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무주군청 사회과장입니다. 오늘 사회과 본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 행정이 다른 업무보다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특히 사회분야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고자 사회과장 김봉규는 본 군 무풍면 출신입니다. 무풍면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입문을 하여 안성면사무소, 무주면사무소를 거쳐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에 전출이 되어 관광운수, 체육, 기획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5급으로 승진하여 무주군청으로 전입되어 민방위과장, 산업과장을 거쳐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고, 특히 공직에 입문하면서 여기 계시는 김재환 의원님이 무주 면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지도와 공무원의 할 일을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공직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하여 특히 평직원으로 있을 때 사회분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잉여 농산물 PS480 - 양곡 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사회행정을 보았고, 또 계장이 되어서도 70년대 중반에 의료보장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기초업무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과장이 되어서 사회 업무를 보다보니 업무내용에서는 조금 안다고 하면 뭐 합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넓기 때문에 더욱 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과 분야로서는 14개 항목을 구분을 하여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5개 계로 편성이 되어 인원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이 되어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개 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계로 사회계장은 강대선 계장입니다. 그 외 직원 2명이 있는데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이재민 구호, 불우영세민 구호, 노정업무 기타과에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가 있습니다. 의료보장 계장은 서종락 계장입니다. 의료시혜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 지정의료기관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입니다. 환경보호계장은 허명기 계장으로 환경보존에 관한 모든 계획과 배출시설 및 변경허가 공해업소지도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입니다. 위생계는 조준열 계장 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유해은식물 및 부정음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 시설을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계입니다. 청소계장은 김원태 계장인데 쓰레기와 분뇨, 특히 청소업무 전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유지, 관리, 분뇨처리장 관계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이어서 중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개별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입니다. 사회계 소관인데 생활보호법이 82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으로 불러왔는데 지금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라고 하면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 불구 폐질자 심신장애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5만5,000원 미만,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이 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자활보호라 하면 영세민이 해당됩니다. 거택보호시설 대상자를 제외한 실업자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전 법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의료부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 생보나 영세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꼭 의료시혜를 줘야 될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러한 재원으로 구호를 하게 되는데 양곡은 거택보호의 경우 양곡은 백미가 1인당 10㎏, 이것은 현재 시가로는 1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정미액이 25㎏, 2,55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식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백미와 정미액을 현물로 지급을 하고 부식비는 가구별로 1가구에 1인당 가구주에 한하여 550원, 가구원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원씩 부식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30일로 계산할 때 550원씩이면 16,500원이고, 200원 가구원은 6,000원이 한 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를 지급을 하는데 가구당 410원입니다. 1년간 계속하여 월 1만2,300원씩을 지급을 하고, 또 월동기(겨울철) 10월에서 3월달까지 6개월 동안은 205원씩을 추가로 해서 6,150원을 더 지급합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는 분에 한해서는 상장비로 하여 장례비를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미 4명이 무주관내에서도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비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비를 구호를 해주는데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월 2만원씩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 무주군 관내는 17가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다음 훈련상황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구호하고 있는 실적이 거택보호가 368가구에 73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372가구에 5,528명, 의료구조대상자가 240가구에 835명으로 총 1,980가구에 7,100명이 해당되는데 무주군 인구의 19.3%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평균은 현재 17%인데, 우리 무주군은 2.3%가 더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668가구에 연인원 4,422명으로 가구당 평균 6만9,600원을 구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또 읍면리장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고 연중 신청을 받아서 교체도 하고 전출자는 전입을 받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또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월별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방법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비는 현물로 읍면에서 차로 면직원 또는 이장들이 직접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은 왜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주냐 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시책이 양특에 있는 양곡을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주식비는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와 연료비는 현금으로 개인 구좌에 직접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구호의 목적은 첫째는 자활의 뜻도 있습니다만, 공정한 법과 규정에 의하여 많은 시혜를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원칙은 금년 7월 1일 어제부터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여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도 6명의 사회복지사가 불원간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여 구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은 법의 규정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구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되고 원칙규정에 의해서 법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면 현재의 구호 인원보다 많이 감소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호의 목적은 일시적인 구호와 장기적인 구호가 있는데 우선 자활을 목적으로 없는 사람이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호를 해주는데 끝까지 구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이 되면 구호를 해주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가 있고, 지급훈련 지원지침이 있고 학비지원이라든지 생계자금융자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입니다. 지금 자활복지기금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활안정 자금이 있고, 자조자립금이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로 하여 군에 전도가 되면 읍면에 배정을 하여 그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이 금년도에도 1억3,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지난 6월 13일자로 5,900만원이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 중에는 생활 안정자금이 15%, 자조자립금이 85%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음에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83년도부터 90년까지 안정자금이 39가구에 3,170만원, 자립금이 43가구에, 4,250만원밖에 나가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즉 대상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또 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규정이 즉 재산세 1만5,000원 낸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아직 돈이 잘 나가지를 않는 실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자 구호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4세 이상된 사람을 둔 자녀들을 적어도 6개월 이상 훈련을 받고 자활의지가 투철한 자에 한해서 대상은 재학생 중에 해주는데 중학교는 3학년 이상이고 고등학교는 2-3학년 이상이 되면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자기 구좌에 불입을 해주고 또 준비금으라든지 수당과 식비 가족 생계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구주가 훈련을 받으러 가서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전 가족에 대한 가구원당 3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또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1인당 3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금이라고 하여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수료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수료증만 제출을 하면 5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8명이 이리, 대천, 전주, 대구 각지에 분산되어 취업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말까지 42명(90년도 입소자 포함)에 대하여 2,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분야에도 희망자가 수시로 입학을 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비지원입니다. 보호대상자의 자녀 또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중학생이나 실업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학생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가구주 통장에 직접 예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로 중고등학교 급지별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예시를 해 두었습니다. 특급지나 1급지가, 1급지나 2급지가, 2급지나 그리고 3급지로 구분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지별로 우리 무주군 관내에 494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급지에 16명, 1급지에 63명, 1급지에 나에 38명, 2급지 나에 254명 이것은 중학교가 무주가 읍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2급지 나지역에도 120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타라고 하면 3급지도 아닌 기타가 아니라 경남 마산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에 3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도 실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호대상자 자녀로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생업자금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활보호대상자나,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대상자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21가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6가구였는데 5가구는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해가고 현재는 21가구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세대당 400만원 이내에 연리 6%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생업자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또 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나마 돈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융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는 1,372가구에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금년에 이미 4월 26일날 2,0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200만원 5가구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한우사업으로 3가구, 꿩 사육을 한다고 1가구, 상업을 한다고 1가구 하여 5가구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90년도 이전에 작년까지 계속해서 7,800만원에 34가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협을 통해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나가게 될 때 보증을 기피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세가 1만5,000원이 이상된 사람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89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장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료를 보건소나 진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하면 되는데 진료비도 저희들이 5,000원, 보건소에는 3,000원, 1만원 진료비까지는 국비로 무료로 지급을 하면서 진찰을 받도록 권장을 합니다. 장애인으로 판정이 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수첩을 교부하고 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종종 중복장애인 즉 눈도 멀고 입도 벙어리 이런 중증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보조 수단으로 하여 월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주 군내에는 15명이 해당이 됩니다. 또 보조장비들도 모두 무료로 해주고 심지어 만약에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을 하여 운전을 한다면 승용차의 경우는 휘발유가 아닌 LPG로도 자가용을 쓸 수 있는 제도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인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등록을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장애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표시가 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또 보조장구 이런 것도 보급하려고 해도 의족수 같은 것을 주려고 해도 찾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지체부자유자가 224명, 시각이 22명, 청각이 62명, 정신장애자가 24명 하여 33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명만 중복장애로 하여 더 구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취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60년도 초반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 농산물 피해 480-양곡이 나왔을 때 개간을 얼마 해야 만이 3.6㎏의 밀가루를 구호해 준 근거가 되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영세민 구호를 목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이 과거에는 제방을 쌓는다, 중노동을 하고 설계를 하여 취로사업을 꼭 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취로사업은 어떻게 해서 영세민이 없는 사람이 밥도 잘못 먹고 힘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여 경노무 즉 설계도 필요 없는 쉽게 이야기하여 청소 같은 것, 하수구 청소라든지 하천변 청소 같은 아주 쉬운 사업을 설계도 필요 없이 사진으로 증거만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 금년도부터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복개사업이라든지, 하천직강 공사 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하상정리, 하천 위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 상반기에도 6건, 하반기에는 7건 하여 하수구 정비라든지 하상정비, 소하천 정비 정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내용 이름이 정비이지 사실상 청소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원에 대해서는 구호대상자 중에 취로증을 발급하면 1일 출력자를 한해서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을 일주일 이내에 또는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순수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시군에 분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에서 취로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행정에서도 목적이고 앞으로 우리 군에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구호대상자 인구비율에 의해서 도 전체 인구비율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정이 과거에는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는 853만5,000원이 왔는데 2/4분기에는 568만9,000원이 우리 무주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4분기나, 4/4분기 취로사업 비가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또 도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정부로부터 보사부에서 아직 배정이 없어 3/4분기나 4/4분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구호법과 재해구호지침에 의해서 구호를 하는데 이재민 구호는 우리 무주군 내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여 보고를 해 중앙에 재해대책 본부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구호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우리가 주축이 되어 구호를 하는 응급구호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가구원이 사망되었을 때라든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의료보호를 해야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규정에 의해서 7일 또는 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의 상황이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재해구호 물자는 천막, 모포, 깔판, 취사용구, 기타장비는 우리 무주군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구호 필수품이 필요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반영을 하여 더 많은 장비를 확보해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장계 소관입니다만 의료보호법이 77년 12월 31일날 공포되어 7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현재 조금 전 구호대상자보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2,086가구에 인원은 7,555명이 현재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가구수로 보면 20.3%에 해당되는 가구가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보호는 의료보장계에서 국비로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 곳이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기관을 말씀드리자면 군관 내에 24군데가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이 사실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4군데만 지정기관인데 나머지 한 곳인 무주정치과라는 곳만 지정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30개소가 있는데 군관 내 1차 진료기관이 23곳이고, 2차 진료 기관은 한 곳으로 설천대우병원입니다. 타지역 진료기관으로 2차 진료기관 1곳이고, 3차 진료기관으로 전북대학병원, 서울정신병원, 마산결핵요양원, 공주결핵요양원 전남에 나병원 이렇게 해서 5곳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절차는 환자가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1차 병원에 가면, (1차 기관-통원진료) 통원진료를 받고 2차 기관으로 넘겨야 할 소견서라든지 진료의료서를 1차 기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2차 기관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진료를 하고 그곳에서도 하지 못할 때에는 3차 기관으로 이송을 하여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을 말씀드리자면 1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택 및 국가 유공자입니다. 이것은 1, 2, 3차까지가 국고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주고, 2종 자활보호 대상자 즉 영세민에 대해서는 1차는 전액 무료로 하고, 2차는 80%만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1차의 경우는 총액의 3/1일부 보조를 하고 2차 기관은 8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지급절차는 진료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 우리 군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내력을 통보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전산처리가 되어 어떤 사람이 며칠간 어떤 진료를 했다 하는 전산처리가 우리 무주군으로 내려옵니다. 진료기관에서 신청된 내력과 맞으면 그대로 지급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된 금액은 삭감을 하여 청구액보다 넘게 주지는 않고 감원을 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년간 평균을 보면 5억5,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국고가 80%, 도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3,173만원의 예산에 진료인원은 12만8,095명이 진료를 하여 지급액은 3억4,761만7,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말까지 3만3,075명이 진료를 하고 현재 진료비는 1억6,044만9,000원이 지급돼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구에 페놀사건이라든지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져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법은 90년 8월 1일 공포가 되어 91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존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기구를 보면 중앙에는 환경처가 있고, 도에는 환경보호 담당관실이 있으며 지방에는, 무주군은 대전환경지청이 무주군 관할입니다. 전주는 광주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사회과에 환경보호계가 있습니다만, 환경대상업소가 50개가 넘는 시군은 환경보호과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늦어도 이 달 중에 과가 승격될 것으로 보는데 무주군에는 수질2, 소음1, 대기1 하여 11개 분야에 해당되는 두 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는 승격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계로써만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배출업소는 현재 11개, 분야별로 보면 수질이 2, 소음1, 배기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전북 제사공장이라든지, 라제산업, 무주우체국, 전신전화국, 복원장, 남천탕, 무풍에 있는 무풍산업, 덕유산 관리사무소에 소각장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전북제사공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로 예시를 해두었습니다.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PH수소 이온 농도는 기준이 5.8-8.6만 되면 되는데 현재 전북제사가 6.8로 나왔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00이 되면 되는데 현재 27.2가 나와 있습니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00이하인데 15.6이 나왔습니다. SS라는 것은 부유 물질을 말하는데 100이하인데 53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했고, 지난 6월달 것은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경관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라든지 방지시설에 결함이 있거나 고장을 방치해 둔 경우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조업정지를 시키며 만약 보존법에 해당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원 수계 보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무주군에는 상수원로가 설치된 곳이 5개소, 무주읍,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 5개소가 있는데 그 상수원 수계구역은 현재까지는 2㎞ 범위 내에만 수계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로 개정될 것으로 건설 분야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상수도 수계 내에 공장이 1개 있고 축사가 9개소가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를 203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현황으로 조사를 하여 이 대상인 공장이라든지 축사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농가별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가 되는 곳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오수나 분뇨물 처리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대천 수질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날 월 한번씩 남대천 송도여관 앞 보에서 채수를 하여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지난 5월달분 의뢰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PH산소이온 6.7,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2.4, BOD 19, SS는 3.2가 나와 현재 남대천 수질은 2급수 이상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천변을 더럽히는 세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내 도로변에 국도와 지방도에 차량이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26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군보 또는 모든 행정을 동원하여 우리 관내에서 세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차, 2차가 아니라 1회라도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특히 합성세제 사용 억제 대책에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합성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비누는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라든지 헤어린스, 하이타이, 퐁퐁 이런 등등을 가정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내에도 금강 상류 수계입니다만,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성세제 사용 억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 및 환경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 현황은 식품 위생업소가 4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방 41개가 있습니다. 다방은 읍·면 지역은 허가가 규제되어 지금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제조업으로써 두부 만드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업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로는 숙박, 이용, 목욕탕, 유기장 등으로 120개가 있는데 모든 시설은 특히 전자유기장 같은 것은 학교 시설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만이 허가가 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로는 다른 시 군에는 분야별로 업소별로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은 접객업 연합조합으로 하나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학씨가 조합장으로 하여 임원이 14명 이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자체 위생검사를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위생계가 나가면 모두 벌벌 떤다는 소문도 나고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체 위생 검사 자율업소 지도라 하여 접객업조합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업소로는 460개소가 있었는데 자체위생검사에서도 191개소가 지적되어 허가 취소를 2군데하고 시정 조치를 189개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으로 하여 대상업종은 6개가 해당되는데 군에서도 군과, 읍면 합동으로 하여 8개반 32명을 행정공무원을 조직하여 계속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 현관, 객석, 주방, 화장실 등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에 있는 퇴폐 변태 업소 및 심야영업 지도단속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불시에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시달될 지 모르지만, 지난 6월 30일날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계속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연초에 8개소가 지적이 되어 영업정지 2개소, 시정조치 6개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중에는 자체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0월중에 전 종업원과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철저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우리 무주군내는 구천동 관광지에 위생업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50일을 계획으로 하여 구천동에 대한 지도단속을 특히 강화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새마을사업 이후에 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먹을 물만 생각을 하여 음료수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간이급수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반 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물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줄어들었더라도 물을 쓰는 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천에 나가서 빨래도 했는데 지금은 간이급수로 빨래도 하고 소죽도 끓이는 등 절대 다른 물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급수 수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간이급수시설 160개소를 철저히 조사해 보았더니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충 먹고 있는 곳은 119개소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41개소가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보수를 하지 않고는 간이 급수로써의 본 일을 할 수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수질검사도 무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160개소 중에 아주 적합한 곳은 127개소가 나오고 33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장균 등의 균이 나오는데 불합격이라 하면 크게 보실 지 모르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소독을 하여 먹어야 할 곳이 33군데 나왔습니다. 무주군에는 아마 불합격으로 나온 곳은 오히려 평야부에 가면 1급수에 해당될 정도로 물은 좋은 물인데 질적으로 좋지 못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간이급수 시설을 하는 시설 부담비가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주민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질검사도 하고 적상 초리, 하치목과 설천에 원심곡에 간이급수시설을 완전 보수를 세 군데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라는 예산은 군비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군수님 특별사업비에서 조치를 받고 읍면장 특별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 간이급수 시설을 일부 고쳐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87년 이후에 국고지원금이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주민이 50%를 부담하는 규정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생명에 연관이 많은 이 사업이 도저히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깊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수량을 그 위치만 조금 변경을 하여 탱크를 만든다면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관리인, 간이급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장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들이 자기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꼭 간이급수시설을 청소하고 돌보아야 하느냐"하는 생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고 또 관리를 하면 부락에서 하다 못해 보수를 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전혀 보수 없이 관리를 하려다 보니 관리인들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급화 해야 만이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주군은 생활쓰레기 오물처리를 오래 전부터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다 무주읍사무소에서 담당을 하면서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특별 청소구역이라 해서 5군데, 무주읍내 무풍면 현내리, 설천면 소천리, 설천면 삼공리, 안성면 장기리 이런 특별 청소구역이라고 하여 청소를 하고 있고, 이곳은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미화요원이 직접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대차리, 무풍현 내, 청량리, 삼공리, 장기리에 있는데 금년도까지 매립을 하면 끝나는 곳도 있고 98년까지도 무주 읍내리는 쓸 수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는 현재 있는 것도 위생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둑을 쌓는다든지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처리시설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시설은 반드시 위생매립장이 되어야 하고 또 기존 매립장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위생처리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별청소구역에는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가지는 오전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해서 새벽에 나와 청소를 하고 오전까지만 미화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통은 옥내에 보관하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차에 실어주도록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이 직접 일일이 집안에 들어가 들어내다가 실어가서 버렸는데 지난 4월달부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도 반드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실어주도록 또 옥내에다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 용기도 규격표 대로 5,000매를 만들어서 우선 특별청소구에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청소구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는 111개소에 적환장을 설치하여 차량 2대로 수거요원 4사람이 계속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적환장이라고 하여 5평짜리, 7평짜리, 10평짜리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관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차로 실어내는데 5일, 10일, 20일, 30일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을 가도 적환장 안의 쓰레기가 얼마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5일 이내에 한번씩 가야될 때도 있고 해서 계속 일정표에 의해서 수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1년 9월 8일부터는 전 지역이 특별청소구역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다 특별청소구역이다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전국 전 지역이 폐기물 수거처리를 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구역을 미화요원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전 군민이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무주군내 마을에 적환장이 없는 곳이 76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해야 만이 186개 마을에 적환장이 설치가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론롤카를 구입하여 놓도록, 그 비싼 론롤카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주읍내만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만, 구천동을 포함 3개만 구입하는 론롤카를 사용하고 나머지 15대 분은 적환장 시설비로 앞으로 추경에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적환장을 더 설치해야 만이 앞으로 농촌지역청소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복사차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내는 차가 1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 지역을 청소를 하게 되면 차 한 대는 더 사야 될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꼭 관심을 두셨다가 청소차 구입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한 사람이 나가면 다시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청소하려고 들어오는 무주군민이 없습니다. 현재도 한 사람이 비어 있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인부임이 미화요원들은 일당 1만650원입니다. 농촌쓰레기 수거하는 인부임은 9,45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역하는 날만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임금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는 과중하고 특히 오물을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서 가장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인부들의 생계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요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상여금이라든지 근속가산금, 학자금, 특수업무수당 3만3,000원, 급식비도 한 달에 3만8,000원을 주고 잇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쓰레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쓰레기 인부임도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추경에만은 미화요원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만 농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한 사람의 인부가 비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과거에는 잡탕으로 한꺼번에 실어서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3종 분리라고 하여 사용 가능한 것 폐기해야 될 것을 분리하여 내놓아 준다면 가지고 가서 재활용 용품은 재생을 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은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계도에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매립장 확장문제, 무주읍내에 있는 것은 98년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곳은 내년까지만 매립장이 다 끝납니다. 앞으로 매립장은 가급적이면 대단위로 위생매립장을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갑니다. 또한 매립장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매립장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무주군에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1개 있습니다. 무주읍 내도리 굴천리 마을에 부지 1,309평방미터에 시설은 건평 507평방미터로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 오니법에 의해서 산하 처리하는 처리장이 1개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방 기능직 2명과, 일용인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뇨종말 처리장이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다른 도시에서 사무관이 처리장에 있고,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뇨저장 탱크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종말처리장까지 가기까지 무풍이나 안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설천, 구천동 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뇨를 수거하여 그곳에서 부식이 되면 농경지에도 활용을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갖다 놓는데 금년도에는 안성에 200킬로리터짜리 1개를 1,500만원에 시설을 하는데 다음달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황으로는 오수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8개소가 있는데 학교 같은 큰 기관에서 일반물을 쓰는 것이 오수가 되고, 분뇨정화조는 수세식변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수세식변소는 저희 관내에 303개소가 있는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은 읍내에는 80개소가 아직까지 미신고된 과거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정화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4월달까지 전 가구 조사를 해보니까 무주, 설천, 안성 등지에 미신고된 곳이 8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 공문을 내고 4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여 3월말까지 완전 시설을 하여 신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3/1이 신고가 덜 된 상태여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완전정화조가 구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에는 1일 평균 2.5-7.5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0년도에는 1,140톤을 처리해서 하루 평균 3톤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지 매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25일날 검사 의뢰를 하는데 BOD가 지난 5월달에 검사한 것이 40PPM 이하여야 하는데 23.5PPM이 나오고, 부유물질은 70PPM 이하여야 하는데 26PPM이 나와서 현재까지 분뇨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은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는 303개소 신고된 곳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만이 그 안에 있는 오니가 죽지 않아 채석을 다시 닦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 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금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뇨수지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 업체는 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분뇨는 18ℓ당 148원, 정화조 청소는 5인 기준해서 한 통이 750ℓ로 보아서 9,100원을 받고 위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것을 우리 분뇨처리장에 싣고 가서 그곳에 부으면 1ℓ당 차톤수로 계산하면 한 차가 2.5톤이면 2,500ℓ로 계산해서 1ℓ에 1원씩 군에 구천위생공사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이 15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 만은 도에 폐기물 처리 담당계장이 무주군 보건소장으로 있던 김화정씨가 지금 계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배려를 해주셔서 무주군도 키워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비로 15억을 더 신청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분뇨종말처리장 위치로써는 굴천이 그 위치만큼 좋은 장소가 없고, 그곳 이상으로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 물만 1년에 한번 아니면 몇 년 만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 시설을 좀더 확장을 해서 무주군내 분뇨종말처리 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은 무주리조트에 오수 정화시설이 1개 있습니다. 이 시설의 규모는 전체면적은 6,504평, 2만1,465평방미터에 용량은 하루에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25억6,3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리조트뿐만이 아니라 구천동에 있는 구천동 단지에 오·폐수까지도 전부 거기에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기준을 보면 1차 처리기준이 있고 2차 처리기준이 있고 3차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곳 무주 리조트는 자체에서도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 군에서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처리된 방류수는 오히려 처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리조트에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폐수량이 적어서 오히려 약품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중에 80개소가 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히 무주읍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집이라고 명단에 나와있습니다 만은 그 집에는 좌변기를 쓰고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물을 규정에 맞는 통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 통을 쓰고 바로 하수구에 내보내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 2차까지 경고를 하고 저희들이 늦어도 우수기 이전에 7월달까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은 폐기물 재생문제라든지 분뇨처리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굴천이 거리가 먼 데 얼마 전에 굴천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뇨차가 일부 들어가지 못해서 일부 몇 차를 농촌 전답이라든지 산에 방개한 사실이 있어서 엄중 경고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토록 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 지도 단속에 엄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재생용품인데 쓰레기가 나왔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모아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부녀클럽에서 모아서 기금으로 만드는 예도 있는데 항간에서는 미화요원들이 청소는 꿈을 안 꾸고 재생용품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미화요원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그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다보면 다소 재생용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인정에 못 이겨서 술도 주고 사례비도 주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생계 대책이 충분히 유지될 때에는 이런 사례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은 먼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 당산리에 13농가에 42평 규모로 시설을 하고 적상면 사산리에 11농가에 90평 규모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적상면 사산리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국비가 70%, 교부세가 1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추진하는데 3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1,370만원, 당산리가 1,150만4,000원, 사산리가 220만5,000원으로 부지를 완전히 확보를 하였고 용역설계도 했으며 도급업체는 전주에 있는 광진환경에서 4월 18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적상 사산리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정부 건설 경기 대책으로 해서 관급자재 시멘트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일부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또한 무주 당산지구는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벼가 심어졌습니다. 논에 모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흄관 공사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벼를 베고 나야 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상수원 수계에 있는 축사나 또 일반축사나 모든 축사를 이제는 정부 시책으로는 축산을 권장하는 저도 작년까지는 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권장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축산을 너무 규모를 크게 한다면 오히려 환경보존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더 많은 규제가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대상은 돼지는 500-1, 400평방미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구역은… 앞으로 일반구역이다 청소구역이다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평수로 말한다면 150평 이상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축사 50평자리 3동만 지으면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 소, 말, 닭, 오리 이런 것이 있는데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축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하나하나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욱 면적이 확대되고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방지 시설로는 정화시설 대상 규모 이상 이것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정화시설의 종류는 저장탱크라든지 또 액비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모,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규격에 맞는 액비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축산 시설업도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해야할 곳이 우리 무주군 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내도리에 있는 무주축협, 적산 길왕리에 있는 전병은씨, 사산리에 있는 최중엽씨 또 안성 사탄에 있는 유근남씨, 부남 하평에 있는 이상규씨 같은 분들은 현황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시설규모를 해야 되는데 특히 최중엽씨 하고 유근남씨, 이상규씨는 작년도에 군에서 톱밥 발효돈사로 만들었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는 정화시설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하고 적상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이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장탱크 및 액비통을 설치해야 될 우리 무주군 내의 축산 농가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75가구입니다. 거기에 축사규모가 285동으로 전체면적이 3만5,980평방미터가 해당되었습니다. 면별로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만은 이 대상의 농가는 예를 들자면 소 10마리 이상 돼지 50마리 이상, 염소 100마리 이상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만은 그 규모가 안 되더라도 소 10마리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자면 차지하는 면적이 이 면적에 해당이 되면 저장탱크라든지 액비통을 만들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정지시를 지난 6월 31일까지 116농가에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월말에 정확한 조사를 못 해보았습니다 만은 아직도 미비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달까지는 전 농가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축산을 권장하고 또 축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환경보존법이라는 법으로 의해 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가하니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여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정화조를 미설치 하였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데 너무나 규정이 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농가에 행정지도로써 처리기간이 조금 넘더라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통 미설치 하였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도 안 들여서 액비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과태료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사회과 소관업무는 특히 없는 사람에서부터 있는 사람까지 먹는 데서부터 먹어 가지고 분뇨로 폐기해서 나갈 때까지를 전부 다 저희들 사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모든 업무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타업무보다도 더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가정복지과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최태균 계장님입니다. 부녀복지계 이영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 증진, 소년소녀 가장 보호, 요보호 모자세대 보호, 여성단체의 활성화, 공동묘지의 공원화 조성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가정 복지과가 정원이 총 8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그렇습니다. 현원은 총 6명 중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만은, 현재 무주군 행정직 공무원이 38명이 결원입니다. 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명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계별 업무 분담은 저희 가정 복지계에서 도에서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아동계를 같이 소관 하는데 그 중에 노인복지 업무, 아동 복지 업무, 가정의례, 묘지 업무입니다. 부녀 복지계에서는 도의 부녀 복지과, 그 속에서 부녀복지계, 생활지도계 소관입니다. 업무로써는 부녀복지, 여성교양지도, 여성단체 육성, 모자 세대 보호입니다. 예산규모로는 현재 총 예산이 2억5,53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773만8,000원, 도비가 7,929만1,000원, 군비가 1억4,828만4,000원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액은 6,554만6,000원, 현재 잔액이 1억8,976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예산은 2억4,636만8,000원, 그 다음에 부녀복지계 예산은 894만5,000원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계에 남아 있는 예산은 1억8,300만6,000원, 부녀복지계에 남아 있는 것은 676만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대상 인구는 노인업무입니다. 65세 이상이 3,650명, 남자가 1,558명, 여자가 2,092명 인구대비는 현재 도의 6.8%인데 군은 9.6%입니다. 어린이는 0∼9세까지입니다. 5,581명 중에 남자가 2,873명, 여자가 2,708명입니다. 도는 15.5%인데 저희들은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입니다. 10∼24세까지입니다. 저희가 8,943명 중 남자가 4,809명, 여자가 4,134명 그래서 도에서는 35.2%인데 군은 23.6%입니다. 여성은 50.3%인데 저희들은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볼 때에 노인인구가 극히 무주에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주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사회단체는 8개 단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체 중에 노인회, 새마을 부녀회, 미망인회, 학교 어머니회, 주부교실, 적십자 부녀 봉사회, 산글회, 한국부인회가 있습니다. 그 중 보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회가 무엇인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노인당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 새마을 사업 전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는 전쟁미망인 이런 분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머니회는 자모회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은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자원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글회에서는 문예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는 이웃돕기라던가 여성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노인회 3,060명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7,813명, 미망인회 32명 학교 어머니회 250명입니다. 주부교실은 16명, 적십자 부녀봉사회 15명, 산글회는 15명, 한국부인회 2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조그마한 미망인회라든지 다른 단체는 인원이 적은데 새마을 부녀회만 많은 것은 저희 무주군 인구의 47.3%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성 단체 속에 이 회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분야분야별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목적은 자조, 자립 능력 개발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노인인구가 3,650명입니다. 65세 이상만 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4만7,000명인데 그 중에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94개소입니다. 3,060명입니다. 현재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9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또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102개소가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65세 이상 20명 이상 등록된 인원과 화장실, 상수도, 노인당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선 이 규격을 갖추지 않고 등록해 달라고 많은 신청이 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은 보완 조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나가는 모든 것이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현재 94개소를 현재 주는 것은 국비로, 작년말로써 등록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서 몇 연도에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숫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학교는 1개소입니다. 무주읍에 설치하고 있고 그 인원은 60명입니다. 5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때에는 목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총계가 5,71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비 3,230명분이 나가고 있고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쿠폰이라고 해서 170원짜리를 노인들한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령을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은 도비, 국비 예산을 같이 세워서 도에다 매표수에 따라서 돈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돈도 나와 있습니다. 933만4,000원입니다. 노인 활동비입니다. 293명인데 이 대상은 70세 이상 거택구호로써 활동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 중에 1인 월 1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7만원입니다.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1월에서 6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로 60명이 225만원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비는 509명 중에 2,499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 건강 진단은 1차는 실시하였습니다. 1차의 목표가 443명에 1인당 5,000원씩 건강관리 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66명을 대상으로 4,300원씩 검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 자립 기금입니다. 이것은 5년 거쳐서 1억원의 자립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회 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위의 중앙의 도움이 아무래도 중지될 것 같아서 1억원을 목표로 해서 5년 동안 저희들이 모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고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저금 통장에 정기예탁을 넣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입니다. 94개소입니다. 이것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하는데 1개 노인당마다 500장씩 1개에 220원씩 계산을 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세 노인 합동 회갑연입니다. 35쌍 7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5월 8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101만5,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세민 합동 회갑연 대상은 금년에 회갑이 되는 데도 가정에서 회갑잔치를 하지 못하고 거택, 자활, 국가유공자 중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조, 자활, 능력 계발입니다.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억을 90년대에서 94년도, 95년도에 이것을 하는데 현재 기 조성된 것이 4,000만원,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은 지금 현재 443명을 1차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을 1차, 2차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기질 환자가 발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돈이 없습니다.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만원씩 13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전에 보고하여 드린 대로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오늘도 축협 2층에서 수요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환경정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노인들이 앞장을 서면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운동장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을 현재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작년에 게이트볼을 읍면에 전부 사 드렸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끔 했는데 게이트볼 칠 장소가 없습니다. 6개 읍면에 장소를 다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무주읍에라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주자 해서 현재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이것이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운동을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노인들도 적극 참여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여기는 무주군 가정복지과 소관에 특수사업입니다. 충·효·예 순서로 발굴을 해서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2명인데 분기에 3명씩 계속 효행자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행자가 발굴되면 젊은이들도 노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효행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소일감을 발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에도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훈장의 역할, 도로변 꽃길조성 등 노인들도 참여하고 훈장은 마을에서 한문을 많이 옛날부터 하신 분들이 훈장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읍내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노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황이 현재 48세대 96명이 있습니다. 국민학생이 30명,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16명, 기타가 22명입니다. 기타에는 미취학이라든가 부모가 불구, 장님이 되신 경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비입니다. 5,214만원인데 피복비가 96명, 1인당 연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96명에 연 1인당 3만4,400만원, 학용품비가 44명인데 국민학생이 1년에 6,000원, 중고생이 15만4,000원입니다. 교통비가 44명인데 연 1인 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위안회입니다.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112만원을 가지고 5월 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님 표창 2명, 군수 표창 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전달입니다. 참고말씀 드릴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비가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소년소녀가장 같이 어려운 학생은 될 수 있는 대로 실업계로 보내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무주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산이나 영동, 대구, 대전, 전주로 가려면 오히려 하숙비가 더 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차피 안성, 설천, 무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분들께 가서 학비를 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결연을 하는데 사실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행사에는 대우병원 원장님께서 200만원을 내주셔서 200만원을 가지고 10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념품 전달은 운동화, 시계 등과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안회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후에 글짓기대회도 하고 레크레이션 해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 가장 책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할 때는 부모가 없거나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이사를 가는 것을 읍면에서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퇴록자 조사 이사파악을 하고 앞으로 가정방문도 저희들이 실제로 직접 가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방문상담을 해서 시정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실태 및 진학, 취업 등에 힘써서 이미 쌍방울 개발에서는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이 졸업 할 때에 취직할 곳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특혜를 주어서 취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사장님과 1차 약속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발굴을 전 세대에 지원 확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피복비가 1년에 3만원씩인데 하나도 3만원씩 하는데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소년소녀가장돕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5,000원 정도 후원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모자세대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고 가정 해체예방 지역정착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자세대라 하면 의원님들이 생소하신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떨어져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서 장기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도저히 활동능력이 없는 여성,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는 미혼여성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사항으로써는 600만원 미만의 가정을 가진 분, 월소득이 1인 6만5,000원 미만, 생활등급이 0등급-9등급까지, 총 가구원 수에 의한 총 소득액이 저조했을 때, 말하자면 6만5,000원 미만일 대에 등급 조정을 해서 5등급 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세대가 재작년 생겨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총 모자세대가 무주군에서는 3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립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2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 도비, 군비 50만원을 주는데 대상이 모자복지법 4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모자복지법 시행령 3조 3항의 위원이 구성되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군실과 소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39세대를 가정방문을 합니다. 생활실태 일체를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정조사를 끝마쳐 놓았습니다. 이번 달에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동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11세대를 지원하는데 어째서 11세대이냐? 39세대에 대해서 의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미 월동비가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세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11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월동비도 영세민 같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월, 2월, 12월, 3개월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 4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용돈입니다. 해당이 8세대입니다. 분기마다 10회를 주는데 용돈을 8월과 1월은 뺍니다.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빼고 10개월만 줍니다. 그래서 중학생 용돈은 3만2,000원 이하의 자녀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등급이 0등급-5등급까지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1인당 6,250원씩 10회를 줍니다. 다음에 모자세대 생활교육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한데 어울려서 교육을 시켜서 탈선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8월 달에 자연학습원에 가서 1박2일 가량 같이 합숙을 하면서 예산 없이 제가 실시를 해보았는데 너무나 눈물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모자세대인줄 알고 살았는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나 같이 어려운 사람도 이 세상에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자세대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취업장알선입니다. 5세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체나 기관에서 모자세대를 고용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남자를 채용 해야한다 또는 남자가 잘한다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모자세대를 채용하는 경우가 직업의 문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파출부나 아이 보는 일이라도 저희들이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쌍방울이나 제사공장에는 말씀을 드려 현재 취업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기관단체에서도 모자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9시∼6시까지 활동할 수 없는 모자세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머니들도 기업체나 기관에서 채용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소득 세대 실태조사를 3월달에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모자세대 생활안정을 위한 기관, 기업체의 고용직 취업문이 전무하고 자립금 지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자립하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고 돼지, 소를 키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소 한 마리가 큰 것 한 마리가 300만원도 하고 적은 것을 200만원도 하는데 50만원 주어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보면 안성, 무주에 그런 분이 계신데 50만원을 3년 전에 지원을 해 주었더니 안성에 박분순 같은 분은 그 돈으로 일단 풀빵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적금을 넣어서 금년 1월에 상가를 자기 것으로 만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50만원만 바라지 않고 군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주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이분들이 탈선하지 않았을 때 이 사회에 밝은 아동들, 그 자녀들이 소년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해체가 없어야만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영구적인 취업알선이 중요하고, 자립금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새마을부녀회가 7,813명, 학교 어머니회가 250명, 한국부인회가 21명,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15명, 산글회가 15명, 주부교실이 16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가 4월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개발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7,765명을 대상으로 군에서 대회를 한번 하고 읍면 순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실천결의대회를 5월에 400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여성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소비과다 억제를 실시하고 교육 시에 항상 여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자질 향상교육입니다. 연 4회에 8,119명이 됩니다 만은 왜 여성자질 향상 교육을 시키냐 하면 그럴 것입니다. 시골에서 무슨 자질 향상이 필요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라든가 국제적인 정세로 봐서는 많이 성장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의 생각은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떤 남자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여자들에게 편지 한 장만 와도 큰일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의식화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가야만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저희들이 11월, 12월에 한번 해보려고 지도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보 복지사업은 연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마음에 소년가장이 있으면 빨리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그들의 김장이라도 담아주고 있고, 노인세대가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빨래라든가 시장보기 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106명이 됩니다. 그래서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106명의 여성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단체의 회장, 부회장, 총무가 와서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푼돈을 1,000원, 2,000원 젓갈장사, 김 장사를 해서 장학금을 소년가장에게 작년까지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돈은 하나도 지원되지 않지만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위회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10원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나 노인회 등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1억원을 강현욱 지사님이 작년에 주셔서 1억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자기들이 점심 내고, 돈 모아서 장학금 주고, 영세민 돕고, 미망인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도 노인회 같이 자립기금을 주어서 활동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만 내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봉사정신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크게 나타내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사회참여도가 미흡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자질 향상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단체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단체의 정보교환강화로 단체별, 예를 들어 한국 부인회는 도에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도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출장도 다녀야 하고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갔다 와서도 활동도 미흡하고 회의 가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정신은 있습니다만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공원화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46-2번지와 37필지입니다. 면적은 6,037평입니다. 묘지조성기간은 90년 3월부터 91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4억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담당은 현재 무주군 양수발전 건설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스러워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양가능기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 읍민들이 200기는 그곳에 묘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포장까지 다해 놓았는데 세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기는 무주군이 쓸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몰분묘가 250기가 들어갔고, 분묘조성 시에 이전분묘 수가 500기 중에 30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장을 마쳤습니다. 평당 5평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무주군민이 쓸데는 5평 정도는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전주 같은 곳을 알아보니까 3.5평, 많아야 4평인데 저희는 5평 정도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로 묘지조성이 2,466평 다단식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의 길이가 850m, 폭이 6m, 포장이 5m로 해서 할 것입니다.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휴게소, 휴지통, 소각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녹화사업으로는 주변녹화로써 철쭉, 코스모스, 소나무, 잣나무 등을 녹화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써는 벌초를 금년에는 묘지를 옮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벌초를 군에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단체 총 전체 숫자가 8,130명입니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창옥 계장을 소개합니다. 가족보건계장 김대우 계장을 소개합니다. 예방의학계장 황문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모자보건계장 최근숙 계장을 소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표, 사무분장 정·현원 현황,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인력 배치현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 설치, 노인당 방문순회 진료, 가족보건사업, 방역소독, 예방접종, 마약류 오·남용 방지, 만성병 관리,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표는 군수님이 주관이 되고, 부군수님, 보건소장, 4계 계장님, 5개 보건지소, 10개 ㅗ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보건행정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 예산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소내의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전부 취급하고 있고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 소관은 가족보건사업 추진, 국민영향실태 조사 및 연구, 주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종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계 소관입니다. 방역대책수립,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마약 및 마약사범 앵속경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생충 및 나병, 성병, 결핵 등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계입니다. 분만개조, 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28명이 정원이면서 현원도 정원과 같고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본 군에서는 일반의사, 공중 보건의사를 지칭하는 8명과 치과의사 5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 분이 결원입니다. 위생사, 치위생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의료조무사가 5명 있습니다. 진료원이 각 보건진료소에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5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에 미설치된 지역이 2개 보건지소가 있고, 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기 6월말일로 설계가 완료되어 7월중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시형 담장으로써 2,000만원 대문 5개소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방문 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이 본군 관내에 3,482분이 계십니다. 노인당수는 남자 노인당이 75개소, 여자 노인당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93개소의 노인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3,153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순회진료를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순회 진료를 한 바에 의하면 988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과 11월달에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노인당 방문진료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의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진료 및 노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홍보는 진료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3만7,183명의 인구 중에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인구 증가율이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결원은 유배우 부인수는 3,683명입니다. 여성 인구의 20.5%에 해당됩니다. 가잉여성수는 15세∼45세까지를 보고 추정했습니다. 여성인구의 41.1%에 해당되는 7,386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영구불임시술, 정관시술과 난관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명 목표에 29명을 실시하여 97%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시피임은 75명으로써 47명 실적을 올려서 63%에 이르고 있고, 자궁암 검진이 66명 목표에 49명을 실시해서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보교육은 1만5,758명 목표에 1만명을 실시하여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자녀 선호사상으로 인구증가를 둔화시키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성교육을 활성화해서 청소년 탈선방지와 선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술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성건강보호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시설을 권장해서 국가사업에서 자율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광지 2개소에 인구밀집지역 6개도 등 8개소에 대한 것과 자연마을 267개소, 음료수 시설이 부문별로 보면 간이급수 시설이 164개소, 공동우물이 126개소 사설우물이 778개소가 있습니다. 본 군 관내 음료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068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실적을 보면 취약지역 소독을 26헥타에 28회 계획으로 연계획 12회 실시하여 43%이고, 자연마을 128헥타에 15회 목표인데 3회 실시하여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료수 소독은 간이급수시설에 매일 투입해서 1만2,300회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우물은 5일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1,890회 실시하여 50%에 이르고 사실 우물은 월 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890회를 실시하여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수인성 전염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및 음료수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역 소독을 예방하고 수거 기간은 5월 1일∼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원접종이 6,420명 되겠습니다. 이는 극빈자 영세민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자비접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인들로서 간염접종이라든지 랩토스피라라든지 뇌염접종을 자비로 접종해서 면역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계획은 2만460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대실적을 보면 일본뇌염 접종이 8,600명인데 8,720명을 실시하여 101%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염접종은 4,310명 목표에 3,052명을 접종완료하고 71%에 이르고 있고, 장티푸스는 700명 목표에 362명을 접종 완료하여 52%에 이르고 있고, 랩토스피라는 1,500명을 9월 중에 접종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기 접종으로 면역력을 조기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자 사전파악 완전접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민우선 접종실시 유도인데 랩토스피라 자비접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접종으로써는 영세민 우선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병·의원이 무주관내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무주에 6개소, 설천에 2개소, 안성에 3개소, 약국이 무주에 4개소, 설천에 3개소, 안성에 3개소가 있습니다. 대마재배농가가 본 군에 52농가가 있습니다. 적상에 13개 농가, 안성에 39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대마수확기에 이르러서 부산물이 도시와 연결되어 밀반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몽 및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및 반상회 회보에 활용하고 마약류 오·남용 추방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1회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도합동으로 91년 7월달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앵속 및 대마 밀경작자 지도단속은 군 자체 단속은 4월∼9월까지 하도록 돼 있고, 자수기간 설정은 6월 1일∼6월 30일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성병검진대상자 71개 업소에 831명이 되겠습니다. 나병등록 관리자가 23명입니다. 본 군 관내 음성인 환자가 23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자가 55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등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실적을 보면 성명 및 AIDS검사가 831명인데 1,006명을 실시하여 121%에 이르고 나병등록 관리자는 23명인데 1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은 160명 목표에 13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계획대 실적의 차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성병 AIDS검사에 있어서는 접객업소 상반기 위생검열 시에 이미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양성과 음성을 판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대 실적이 차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병과 결핵은 도에서 순회검진반이 와서 주기적으로 매월 연 12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감염대상자 적기검진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치료기간이 전보다 단축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9개월 걸렸던 것이 지금은 6개월이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인구수는 전가족보건사업 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배우 부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3,683명과 가임여성수 7,386명과 영유아수 327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모자보건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임산부 등록을 178명을 목표로 하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5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은 248명 목표에 124명을 등록해서 50%에 이르고 있고, 임산부 건강진단을 46명 목표에 38명을 실시하여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은 46명 목표에 36명을 실시하여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78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까지 26명을 채열하고 검사 의뢰한 바 있는데 33%에 이르고 있고, 분만개조를 50명 출산할 것으로 보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11명이 보건소에서 출산하여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시에 접종시기에 맞는 접종이 있습니다. D.P.T 이것은 약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M.M.R, 폴리오 등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교실 운영입니다.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읍면담당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관리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계속 가정방문을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랫동안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민방위과업무보고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김영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장께서 3주간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민방위과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이상갑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에 병무계가 있습니다만, 병무계장님도 지금 3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김순종씨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 민방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소방기능의 확대, 인력동원 폐쇄 완비, 충무 계획 수립,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 증대, 주민신고의 생활화, 민방위 장비확보 관리, 징병검사,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 예비군 편성 및 동원자원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과에 기구 및 각 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는 과업무 기획조정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인력동원, 총무계획, 비상대비, 소방업무, 을지연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공등화관제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대 조직 편성, 민방위대 주요 시설보호 관리업무, 피해 시설물 복구업무, 민방위장비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 향토예비군업무, 전역자 신상처리 업무, 동원능력판단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병적업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의 정현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에 민방위 과장님, 계장, 소방관 1명, 고용원 1명 하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에는 계장 1명, 직원 1명, 병무계에는 계장 1명, 직원 1명 하여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민방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역량의 강화로 지역방위 기능의 완수에 목적을 두고, 지역방위 역량의 강화,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예방 소방기능의 확대, 비상대비업무의 발전에 시책방향을 두고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민방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일제의 활동을 민방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에 대한 영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5년도 7월 25일날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75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을 했던 것입니다. 91년도 9월 22일이면 1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방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관계와 소방장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대 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대라고 하여 6개 읍면에 한 개 대씩 하여 220명으로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배라고 하여 구천동에 20명으로 1개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부녀대라고 하여 1개 대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8개 대에 270명으로 의용업무 소방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이 6대, 기타 장비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대형펌프차가 1대가 있고, 소형펌프차가 2대가 있고 농촌형 펌프차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6대 분 안에는 90년도에 소방차를 구입하여 조달청으로 의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6월 15일자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납품이 되면 무풍면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기타장비로 동력펌프가 4대 있고, 완용펌프가 5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80개소가 있는데, 소화전이 77개소가 있고, 급수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수안보온천으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한번은 도에서 주관을 하여 실시했고, 한번은 저희들이 직접 소방대장과 부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28명을 대상으로 하여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15명에 대해서 517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 대학생이 3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이 6명입니다. 소방장비 확보 및 시설정비 관계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소방장비 확보 5개년 계획을 보면 90년도에 소방차 1대를 구입하여 무풍면에 주도록 되어 있고, 91년도 소방차 구입분은 적상면으로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92년도에도 소방차 1대를 구입하여 부남면으로 배치하도록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앰블런스 1대를 구입을 하여 112가 소방관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대와 앞으로 포함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앰블런스를 9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무주읍에 대형소방차가 1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차량으로 하여 1대를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소방차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1대 구입 의뢰 낸 것이 경리 부서에서 조달청과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되면 곧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정비 14개소에 대해서 4월 10일자로 해서 46만2,000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화재예방 활동강화로 소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4개소에 8번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대상 건물로는 68개소가 있고, 위험물 소방대상 건물로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총 8회에 84개소를 소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실제훈련을 2개소에 실시했는데 리조트와, 안성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소방민원처리는 49건을 처리했는데 즉결민원은 16건을 처리를 했고, 유기민원은 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도 소방업무 확인평가결과에서 도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일제점검분야에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사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소방장비 검열분야에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월례조회 시에 제가 직접 가서 표창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정례화입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도주관으로 하여 8월 경에 있을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대원특별교육을 10월경에 150명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5벌을 구입하여 지급해 준 바 있고, 금년도에는 195벌을 구입하여 지급을 하겠습니다. 출근수당지급은 연 8회 기준을 하여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을 11월 1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12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하반기에 점검을 하겠는데 총 대상이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90개소가 있고, 직접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곳이 215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위생업소, 학교, 기관 등 공장에 자율적으로 소방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소방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대형화재예방활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확인지도 담당제를 실시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태세완비입니다. 인력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군사작전 지원 등 정부기능 유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정상가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동원하는 것을 인력동원이라 합니다. 이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20세∼60세에 달하는 남녀를 모두 포함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현황을 보면 198명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중 164명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고, 34명이 면제자 또는 유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자 대상자는 몸이 불편한 불치병이라든지, 공무원 등은 보류 또는 면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매주에 변동자원을 파악하고 완벽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을 기해서 자원 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의해서 각지에서 통지가 오면 주민등록 뒤에 정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담당자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을 읍면 출장소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4월 20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 출장소를 서로 교체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1일∼7월 20일까지(20일간)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변동자원을 정리하고 차질 없는 인력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시 실제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있는 부서인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해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므로 국가 총력전 태세의 확립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에는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에는 정부기능 분야가 3개가 있고, 자원동원분야가 9개 분야, 기타 분야가 1개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3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을 조정 통제하여 3월 중에 완료하여 완벽한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무계획을 유인하여 5월 11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민방위훈련의 날을 충무계획 검토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 중에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정이 4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충무계획을 계획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순기가 바뀌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1월달에 92년도 충무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12월에 유인까지 완전히 배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추경을 확보해야 할 금액이 500만원이 있어야만 충무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3개 대의 3,433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9개 대에 2,866명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민방위대가 각 부락에 있고, 13개 대에 52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1개 대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총 163개에 3,43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전출입자를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시범민방위대를 육성하여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민방위대로 육성하고 있는 부락은 적상 길왕마을과, 안성 상이목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장비, 11종에 23점을 구입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4개대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을 7월∼8월 중에 실시하여 우수민방위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저희들이 1,737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매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보면 1,663명 중 1,62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빠진 43명은 전출자와 사망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신규 편성대원 교육이 173명,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이 1,234명, 민방위대원 특별교육이 149명, 화생방대원 교육이 64명하여 총 1,6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예방 훈련을 3회를 실시하였는데 설해, 산불, 풍수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민방공경보시설을 9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63개에 1,21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시에 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기수습교육을 위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직장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신고망이 1,031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신고망이 458개 망이 있고, 대공취약지역,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 신고망이라는 것이 168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집배원, 외판원, 운전원 등을 이용하여 하는 이동신고망이 227개 망으로 되어 있으며, 요식업소, 숙박업소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정신고대가 178개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31개의 주민신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신고용 비상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120벨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24벨, 20% 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3가구씩 1개조로 묶어 비상벨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그것을 누르면 3개 가구가 동시에 들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3회에 걸쳐서 12건을 접수받았고, 주민신고 홍보를 했는데 군보라든지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여건에 맞도록 신고망 정비를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7∼8월 구천동 관광단지에 간이 대공신고소를 운영하겠으며 11월 중에 1,031개 망에 있는 주민신고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내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신고용 비상벨 목표대수를 완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단지, 밀집되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 확보 관리관계입니다. 민방위대의 장비확보 지침을 보면 총 25종에 3,803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25종에 1,823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대 실적을 보면 48%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고, 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60%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장비를 보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라든지, 이동식 발전기라든지 응급처치장비, 교통신호봉 이렇게 5종이 있고, 지역특수 장비라고 하여 4종이 있는데 이것은 간이무전기, 로프총, 구명대, 로프줄 등이 해당이 됩니다. 화생방 장비에서는 주로 있는 것이 방독면이고, 분대장비로는 방독우의 또 방독장갑, 방독두건, 오염표시판, 우의세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장비를 구입하여 시범민방위대에 지급하여 준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상 길왕마을과, 안성 상이목마을에 23점의 장비를 구입하여 지급을 해준 바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6개대에 6점을 구해 지급해 주었고, 지역민방위대에 59점에 대한 민방위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교육 시 장비조작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9월 중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상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무주군에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수가 1,055명이었습니다. 91년도 2월 27일부터 3월 4일(4일간)까지 전주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수검대상 인원이 841명이었습니다. 유보자가 214명이었는데 이중에는 거주지 수검을 한 사람이 134명, 기타 이미 지원을 하여 군대에 간 사람이 42명, 국외이주가 8명, 전적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41명 중 838명을 수검을 시켰습니다. 미수검자 3명은 행방불명이 2명, 사망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3년생에 대한 제1국민력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징병검사 수검에 착오 없도록 하겠으며, 대학교 재학생, 입영희망자 및 특수 전면역 수검자에 한해서 수검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징병검사에서 수검을 시키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미 수검자에 대한 조치로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내고, 계속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색출하여 징병검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입니다. 91년도 계획을 보면 현역병이 448명을 20회에 걸쳐서 입영시키고 있고, 방위병은 12회에 걸쳐서 296명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할 실적을 보면 185명 중 157명을 입영 시켰습니다. 나머지 28명은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대학입시관계로 17명, 질병으로는 3명, 이미 병편된 사람이 3명 기타 5명 하여 28명은 연기조치를 시켰습니다. 방위병계획을 보면 118명 계획인데 111명을 6회에 걸쳐서 입소를 시켰습니다. 남은 7명은 연기 조치한 인원입니다. 대학입시로 인해 3명, 병편이 1명, 기타 3명 하여 연기를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면 현역병 263명을 7회에 걸쳐서 입영을 시키고, 방위소집은 6회에 걸쳐서 178명을 입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방위소집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 및 동원 자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편성은 2,17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07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제1전투군 인원이 1,236명인데 이는 30세 이하의 예비군을 말하고, 지역전투군은 937명인데 31-33세까지의 예비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비군 자원을 정확히 확인 미편성을 색출에 주력하여 19명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유고자 파악을 정리토록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자원 일일결산대를 확행하여 편성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동원지정 인원이 133명이 되겠습니다. 731관리대대로서 입소가 되는 인원 장정이 113명이고 기타 731부대 외에 입영하는 장정이 2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매분기 셋째주 목요일에 자원을 정리하고 입소 30일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영토록 한 결과 8명 전원 입소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원지정자 125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해서 전원 소집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식수계장입니다. 정진모 보호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임야면적은 5만2,263헥타입니다. 국유림이 1만8,565헥타이고, 공유림이 4,205헥타입니다. 그리고 사유림이 2만9,493헥타로 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통례로 봐서 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제 메타법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헥타로 쓰고 있습니다. 1헥타는 1만평방미터이고, 1정은 9,9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례로 봐서 1정보다 1헥타가 조금 큰데, 그래서 1헥타가 83평방미터가 더 큽니다.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1만7,390헥타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면적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목축적이라 함은 산에 있는 나무 수량입니다. 우리 군에 수량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5만2,263헥타인데, 그곳에서 축적은 196만4,491입방이 있습니다. 이 입방이라는 것은 국제 메타법에서 통일이 된 것인데 1입방은 300배가 1입방입니다. 그곳에서 국유림은 1만8,565헥타에 129만2,919입방이 있고, 공유림 면적 4,205헥타에 6만9,637입방이고 사유림은 면적 2만3,493헥타에 60만1,935입방이 있습니다. 헥타당 평균 축적을 볼 때 무주군이 37입방 메타의 나무가 서 있고, 전북 평균은 25입방메터, 전국 평균은 38입방메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전라북도 어느 곳보다는 무주군 임야의 임상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국유림의 임야가 1만8,565헥타라서 국유림 임상이 좋습니다. 즉 큰나무가 국유림에 가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림에는 20년 미만의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지는 1,650헥타입니다. 제지라는 뜻은 임두랄지, 바위산,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과원은 총 정원이 12명입니다. 지방임업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이 3명, 청원 산림보호 서기가 1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대로 모두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식수계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식수계에서는 무슨 사무를 취급하냐면, 과예산 및 서무, 양유사업 및 지도, 조림사업 계획실행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수 화단 조성 및 관리,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 산림기본 통계사업 등 임업 기술 보급, 산림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이 산림단체 지도육성은 산림과 소관에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보호계는 직원이 6명입니다. 업무는 영립계획 운영입니다. 임목벌채 신고 허가처리, 육림 작업 계획 및 실행, 국·공유림 관리, 산불방지, 산림 해충방제, 산림보호 단속 및 사건처리, 조수 보호 및 수렵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 소관 단체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1962년 공공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상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산림계가 모여서 형성한 것입니다. 일반 영농계나 영농회와 다른 것은 부락산림계는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림계가 모여 산림조합을 형성을 한 것입니다. 산림조합 기구는 조합장이 있고, 상무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계와, 관리계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이사는 송진헌 외 4명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안재식, 임종국씨가 계십니다. 산림계는 91 산림계가 있습니다. 산림계원은 6,460명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영립계획 작성 및 조림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용 종묘, 조경 수목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 및 임도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 임산물의 생산 수집 판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산림개발 기금 및 임업자금을 취급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임야면적이 5만2,263헥타입니다. 조림대상면적은 공유림을 제외한 그리고 재직을 제외한 면적이 3만2,048헥타를 조림 대상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 치산녹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계획입니다. 조림실적은 69-91년까지 2만1,654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현재 미조림지는 1만394헥타인데, 이곳은 수림편성대상지입니다. 이곳은 참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참나무 숲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 갱신을 원하신다면 이곳도 조림대상지가 됩니다. 조림수종은 2만1,654헥타를 실시했는데 리기다가 30%, 낙엽송이 35%, 잣나무 10%, 밤·호도 11%, 기타가 14%가 심어져 있습니다. 기타 14%는 포플러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91년도 조림실적은 156헥타를 실시를 했는데, 33만2,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 장기수를 106헥타를 조림하고, 속성수 35헥타, 유실수 15헥타를 조림했습니다. 장기수의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등 최하 25년 되어야 벌채할 수 있는 수종을 산림용어로 장기수라고 합니다. 속성수는 포플러와 같이 15년 미만에 벌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유실수는 아시다시피 밤, 대추 등 종자를 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비는 8,919만7,000원을 투자하여 156헥타의 조림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국비가 56%, 도비 7%, 군비 13%, 산주 부담이 24%를 부담하여 조림을 했습니다. 헥타 당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납역송을 기준으로 하여 1헥타를 심는데 78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국비, 군비, 도비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었느냐면, 51만8,300원을 산지에 직접 지원을 해주었고, 26만원 돈은 산주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속성수는 묘목비만 지원하였고, 식재비는 산주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조림사업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산주에게 사정을 하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산에다 조림을 해놓고 보면 투자하는 기간에 비해서 회수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령 낙엽송이나 리기다를 심으면 최소한 25년이 되어야 벌채를 허용합니다. 25년간 투자한 것을 바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인력이 노령화로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을 구하려고 하여도 구하지 못해서 조림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노임 단가 상승으로 식재비가 과다로 소요됩니다. 그 전과는 틀립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1정을 심으려면 산주 부담이 26만원씩 내야 하는데 돈을 내놓고 나무를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림을 기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그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벌채를 했다고 했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재가격이 조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산에다 놓고 어떻게 파냐 하면 60∼80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어다 제재소에 200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업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인부임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수입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림을 회피합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하는 정부 노임 단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조림을 못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예산에 남자 기준으로 얼마씩 예산이 서 있느냐 하면 1만2,050원씩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부를 사지를 못합니다. 최소한도 2만원이 되어야 봄에 와서 조림을 하는데 1만2,050원으로는 인부를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림을 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조금 전에 56%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비가 염출할 때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시책에 가서 모든 변화가 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도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적어집니다. 그 대신 국가차원에서 볼 때 국토보존이나 공공이익이 많이 됩니다. 산이 울창할수록 홍수피해라든지, 휴양지 조성으로 모두 산으로 갑니다. 산주보다는 국민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조림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여 강력히 보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소득은 적어지고, 국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국가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시급히 파악하여 국고지원을 많이 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림신청을 아울러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림 작업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작업장을 조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에다 젊은 사람으로 하여 9-10명 정도를 작업단을 구성하여 조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림을 하여 줍니다. 보조금을 일부라도 넘겨주어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구성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업정책을 보면 도의 목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채취하여야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 목재가 들어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홍콩무역상을 거쳐서 곧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금 다 팔고 나중에 팔 것이 없으면 그들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이유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소련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홍콩 무역상을 통해서 소련목재가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7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나무 베어보았자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이익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산림이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독일이나 소련에서 보면 산에서 나무만 베어내면 전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기계로 조림을 합니다. 인건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벌채든지 제재든지 모두 기계가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기계로 해보려고 해도 30% 밖에 하지 못합니다. 70%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분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가장 큰 원인이 산이 험하기 때문에 기계작업을 못한다는 결점이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어차피 심어진 나무, 자연히 자란 나무를 잘 가꾸어서 좋은 나무로 가꾸는 것입니다. 현황은 임야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만2,263헥타, 육림대상 면적이 3만2,048헥타입니다. 인공조림면적은 2만1,654헥타, 천연림이 1만394헥타입니다. 옥림실적은 80-90년도까지가 6,930헥타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 계획이 1,653헥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427헥타, 치기할 것이 230헥타, 덩굴제거가 190헥타, 치수가꾸기가 600헥타, 천연림 보육이 100헥타, 육림간벌이 106헥타입니다. 작업별로 보면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 후 5년 동안 풀을 베어주는 작업입니다. 추비작업은 조림하고 나서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덩굴제거라는 것은 조림지나 활엽지에 가면 칡덩쿨이 너무 많아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칡덩쿨 등을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치수가꾸기는 조림지에서 풀베기가 끝나는 5년 후부터 잡목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주지 않으면 조림한 나무가 치어죽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조림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자연히 발생한 참나무, 소나무 등을 좋은 것은 남겨놓고 좋지 않은 것은 제거하여 잘 자라게 하는 작업입니다. 육림간벌은 조림 후 10년 후부터 좋고, 나쁜 나무들을 골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로 풀베기 작업에서는 4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추비작업은 2만7,200원, 덩굴제거 작업은 3만9,300원, 치수가꾸기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덩굴제거 작업 시 약재제와,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고 추비는 비료만 주고, 인부임은 산주가 부담을 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모두 인부임입니다. 사업비는 2억4,769만7,000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육림작업을 합니다. 보조비율로 보면 국비가 26%, 도비가 9%, 군비가 21%, 산주부담이 44%로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조림지 풀베기 작업 427헥타는 산주대상에게 모두 통지를 했습니다. 작업실시기간인 8월 20일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산주를 동원하여 실시토록 했습니다. 추비사업은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려 했는데 미진된 것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 600헥타는 산주에게 공문을 내어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통지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산주는 산림 작업단에게 대행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대행신청 위임장만 내주시면 작업을 해드릴 것입니다. 현재 위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대행을 하여 작업을 하고 산주가 직접 하실 분은 직접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100헥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력이 없는 분들의 92헥타는 산림조합에서 계획을 세워 대행 작업 해서 30헥타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고 8헥타만 산주가 직접 작업을 하겠다 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육림간벌작업 106헥타는 대상산주에게 공문을 띄워 실시를 하고 있는데 11월 15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현지 확인된 곳에 한해서만 산주에게 지급하고 대행비는 산림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사업실행요건이 악화되어 작업추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력난으로 노임단가가 상승되어 사업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점은 조림과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산림조합에 작업단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장비, 기술지원을 산림조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인 현실화 및 지원강화를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당 2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국고지원은 육림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적습니다. 현재 26%인데, 96%를 해주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비가 없습니다. 산림사업을 산간지에 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산림재원의 경영 기반조성입니다. 즉 조림할 때라든지, 관리할 때 산주들이 경운기를 타고 곧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나무벌채할 때 산주들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밑까지 인도를 만들어 생산비를 절약한다는 취지 아래서 임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데 될 수 있으면 농로로도 쓸 수 있고, 군내 교통 소통하는데도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90년도까지 7개에 15.5㎞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개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금년에 시설한 것인 4㎞입니다. 폭은 3m인데, 유효폭은 3m, 칙후까지는 4m폭으로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지는 설천 미천-무풍 현내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곳을 2㎞ 시설하는데 시설 후 장차 군도로 승격시키려 합니다. 설천 미천리에서 무풍현내를 가려면 12㎞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통해서 가면 3㎞ 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통소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임도로도 사용하고, 농산물 수송하는 데도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되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 방이리인데 적상소재지에서 방이리로 가는 임도를 진행하다 0.7㎞를 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경작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나머지를 임도시설 한다면 소재지에서 방이리까지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 경작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금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적상 삼유리에 도유부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성 진도리로 가는 길인데 작습니다. 그래서 곧 임도를 시설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것도 임도로도 쓸 수 있고, 앞으로 군도로 승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농산물 나르는데 경작자들도 쓸 수 있기에 임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21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가 45%, 도비 12%, 군비 27%, 산주부담이 16%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심사가 6월 20일에 완료가 되어 사전감사 중인데 이것은 어떤 공사든 4,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감사계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여 작업을 7월 10일 안으로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산주부담이 16%가 있는데, 자기산에 임도를 내어 모든 것이 편리해 진다는 이유로 부담을 시키는데 산주들이 내지를 않습니다. 인부임 동의서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낼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밀리고 밀려서 산림조합만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산주부담을 없애주어 국가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도시설에 있어서 산주부담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여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현재 4개로변에 2,701본이 심어져 있는데 주로 은행나무, 왕벗, 중국단풍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오산 삼거리, 무주 가옥리 근방에 심어져 있고 왕벗나무는 구천동 진입로에 있고, 중국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식재지는 부남면 굴암리에서 충남도계까지 은행나무 303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하였고, 구간은 2㎞, 사업비는 775만원을 투입했고, 국비가 12%, 군비가 88%입니다. 우리 군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가로수가 타도보다 적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가로수 관리규정에 식재 제한 구역이 많습니다. 식재제한 구역은 도로변(뿌리 때문에 도로 수명이 짧다) 커브길, 교차로 및 도로교통표지판 전방 80m 이내에는 식재가 금지되어 있고, 제방도로 부근 금지, 주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역에도 식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상산이 있습니다. 적상면사무소에서 길왕까지의 길이 일직선 도로인데, 가로수를 왜 심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적상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식재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모두 제안하고 보면 식재할 곳이 없어서 올해는 충남 경계선에 심었습니다. 이곳이 도로가 굴곡이 많아 가로수 식재구역이 적기 때문에 가로수가 적게 심어져 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노변가꾸기로 금년도 10월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데 국내외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도색도 하고 하여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국도변에 48㎞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8만본이 심어집니다. 노변화단 꽃 식재에도 14개 구에 2만1,000본을 심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86만6,000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추진은 각 읍면에 코스모스 및 루드베키아로 하여 유포장을 설치했습니다. 칸나 외 3종은 지도소에서 양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칸나 1,500본은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안성, 설천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꽃길조성도 도에서 코스모스로 정해주었는데 성화봉송로만 코스모스로 하고, 다른 곳은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루드베키아를 영동선에서 구천동 입구까지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입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신청을 해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시키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목축적 현황은 5만2,263헥타에서 196만4,491입방이 있는데 산림에는 사유림은 2만9,493헥타에 60만1,935입방 밖에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것은 1만870입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종류는 수확벌채라고 하여 1만870입방이 배정되어 있고, 수확벌채는 25년생이어야 벨 수 있는 것은 3,260입방을 배정했고, 육림간벌에 소요되는 재적이 7,610입방입니다. 수확벌채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1종이나 2종은 모두 베어버리라는 벌채령입니다. 25년 이상된 것은 3,260입방은 위에 배정을 했습니다. 신고 및 허가 처리한 것이 배정량에서 처리한 것이 4,906입방을 처리했습니다. 수확벌채는 2,866입방이 신고 허가 처리해서 나갔고, 육림간벌은 2,040입방이 나갔고, 남은 것은 5,964입방이 남았는데 수확벌채는 394입방, 육림간벌은 5,570입방이 남아 있습니다. 육림간벌은 허가를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잔량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벌채규제 원칙이 있는데 임령은 25년 이상 되어야 벌채할 수 있습니다.(오래된 것 먼저 허가 해 줌) 벌채할 때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에 의해 허가 신고를 받아서 해주고, 영림계획 편성이 필요 없는 곳은 허가로 벌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군 사유림은 20년 미만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생산량은 5% 중 2% 내외만 벌채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를 모두 벌채하면 허가를 해준 임상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황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산주들과 많은 불편이 있는데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칩니다.