨 자재를 판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4차례나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문이 만일에 와 있었다고 하면 그 공문을, 사본을 여기다 첨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게 되면 75년도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설치를 요청해서 설치를 한 건인데 지금에 와서 마포구에 있는 한용래씨만 14년간 무상대부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안에 매점이나 서점이 다 있어 가지고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지 또 미관상도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본 의원도 대학교 정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별로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생들이 과연 그 건물을 거기에서 매점,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지 또 본 의원이 알기로 정문을 향해 정문 쪽에서 우측에 그런 건물이 있고 좌측이 있는데 아마 좌측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부분은 철거대상이 아닌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애당초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물론 기부채납 시한이 지나면 서울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간의 활용가치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보는데 1년간 유상대부를 하시고서 철거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타당성 여부는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 92번지 404호하고 봉천동 196번지 344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각 대금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표시하셨는데 감정가격은 얼마가 나왔으며 그 대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등급이 91년 4월 15일 날짜로 토지대장에 215등급이 돼 있습니다. ㎡당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값인지 구민이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또 구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 손해를 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신림동 92번지 40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는 토지대장이 90년1월1일 20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발급 날짜를 보니까 91년5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 대장에는 91년5월7일 접수가 됐는데 토지대장 정리가 왜 안 돼 있는지 1년간 한번씩 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당 18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204등급입니다.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아. 명석호의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 5동 명석호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공유재산 처분건에 대한 간단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봉천동 196번지 334호를 196번지 250호에 사시는 김호준씨에게 매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토지 효율성으로 봐서 아까 박명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196번지 334호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 대지의 상태 그대로, 말하자면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들어있죠! 그 토지가 점유된 상태에서 건축이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러한 층수가, 3층으로 봤습니다. 3층 정도의 건물이 연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 봐서 최소한도 한 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첨부서류에 보시면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제일 밑에 신림동 155번지 1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이 사실상 발행 일자를 보면 1월 14일로 됐습니다. 90년 그러며는 의회에서 제출되는 서류인데 그래도 최근에 발행된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상을 첨부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현국의원님 나오십시오.

신림 8동 정현국의원입니다.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일련의 번호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에 봉천동 196번지 334호의 매각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현황도의 토지대장을 볼 때 상기 대지는 금년 4월 12일에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인 도로에서 잡종재산인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거기에 개인 소유의 건물을 지었다면은 이 건물은 허가를 받고 신축한 겁니까? 아니면은 무허가건물입니까? 둘째로 도로를 불법 점령한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든지 아니면은 철거조치를 하였는지 등 점유한 이후에 행하여진 각종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금년 4월 12일에서야, 매각할 수 없는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 조치보다는 이를 점유한 김호준 개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은 이후에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즉 구청장이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보다는 일부 개인의 불법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한 과정으로써 지목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계순의원 나오십시오.

신림본동 박계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재정에 도움이 된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제 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확히 드렸습니다. 일련번호 2번 신림동 92번지 404호 9㎡ 구유잡종재산입니다. 인접 대지 소유자 신림동 92번지 281호 소유자에게 처분코자 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 3번 신림동 92번지 405호 대지 3㎡입니다. 이와 같이 구 잡종지죠. 신림동 92-284 소유자 윤종찬씨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2번지 404호는 9㎡인데 92번지 405호는 3㎡입니다. 적은 평수는 매수 신청이 있었고 큰 평수는 매수 신청자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92번지 404호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92번지 284호에 사시는 분의 성명이 현재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봉천동의 1번도 김호준씨도 성명이 나열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91번지 284호에 거주자는 매입신청도 하지 않았거니와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자세히 나열해 주시고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한섭의원 나오십시오.

엄한섭입니다. 일련번호 제4의 신림동 155의 1 현재 매점 그리고 공중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건물 철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건물 86.55㎡는 관악구 재산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큰 건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4년간 특정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경위는 어디 있느냐, '90년도2월20일에야 기부채납을 받은 경위, 1년간 유상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년간을 무상으로 대부할 때에는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사용 가능함을 생각해서 대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용함에 대한 손실과 현재 건물의 감정가와 철거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입고 있는지 둘째, 관악구의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구 재정의 기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3개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없는지 또한 서울대학과 협의하여 관악산 주변에 공공변소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그냥 둬서는 안 되는지 셋째, 14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 1년만에 철거한다면 특정인에게만 특차를 준 경위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규의원 나오십시오.

남현동의 윤광규입니다.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림동 92-404, 405호가 현재 지목이 대지이고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현황도를 보면 인접 토지 지구가 점유하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사용료나 점용료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앞으로 계속 공공용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은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지금 6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답변자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박명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매점 철거에 따른 1천3백8만원 세입증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재산이 1천3백8만 원 시가가 돼 있어서 그런 표시입니다. 철거요청공문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4부는 날짜별로는 87년7월6일 한 번 했고 90년 2월 23일에 한 번 했고 90년10월6일에 한 번 했고 91년1월 8일 했습니다. 이 공문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좌측매점 철거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매점은 현재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더 협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대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1년간 대부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철거 요청이 있어서 점포자에게 즉시 철거가 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포 정리기간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도 지금까지 14년간 장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1년간 유상으로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그 동시지가는 얼마고 감정가격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매각승인이 되며은 의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 때 감정의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정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석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유 상태에서 3층 건물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에 대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81년도 7월에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단으로 건축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첨부 토지대장 등 관계 서류가 날짜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확인 결과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현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96-334호 건물내의 토지의 용도 폐지 경위와 허가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는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는 그 현황토지자가, 사용자가 신청에 의하여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허가 건물이며 점유부분은 불법건물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가 저희들이 오면은 건축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하여서 그 사용료를 받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 동안 도로 점용료는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도로가 용도 폐지된 시기에 대하여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박계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92-404호와 신림동 92-405호에 대하여는 405호는 신청인이 명시돼 있는데 404호는 왜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405호는 신청인이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404호는 9㎡인데 왜 신청을 안 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인접 소유자는 조옥래씨입니다. 우리가 밝히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번지 내에 있는 토지이므로 저희들도 몇 번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은 의사 표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권유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엄한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55-1 건물에 대하여 14년간 무상대부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마포구 한용래씨가 새마을사업으로 자비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때 그 당시에 여러 사람한테 권유를 했는데 이 분한테 지어주겠다는 그것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이라는 그것을 왜 무상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건축비와 사용료를 상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계해 가지고 14년간이라는 기간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거비용과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철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체 자기네들이 승인만 해주면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손실은 없고 관리재산만 1천3백8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공중변소 조치는 하나 놔 뒀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와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의사는 약간 보였지마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변소는 하나 있으면 하는 게 구청의 하나의 바램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윤광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92-404호와 405호의 사용료 부과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땅은 담장 밖에 있습니다. 담장 밖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지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놔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도로는 사실은 아주 좁게 길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 증대로 관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추가질문을 좀 드릴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속기상 기록이 잘 안됩니다.

4동의 허명길의원입니다. 첫 번째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매각토지가 전부 20㎡면은 약 6평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매각 공시지가가 평으로 계산해 볼 때면 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약 460만원 2,3,호는 약 616만원에 해당된다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도면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여러분들 보아 주시면은 2면이 기각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평당 46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두 번째 서식에 조옥래씨에 대해서는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매수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이 공시지가 금액 약 천 백 만원, 550만 원 금액이 준비돼서 매수의사를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직 매수 의사를 밝혀 오시지 않는 분인데 약 1,600만 원 돈을 이 분에게 사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보면은 돈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금 입금방법을 하실 것인지 이런 점을 질문 드리고 싶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대장, 철거대장을 참조해 주시면은 토지건물소유자란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관악구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자는 국, 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고 그러면 한용래씨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약 14년간이나 무상으로 장사를 해서 대단한 이익을 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부채납의 시설물을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1년에 대한 유상을 임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볼 때는 1년 밖에 재산회계 없이 14년은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성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는 손해를 본 것이 상당히 액수가 크다. 그 액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감정가액에서 약 1천 3백만 원 되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유상의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는가 나머지 미달된 금액은 손해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가 있다는 금액을 관악구에서 상대방이 서울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 손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기한을 연장 받아서 1,300여만 원의 손해를 1년 동안 임대료 소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안 되는지 이런 법적 근거에서 우리 관악구의 재산을 손해 보지 않는 쪽에서 검토해 주심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추가질문 답변을…

5분만…

5분

허명길의원이 추가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시지가 책정은 건설부 장관이 각 지역마다 표본지가를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금년도에도 개별토지공시지가가 1차 확정되고 지금 2차 공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매수자 의사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매각절차를 하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지번이 되니까 이것은 승인을 빼 놓고 승인할 수 없어서 이번에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권유자에게 권유는 해 보되 형편이 안 돼서 불응 시에는 못 팝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매번 토지를 한건, 한건, 그때, 그때 요구시에 매번 할려니까 번거로워서 같은 지번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래씨가 14년간 유상대부한 금액과 그 손해액수가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것 아니냐, 1년간 우리 세수에 계속 임대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그 당시는 그 땅이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현재 국가 즉, 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땅에 계속 건물을 놔두게 하려면은 우리도 국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땅 주인이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도 요청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돼서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우리 땅이고 우리 집 같으면 당연히 세를 놓고 계속 수세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실제 형편이 지금 현재 달라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룡의원님 나오십시오.

봉천 8동 송달수입니다. 법적인면이나 이런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여태 설명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찬성을 일부 하면서 이 공유재산 처리 안건을 동일 안건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3건을 보면은 구유재산을 늘리자는 건이고 1건은 구 재산을 탕감하자는 이런 안건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개 안건, 안건분리 심의를 하셔 가지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토론을 되도록 시간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찬성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분리 심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이유는 아까 동일 지번에 들어있는 분이 요청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건을 우리 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되는 이런 모순점이 발견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의원께서 찬성을 하면서 사안별로 의결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안건 1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유재산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질의 반대 토론도 받고… 반대토론 있습니까? 찬성 있으세요?

신림12동 박명근의원입니다. 김갑룡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즉시 어제 폐회 후에 가셔서 답사를 하시고 사안을 잘 조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4차에 걸쳐 철거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안 부쳤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서울대학교 하면 우리 나라에서 내세울만한 학교인데 그 정문에 설치돼 있는 것은 '75년도 당시에는 실제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본 의원이 알기로 매점도 있고 서점도 있고 농협 같은 은행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점이나 서점은 별로 소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서점은 현재 지금 우측에 있는 부분은 서점 그대로 방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철거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저도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으뜸 가는 학교라고 하는 정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산골짜기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중변소 설치라든가 또 우회유동인구가 몇 천명씩 되는데 대한, 다시 말하면 그런 시설을 해놓지 않고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 또 부수입을 생각해서 아까 허명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00만원짜리 재산을 그냥 없애버리기보다는 유상대부를 해서 본전 뽑고 없애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아낄 것은 아껴야지 그런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정문에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철거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구 수입에서 손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본 의원 제안으로는 철거하기를 찬성하면서 서울대학교측에다가 형편이 되면 예산을 1,300만원을 우리에게 주고 건물 값을 주고 철거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김갑룡의원의 말씀도 감안을 해서 공중변소 같은 거라든가 유동인구의 생활에 대한 불편은 인접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다니는 이들에게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용변을 본다든가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셔야지 언제든지 그런 것 때문에 놔둔다고 하면 시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철거하는데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차주섭의원님.

이 자리에 서서…

이리 나와서 하세요.

아니 뭐 간단하니까요.

잘 안 들리니까요. 지난번에도 좌석에서 한 얘기가 속기사들이 이걸 끼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서 전부 청취불능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주섭의원입니다. 저는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까?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봉천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청원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미력한 봉천8동 한찬희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봉천6동 송달수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청원을 다루어야 할 우리 의원 7인, 특별위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사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세밀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나선 반순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는 이번 제3회 임시회의를 개최한 우리 관악구의회가 의원 여러분의 인격과 식견을 한데 모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본 의원이 결산심사의원선임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건사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관악구결산심사의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구 조례 제4조제1항에 결산검사료를 이송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제2항에 따르며는 결삼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3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악구의회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에 따라 의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관악구내 거주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라야 하고 의회의원이 아닌 회계 경험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 설명 드린 근거에 의해 검사위원 구성을 설명 드리면 제1안은 검사위원 전원을 구의회의원 3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고 제2안에는 구 의회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을 구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제 3안에는 구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제 4안에는 구 의회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전직 업무 유 경험 공무원 1명 등 4가지 안으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도 본의원의 견해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위원구성안으로 제2안을 선택함으로써 가급적이며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참여하여 구 살림살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연도 예산평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전문회계사 1명을 선임함으로써 계수 검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개의 안 중에 제2안을 선택하여 구 의회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의원선임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순조의원외에 12인이 결산검사의원을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현근의원님!

봉천6동 송현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순조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서 의원을 2명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1명으로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반순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 첫째가 의결권이고 둘째가 행정감사와 조사권이고 셋째가 청원수리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회계업무에 밝은 의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3자에게 맡긴다며는 우리 의회로써의 기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나와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구의원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셨으면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순조의원께서 그 전에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전부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결산검사위원선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걸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의회에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의원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또, 의원들이 특별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계세요. 송현근의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우리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현근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동의로 다시 발언을 정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로 하겠습니까?

예. 동의로 하겠습니다.

재청이시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 위원 3인으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며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반순조의원외 12인의 존경하는 의원께서 안을 내시는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설명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속개된 제2차 임시회에서 근 2회간 반 동안 제3차 임시회로 넘어온 과정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결산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9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91년5월말까지 끝내고 '91회계년도추경예산심의를 최소한 '91년6월말까지는 처리됐어야 회기융통상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은 '90회계년도 결산검사는 5월말까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돼 가지고 그 결산검사위원이 약 30일간 활동하셔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가 여하에 따라 가지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자면 구청 내에서 '9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촉박한 시간인데도 '90회계년도 결산을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파행적인 의회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속기록을 검토를 하셔도 알고 저도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도 못했고 집행도 못했으니 결산이라도 하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가 2회에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이런 의원이라면은 주민이 낸 세금을 왜 결산을 못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격려를 해 주고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 의원 2명으로 하시자, 그렇다면 우리들 의회의 유일한 권한이 감사권한이고, 심사 권한인데 우리 의원이 충분히 3인이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분의 1이라는 의회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가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41명 의원들 중에서 자기가 공인회계사나 아니면은 전직 공무원들 유능하신 분을 의뢰를 해서 보조기관을 쓸 수 없다면은 구에서 보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 지차제를 너무나도 억압을 한다 하면서 그 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권한까지도 찾아먹지 못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권한 3분의 1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대의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안도 내놓았겠지만 아까 반순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제 2안보다는 제1안인 우리 의원이 유능하지 못하면 앞으로 배워서 하기로 하고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보조기관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검산을 해서 참여하는 화합된 우리 의회가 되도록 제1안, 의원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3인이 될 수 있는데도 2인으로 축소하는 이유 그 자체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 토론하는 의미에서 또 제2회 임시회와 3회 임시회라는 그 공백기간이 너무나도 긴 2개월 반 동안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께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자제법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분께서, 그러나 우리는 지자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3분의 1 축소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다 참여하고 화합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우리 박명근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명근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혹시 잊어버리시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반순조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25일날 2차 임시회의에서 이미 조례가 정해진 겁니다. 그 때 이미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의원 2명을 뽑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명을 뽑는 것으로 그런데 오늘 뽑자 안 뽑자 그것만 제안을 하신 것이지 여기에서 2명한다 3명한다. 토론할 회의가 아닙니다.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2차 임시회의 4월 25일날 이상락의원의 제안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은 본 관악구 협의에 의해서는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부인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2명으로 뽑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3명을 할려면 그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기시키고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장내소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지 3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법이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는 반순조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먼저 반순조의원 자체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고 토론에 부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질의 토론이 없으면 그래서 송현근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말하면 개의를 하셨습니다. 그 개의를 하셨어요. 개의를 하셨는데 그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반순조의원의 제안이 일단 유보가 되고 송현근의원 개의가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을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 안이 3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표결에 부쳐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반순조의원의 제안은 그냥 부결돼 버리고 마는 것이고 송현근의원의 개의에 의한 통과가 되면 살아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표결에 부쳐서 송현근의원의 3명 제안이 여기서 부결이 되면 원안을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조용히 하십쇼. 먼저 송현근의원님 동의안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검사위원 3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검사위원 3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3명입니다. 앉아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표결을 마치고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3명으로 하자는 동의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3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예,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현웅의원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원래 말 주변이 없고 아는 게 없어 지금 제3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한 번도 이 마이크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방 표결에 부쳤습니다마는 어느 국회의사당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열기가 대단히 오르고 구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열의가 관악을 발전시킬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각 지역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간단한 선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나온 신림 4동 이현웅입니다. 결산검사위원중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선출하고 회계사 1명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2명을 선출하되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 하고 동 다수 투표가 아닌 한 개 투표 용지에 2명을 기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고 회계사 1명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반순조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제의했듯이 관악구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년간 공인회계사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신망을 겸비한 사람 1명을 의장이 선임할 것을 발의합니다. 끝으로 오늘 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옮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각자의 자기 의견을 소신껏 여러분들 앞에서 토론하고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결의해서 종결을 짓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발의한 제안이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물론 섭섭은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섰습니다마는 조그만 자리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좀 보입디다. 그래서 저부터도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차후 임시회가 열렸을 때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웅의윈께서 의원 3명중 의원 2명은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로 2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1명은 의장이 의촉 하도록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 2명은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 2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1명은 의장이 위촉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림7동의 김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노심초사 여러 자기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악구의회에서 집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자격으로써 기회를 얻게 된 데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방금 동의를 해 주신 그 안에 대한 개의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문제를 놓고 지난 4월 24일날 저희 속기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례안 통과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검사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2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올바른 입장들을 가지고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이날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41명의 본 의원 모두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직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를 직접 선출한 우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고 또 그런 확신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더 우리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올바른 관점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아무리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옮은 것이고 우리가 그 한 소리나마 무시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을 가짐으로써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의원활동을 할 때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미약하지만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바로 우리 의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번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특히 이 순간 이 조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출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특히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초의회 구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나 당리당락을 떠나서 올바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 하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표결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 옳고 또 합리적으로 객관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도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구상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민주시민으로써 정착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런 신림 7동, 흔히 말하는 낙골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또 어떤 조그마한 힘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모든 힘이 결국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지만 필요한 얘기 필요한 소망을 전당하고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가 되고 역할이 되어 달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내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가지 쭉 내려오면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이런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올바로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좀 더 좀 심사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는 출마할 때는 정당에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3분의 2이상이 여기서 정당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힘이 모여지는 입장으로 제 눈에는 보이고 또 소수이지만 3분의 1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의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할 때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알방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올바로 해 나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의원이 제안한 이 결산검사위원선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시는데 2명을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선 무기명으로 하되 1명씩 표결을 하고 다수방법에 의해서 최다득점자하고 그 다음에 차점자하고 2분이 선출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마는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선의 입장에서 시각을 봐야 하는가 집행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적인 것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로 이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감시, 감독 내지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각을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방법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법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인사, 사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고 2명씩을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1인씩을 표결을 하되 최다득점자와 차점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김혜경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혜경의원의 동의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차점자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로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의원 2명을 무기명 단기명 투표로 하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로 선임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먼저 의원 2명을 무기명 단기명 투표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표결을 마치고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3명, 반대 2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2명을 무기명 단기명 투표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선임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2명을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는 의장이 위촉하는 동의안에 대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2명을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 2명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는 의장이 위촉하도록 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김기조입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김갑룡의원 김기선의원 김장환의원 김형복의원 김효겸의원 노재균의원 명석호의원 박계순의원 박명근의원 반순조의원 방인섭의원 원하남의원 윤광규의원 윤호방의원 이상락의원 이현웅의원 이홍섭의원 정병섭의원 정현국의원 조용안의원 차주섭의원 최귀석의원 한찬희의원 허명길의원 의장님과 감표의원님들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2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투표자수 28명 기권 1명입니다. 득표수는 김기선의원 24표, 박명근의원 23표, 방인섭의원 3표, 이홍섭의원 1표, 조병소의원 1표 무효 4표로써 상위득표자인 김기선의원 박명근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에 의정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피로가 많으십니까. 저는 저희 관악구의회가 생긴 이후 특히 오늘 저희 관악구의회상이 너무나 속 아픈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부득이 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 경제성장 과정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완숙한 민주주의를 못하고 비로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었기에 이제 비로소 30년만에 지방자치제로서 완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고 중앙의 여야가 합심해서 지방의원 기초의원을 법으로 결의할 때 중앙의 여야는 물론 나라 살림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대권에 한편 서로 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면 여러 가지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기초의회에서는 여야가 필요 없고 지방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당이 필요 없다 해서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무소속 기초의회로 법을 만들어서 비로소 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인섭의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게 (장내소란)

가만 있어요. 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관악구의회가 초창기부터 여야하고 하는 분열이 생겨서 저는 처음 7인 소위원회라고 하는 교섭단체가 있을 때 아마도 화합적으로 잘 이룩하기 위해서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방인섭의원님! 의장 얘기를 들으세요.

점점 나오는 과정이 이건 너무나 우리 의회상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장내소란) 앞으로 안되겠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뭐냐 봉사와 미덕의 양보는 인간행위의 예술이라 했습니다. 민주주의 의회에서 다수의결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소수의결 존중의 원칙이 선행된 가부의 표결만이 민주주의 정의라고 하는 원칙…

방인섭의원님! 의사진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가 주십쇼.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의 표결방법은 독재 지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가슴속 재인식하고 심도 있게 정의롭게 새로운 자세로 앞으로는… (장내소란)

아직 산회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의원 41명이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인섭의원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의장의 얘기도 없이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여기에 한 말씀 빠진 것은 여기에 모든 책임은 일부 의장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 방인섭 의원 의석에서-왜 빼요. 속기록은 한 마디로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